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례안심사소위원장 박정철위원입니다. 지난 제11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의결로 구성되어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된 서 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위원들이 관련자료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회의를 거쳤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현행조례 제25조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제 19조의 규정은 "지구 안의 연면적 300㎡ 미만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다. 다만 특례제한 건축물 및 신축건축물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규정 중에서 단서를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정하는 설치대수의 1/2 이상으로 한다라고 수정 채택하였는바, 이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적정한 주차공간의 확보 필요성과 주민의 경제적 부담 등 제요인을 충분히 고려 해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대수의 1/2 이상 수준으로 함 이 적정하다고 판단됨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동 조례를 공포 즉시 시행할 경우에 시민이 주지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없어서 권 리를 제한하거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어서 조례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고, 안 제17조 건축선 지정, 안 제18조 건폐율, 안 제25조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조례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효력시한 1999년 12월 31일이 도시 저 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개정으로 인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됨에 따라서 동 부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다른 조문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어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 결정사항을 만장일치로 가결하 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주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복 지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 를 표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길음택지조성비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폐지조례안은 우리 시 길음택지 조성사업이 완료되고, 길음택지의 조성비용을 충당 하기 위하여 당해 지구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분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 조례는 그 존치실익이 상실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주요 폐지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재정목적 및 부과예산,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둘째 분담금의 대납 납부기일과 장소, 징수의 법령준거 및 정산조치에 관한 사항 등 8개 조항으 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길음택지조성비분담 김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길음택지조성비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 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길음택지조성비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