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동진 의원 발언
이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7 회 정기회 제7차 문교보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뵙게 되 어 반갑습니다. 어제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사용료등징수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 심사에 이어서 오늘은 교육청 관련 조례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학교입학자격·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학교입학자격·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 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병철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병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서울특별시중학교입학자격·고등학교입학 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개정이유는 현행 검정고시 조례는 93년 2월 27일에 개정되어 현재 이르고 있는바, 현재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수수료는 시험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27%이고, 고입·고졸 검정 고시 수수료도 지출소요경비의 70% 수준으로 수지에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시험관리 소요 경비가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시험검정사업비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수지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수입대체경비 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교육부로부터 지침이 통보된 바 있습니다. 또한 향후 예산 증가요인으로 공동출제경비분담금이 99년의 경우 지난해보다 19.5%가 증액된 것으로 보아 내년에도 증액될 전망이며, 시험시행일이 공휴일이며 시험감독도 타 시 험에 비해 감독시간이 많고, 과목합격자 등으로 지도감독이 까다로운 데 비하여 감독수당은 낮아 감독을 기피하고 있어 감독수당을 현실화하여 실비지급이 요구되고 있고, 실당 수용인 원을 40명에서 35명으로 하향 조정해야 할 형편이며, 이에 따른 시험장학교 및 감독관 수 증가에 따른 예산증액이 요구되고 있어 시험장학교의 수용비를 실당 5,000원에서 대입수능 수준인 1만 5,000원으로 현실화하고, 시험관계자 급 량비도 1인당 4,000원에서 대입수능 수준인 5,000원으로 하며, 시험문제지의 A·B형 분리출 제에 따른 소요경비의 증가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출제 등으로 추가소요경비의 증가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정근거는 고시료 및 고시에 따르는 각종증명서의 교부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시도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된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 제12조와 고등학교졸업학 력검정고시규칙 제17조 및 서울특별시중학교입학자격·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 제2조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중학교 입학자격,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 력검정고시 수수료 중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수수료 6,000원을 1만원으로, 고입·고졸 검정고시수수료를 1만원을 1만 8,000원으로, 성적증명서, 과목합격증명, 합격증서의 개서 및 재교부 300원을 500원으로, 합격증서 및 성적증명서의 외국문 증명 400원을 600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검정고시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시험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동조례가 적기에 개정 되어 중학교 입학검정고시 및 고입·고졸 검정고시 업무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기로 하고, 속기사들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환위원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저희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한바 기왕에 저희가 수수료 징수조례 중에 증액 조정한 분을 세입에 반영한 바가 있고, 또 사용자 원칙에 따라서 그 동안 비현실적으로 적용되었던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이 여러 모로 타당하다고 보아서 이것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자고 동의한바, 원안가결에 대해서 동의 하는 바입니다.
이영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김성환위원님의 제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김성환위원의 제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중학교입학자격·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 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학교입학자격·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 니다. (의사봉 3타) 김남일 교육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김남일입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0학년도 3월에 개교예정으로 서울특별시립의 초등학교 2개 학교, 중학교 한 학교, 특수학교 2개 학교와 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 9개원을 신설하고, 2000학년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여자중학교 한 학교의 학교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립학 교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설립, 경영한다는 교육기본법 제11조의 규정과 교육감은 학교의 설치, 이전과 폐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 27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원구 중계동에 서울수암초등학교를, 도봉구 도봉동에 서울오봉 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며, 중랑구 면목동에 용마중학교를 신설하고, 강서교육청 관내의 화곡여자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면서 학교명칭을 신화중학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수학교로는 경기고등학교 구내에 서울정애학교와 혜화여자고등학교의 이전예정 지인 강북구 수유동에 서울정인학교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전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공립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 9개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이 건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요, 속기사들께서 기록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역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승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승채위원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타당성과 긍정성이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 응답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정식 동의합니다.
이동진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그러면 이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이 조례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 는 것은 아닙니다만, 학교명칭과 관련해서 새로운 천년이니 밀레니엄이니 하는 뭔가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이런 시점인데 학교의 명칭을 짓는 과정이나 또는 명칭의 내용이 너무 구태의연하다, 이런 느낌을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한번 지어지면 그 학 교명칭이 상당히 오래 가고, 또 학교의 졸업생들까지 따지면 선후배 관계 또는 동창회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수십 년 이어지는 것인데, 학교명칭을 짓는 과정을 보면 그냥 단순하고 또 고민이 없이 지어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성북교육청 관내에 학교명칭을 하나 변경한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명칭변경의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그 지역출신의 역사적인 인물의 호를 따서 학교명칭을 변경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대부분 지명을, 그리고 지명도 다 써먹을 대로 써먹어서 인접지역의 동과 그 학교가 소재 하고 있는 동의 앞자리 동 이름에 한자씩을 따서 학교명칭을 짓는다든가, 이런 식의 명칭을 짓는 과정에서 이런 식의 과정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학교명칭을 짓는 데 너무 고민이 없다, 그냥 대강 해서 만들어 내는 이런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번에도 업무보고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학교명칭을 짓 는 데 있어서 그런 점을 참고를 해서 아이들의 의식의 변화 내지는 변화속도에 어느 정도 맞추어 줄 수 있는 그리고 아이들에게 역사성 내지는 학교명칭을 자랑스럽게 간직할 수 있 는 그런 고민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특별히 조례안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만 이후에 그런 방향에서 고민을 깊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 로 말씀드립니다.
이영순위원장
지난번에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대책논의를 안 해 보셨나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우리 교육청에는 본청과 지역청에 교명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나 름대로는 우리가 전문가를 위촉하고 심사를 합니다만 이동진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여러 차례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전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새시대에 맞게, 또 학생의 의식변화에 맞게 아름다운 이름을 짓도록, 의미 있는 이름을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아무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 아까 홍승채위원님께서 동의안을 제의하셨는데 위원 님들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본 건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 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 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장애인 전용체육시설인 서울곰두리체육센터에 대한 현장시찰을 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