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파악을 해 본 결과 총139건이 되겠습니다. 도청 85건, 교육청 소관이 54건입니다. 제가 여기서 일일이 낭독하는 것 보다도 이것은 29일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시간이 있으니까 이것을 보시고 29일까지 저희에게 의견을 추시면 저희가 보완해서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읽다 보니까 프린터가 잘 안된 것이 있는데 수정하십시오.

예, 수정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식입니다. 평소 기획관리실 업무에 많은 지도를 해 주시는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하여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는 사유로는 첫째, 시·군에 위임하는 사무를 확대 위임하고 이미 위임된 사무를 도지사 권한으로 환원하며 둘째, 관계 법령의 폐지, 개정 등으로 인하여 삭제된 사무와 시장 군수 권한으로 된 사무를 삭제 조정하고 도지사의 권한 사무 중에서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관련 단체의 결정권한으로 된 사무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면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권한 중 청문 등 11건을 시·군 위임사무로 하였고 시장·군수 권한으로 위임되었던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취임 및 취소 승인 등 3건을 도지사 권한으로 환원하며, 상품권법 등 관련 법령폐지, 개정 등으로 상품권 발행의 등록, 등록 거부, 변경 등록 신고 등 61건을 삭제 조정하고 문화재보호법 제39조가 개정되어서 지방문화재 관람료의 결정이 종전의 도지사 권한에서 시장·군수권한으로 위임되었던 사무가 관련단체의 권한으로 개정되어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등 관계법령등은 위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제주도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97년12월달에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불이익 처분은 받은 건수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입니다. 홍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문절차는 대기환경보전처분에 관한 법하고 수질환경보전법, 두 가지 개별법에 청문절차가 있었고, 사실상 97년도에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청문철자를 안 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절차법이 규정에 의해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전에 청문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가 다소 개정된 시점과 비교했을 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조례를 정비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 업무추진 부서에 촉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처분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반시설이 98년도에 36건 중에서 개선명령이20건, 폐쇄가 네 군데, 조업정지 두 군데, 기타사항으로 여섯 군데, 이렇게 되겠고 금년인 경우는 10월말까지 36건이 되겠습니다마는, 개선명령이 23개소, 폐쇄가 1개소, 조업정지 5개소, 기타 7개소, 이렇게,

처분한 것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청문은 도에서 하고 개선명령은 시에서 합니까?

시장·군수가 했습니까?

그러면 청문은? 위임을 안시켰으니까 도에서 해야 할 것인데,

행정절차법 22조에 의해서 청문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법에 있고 행정절차법에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조례 재정비하면서 개별법을 다시 시·군의 청문관련 조항을,

청문절차에 대해서 시·군으로 이관시키는 것은 좋기는 한데, 그 동안에 청문을 안 거쳐서 처분을 받았으면 처벌받은 사람이 불이익 처분을 받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또 한 가지도 마찬가지로 지방문화재관람료관계, 관람료를 받는 지방문화재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유료관광지가 23군데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방자치가 10개, 민간이 하는 곳이 13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곳이 4군데 업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지금까지 입장료나 이런 관람료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정리하면서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업체에 확인을 해 보니까 한 군데는 96년도에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어서 소유주가 입장료를 인상을 해서 관람료를 받고 있었고 나머지 세 군데 업체는 개정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그러면 96년도에 인상시킨 그 업체는 개인이 인상시켰습니까? 관에서 인상시켰습니까?

개인이 했습니다.

그러면 법에 맞게 했군요?

예.

4∼5년이 지나도록 이제 까지 개정을 안한 것은 희한합니다. 이제라도 빨리 되고 하니까, 특히 일반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이런 이익에 관련되어 있는 관람료와 관련되어 있는, 수익에 관련된 이러한 문제는 법이 바뀌면 즉시 개정을 해 주어야 그 사람들이 그 법에 따라 행동하기가 좋을 텐데, 너무 늦어서 조금 안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으면 조금 빨리 개정될 때 마다 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정리하면서 그런 부분에 공감을 느꼈고 그래서 앞으로 법령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입법 예고 사항이나 개정되는 사항을 숙지하도록 연찬 기회를 수시로 갖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도로 환원되는 업무가 3건인데 환원시키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위원님께서 이해가 되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찬입니다. 당초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두 개 시·도에 걸쳐서 관할하는 사회복지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사항이고 1개 광역시·도에 국한되어서 업무를 하는 사회복지법인은 도지사 허가사항이었습니다. 지난 4월30일자로 사회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도지사 권한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환원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10월30일자 사회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다시 시·도지사에게 허가사항이 위임되면서 임원 승인, 취임 승인, 승인 취소라든가 하는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도지사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는 시·도지사가 하고 임원 변경 사항은 시장·군수가 해 버리면, 행정의 중간에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게 정확히 보고 안 했을 때업무에 차질이 와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시일이 놓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일원화시키려고 환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12월1일자로 보건복지부령이 개정되면서 바로 어제, 20일 경과해서 어제부터 시행되는 규칙에 보면 임원의 취임, 승인이나 이런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환수해서 폐지를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됐습니다.

조례는 평상시에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하니까 늦은 감이 있더라도 개정이 제대로 되어 집니다마는, 아직도 고쳐야 할 조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경을 안 쓰는 것이 훈령이라든지 지침이나 규정이나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것이 그냥 그대로 존치되고 있는 것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일제히 확인을 해서, 특히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업무를 보는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인터넷싸이트에 올린 것을 보면 황당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정비를 하십시오. 실·국별로 해서 다시 한번 조례 이외의 사항들, 또 올려주어야 될 것들, 요즘 추록을 발간하지 않으니까 인터넷싸이트에서 받아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은 제대로 올리고 어떤 것은 빼놓고 하지 말고 조례는 전부 다 올려주십시오.의회에서도 유일한 책이나 마찬가지인데 다 안 올리니까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추록도 발간하지 않으니까, 다음 하시는 분은 자기것만 챙기면 되니까 그렇지 않은 분은 보고싶을 때 볼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어서 실·국별로 지침을 내려서 훈령, 규정 이런 것도 보완하고 그 다음에 안 올라간 것은 일제히 다 올리도록 하고 대대적인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훈령, 규칙, 규정 이런 부분을 완화하는 차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완벽하게 정비해나가겠습니다.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총무과장 김명립입니다. 평소 총무행정에 각별한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 내무위원님께 감사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제주도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의결요청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통해서 제안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타시·도 출신 인사에게 제주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서 명예도민으로 자긍심을 고취시켜서 앞으로도 제주도 발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주도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해서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자는 국회의원 추미애씨, 경남통영시장 고동주씨, 주중국대사 권병현씨가 되겠습니다. 대상자별 공적내용은 첨부된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내용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분들에게 도민들의 고마운 뜻을 담아서 명예도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 의결요청은 끝에 실음)

제주도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의결요청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7월30일 의결한 대만인 두 분 미수여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만 해도 10월 25일경 해서 이분들이 제주에 올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여를 하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그때 대만에 지진소동이 일어나서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상으로는 이런 사실을 통보해 드리고 오실 기회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러 이런 분들은 명예도민증 받으러 오면 교통비는 부담해 드립니까?

일부러 오실 수가 없어서 늦어지는 것입니다. 오시는 기회에 수여를 하려고 했는데 무작정 기다리는 것도 그렇고 해서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를테면 대만에 특별한 목적으로 제주도에서 가는 편이 있으면 꼭 지사님이 아니더라도 하는 쪽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도민들이 한1,800명 정도이고 잠수는 40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해녀들이 전체적으로 5,600여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거기 해녀들은 제주도에서 가신 해녀밖에 없습니까?

예, 주로 제주출신인데 나잠부녀회를 구성하고 생활을 하는데 시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탈의실 건립하는데 제주도에서 내년도 예산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제가 파악을 하니까 부지매입비가 7,000만원인데 도에서 2,0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비는 1억5,000만원으로 금년 통영시 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저희들이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도정신문은 꼬박꼬박 보내고 이번에 행사 때도 초청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일부 도내·외 인사용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에 대거 하는 편입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분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직 까지는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명예도민증 위촉한 시점도 일천하고 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명예도민증하고 상관이 없지만, 제주도에 와서 근무를 했다든지 공직생활을 여기서 해서 이임해서 가신 분들이 서울에서 어떤 모임체가 있습니까?

모임체는 별도로 없습니다.

전에 보니까 그 당시에 왔다가 간 사람들만 하는 모임체는 몇 개 있는 것으로 소문은 들었는데, 각 시대 별로 왔다간 사람들까지는 모이는 것을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왔다간 분끼리 3∼4명 사조직으로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직장별로 모임을 갖고 있는 것이고, 전체로 해서, 여기 와서 단체장들 모임 등을 했기 때문에 서울에서 연속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년도별로, 만약에 99년도 기관장으로 왔다가 이임되어서 가면 99년도에 왔다간 사람들이 같이 모이는 경우도 있고 한 것 같은데, 년도가 지나고 하면 나이가 많고 젊고 하니까 같이 모이지는 못하는 모양인데, 사회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제주도는 인맥이 없어서 애먹는다고 그러기 때문에 제주도 사람으로 거기 가서 있는 인맥을 찾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입장이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잘 파악을 해서 그런 사람들을 접촉하면 인맥이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하니까, 파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면으로 파악만이라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관을 떠나서 제주도를 인연으로 해서 맺어진 모임이기 때문에 제주에서 관심을 안 가져주면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건협을 비롯하는 더 있는지 파악을 하겠습니다.

단체도 파악을 하고 개인도 파악을 하고,

관심표명이랄까, 관리라면 이상한 얘기지만 제주와의 인연이 끈끈이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분들을 파악하다보면 그 분 중에도 인연이 맺어졌으니까 제주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 일이고,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