충청남도의회 발언
윤석우 의원 발언
윤석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정기회 제10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조례안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보다 심도 있고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조례안 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기로 하였던 안건입니다. 조례안 심사 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한
김중한소위원장
조례안 심사 소위원회 김중한 위원입니다. 저희 조례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충청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옥외광고물 표시와 설치방법 등에 대한 행정규제 사항을 완화하려고 전부 개정 형식으로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생 선발 및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장학생 자격 및 지급정지 규정을 현행 교육부의 학업성적 관리제도에 맞게 조정하고 장학생들에게 부담을 주는 의무규정을 삭제하며, 장학금의 재원을 상위법인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위 2건의 조례안은 상위법과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행정규제 완화와 관련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층 검토한 사항입니다. 특히 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와 관련하여 미관풍치에 영향을 주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경우에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과 안전도 검사와 관련하여 공제회나 보험제도 도입 방안을 강구하는 등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다음 조례개정시 반영토록 촉구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선배 및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행정자치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고 조례안 심사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층 분석한 결과이므로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우위원장
김중한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1항과 2항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정기회 제10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