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 17회 정기회 제6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살을 에이는 혹한의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때 모두들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00년도 예산안 심사, 그리고 현장시찰 등 제17회 정기회 위원회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어느 위원회보다 모범적인 활 동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0여 일간의 긴 정기회도 이제 1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일정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신경식의원 외 13인 발의)

환경관리실장 김우석입니다.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시의 환 경행정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과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는 데 대하 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이번 정기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많은 심혈을 기울 여 주시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그리고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이 지난 8월 9 일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또 두번째로는 규제개혁정비에 따른 관련규정의 폐지 또는 완화를 위한 것이고, 세번째 로 기타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현행 조례와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설폐기물 범위가 1톤 이상에서 5톤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행 건설폐기물의 범위는 1회 1톤 이상 배출되거나 일련의 공사, 작업 등 연속되는 행위 에 의하여 1주일에 1톤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로 규정되었던 것을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 조 개정에 따라서 5톤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소량 건설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폐기물처리업 허가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현행 사업장 일반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영업구역을 서울특별시 지역에 한정 하던 것을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6항,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개정에 따라서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처리업 영업구역제한이 철폐되어 이규정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7조 개정에 따라 그 근거규정이 없어 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을 허가함에 있어서 법령상 허가기준에 의한 시설, 장 비 이외에 시 조례에서 추가로 정해졌던 중간집하장, 굴삭기 등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보유 조건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셋째, 규제개혁에 따른 관련규정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16조가 삭제됨에 따라서 동시에 폐지되는 내용이고, 또 폐기물처리 업자의 의무 규정중에서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야 하는 일방적인 규정도 폐지토록 하고, 구청장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의무 부여 등 필요할 경우에는 대행구역계약서에 그 사항을 정함으로써지도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 니다. 또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을 “연 1회 이상지도·감독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규정 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변경함으로써 규제규정을 완화하 였습니다. 넷째,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근거를 신설했습니다. 현행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쓰레기 무단투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만 규정하고 있는 데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의 신고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쓰레 기 무단투기 등의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정액을 포 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현행 규정 가운데에서 그 동안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일 부 보완하였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부과기준을 조례 별표기준으로 규정하고, 고시하는 반입료가 변 동될 때에는 그 변동률에 따라서 가감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실에 맞게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한다”라고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은 폐 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시행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규제개혁정 비에 따른 관련규정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것이고, 시민생활이 보다 편리하도록 개정되는 내용임을 십분 이해하시어 원안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건설폐기물 범위를 1톤 이상에서 5톤 이상으로 대폭적으로 완화했 는데 이 부분이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완화해 오신 것인가요?

이것은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사항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폐기물관리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는 시민들이 소규모 주택수리나 보수할 경우에 조금씩 건설폐기물이 나오 는데, 지금까지는 그것을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해 오다 보니까 소량인 경우에 즉시 즉시 수거가 안 되는 그런 불편함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있어 가지고 소량일 경우에는 생활폐기 물로 이것을 5톤까지는 분류를 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고한다는 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일반 청소업체에서 이런 것을 수거하는 체계가 아직은 완비 안 되어서 좀 과 도기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들을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톤부터 신고를 해서 이것을 건설폐기물로 해 가지고 그 업체들 만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생활폐기물로 해서 일반청소업자들이 치워갈 수 있도 록 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하게 제작된 마대봉투가 따로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봉투에 담아서 내버려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버리게 되면 청소업자들은 그 부분을 어떻게 또 처리를 할 것인가요?

송미화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거기에 유리병이라든가 벽돌, 화분 깨 진 것들이 섞여 들어가니까 수도권매립지에서는 반입을 안 해 주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 서 지금 수도권매립지조합측과는 우리가 일반쓰레기처리업체에서 특수 제작한 마대에 그것 을 담아서 반입할 때 이것이 건설폐기물로 반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문제를 협의중에 있습니 다.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허가했 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담보로 하면서 허가를 해 주었을 것 아 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1톤에서부터 생활쓰레기로 보아서 그냥 배출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면 건설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했던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새롭 게 한번 정비를 해 봐야지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일반 청소수집·운반업계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계 간에 약간의 갈등의 소지도 있는데, 법에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례에서 이것을 수용하되, 향후 장기적으로는 지금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들을 종합 정리해서 법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환경부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예를 들어서 저희 집을 수리할 때 나온 건설폐기물을 근처 야산이나 다른 데다가 무단으로 투기했을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이기 때문에 부과되는 벌칙이 일반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것보다 더 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1톤부터 생활쓰레기로 본다면 사실은, 저희 시의원들이 산에 자주 다닙니 다. 산에 다니다 보면 저희 은평구 같은 경우에 산이 많아서 그런지 등산 오시면서 아예 이 런 것을 조금씩 싸 가지고 와요. 날마다 오시니까요. 그래서 이런 잔재물 같은 것들이 사실 산 곳곳에 있습니다. 이것 구청에서 아무리 청소를 하려고 해도 못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맞게 1톤부터 생활쓰레기로 간주하여 처리하겠 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더 없어지고, 한 쪽에서는 쓰레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주민신고정신까지 투철하게 해 가 지고 포상금까지 주겠다 라고 해 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 쪽 길을 열어 놓는 형국 이 되고 맙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가 있다고 봐서 법 개정된 내 용을 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문제를 제기하고, 그래서 대책을 세우도록 제가 지시를 해 서 지금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5톤 미만은 생활폐기물로 바뀌어 지는 것을 시민들은 알고 있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선 빨리빨리 와서 수거를 해 가니까 그런 면에서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법개정 사항은 수용을 안 할 수는 없고요. 일단 수용을 하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저희들이 보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서, 그래도 계속해서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경부에 또 다시 법개정 보완을 건의 하겠습니다.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시급하게 개정해 야 될 필요성이, 이게 어떤 정책적으로 새로운 것들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을 확신할 수 있는 범위라면 시급하게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장님, 지금 이렇게 생활폐기물이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된다 라고 하는데 서울 같 은 경우에 건설폐기물업체에 연락하면 그렇게 지연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것이 건설폐기물로 나오기 일주일 전에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는 의무규정이 있지요?

네.

이 의무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 문제가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건설폐기물업체에 신고를 했을 경우에 가격만 한 차에 얼마다, 이것만 되면 와서 치워 가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심 한가운데나 생활여건상 냄새가 나거나 이러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좀 부피를 차지하고 통행에 문제가 있을 뿐이지 이 부분이 오랫동안 노상 방치되거나 이런 경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지대 같은 청소애로지역, 좁은 이면도로에 접해 있는 구옥들 이런 데서 개·보수공사를 할 때는 그런 신속한 수집·운반에 많은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번에 법개정이 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 는데, 저도 분명히 송위원님의 문제제기에는 똑같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폐기물업체라든가 일반생활쓰레기업체에서는 법이 개정된 것을 다 알고, 또 시민들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받아들이지 않기는 한 쪽으 로 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 그런 문제점은 계속해서 환경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하고, 조례에서는 법 개정사항을 수용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과장님, 실무자 입장에서 1톤에서 5톤으로 완화해서 생활폐기물로 버려도 처리문제라든가 매립지의 적정한 매립방법이라든가 사후관리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설명들을 해 주십시오.

폐기물관리과장이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톤에서 5톤으로 생활폐기물 범위가 확대되면서 일단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환경부 차원에서는 법개정을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송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똑같습니다. 담벼락을 부셔 가지고 나오는 물량이 예전에는 2톤도 나올 수 있고 3톤도 나올 수 있는 데 그것을 건설폐기물업자한테 처리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생활 폐기물을 수입하는 업자한테 연락하면 그냥 정상적으로 치워갈 수 있도록 했던 것을 범위를 확대했는데, 5톤으로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이 김포매립지에서 반입 을 안 해 줍니다. 그 얘기는 담벼락을 때려부셔 가지고 만약에 생활폐기물업자가 수거할 수 있는 생활폐기 물인데도 열 집에서 나오는 것이 한 40톤이 나온다 그러면 생활폐기물업자가 정상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김포매립지에 반입을 하게 되면 받아 주어야 됩니다, 생활폐 기물이니까. 그러나 김포매립지에서는 그것을 반입금지를 시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생활폐기물업자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을 별도로 등록을 해서 반입을 해야 되는 현실과 괴리되는 모순이 있어서 저희들이 입법예고 할 때 상당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법에는 5톤 이하는 전부 생활폐기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 보면 현재 생활폐기물업자하고 건설폐기물업자 간에 수거대상을 가지고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일단 김포매립지와 반입문제 때문에 협의는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환경부에는 현실적으로 1톤으로 하든 5톤으로 하든 6톤으로 하든 건설폐기 물대상을 5톤 이상으로 정한 자체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검토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5톤으로 해 주면서 생활폐기물업자들은 일단 5톤 미만의 소량의 건설잔재물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그 물량을 실질적으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 반차량으로 다시 등록을 해서 반입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된 미비점은 지금 환경부에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문제점을 적시해 놓았 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아마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하여간 여러 가지 건설폐기물과 관련된 업체간의 문제 이런 것들뿐 만 아니라 일반생활폐기물 처리업체가 차량 보유하는 문제, 그 다음에 차후에 적정하게 처 리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매립지를 저희가 장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매립방법부터 위생적으로 매립을, 저희가 난지도는 위생매립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김포는 위생매립을 하겠다 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세부 적으로 검토가 된 다음에 조례가 올라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되는 안에 대해서 또 하나 살펴보면 총량으로 해 가지고 5톤 이상이라고 했 는데요. 그렇지요?

네.

공사가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 그러니까 이것이 총량개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5톤이라는 것 은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런데 총량개념으로 5톤으로 하기 때문에 1톤, 3톤 이렇게 내놓았을 경우에는 이것 일반쓰레기로 다 가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5톤뿐만 아니라 몇 톤이 될지 이 갭이 사실은 굉장히 늘어 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담벼락 헐 것인데 이것 부피로 따져 봤을 때 한 5톤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신고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하여튼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일반생활쓰레 기 처리업자가 어떤 보관장소만 확보해 놓는다고 하면 결국 장기적으로는 건설폐기물처리업 을 또 하나 하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환경부에 제시를 했는데…….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현행법 개정취지를 그대로 인정해 주면 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는 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한 집에서 4톤 가량 나온 것을 열 집에서 수집하면 40톤 아닙니까. 그러면 담벼락 부수면서 나온 여러 가 지 공사잔재물이 김포매립지에 반입이 안 되는 어려움도 있으니까 잔재물을 매립지에 그냥 반입시키는 것도 위생매립 차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경기도지역 일원에 있는 중간재생처리업체한테 위탁을 해서 70%든 80% 든 골라내고 재생을 할 수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생활폐기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중간재 생처리업체한테 넘길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보완을 시켜라, 현행법상 5톤 미만의 생활폐기물로 규정을 해 놓 았으면 일단 재생을 하고 나머지만 김포매립지에 들어가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좋은 것 아니 냐 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해 놓았는데 그 부분을 지금 환경부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 습니다.

이것이 지금 5톤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소량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적 정하게 빨리빨리 청소를 해 주겠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법이 개정된 취지잖아요.

네.

시민들이 신고하고 뭐 하는 절차가 없어도 되고 하는 시민편의를 생각해서 개정을 하는 것이죠.

적정하게 처리되는데 지체되는 시간이 얼마냐고요? 구별로 이런 것 따져 보 셨어요? 그래서 건의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종로 같은 이런 특성을 가진 데, 아니면 성동구나 은평구같이 고지대가 많은 데나 조금씩 조금씩 있는 지역 이런 경우에는 사실 신 고만 하면 금방 와서 가져가는 지역들도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폐기물쓰레기를 신고했는데 적정하게 제때에 수집·운반차량이 오 지 않았다라고 민원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일반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민원은 있었지만 요.

위원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문제제기하는 것은 건설폐기물 지 금 한 4톤이 나왔는데 신고했을 때 바로바로 수거해 가느냐 하는 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건설폐기물 그런 것이 발생되었을 때 신고하면 바로 처리 를 해 가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량의 건설폐기물이 배출되었을 당시에 지금 현재 5톤 미만은 생활폐기물 처리 업자가 처리해 가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5톤 이상은 건설폐기물 업자들이 수거하도 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양 업자들이 서로 치워가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정상적으로 생활폐기물 반입료는 김포매립지에 톤당 1만 6,320원이고, 건설폐 기물은 1만 4,470원인데 따지고 보면 건설폐기물이 값이 적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생활폐 기물로 하면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톤당 따졌을 때는 부담을 더 주는 것인데 건설폐기물 로 가면 반입료가 적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반문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건설폐기물은 부피에 비해서 무게가 워낙 많이 나가기 때문에 50ℓ나 100ℓ짜 리 PP마대로 해서 하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는 그 마대를 배출자한테 팔아 가지고 그 수입 을 결국은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량의 건설폐기물이 배출되었을 때 제때 수거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제 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하고 오히려 조금 중복되었어요. 제가 지금 건설폐기물이 적정하게 제때 에 치워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5톤 미만이요.

5톤 미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까지 신고만 하면 얼른 와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생활폐기물로 분류가 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주는 부분이 없어질 우려가 많고요. 두 번째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 업체 간에 용역원에 대한 어떤 적정한 해소 방법이 일단은 또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입장으로 봤을 경우에는 생활쓰레기가 여러 가지로 있는 것에다가 마 대가 1톤 미만이기 때문에 조금씩만 있으면 그것 같이 실어 가지고 그냥 가 버린다 말입니 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하게 조치들이 세세하 게 있은 다음에 이 조례를 저희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도 이 항목에 대해서는 가능할 것 같은데 실무를 담당하시는 입장에서는 어떠신가요?

그런데 현행 법령이 개정되면서 수거체계에 혼란을 빚는 것은 사 실입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제가 표현을 해 드린 소량의 건설폐기 물이라는 것은 5톤 이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5톤 미만입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령에 사업장폐기물 분류하는 내용 중에 1톤이었다가 5톤으로 나오는 내 용이기 때문에 생활폐기물로 간주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5톤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이번에 확대되면서 그러면 5톤 미만은 전부 사업장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폐기물로 분류가 되는 것이거든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규정되어 있 는 것이 아니라 5톤 이상의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 분류가 되면서 다시 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생활폐기물로 간주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수거체계에 분명히 문제는 있지만 폐기물관리법시행령에 개정되면서 하위 우리 시행관련된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현재 생활 폐기물업자하고 건설폐기물업자의 허가구역 내에서 영업허가대상이 상당한 혼란을 빚게 됩 니다.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생활폐기물업자하고 건설폐기물업자들한테 그 선은 분명히 그어 놨습니다. 5톤 미만의 소량 건설폐기물은 생활폐기물업자가 수거할 수 있 도록 해 놨습니다. 5톤 이상의 건설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사업장폐기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거에 관련된 업자들 간의 혼선은 분명히 없습니다. 다만, 수거하는 업자들 간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배출했을 때 이것을 누가 치워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배출발생 예정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해당 허가업자가 치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체계만 저희들이 다듬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조금 더 수거체계라든가 이런 혼선을 빚는 것을 완벽히 해 놓고 난 다음에 조례 개정하자고 하시는 말씀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지만, 상위법에 개정 이 되어 있는데 하위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 있으면 법 체계상에 혼선을 빚는 그런 문제점 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 체계상의 혼선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 해서 실장님께서 강력하게 여러 가지 보완조치할 것을 환경부에다 요청을 했다고 말씀을 하 셨는데 계속적으로 건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에 맞춰서 조례를 얼른 얼른 고쳐 나가 서 그리고 나서 보완된 것에 대해서 또 다시 요청하는 것보다 조례를 고치는 부분을 미루더 라도 요청사항을 계속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내년부터 소량으로 배출되는 유해폐기물에 대해서 별도의 적 정한 분리수거시스템을 도입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야 될 것 들이 사실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폐기물에 대해서 생활쓰레기하고 같이 5톤까지 해 버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는 저희가 나중에 다시 손보지 않고서는 적정하게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과정이 되고 있다 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환경관리실 입장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에 공감을 하고 있 고, 입법예고 할 때도 저희들이 상당한 반론을 제기했었는데 환경부 차원에서 어떻게 되었 든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이 안 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더 큰 혼선을 빚게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조례 개정되고 나서의 여러 가지 해야 되는 문제들에 대해 서도 사실은 따져야 된다고요.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이 지금 건설폐기물 반입료가 더 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 부담 가는 것들도 사실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절차상으로 건설폐기물로 특정업체에다 신고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절차를 간소화하겠다, 주민들이 사실은 절차를 한 단계 건너더라도 경제적인 부담 이 부분도 생각 을 해 봐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부피보다 무게가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생활쓰레기로 처리하면 무게가 줄어들거나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폐기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4톤 물량을 종 량제봉투에다가 담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행 종량제의 취지 자체에 어긋나기 때 문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레기가 부피로 따지면 10톤짜리 2개의 물량이 나오는 데…….

그러면 과장님, 생활폐기물로 분류가 되면 제가 배출할 때 봉투에다 다 담 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종량제의 개념이 없어지니까.

종량제봉투에 담아야 되는데 사실상 물리적으로 담을 수 없지 않 습니까?

그러면 이것 가격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생활폐기물로 분류가 되면 1만 6,320원이고, 건설폐기물은 1만 4,470원인데 모순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 으로 각 구별로 PP마대를 전부 50ℓ나 다 그것을 했습니다. 그 가격은 구청장이 조례에다 명시를 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배출자인 시민의 입장에서는 생활폐기물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현실 때문에 PP마대를 구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자 치구 조례에 전부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PP마대에다라도 어쨌든 다 담아야 되는 것이죠? 담고 차에다 실 으면 그 차에서 봉투를 찢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담지 않고 계산을 산정하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다 담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생활쓰레기는 수집·운반만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 배출하는 것까지는 주민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설폐기물 업체에다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과장님. 봉투에다 담지 않고 이것 몇 톤 정도 되겠다 산정해 가지고 협상이 되면 실고 갑니다. 이것 이 어떻게 주민들의 편익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늦게 치워간다라는 것에 대한 불 편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생활폐기물로 되면 많은 건설폐기물들이 실질적으로 생활폐기물과 같이 흡수되어서 처리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문제는 이것 일일이 사실은 다 봉투에다 담아야 돼 요. 담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게 봉투가 PP마대로 20개 정도의 값이 되겠다, 그러면 그 부 분에 대해서 20개가 될지 50개가 될지 모르는 가운데에서 협상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 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점검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다 자료를 갖고 오셨어야 돼요. 그래서 환경부에다는 어떤 어떤 건의사항들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어떻게 나왔다라고 했으면 서로 이 렇게 논의하는 과정이 많이 절차가 생략되는 것이죠.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충분한 환경부하고 협의했던 내 용을 사전에 배포해 드렸으면 아무래도 이해가 쉬웠을 텐데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계속 그러 한 제기된 문제점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한 빠른 시간 내에 그런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종량제봉투의 쓰레기문제 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가락동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봉투에다 다 담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시 찢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고층빌딩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도 압축해서 내려오면 그것 다 담아 가지고 다시 찢어야 된다 고 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나오는 것도 마대에다 다 담아 가지고 돈 계산하는 방법 때문에 찢고, 생활폐기물로 분류됨으로써 일어나는 여러 가지 쓰레기의 적정한 처리의 과정 이 부분에 대 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논의가 되고…….

그것하고 연관해서 지금 새로 잘 짓는 아파트나 최신식건물에는 바로 투입하면서 완전히 압축시켜서 나와서 가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부피가 상당히 줄어들지 않습니까? 압축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그런 입장 하고 대행업자는 그 종량제봉투에 팔아서 수집·운반비로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 한 현실적인 모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치구청장하고 대행업체 간에 그런 현실적인 기 준을 만들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량제봉투의 취지에 현실적으로 약간 안 맞는 부분들이 생겨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 취지를 가속화시키는 거예요. (김종래 위원장, 김호일 간사와 사회교대)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하 고, 그러니까 송미화위원님 양보를 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지금 그러면 환경부에다 저희가 건의했던 그런 사항들을 환경부 에서 답변 온 사항들에 대해서 자료를 팩스로 지금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그래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절차와 노력을 하셨는지 알고 저희가 나머지 관심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것 조례 통과되기 전에 주셔야죠.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자료를 전 위원들한테 다 주시고요. 송미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입니다. 여기 시 조례로 추가로 중간집하장, 굴삭기 등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도록 할 수 있던 제도를 폐지한다고 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없는 것을 우리 시 특성에 맞게 중간집하장이라든가 굴삭기 등이 현재 필 요해서 이런 장비를 갖추도록 했던 제도인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 서울시의 특성을 고려 않 고 이것을 전부 삭제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더 강화해서 지 방자치단체 조례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인 데, 지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완대책으로 지금 현재 중간집하장을 확보하고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또는 새로이 하는 업체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업체에서도 임시보관장소를 확보하겠다고 신고가 오면 우리가 그것을 허용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신고를 다 받아서 구청에 허가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지금 대부분 현재처럼 임시보관소를 가지고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집하장이라든가 굴삭기 등이 개정 전의 조례에는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의무규정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의무규정은 없어지고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사항이란 것은 그 사람들이 중간집하장이라든가 굴삭기를 필요로 했을 때 신고사항이지, 우리가 필요로 해서 이것을 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특성상 굴삭기라든가 집하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좀 다릅니다.

네, 전혀 의미가 없는 말씀이고, 그런데 지금 어쨌든 현실적으로 중간집하장 이라든가 굴삭기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고리를 걸어 놓지 않으면 결국은 청소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특 성, 즉 우리 서울시의 특성에 맞는 중간집하장이나 굴삭기는 필요한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 이냐 하는 것을 여쭙고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보완대책으로 신고가 온 경우에는 그것을 허가 해 주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아마 자동 조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통 대형공사장에서는 건물을 해체하면 거기서 바로 수도권매립지로 가는데 지금은 단독 주택에서 나오는 것들을 모아놓기 위해서 사실은 중간집하장이 필요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런 사업을 원활히 하려면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그 중간집하장이 확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신고해 올 경우에 우 리가 허용하도록 해서 지금 기존 업체의 50% 정도가 종전의 중간집하장 형태의 임시보관 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중간집하장이 없어도 청소운반업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이 자꾸 빗나가는 답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중간집하장이 없이도 할 수 있는데 환경관리실에서 봤을 때 서울에서 현실적으로 중 간집하장이 없어도 하등의 문제가 없겠는가, 안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 니까 이것을 삭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중간집하장이 있는 것이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어떤 반론 같은 것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말씀 안 하셨나 요?

폐기물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중간집하장 설치근거가 법적인 조항에서 허가요건에서 빠졌을 때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했느냐 그런 말씀입니까?

네.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다른 시·도는 안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중간 집하장과 굴삭기 등의 조항을 넣은 것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그것은 안 되니까 삭제하라고 해서 삭제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허가요건에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 등 관련된 조항 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조항을 없앴는데, 서울시에서는 92년도인가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들한테 중간집하장과 굴삭기 등을 추가로 조건을 부여할 때 애당초 했던 배경은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자들이 공사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바로 처리장으로 가든가 매립지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쌓아 놓고,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이번에도 중간집하장을 규정이 있든 없든 간에 문제제기가 많이 됐기 때문에 없애려고 했던 차였는데 그 관련 추가 조건을 부여하는 것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없애면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6톤이나 7톤 같은 소량이 나왔을 때 그것을 바로 어디 처리장에 갖다 놓기에는 인력이나 장비 투입하기 가 규모의 경제가 안 맞았으니까 그 시설할 수 있는 보관을 별표 기준에다가 바로바로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처리장소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보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강제 규정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단서조항에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0㎥ 규모의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보관은 안 된다 해 가지고 단서조항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집하장이란 것은 서울시에서 봐서 는 원칙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은 한다,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필요로 하지만 이것이 필요한 점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없으면 더 좋겠지만 그 판단은 업자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군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기존 60개 업체가 현재 중간집하장을 갖고 있으면 전부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전부 불법으로 처리하기에는 법이 개정 되면서 워낙 유예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체들한테 전부 공문을 보내서 중간집하 장 설치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중간집하장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단서조항에 시·도지사, 즉 서울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50㎥의 장소를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하려면 신청하라 해서 받았더니 32개 업체로부터 신청이 들어와서 부적격 4개 업체 빼고 28개 업체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결국 32개 업체는 중간집하장이나 임시보관장소가 없어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할 수 있다 라는 그 업체의 판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인정을 해 주었습니 다.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죽 들어 보니까 이것은 진작 폐지해야 했을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중 간집하장이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음으로써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더구나 예산을 편성해 가 면서 그 중간집하장을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만들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노력 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결론적으로 잘못된 사항이었고, 늦게나마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개정하는데 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면 싶은 바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옛날에 이것을 할 때 저도 있었는데 서울시는 고지 대가 많고 단독주택지역이 많은데 거기서 어떻게 바로 수도권매립지로 갈 수 있냐, 그러니 까 중간집하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현장에서 가져가기보다는 중간집하장에서 선별도 하고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도 일정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했던 것이거든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셔 가지고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려 주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 들이 그런 서울시의 입장을 감안해서 환경부에서는 지금 현재 그런 수집·운반업체들이 확보 를 하겠다고 신고를 할 경우에는 그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는 것만 아까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의무조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간집하장이 없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바로 가 버리 면 가장 좋지요?

저희들은 좋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달동네라든가 그런 데서 소량의 쓰레기 나오는 것을 한 군데 모아서 할 때 는 필요한데 그것은 일단 업자가 필요에 의해서 하고 싶으면 하고, 그렇지 않고 환경을 더 럽히고 주위를 오염시켜 가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만 서울시라든가 구에서 철저하게 단속을 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단지 본위원이 강하게 이것을 존치하는 쪽으로 지금 말씀 못 드린 것은 규 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고 시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정면 으로 반박하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은 이의제기를 하지는 않겠고,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 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조에 보면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하는 것은 이것이 지도·감독해야 할 필요성이 얼마나 있었는가에 따라서 이것도 강하다, 혹은 약하다 할 수 있는데, 일단 연 1 회 이상 지도·감독하는 것 자체만 해도 이것은 강제규정이다 해서 완화를 시킨 것 같아요.

네, 임의규정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을 해야 될 의무는 바로 서울시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 까?

네.

서울시가 지도·감독을 연 1회 해야 한다, 안 그러면 할 수도 있다 하는 사 항인데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함으로써 서울시의 일이 많아지겠지요, 왜냐 하면 이것은 서울시의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 많은 업체를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겠거니와 했을 경우에 그 효과가 이렇게 안 하더라도 지켜지더라 하니까 이렇게 의무규정을 두어가며 자주 할 필요가 없다 하는 차원에서 개정을 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례안을 보는 일반폐기물업자들이 이렇게 완화해 버림으로써 느슨해질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는 것이 연 1회가 너무 많다고 하면 이것을 연 1회는 빼더라도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업자들로 하여금 좀더 마음의 부담을 갖고 폐기물행정에 대해서 신중하게, 또 규정에 맞게 하도록 어떤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성이 있어서 문구 하나라도 할 수 있다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고 하면 연 1회 하든 연 2회 하든 연 10회 하든 그것은 서울시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같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사실상 1회든 2회든 그 내용이 없어졌고 단지 임의규정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라고 횟수를 명시하지 않고 해 놓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도·감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느슨한 문구가 되어 가지고 업자들이 볼 때 이것은 지도·감독을 안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치구청장은 말할 것도 없고 시청 안에서도 그 런 식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면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를 “지 도·감독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본위원 생각으로는 연 1회 이상을 빼더라도 “지 도·감독하여야 한다” 이렇게 서울시로 하여금 강제규정, 그러니까 의원들은 서울시에 대해 서 이것은 지도·감독해라 하고 강하게 요청을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알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도·감독할 수 있다”는 우리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울시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한 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연 1회가 아니라도. 2년에 한 번 하든 3년에 한 번 하든 하라는 얘기입니다.

2년, 3년에 한 번 하면 그것이 무슨 효력이 있겠어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아니, 그러니까 연 1회가 됐든 2년에 한 번이 됐든 그것은 서울시의 형편에 따라서 꼭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 재처럼 “지도·감독할 수 있다” 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 으로 한다면 연 1회 이상이라는 표현은 연 1회라든가 이런 말은 들어가야 의무규정으로서 의 그것이 될 것 같은데요.

서울시가 의무적으로 감독을 하라는 뜻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반대할 의사가 없습니다.

김재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송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우위원입니다. 지금 5톤 미만은 건설폐기물인데도 앞으로는 생활쓰레기폐기물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 다고 봐야죠?

네.

톤수를 어떻든 간에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건축물폐기물인데도 지금 상위법 개정이 그렇게 되어서 건축물폐기물이 분명한데도 생활쓰레기로 봐야 한다, 그렇게 봐야죠?

그렇습니다. 쓰레기성상으로 봐서는 건설폐기물인데…….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예를 들어서 금인데 은으로 봐줘라 하는 소리 아닙니 까?

그것은 종전의 법에서도 1톤 미만에 대해서는 성상 자체가 건설폐 기물인데도 생활쓰레기로 봐줬던 것인데 이번에는 그것을 1톤으로 올렸죠.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실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잘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1톤 이하도 건축물폐기물이었는데 생활쓰레기로 봐줬는데 그 이상 늘려 가지고 5톤 이하로 한 것은 상당히 이해가 힘들다. 지금 우리 서울특별시내에 건축물폐기물 시설업체가 몇 개…….

약 61개 업체가 있습니다.

61개로 봤을 때 어떻든 간에 모든 것을 규제해 가지고, 그러면 건축물폐기 가 앞으로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존속을 못한 다고 봐야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61개가 이 조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물론 건설폐기물처리업체가 담당해 왔던 물량이 지금에 비해서는 감소되는데 그 업체 자체의 존폐라든가 여기 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다? 문제는 이것이 서울특별시내에서 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폐지되죠? 전국 어디나 할 수 있죠, 운영도 하고?

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 규제가 이렇게 폐지된다고 봤을 때 오히려 우리 5톤 미만의 생활쓰레기로 봤을 때 운영비가 운송비나 모든 것이 앞으로 더 많이 들어갈지 도 모르는데, 부담하는 것이. 왜냐, 지금 서울시에서 61개 건설폐기물업자들이 앞으로 못한다는 소리가 있거든요.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 군데 규제를 하다가 풀어 주면 외곽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5톤 가지고라도. 그러면 나중에 그분들이 여러 가지로 운행이 안 되니까 오히려 수도권 외로 멀리 가야 한 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담자들이 오히려 운송비라든가 아까 톤당 금액은 정해졌어도 우리가 적자 나서 당신 쓰레기 5톤 미만은 못 치워주겠습니다 하면 우리가 웃돈을 더 줘야 한다고, 그런 경우 가 생길 것 같은데. 우리 서울시의 조례가 여러 가지로 우리 부담자들한테는 불이익을 주는 입장 같아요. 그리고 또 세번째로는 지금 5톤 가지고, 예를 들어서 5톤 미만이니까 1톤도 될 수 있고 3톤도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중간처리업자가 A라는 과정에서 건축물폐기물이지만 생활쓰레기로 해 가지고 아까 마대로 치워 달라고 했을 때 이 분이 3톤만 가지고 폐기물처 리장을 못 갈 것 아닙니까? 중간처리장으로 외곽으로 못 가고, 여러 가지로 물량도 적고 하 니까 중간에서 업자들이 모아놨다가 일시에 가서 중간처리업자한테 운반을 해야 할 것 아닙 니까? 그럴 경우에는 서울시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중간업자가 적환장이 없어도 자기가 임의대로 일시적으로 모아 놓는다 말입 니다, 어떻든 간에 공지를 빌린다든가 외곽에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서울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지금 폐기물처리업체…….

지금 현재로 봐서는 폐기물업자들이 중간집하장이 없어도 된다는 결론이 나 와요. 그렇죠? 막바로 가니까.

지금 현재 개정된 조례에서는요.

중간집하장이 없어야 하는데 5톤이라든가 1톤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5톤 차량 가지고 안 가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그래서 5톤 미만에서는 일반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담당을 하게 되 고…….

그렇죠. 5톤 미만은 운송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5톤 이상이 되었든 어쨌 든간에 여러 군데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톤 차량인데 10톤이라는 물량이 나올 때까지는 일시적으로 다른 데다 보관을 해야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보관소를 자기가 신고하면 우리가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시보관소라는 것은 대지라든가 그린벨트라든가 그런 허가사항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쓰레기…….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폐기물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적재물 임시보관소라는 것은 허가규정은 아니죠?

허가규정이 아니고 중간집하장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 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에 저희들도 반영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생활폐기물업자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방금 지적하셨던 것과 같이 3톤이나 4톤을 한 번에 갈 수 있 도록 모아 놓을 장소가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일단은 모든 위탁받은 폐기물은 바로바로 처리장으로 가도록 원칙을 세워 놓으면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2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150톤을 처 리할 수 있는 임시보관장소를 승인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폐기물업자나 건설폐기물업자가 내가 이것은 소량의 건설폐기물을 전문적으 로 하는 업자의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런 임시보관장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간집하장 규정이 법적근거가 없어지면서 저희들이 중간집하장을 확보하 고 있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들에게 불법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경과조치가 워 낙 짧았기 때문에 공문을 전부 보내서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하겠다 라고 하는 업체는 신청을 해라, 그래서 서울시장, 시·도지사가 승인을 해 주는 경우에는 가능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 보니까 61개 업체에서 32개 업체가 들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기존업체가?

네, 기존업체 중에. 그래서 28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나머지 4개 업체는 하겠다라고 의사표현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하천이라든가 자연녹지지역에 그런 임시 보관장소를 기존에 중간집하장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용완료기간이라든가 점용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승인을 해 줄 수가 없습 니다. 그래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오든가…….

잠시만요, 서울시에서 기존업자가 그렇기 때문에 하천점용료나 그런 사용기 간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줄어든다 말이에요. 줄어들면 서울시내에서 중간적환장이 없어지니까 결국은 법적으로 톤당 아까 1만 4천 얼 마라고 하고 1만 6천 얼마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생활쓰레기로 봤을 때는 1만 6천 얼마 죠?

네.

그 외에 멀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가가 더 부담을 해야 한다니까.

생활폐기물로 분류를 할 때하고…….

그런 분들 때문에 어쨌든 간에 싸게 했는데 서울시에서 그런 것을 폐지를 하고 하면 이 분들은 결론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서울시는 없어지면 멀리 가야 하는 거예요. 멀리 가면 업자들한테 더블로 줄 수 있다는 거 예요.

위원님, 그것은 지금 1톤에서 5톤으로…….

다른 답변 하세요.

그러니까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부담이 더 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 지 않느냐고 지적을 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기존에 처리될 수 있는 1톤에서 왜 5톤으로 했느냐, 그것은 당초의 입법취 지 자체가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담벼락을 부수고 하다 보면 사실상 2톤도 나올 수 있고 6 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꼭 5톤이라고 규정을 확대시킨 것은 실제로 배출자의 비용 부담을 고려했다기보다는 배출하는데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업자들한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낫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입법취지가 됐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사업장 폐기물 중에 톤수를 5톤으로 늘린 이유 가…….

그렇다면 물론 이것이 생활폐기물운반업자하고 건축물폐기물운반업자하고, 건축물폐기물운반업자는 이것이 한 8톤이나 10톤 되는데 왜 생활쓰레기로 치우느냐, 그럴 경우가 있을 것이고…….

네, 그런 문제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틀림없이 생긴다니까.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 줘야 합니까?

일단 부담자 입장에서는 예전의 법을 그냥 적용했을 당시에 2톤 이 나왔다 그러면 건설폐기물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그 당시에 2톤이라 할지라도 마대자루로 했든 건설폐기물 업자가 그냥 실어갔든 일단 배출하는 입장에서는 비용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5톤 미만이 라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마대자루로 해서 나가는 비용 은 똑같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다만, 그것을 톤당 따졌을 때 비용이 더 부담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데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을 하는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건설폐기물이 쌉니다. 1만 4,470원이니까 싼데, 건설폐 기물 수집·운반업자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그것을 가지고 바로 김포매립지에 반입 했을 때 톤당 단가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종량제 봉투가 아닌 PP마대봉투로 해 가지고 자 치구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값 차이대로 격차가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일단 배출자 입장에서 부담되는 비용은 1톤으로 했든 5톤으로 했든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혼란이 온 것은 생활폐기물업자가 5톤까지 치울 수 있다 라는…….

그러니까 문제는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생활폐기물 운반업자가 6톤 인데 5톤으로 볼 수도 있고, 또 건축물폐기물업자가 이것이 어떻게 해서 5톤만 되냐, 10톤 인데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기준이냐 이거예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비용부담자가 실질적으로는 10톤인데 생활쓰레기업자가 5톤이라고 해서 내가 5톤으로 했 다, 물론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만약 그렇게 내놨을 때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업체에서도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아, 문제제기가 많지.

5.1톤이라고 나왔을 때 그러면 우리가 치워야 되는데 그것을 시 에서 어떻게 감독을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만약에 5.1톤이나 4.99톤이면 생활폐기물업자 가 치워야 되는데, 그러면 시에서 계량기를 갖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은 양 협회의 업자들 간에 상식선에서 이것은 6톤이다, 7톤이다 하는 그런 식으로 해야 지, 안 그러면 배출자가 계량기를 전부 갖다 놓고 이것은 5.1톤입니다 4.99톤입니다 할 수 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일단 5톤이라는 하나의 기준을 잡아 놓았던 것이지, 사실상 그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5.1톤이다 4.99톤이다 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간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 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셨던 대로 서울시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61개 있는데 실질 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물량이 많이 줄어들 것 아니냐, 물론 줄어듭니다.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이 작년도 기준으로 하루에 1만 765톤이 나오는데 건설폐기물이 9,000톤 가량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 9,000톤 가량의 물량을 여태까지 61개 업체의 운반업 자들이 서로 나눠서 사업을 했는데 사실상 지금은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와서 치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의 영업능력에 따라서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이지 서울시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동장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물론 경쟁도 좋지만 오히려 혼란스럽고 위계질서만 무너지는 것입 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상위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건축물폐기물시설을 설치하 려면 땅을 얻을 때 사업주는 주인만 얻어야 하고, 사용대지는 건축물폐기물시설대지로 또 지정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요건이 많다고. 잘 아시지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어쨌든 환경부라든가 상위법에 그런 모순된 것은 과감히 지적도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물폐기물 관련 상위법 보세요, 중간처 리장. 내 땅 있어야 허가 나오고, 또 전세도 못 얻고, 또 땅주인이 다른 분이 그 땅을 얻으 려면 대지라든가 뭘 지정을 해 줘야 된다고.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영 업을 하기 위한 필요한 공간은 도시계획시설로 하지 않아도 되고, 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부 분은 중간처리업자, 이번에 폐기물관리법이 바뀌면서 재생처리업자로 용어가 정리되었습니 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도봉동에 중간재생처리업체를 운영하려고 허가를 내면 도시계획 시설상 폐기물처리시설로 일단은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땅은 본인 업체 소유의 땅이 아니더라도 지주의 허락을 받아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면 됩니다.

알아요, 과장님, 그런데 그것을 인정해 주겠어요?

그런 업체의 신청이…….

그러면 딱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중간재생처리업자들이 일시적으로 적환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사용할 때는 용도를 어 떻게 합니까? 대지라든가 그린벨트도 가능합니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은 지목에 관계가 없습니다. 용도지 적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아니, 5톤 미만을 일시적으로 적재해 놓았다가 이동을 하는…….

그것은 구청장이 대행업체가 적환장을 확보할 경우에는 지원해 줄 수 있다 라는 법적 규정 있기 때문에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나 건설폐기물 수 집·운반업자가 적환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간집하장이 대체되면서 임시보관 장소와는 약간 개념이 틀립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허가를 어떻게 내주냐 이거예요. 구청장이 내주는데 그린 벨트도 가능한가, 대지도 가능한가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예전에는 자본금 이다 기술능력이다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많았지만 이제 많이 완화됐거든요. 생활폐기물수 집·운반업자가 임시적환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구청장한테 일단 협조를 요청하 면…….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지금 주택가 복판에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 요? 천상 외곽지대로 가든가, 민원이 없는 곳으로 가는데 그런 데 찾다 보면 대지도 아니고 그린벨트 외에는 없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그렇지요. 주택가에 신청을 했을 때 해 줄 수는 있는데 민원 때 문에 현실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그린벨트라든가 일반 야외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런 때는 가능하냐 이거지.

그랬을 경우에는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녹지과나 하천을 관리하는 건설관리과의 사용허가를 받으면 점용료 내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린벨트도?

네, 쓸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용허가를 받습니까?

그린벨트는 건교부의 지리승인을 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적환장으로는?

네, 그것은 건교부하고 환경부하고 옛날에 협의를 봐 가지고 적 환장도 여러 가지 시설이 없기 때문에 청소차고지나 버스차고지 같은 경우에 그린벨트 지역 내라 할지라도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박래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연 1회 이상 의무적 지도·감독제도를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이렇게 개정안을 내셨는데, 그러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누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구청장이 판단을 해서…….

구청장이 판단을 해서요?

네. 지금 차성환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규정을 없애는 그 말씀이었지 요?

지금은 연 1회 이상 의무적 지도·감독제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지금 현재 시장이 지도·감독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 습니다.

시장이요?

네.

자치구청장은 아니고요?

네. 아까 저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규정 철폐에 관해서 말씀하신 줄 알았습니다. 지도·감독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시장이 결정을 내리는데 그것이 과 연 얼마만큼의 간소화가 될지…….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한다 라고 한 것이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 아닌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지금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시설·장비·기술능 력의 확보상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기준 및 반입, 수수료 과징의 적정여부와 행정지시 이행상태 등을 지금까지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 “지도·감독할 수 있다” 라고 개정안을 낸 것인데,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꿉니 다만 앞으로도 시장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확보상태라든가 폐기물의 수 집·운반·처리함에 있어서의 기준 준수여부, 또 수수료 과징의 적정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폐기물 무단투기 등의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폐 기물 무단투기를 억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있지요?

네.

그것은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지금 환경부 지침상 80%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 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과태료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만원,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과태료 액수의 40%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이에요?

네.

좋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해요. 포상금을 이렇게 현찰로 주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 지하철 같은 데는 굉장히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지하철 승차권을 구입해서 동일한 액수만큼 준다든지, 1년 단위로 승차 권을 끊어서 준다든지 해서 시민에게는 포상이 가면서도 우리 시로서도 시 산하 공사의 재 정적자를 충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포상금 지급근거를 잘 마련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 까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시민들의 입장에 서는 현금을 선호하는 그런 시민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요.

그것은 나중에 검토하시죠.

그것은 나중에 운영요령에서 자치구에다가 그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 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또 지하철승차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질의했던 필요한 경우 에 대해서 절차를 좀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 요. 그것 찾을 동안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자치구별로 각 동사무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하철 1만원짜리 패스를 팔 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1만원짜리 100매씩 할 당되어서 그것을 어렵사리 판 적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굳이 팔면서도 또 다른 포상금에 대해서는 현찰로 나갈 필요가 있느냐 이 것이죠. 괜히 자치구에 그런 부담을 주면서 별도로 서울시에서는 각종 포상금 같은 것을 현 찰로 주고 그렇게 하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 찾을 동안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필요한 경우라는 것을 다른 뜻이 아니고 “지도·감독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필요에 따라 그냥 이 행상태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을 했기 때문에 “지도·감독할 수 있다”라 고 하는 임의규정은 시가 필요한 경우에…….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에 하는데 연 1회 이상을 필요한 경우로 바꾼 것 아닙 니까?

네.

연 2회 이상 하거나 3회 이상 해도 전혀 여기 봐서는 괜찮다는 의미로 받 아들여집니다.

김재실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하셨었는데 “연 1회 이상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바꾸어 버리면 오히 려 지도·감독하겠다는 의지가 많이 약해진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기 때문예요, 하여야 한다 라고 하든, 아니면 연 1회라는 말은 없더라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든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아까 조정을 하셔 가지고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차위원님께서도 저희들이 연 1회나 연 2회, 3회로 오히려 올라져야 되는데 규제 개혁완화 차원에서 일단 권고가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이거든요. 다만, 위원님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문구를 고치는 것을 저희들 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차성환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한 경우에 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 몇 회라도 시의 판단에 따라서 지도·감독할 수는 있는 것 입니다.

그러니까 규제완화 차원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네.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는 규제개혁 규제개혁 하면서 상당히 삭제된 안이 많은데 이것을 다 읽을 수는 없고요. 환경문제 즉, 쓰레기문제는 더욱 강화해야 될 문제인데 규제개혁위원 회에서 이렇게 삭제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 환경문제를 역행해 나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쓰레기업체 1톤에서 5톤까지 이하는 이런 건축물폐기물을 버리는 업체를 문 호개방을 하겠다는 얘기하고, 또 중간에 적환장이 그 동안에 있어서 썼는데 적환장 없이 한 다고 하는 그런 문제 이런 것은 도리어 서울시의 환경문제를 역행해 나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벌써 적환장 없애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것은 지금 새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 법에 위 배가 되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다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 어서 앞으로 이런 쪽에는 문제가 많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지금 우리는 규제개혁 규제개혁 하면 그 동안에 문제점이 되었던 것을 가지고 주민이나 서울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하면 좋은데 자칫하면 업자들을 두둔하는, 업 자들이 일하기 쉽게 만드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의 견해 는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15조에 대한 것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완화를 해 버리면 안 됩니다. 연 1회를 연 2회 이상 지도·감 독할 수 있다 해도 말을 들을까 말까인데, 지금 우리 나라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법 자체를 잘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다가 이것을 더 없애버린다든지 아니면 완화시키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는 한번 더 심사숙고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규제개혁에 대해서 개혁이 능사가 아니니까 이런 쓰레기 문제는 좀더 생각을 해 봐야 되 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제가 삭제되는 조항에 대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들 도 다시 한 번 신중히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미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저희가 보통 조례개정 제안설명서를 보면 개정하게 된 사유, 그 다 음에 개정했을 때의 효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있는데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이 부분을 개 정하면 어떠어떠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시민생활이 보다 편리하도록 개정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생활폐기물 중에서 건축폐기물 범위를 5톤으로 완화한 것이 실무 입 장도 들어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배출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손쉽게 배출할 수 있는 것이 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손쉬운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저하고 아까 확인을 하셨습니 다. 손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말하는 대로 결국 배출자가 작업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 들은 있는데 송미화위원님 지적하는 대로 부분적으로는 오히려 배출자가 그 다음에 더 추가 작업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하지만 또 단순히 환경적인 관리효과보다는 배출의 손쉬움 만을 생각하면 번잡스럽게 배출신고를 해서 그게 어떻게 처리되었는지까지를 확인서를 첨부 를 해서 그것을 내야만 준공을 받고 하는 그런 번거로운 절차는 없어졌다는 그런 점에서는 배출자 편의가 증진되는데, 그러니까 배출자 편의냐, 환경관리의 효과성이냐.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드린 대로 환경과 관련 된 것은 오히려 규제가 더 강화되어야 될 필 요가 많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단순하게 규제개혁 차원에서 자꾸, 또 절차간소화 차원에서 이런 쪽에서 또 접근이 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지적하는 대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관리의 효과성 문제에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이 환경관리가 적정하 게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는 방법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또 생기는 것입니 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손쉽게 생각을 하면 저희가 장마철만 되면 수도권매립지에서 생활쓰 레기 반입을 금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게는 2·3일에서 구청에서 반입을 안 해 가는 경 우는 1주일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왜 쓰레기를 안 치워가느냐고 오히려 구청에다 대고 항의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이 부분은 구청에서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이 아니 고 수도권 반입지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장마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금지를 하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설명을 해 줍니다. 실장님, 맞죠?

네.

그러면 건설폐기물을 생활쓰레기업자가 치우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사실은 설명하기를 적정하게 빨리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데 장마철 같은 경 우에는 여름철에 저희가 집이 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개·보수할 경우에는 이 또한 역 시방치되는 사태를 저희가 예견할 수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죠?

폐기물처리업자가 같이 처리하다 보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생활폐기물로 하게 되면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 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제가 소박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과도한 규 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도한 규제이기 때문에 어떤 시장경제를 하는 데 있어서의 참여하 는 틀 같은 것들을 완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규제가 완화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실장님, 그러면 지금 저희에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처리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 님께서는 이것이 배출자에게 과도한 규제가 되든, 아니면 처리업자에게 과도한 규제가 되든 이 규제가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되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자, 이 부분에서 정말로 시민들에게도 쓰레기를 과도하다, 배출업자에게서도 이 규제가 정말 과도하다 라고. 이런 규제는 21세기가 다가오는 현시대에서 정말 맞지 않는다, 행정시 스템상.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폐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느냐 고요. 여기서 한 사람에 대해서 과도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억압의 요인으로 작용을 해야 됩니 다.

질문하시는 취지를 제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고 판단한 그 점에 대해서는 환경관 리실장 입장에서는 과도한 규제사항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이 지금 폐기물관리법 상에 보면 구청장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분리 배출이 적정하게 되고 이 부분에 대 해서적정하게 수거되고 처리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자치구에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하는 것만이 우리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정책적으로 제안을 해 주는 것이 서울시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폐기물관리법상에 이런 책무들이 사실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 에 대해서 지도·감독할 수 있다, 의무규정을 갖다 임의규정으로 이렇게 바꾸고 완화하고 이 런 것들이 저는 사실은 행정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 자율적인 행정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폐기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하부구조 에서부터 이 부분이 적정하게 통제되지 않으면 사실은 더 많은 환경관리비용을 유발시킬 수 가 있다 말입니다. 지금 여기 조례에 올라온 것 중의 하나가 폐기물운반업자가 재활용과 관련된 의무규정에 대해서 완화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의회하고 환경관리실의 입장 이 뭐냐 하면 재활용 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늘 만들고 재활용이 적정 하게 되고 있는지, 재활용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더 넓혀 나가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생 활쓰레기뿐만 아니라 다른 소각장이나 다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적정한 용량과 적정한 관 리, 그 다음에 적정한 비용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 중에 하나 또 음식물이다. 이런 것까 지 행정사무감사를 거쳐서 예산까지 해 가지고 환경관리실하고 저희 의회간에 계속 논의가 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재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 구청장의 지시사항에 따라 야 하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뭐라 그랬느냐 하면 이것은 일반적인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하여튼 규제개혁위원회의 입장을 제가 대변하는 것은 아닌데요. 제 가 보기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폐기물처리업자는 결국 직영하든지 대행업자가 하든지 하고, 구청장이 하는 것은 당연히 자기가 민간인에게 대행을 맡긴 것은 대행계약서에 계약조건으로 제시를 하더라도 지금 가 지고 있는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달성될 수 있는 수단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것 을 하나의 계약사항으로 보아서 이렇게 규제완화를 하자고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이 사실은 일반인들에게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하여튼 규제개혁위원회의 입장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저희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뿐만 아니라 법안을 통과시 킨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비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어떤 부분에 과부하가 걸려서 사실이 부분은 지나친 규제다, 이 규제 에 대해서 완화해야 되겠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위원들의 의견만 존중해서 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 다. 왜냐 하면 실무를 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 이에요. 그래서 환경관리실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렇게 규제백서를 만들어 낼 때 어떤 역할 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여쭤 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개혁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을 했 느냐 하면, 그러니까 명시적이고 선언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풀겠다 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기대효과라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써 놓은 것 볼까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 사이에 논의가 됐던 부분의 하나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에 있어서 굴삭기나 집하장 이런 부분에 대 한 규제를 완화했는데, 이렇게 완화한 효과가 뭐냐 하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부담 을 해소하고 중간집하장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주변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한다 라고 했 습니다. 그런데 실상 거꾸로 뒤집어보면 수집·운반업자의 부담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인 의무를 게을리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또 하나는 집하장이 생기지 않 으니까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것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하장 설치의무를 완화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씩 조금씩 여기저기에다가 나머지로 할 수 있는 여지들은 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민원을 해소한다 라는 그 한 가지를 놓고 나머지 부분적인 민원들의 여 지는 사실 또 하나 갖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장님께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다고 지적된 것에 대해서 정말 적정하게 판단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면 우리 환경관리실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는 당연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만 남아 있는지를 묻습니다. 쉽게 말하면 규제개혁위원회가 의회보다 더 앞서있는 상위기관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 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만 저희가 이 조례를 적정하게 볼 수 있는 안목들이 생길 것 같습 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여기 해 놓은 내용들이 과다한 규제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렇지요.

두 번째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통보되어 온 것이 어떤 법 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입법권은 당연히 시의회가 갖는 것이기 때문에 저 는 우리 시의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 주면 그것이 최종적인 결정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 두 개 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안설명서 나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어떠한 편익을 제공할 수 있겠다, 시민들이 당장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장래의 여러 가지 환경정책이나 비용이나 지속 가능 한 발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 부분에 조례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만큼 제안설명서에 우리 환경관리실의 입장이 저는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이 제안설명서를 보면 상위법이 이렇게 바뀌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다, 이것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조례개정안을 가지고 왔다,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 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을 올리면서 조례개정안 자체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들이 적시해서 제안설명서에 반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하여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아까 드렸으니까 그것으로 저희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이 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것은 하나의 권고사항이고 일반적인 위원회 에서 갖고 있는 기능 이상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송미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진영위원입니다. 조례개정안 제2조제2항에 보면 건설폐기물이 1주일에 1톤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로 개정하고자 하는데, 최근 3년간 가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과 반 입수수료 부과금액, 그리고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고시 금액으로 부과하는 경우 시민부 담액 증감현황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 출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가정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시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운반시설에 알맞은 10톤 이상 으로 개정하는 것이 시민에게는 유익하다고 봅니다. 5톤 이상으로 하는 경우 가정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이 운반시설 규모, 덤프트럭, 용달차량 등에 대비하여 시민부담금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10톤 이상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보는 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가정에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5톤 미만은 생활폐기물로 분 류한 것을 10톤 미만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질의사항인 것 같은데요. 그것은 누 가 어떤 방법으로 치우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10톤 미만까지 생활폐기물로 확대하면 결국은 지금 현재 폐기물처리업자가 일반 생활쓰레기와 같은 수거방법과 수집·운반처리절차를 거쳐서 수도권매립지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것이 적정하게 재활용되고, 또 환경친화적으로 매립이 되는 데 있어서 좀 문제점 이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확대하는 것은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논의됐던 것인데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 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맞춰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 에 대해서 저는 우려를 표시합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일례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누수가 됐던 경우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겠다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고 나서 금년도 예산을 어떻게 세웠냐 하면 2억 얼마인가 예산을 책정해 왔습 니다. 이 예산이 누수가 발생되는 건수에 대해서 전체를 신고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 궁금해 요. 예를 들어서 은평구가 지금까지 무단투기 신고가 150건이었다, 그러면 150건 전체에 대 해서 예산을 잡아올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 다. 왜냐 하면 지금 A라는 현장에 쓰레기가 무단투기 되어 있을 경우에 누구를 적정한 신고 자로 봐야 될지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신고를 했을 경우에 사실은 무단투기 된 것에 대해서 번지수 같은 것 알아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 쪽 산 진입로 올라가는 데 많은 쓰레기가 무단투기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는 신고를 했다 그러고도 포상에 대해서 또 왈가왈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 무단 투기라는 것이 어떤 목표물 있는 데에 이렇게 갖다 놓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차문제, 이것 굉장히 시비가 많았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이것은 저는 감시와 신고에 의해서 되어질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무단투기 하는 사람들 있지만 무단투기 하는 사람들이 굉장 히 비난의 대상이 되어와서 개별적으로도 이것이 작은 쓰레기 버리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 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제가 파악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단투기 한 것에 대해서 신고, 그리고 포상, 이렇게 되어 가는 것보다는 오 히려 자치구별로 그 예산이 얼마가 책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격려금을 주는 것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적정하게 치워지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지 무단투기 하는 사람들을 신고 하는 것에 포인트가 맞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통·반장들에게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통·반장들에게 쓰 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통·반장들에게 무상으로 쓰레기봉 투를 지급해도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차라리 성동구나 은평구와 같이 고지대가 있는 지역 의 통·반장들에게 더 많은 쓰레기봉투를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 또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감시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주어서 늘 적정하게 산 이나 가로나 이런 데 불법으로 투기되어 있는 쓰레기를 수거해 오는 데에 관심을 두어야지, 이것이 신고되어지는 것으로 가는 것은 저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 니다.

글쎄요, 무단투기를 한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과태 료를 징수하는데 그 과태료를 재원으로 해서 그 무단투기행위를 고발하거나 신고하는 사람 에게 포상금을 준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그런 근거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 은. 그 다음에 무단투기를 한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에 대한 어떤 격려, 그것은 또 별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단 무단투기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이고, 무단투기가 근 절이 되면 무단투기한 쓰레기를 치울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무단투기한 사람들로부터 받아내는 과태료를 재원으로 해서 그것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줘서 무단투기행위를 근절시키는 방향으로 해 가면서, 나머지 잘 치우는 그런 시민들에 대한 격려라든가 이런 것은 별개로 저희들이 어떤 자치구에서 구 청장들의 자율적이거나, 아니면 제도라기보다는 구청장들이 시민에 대한 표창이라든가 봉사 상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사기를 올려주고 인정감을 부여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 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양을 무단투기한 것에 대해서 신고 범위로 보실 것인데 요?

그냥 하여튼 쓰레기봉투에다 넣지 않고, 또 건설폐기물을 그냥…….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건설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단투 기하는 것이 훨씬 더 신고하는 것은 적지만 양은 많을 수가 있고, 그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저희가 가로 같은 데 무단투기 하는 것 신고하면 이것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데요?

그래서 일단 그런 무단투기하는 것을 일일이 다 포착해서 100% 우 리가 신고받을 수는 없는 것인데, 예를 들자면 앞으로는 담배꽁초, 휴지 버리는 것부터 해 서 차량 등 운반장비를 이용해서 폐기물 버리는 행위라든가,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 기물 버리는 행위라든가, 생활쓰레기를 불법소각하는 행위라든가, 비닐봉지나 보자기 등을 이용해서 폐기물 버리는 행위 등 이런 포상금 예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이런 조례 또는 시행규칙을 자치구 단위에서 마련하는 과정에서 구체화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무단투기는 양도 중요하지만 행위자체가 우선적으로 없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쓰레기 투기한 양에 따라서 포상금을 많이 지급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지금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이 신고제도를 도입하시 겠다고 하면 피의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버렸다라는, 쓰레기에 대해서만 지금은 신고 를 하지 그 사람하고 현장에서 같이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행위에 대해서 일단 제재를 가하기 위한 과태료를 부과를 하기 때문에 신고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겠다는 규정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담배꽁초를 버리든 건설폐 기물을 버리든 여러 가지 투기행위가 있는데 우려하시는 대로 담배꽁초를 길 가다가 버렸 다, 그러면 실제로 신고한 사람은 그 버린 사람의 차번호 있으면 차번호 사진을 찍거나 해 가지고 담배꽁초를 회수해서 저희들한테 신고가 무척 들어옵니다. 그러면 시민의 고발정신을 우리가 그대로 인정을 해 주되, 작년까지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번 조례에다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넣었는데, 행위별로 담 배꽁초 버렸을 때 얼마 그래서 부과금액, 건설폐기물을 무단투기했을 때 만약에 과태료 금 액이 100만원이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100만원은 행정벌하고 다 틀린 것입니다. 고발을 해 가지고 징역이나 벌금을 내는 것하고 별개로 행정관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 100만원이라고 그러면 80만원 이내, 80% 이내에서 줄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100만원을 부과했을 때 80만원을 신고한 사람한테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연 돈으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것만 갖고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나오듯이 주차위반했을 때 하루종일 그것만 찍는 사람이 나오듯이 결국은 또 일부 불특정소수의 사람한테만 가는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 입장에 서는 환경부에서 80% 이내로 포상금지급 규정을 마련하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 시에서는 일단 기준안을 자치구에 내려보낼 때 10만원 이하는 3만원 내외, 10만원 이상은 40% 내외 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치구에다 조례개정하라고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신 대로 금액문제라든가 포상금 자체가 능사는 아닙니다. 포상급지급 규정에 관련된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발표하고 난 다음에 독자투고란이라든가 사설에도 나 왔습니다. 과연 시민들한테 신고를 했을 때 돈으로 해 결하는 그런 식으로 전부 우리 국민을 정부에 서 끌고 갈 것이냐, 그러나 그것은 찬반양론이 많았지만 그래도 무단투기를 했을 때 그 2차 적인 환경오염을 누가 막을 것이냐, 그래서 반론은 있었지만 포상금 지급규정을 만들어서라 도 예산목에 청소청결이행금인가 해서 목을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는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포상금 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결국은 포상금을 주지 않고 고발정신을 저희들이 인정을 안 해 주고 여러 가지 제도권으로 흡수를 하지 않으면 무 단투기로 인해서 발생되는 2차적인 환경오염에 대한 그 폐해는 어마어마하다는 그런 배경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신문고 같은 것이나 이렇게 환경문제에 대해서 고발하거나 그러면 그 때도 이런 포상금 같은 것이 지급되나요?

그것은 투기행위 자체가 적발이 되어야 구체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은 그러면 제가 아까 질문드린 대로 행위자하 고 상관없이 행위자가 포착이 되어야지 신고로 접수되는 것이죠?

우리 자동차배기가스 단속과 같이…….

네, 맞습니다. 일례를 들면 담배꽁초를 버렸으면 버린 사람의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차넘버를 적어서 담배꽁초를 비닐봉투에다 깨끗이 봉해 가지고 신고접수대장에다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의외 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단 행위자체를 근절하자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담배꽁초 같은 것은 치 우면 되지만 만약에 폐유라든가,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이런 산업폐기물이나 건설폐기 물을 그냥 무단투기했을 경우에 2차적으로 오염되는 것을 따지면 상상할 수 없는 피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이 강화되면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어마어마하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1톤의 소량의 건설폐기물을 5톤으로 늘리면서 시민들한테 부 담만 가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건설폐기물을 배출예정일까지 신고를 안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 금을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안 되었을 경우에 담벼락을 부셔서 3톤이 나왔는데 관할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신고를 안 하면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부분은 배출예정 1주일 전에 동사무소에 신고하는 것 이 것 지키는 사람 없어요. 제가 무슨 일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배했다고 나중에 나온 것 때문에 구청에 한번 들어가서 자세히 들여다 봤는데 그 법조항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잘못된 규제사항이라고요. 예정일 1주일 전에 동사무소에다 신고를 해 가지고 배출예정일을 자기가 잡고 하는데 이 것이 꼭 사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규정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라고요.

그러니까 위원님, 1톤에서 5톤으로 늘리면서 그러면 생활폐기물 로 범주가 들어가니까 생활폐기물은 배출신고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배출자 입장에서는 담벼락을 부셨는데 4톤의 건축폐기물이 나왔으면 예전 같으면 신고를 해야 됩 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고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편리함도 있고…….

그렇죠,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니까요. 편리함도 있지만 사실은 수도권매립지 에서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불투명한 재질인 폴리에스테르인가 PP마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매립지에서 지난번에도 안 받았어요. 이렇게 불투명하게 들어와서 성상이 되어서 저 희가 확인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여튼 서울시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을 하고 있는데…….

법 만들기 전에 강력히 대응을 하셔 가지고 해 가지고 오셨어야죠.

그러나 1톤에서 5톤은 여러 가지 정부차원에서 그것을 고려 안 했겠습니까? 이 법령을 하면서 반발이 심했었는데 일단은 상위법에 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나온 내용이니까 사실상 이 조항은 어떻게 보면 융통성의 여지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했던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 해 가지고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라든가 이런 완화되는 규정은 위원 님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그대로 존중하는 차원에서 따르겠습니다. 다만, 이런 1톤에서 5톤에 관련된 것은 사실상 상위법령 자체가 개정되어서 조례가 개정 이 안 되면 지금 서로 적용해야 될 여러 가지 법체계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런 점은 양해 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본 안건와 관련한 질의답변을 마 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다음 일정으로 넘기기로 우리 위원들 간에 간담회에서 의견을 집약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환경관리실장 김우석입니다.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시의 환 경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쓰 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개정안의 주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을 효 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등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여 하고, 또 관계공무원에 의한 조사·검수권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폐지사유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 및 제34조가 개정되어 조례 에서 규정된 내용이 법률에 규정되어 중복되므로 개정안을 행정규제개혁에 따라 정비하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즉, 법에 있는 사항이 다시 조례에 중복해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라는 판단에서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은 자 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중복되는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 시어 원안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한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입니다. 본위원 생각도 그렇고 또 제안설명에서도 상위법에 나와 있는 조문이 조례와 이중적으로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 조례를 삭제하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것을 보면 이것으로 인하여 환경적 제재가 약화 될 우려도 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그 지적을 들으신 실장님의 의견은 어떤지를 듣고 싶습니다. 단지 이것이 이중적으로 중복되어 있는 규제사항을 시 조례를 없애려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런 대상들이 문제점이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 항이 법조문에 나와 있는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법을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더 라도 현재에 비해서 느슨해지거나 달라질 사항은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많은 조례를 보아왔지만 상위법에서 규정한 것을 조례에서 도 똑같은 중복은 아닐지라도 비슷한 사항을 서술해 놓은 경우를 많이 보았거든요. 또 상위법에 있는 것과 같은 조문을 조례에 그대로 놔두었다고 해서 그것이 시민이라든가 행정관청에 불편을 초래한 것도 없는 등 다른 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것 하나 만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고, 더구나 전문위원의 이런 검 토가 나오다 보니까 다른 어떤 사항들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 중복 하나만으로써 이 개정조례안을 제출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 제34조에 보면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 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사업소 또는 사업 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조례에 되 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령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본위원 입장에서 충분한 검토를 못 했기 때문에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길위원입니다. 지금 제15조제2항과 제34조가 금년 2월 8일 개정되었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를 법과 중복되니까 삭제하겠다 그 말이지요?

네.

그런데 조례와 중복이 되니까 삭제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겠는데요. 단순히 지금 중복되어서 삭제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 뭐 재론할 것도 없네요.

그런데 조례를 만들 당시에 상위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었을 텐데 그 때 왜 중복을 시켰지요?

김재실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하면서 법령에 있는 사항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같은 내용을 그대로 지방자치조례에도 조문으로 명시를 했던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정부에서 행정규제개혁위원회가 운영되면서 그런 법령에 이미 있는 것을 조례에서 다시 규정해 놓는 것은 중복이 되는 것이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은 다 없애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것은 지금 환경관리실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부서에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실과 관련된 조례 중에는 이렇게 상위법과 중복되는 문구들 이 전혀 없습니까, 문구라기보다도 내용에 있어서 중복되는 것이? 그러니까 중복되는 점을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찾았는데 결국 이것만 중복되어 있기 때문 에 이것만 개정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서울시의 각 조례를 놓고 다 검토를 했 습니다, 조직제도담당관실 또 법무담당관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자기들이 발췌를 해 서 권고된 사항에 대하여 각 부서에서 지금 조례개정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는 찾는 노력을 안 하고 있는데 규제개혁위 원회에서 찾다 보니까 이것이 중복되어 있으니까 고치라고 했기 때문에 고치게 된 것이다, 이 얘기지요?

네.

그러니까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등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관계공무원 으로 하여금 조사·검수하게 할 수 있다, 조사·검수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징표를, 이 징표라는 것이 출장명령이나 이런 것이겠지요?

네.

징표를 휴대하여야 한다는데 이것을 전부 삭제한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법조문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의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2항 안건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27일 의결하기로 되었다고 말씀드 렸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도 27일에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 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토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환경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현장시찰과 더불어 국민회의 세미나 일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