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탁 의원 발언

결과보고서 11페이지, 10페이지부터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의 복지환경국 소관 1항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난에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인을 소속정원의 2/100이상 채용토록 되어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시행할 것을 촉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는 장애인 고용문제는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안을 먼저번에 자료를 보니까 도본청만 제외하고 나머지 개인 기업이나 이하 자치단체들은 시행하지 않은 시·군이 대부분인데 이 문안을 조금 강도있게 표시해서 해가 바뀌면 시행될 수 있도록 그 문안 자체를 강도있게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제3번에 있는 불법폐기물 단속 철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장폐기물 또는 건축폐기물 등을 야간에 불법으로 하천이나 공터에 버리거나 매립하는 사례가 있어 지역주민의 불편은 물론 공해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를 단속할 방안을 강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불법폐기물 단속에 관한 본위원이 지금 읽은 이 내용에 보면 마치 개인들이 버리는 것만 단속을 철저하게 하는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요구를 해서 도에서 각 시·군에 불법폐기 매립현상을 조사한 것을 보면 먼저번에 감사시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환경오염의 주범은 관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일선 시·군, 특히 시범을 보여야 될 자치단체들이 전부 불법으로 갖다 그냥 매립을 해서 그래놓고 그 뒷처리를 안하고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고 마는데 그 내용에다가 각 시·군들이 불법매립한 그 뒷조처를 하도록 하는 그런 의견을 여기다 표시해야 맞는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냥 허공에다 떼어놓고 민간인들이 버리는 것 그것만 얘기를 했지 실지 관은 덩어리로 걷어다가 그냥 불법으로 전부 매립한 것을 여기다는 하나도 표현을 안해서 자치단체들이 불법으로 매립한 사항을 뒷조처라도 하도록 그렇게 촉구되어야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두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난에, 16페이지 도교육청 산하 교사자질 향상 부분에서 요즈음 매스컴을 통한 교사가 학생을 성폭행한 사실이 가끔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인간으로서는 납득이 안가는 사항으로 '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특별교육 실시요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안을 말입니다. 문안을, 선생이 학생들 성폭행 하는 것은 현실입니다마는 조금 부드럽게 그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안이 너무 직설적이어서 교사들에 대한 체통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부드럽게 표현했으면 좋겠고, 도교육청 산하 처리요구 사항 17페이지입니다. 한글 미해득자 해소, 이렇게 되어 있고 초·학생 한글 미해득자 현황을 보면 '97, '98년보다 '99년에는 다소 증가했는데 초등학교 졸업자가 최소한 한글 만큼은 해득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초등학교만 한글 미해득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도 잔뜩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강하게 표현을 해서 참말로 한글 미해득자가 안 나오도록 이렇게 문안을 좀 강하게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립학교 법정 부담금 문제, 건의사항 속에 그 감사결과에 나와 있습니까?

그것 거론해야 돼요.

그것 감사결과 처리에서도 거론이 되어야 되고 도교육청의 건의사항에도 그것 거론이 되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