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10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장으로부터 11월 22일, 12월 9일, 12월 20일 제출되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1월 22일, 12월 9일, 12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김해시청및읍면동사무소강당운영조례개정조례안, 김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건에 대한 의안을 오늘부터 12월 23일까지 2일간 본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청및읍면동사무소강당운영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청및읍면동사무소강당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청및읍면동사무소강당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재철입니다. 김해시청및읍면동사무소강당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김해시청및읍면동사무소강당운영조례가 시청 및 읍면동의 회의실과 예식장 사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독서실 취미교실 등의 시설물은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하여 관리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시설물의 사용범위를 회의실, 독서실, 취미교실등 여러 부문으로 확대하고 유료시설물은 예식장을 포함한 회의실 독서실로 정하며 나머지 시설물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공공질서 유지 및 공익 등을 위해서는 시설물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영세민 등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물은 필요에 따라 위탁 운영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주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시설물의 사용범위를 시청 및 읍면동의 강당에서 독서실 등 8개 시설물 및 기타유사 시설물까지 대폭확대 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 사용신청 및 허가는 당초에는 사용신청 및 허가대상에 예식과 기타행사 2개만을 규정하였으나 금회 독서실을 추가 시켰으며 회의실과 독서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은 시민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신청 및 허가의 절차없이 이용을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 사용료는 당초에는 사용료를 받는 시설물은 예식과 기타행사 2개만을 규정 하였으나 금회에는 예식과 일반행사, 독서실의 3개로 규정하는 한편 나머지 시설물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조 사용료의 반환은 종전에는 사용료의 반환을 전액반환과 일부반환으로 구분하였으나 시민의 편의를 위해 일부 반환 규정을 전액 반환으로 변경시켰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에 김해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시설물 사용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회의실에 일반행사는 종전 사용료와 같고 예식장 사용은 종전의 5만원에서 12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읍면동 회의실 예식장 사용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독서실 사용료는 1일 사용은 5백원, 월 사용은 7천원으로 신규 신설 하였습니다. 냉난방 사용료 종전에는 냉방기 에어컨이 시간당 5천원, 난방기는 시간당 6천원을 냉난방기 구분없이 시간당 1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예식장 사용료를 인상하게 된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금년 7월 1일부터 시에서 직영하던 예식장 운영을 상록회에 위탁운영함에 따라 예식장 운영에 소요되는 드레스, 각종 소모품 구입 제공에 따른 시재정 부담을 덜고 타예식장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신부 드레스와 예식실 제공으로 이용 시민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인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청및읍면동사무소강당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전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읍면동강당운영조례개정 이전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면적의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기준을 정해주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청사 면적에 비례해서 직원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휴청사 면적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을 정해서 다시 정리를 시킨 상태에서 운영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읍면동 평균을 봐서 15명내외로 인원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12명 면적에 비해서 보통 청사면적이 200평이상 250평 가까이 면적이 충분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원 배치를 확실히 해서 아직도 읍면장실이 다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면장실하고 밑에 직원실하고 전부 통합을 시켜서 본청에 하듯이 면적을 치워버리고 그 나머지 면적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제2조 시설물에 보면 시설물의 사용범위를 보면 헬스장 에어로빅은 할 수가 없는 입장 아닙니까? 현재 명칭만 넣어놓은 것이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거지요? 그렇지요.

류진환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개정조례안 제2조에 시설물의 사용범위에는 9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는 이런 시설물을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청사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에 내외동 사무소와 삼안동 사무소일 경우에는 여기에 시설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읍면동에 청사구조 변경을 했을 경우에 이 조례를 적용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례를 개정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조례개정되고 나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센타화하고 있는데 근 면적비례를 해서 청사정비를 합니까? 인원조정해서 쉽게 말하면 면적의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을 별도로 모으고 직원은 직원대로 모으고 유휴 사용면적을 조정해서 사용하도록 지시가 내려갑니까?

앞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읍면동 기능 전환에 따라 사무실 유휴면지역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구조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획은 세워 놓은 것은 없고 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능전환되는 시기가 200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청사에 근무하는 인원과 시설 내부구조가 전부 변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1년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계획은 금년에 1개 읍면동을 더 하나 해보도록 되어 있고 2001년부터는 전읍면동을 기능을 전환해서 행정업무는 줄이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보다 훨씬 넓히는 그런 쪽으로 개조가 이루어 질것입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되는 것으로 정부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신설할까 합니다.

그러면 너무 늦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거제시 같은 경우는 거의 센타화해서 활용하고 있고 굳이 2001년도까지 구조조정은 거의 마무리 되는 단계 아닙니까? 지금 현재

기능전환은 확실하게 결말이 안나있습니다. 줄이는 쪽으로 되어 있지만, 전환하는 쪽으로 되어 있지만 확실하게 어떤 사무를 시가 직접한다는 결말은 아직 안났고 그게 2001년부터 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직원들이 사용하는 1인당 면적이 너무 넓다는 것입니다. 본청처럼 저렇게 조정을 시킨 상태로 하는 것 같으면 청사 활용도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 빈공간을 넓게 쓰고 있습니다.

가능한 그런 부분이나 그런 읍면동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 번 더 진단해 보고 지금 당장이라도 여유공간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안되고 있느냐 하면 전에 읍면장실을 전부 직원들하고 같이 내린다고 했습니다. 책상만 하나 내려놨지 오히려 공간만 더 차지하고 있지 그 시설은 그대로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읍면동장이 직원들 속에 근무하는 것이 얼마나 능률적이냐 그리고 찾아오는 분들을 모시고 응대하는 것이 과연 편한지 그 부분은 실제 읍면동 공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이 칸막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혹은 별방으로 되어 있는 것도 많이 보았는데 저것은 과도기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도 최대한 여유 공간이 많이 나고 사무공간은 줄이는 쪽으로 기본적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행이 안되고 있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공히 읍면동을 제가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현장확인을 해 봤는데 책장은 별도로 면장 책상 하나 내려놓고 2층에 면장실은 별도로 쓰는 그 공간이 있어야 되겠지요. 있어야 되겠지만 굳이 오히려 책상만 하나 더 내려서 면적만 너 넓히는 현상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청사 활용계획이 이렇게 서면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뒤따라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내용만 만들어서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2001년 기다릴것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조정해서 유휴 사용면적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어야되지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시설물은 사용범위는 해놓고 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회의실 밖에 더 하겠습니까? 딴게 할게 없잖아요. 예식하고

현실적으로 내외 삼안동 같은데는 예식장 같은 것이 준비가 되어 있고 다른데는 실제 기능전환이 안되었는데 실제 직원들이 2000년부터 있어야 될 직원 보다 현재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공간을 충분하게 여유공간으로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지 못하는 상태가 현재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기능 전환되기 전까지라도 조금 더 기능적으로 통합할 수 있으면 사무실 공간을 줄이고 여유 공간 시민을 위한 공간이 더 넓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시설물 사용범위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청사는 활용이 안됐다면 모순이 따르지요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부분에 전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삼안, 내외동이라든지 이런 곳은 가능하고 또 다른 읍면 회의실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시본청도 지금 개정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근거로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전읍면 기능은 2001년까지 그런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근거를 마련해 주면 그런 쪽에도 더 기회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런 부분을 동시에 이루어 질수 있는 조례가 되어져야 되지 조례만 세워놓고 활용도 못하는 조례 만들면 무엇 하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제가 물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학식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구조변경에 대해서 2001년부터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이 전 읍면동에 다 실시가 됩니까?

김학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하는 얘기는 읍면동의 기능 전환시기가 그렇다는 말씀이고 이 강당운영조례안 이것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근본취지가 독서실 관계에서

보완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부 동에서 활용하는데 사용료 관계 때문에 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용료 인상 조정관계 때문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조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읍면동의 기능이 전환될 때 그때에 이런 조례가 없으면 무상으로 사용하던 사용료를 내고 하던 관련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다음 시설물을 활용할려는 근본 취지는 그 뜻입니다. 지금 현재 내외동, 삼안동 외에는 지금 15개 읍면동은 여기에 조례 해당이 안되는 사항 아닙니까?

해당이 안되는 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회의실 관계는 해당이 다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내년도에 예산도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주민센타화를 하는데 주민센타화 하는 이후에 보면 제가 진해시에도 주민센타화 하는데 다녀왔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동직원이 감소가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각 읍면동에 자생단체에 위탁을 관리할 그런 계획까지 가지고 지금 조례안을 내놓은 것입니까?

김학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시설물에 대해서 어느 단체에 위탁하겠다는 그런 규정은 없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저희가 직영할 수 없는 시설물에 대해서 그 읍면동에 있는 자생단체에 위탁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런 예상을 하고 지금 안을 내놓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예. 지금도 위탁관리하는 것은 동에 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동부녀회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떻습니까? 내외동과 삼안동에는 지금 동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식장

위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탁하는데 우리 시비도 거기에 각 읍면동 내외동과 삼안동에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배용우 부의장 질의하세요

쉽게 얘기해서 이 조례를 간추려 얘기한다면 지금 내외동 삼안동에 예식장 및 동사무소 시민공간을 운영하는 부분에 이 조례가 적합하고 앞으로 읍면동이 기능전환 되었을때도 이 조례가 준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조례 개정을 요하는 것은 시의 예식장 운영관계 요금인상에 주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쉽게 얘기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좋을 것인데 그런 점이 부족하다고 봐지고 지금 현재 예식장 사용료가 시청에 12만원, 읍면동에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식장 사용료는 지금 여타 딴 기관에서 영리를 가지고 예식을 운영하는 예식장 사용료하는 것 보다 싸다고 봅니까, 동등하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배용우 부의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본청 예식장의 경우에는 5만원을 지금 사용료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부산의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금정구청, 연제구청, 창원 같으면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구청의 경우에는 한 40만원에서 48만원 정도 사용료를 받고 있고 창원일 경우도 47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당초에 예식장을 활용할 때에 저소득층에서 활용하다 보니까 현재는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일반시민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레스 관계 이것을 절대 신부가 개인적으로 준비를 못해 오도록 하다 보니까 사용하는 분들이 드레스도 평생에 한 번 입는 드레스를 유행이 있는데 조금 질이 나은 그런 것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이번에 인상하게된 것인데 일반 다른 예식장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사용료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잘모르시는데 지금 여타 개인이 운영하는 예식장이나 농협쪽에서 운영하는 예식장에, 예식장 사용료는 보면 농협도 예식장 사용료는 10만원 밖에 안받고 조합원들한테는 10만원도 안받습니다. 8만원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예식을 한 번 하고 나면 농협같은데서 80만원 정도의 예식비가 드는 것은 드레스 사용료, 주례비 또 방명록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폐백실운영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식장 사용료는 시가 12만원 하면 딴데 비교해서 오히려 비싼겁니다. 그러나 시는 예식장에서 제일 운영에 수입을 노릴 수 있는 드레스비를 안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는 우선 예식장 사용료 12만원만 받지 드레스나 폐백실 이런 사용료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식 개인이나 공공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는 드레스 사용료를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실제적인 차이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현재 시가 운영의 방법을 바꾸어야 될 것은 잘못하면 시가 예식장 사용료 12만원 이것 받으므로 해서 시민들한테 시가 없는 영세민들한테 무료로 해주어야 될 것인데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시가 돈을 받고 시청사 이용을 시민들에게 제공을 한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많이 생깁니다. 왜냐 하면 전년도까지만 해도 예식장을 사용할 때 주민들이 기간전에 어느 시점까지 접수를 받아서 그 접수에서 시가 선별해서 영세민하고 구호대상자 이런 부분을 우선 배정해 주고 거기에서 자리가 있을 때 일반 시민들이 그것도 재산수준에 따라서 저소득층부터 우선 순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나 아무나 할 수 있고 오히려 영세민이 배제되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왜냐 하니 제도상 문제가 있습니다. 전에는 전수를 받아서 예식 한 달이면 한달 전에 접수를 마감해서 선별해서 배정했는데 지금은 접수 순위대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세민이 날을 늦게 받으면 참여를 못합니다.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을 못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있는 사람한테 시가 예식장에 사용료를 받고 영리를 한다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지금 시민들 소리에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비싼 드레스 이런 부분을 무료 제공해주고 이런 것을 다 감안하면 12만원 하면 비싼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식장 사용료 해서 12만원 하니까 딴 분들은 오해의 소지가 그렇게 생기고 또 운영에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앞으로 영세민들이나 저소득층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가 예식장의 본 뜻이 거기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배용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식장 운영관계는 조금 있다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담당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지금 예식장 사용료 관계는 저희들 자료를 충분히 분석해 봤습니다. 김해 농협일 경우에는 사용료는 무료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드레스의 경우에는 조합원일 경우에는 35만원, 비조합원은 39만원 받고 있는데 일반 우리 관내에 상아나 목화에 보면 전부 예식장 사용료만 25만원에서 30만원 사용료만 받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드레스도 60만원에서 80만원 받고 있고 폐백실도 받고 있는데 저희시에서는 금액으로 볼 때 사용료가 농협일 경우에는 무료로 하는데 그외 예식장은 25만원에서 30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도 보면 7조에 사용료 감면부분에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액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할 때에 종전에는 생활보호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에게 감면을 하고 전액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운영해 왔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반시민들의 이용객이 늘다 보니까 우선 그러면 그 날짜에 먼저 신청하시는 분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저소득층이나 영세한 그런 생활보호대상자는 간접적인 피해를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운영관계는 서로 상대성이 있는데 다음 일반시민이 신청할 경우에는 왜 할 수 없느냐 하는데 그러한 불편한 관계때문에 개선시키는 사항입니다. 영세민을 소외시킬려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과장님 답변에 농협은 조합원들한테 예식장 사용하는데 무료로 받는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가 예식장을 사용료 했지만 전체 행사에 수반되는 모든 걸 무료제공을 하고 12만원 밖에 더 이상 받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저소득층이나 영세민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용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잘 사는 사람한테 할 것 같으면 12만원 받아가지고 오히려 김해시 공공청사가 영업을 한다는 비난의 소리를 받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렴하게 하는 건 시청의 공간을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건 어려운 사람들한테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제공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용을 하시도록 총무국장님 산하에 회계과는 관리고 이용이 사실상 업무관리는 시민복지과에서 하실 건데 국장님 그런 쪽으로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지금 앞으로 읍면동이 기능전환이 되면 전 동의 시민들이 활용활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겠습니다만 시설물 사용범위에는 9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9가지가 되어 있는데 사용료 부분에는 예식장 밖에 없고 독서실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딴 시설물 사용은 요금 체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료는 4조에 세가지 회의실과 독서실, 예식장 그 외에는 무상으로 별표 4조 2항에 보면 그 외 시설물은 전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사용료를 안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어린이 놀이방 부분이나 헬스장, 에어로빅장 이런 부분은 그 외 노인 휴게실이나 이런 건 무상으로 해도 타당하겠습니다만 어린이 놀이방이나 헬스장 에어로빅장 이런 부분은 독서실하고 그런 별도로 차이가 있습니까? 독서실은 사용료를 받아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독서실이나 유사한 공간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이 부분들은 사용료를 안받고 독서실만 사용료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은 어디에서 결정되는 사항입니까?

부의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당초에는 회의실하고 냉난방 부분하고 이 관계만 사용료를 받도록 읍면동 사무소에도 회의실하고 이번에 독서실만 추가했는데 현재 독서실은 자기들이 잠정적으로 사용료를 받고 있는 그런 자체에서 운영을 하면서 이걸 사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건 조례로서 사용료를 명문화 시켜야 되겠다하는 점에서 독서실이 들어왔고 앞으로 헬스장이나 에어로빅장 이것도 이용 시민이 많고 할 때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삼안동이나 내외동에 에어로빅장 부분에 요금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받고 있습니까?.

그 문제는 에어로빅이나 헬스나 강사 지도교사 수강료조로 일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놀이방 하는 부분은 시에서 운영하는 놀이방시설하고 같은 부분입니까? 안그러면 행정업무보러 가서 잠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까?

행정업무 보러와서 놀이기구 조금 놓아두고 민원업무 볼 때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 기구라하면 이용에 무료로 제공해도 충분하다고 보지만 이 부분도 일반 학원에서 운영하는 놀이방 그런 시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도 말씀하셨고 배용우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면사무소 구조변경이라든지 시청예식장의 운영에 관한 건 다음 기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죠?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청및읍면동사무소강당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환경보호과장 김일근입니다. 김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으로 요금 및 조항을 정비하고 또한 과태료부과 기준 및 금액을 같은 법률 시행령이 정한 과태료금액으로 규정을 하였으며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 제한규정완화 및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공중화장실및유료화장실의 설치조항을 폐지를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내용으로 용어 조항 등을 정비를 합니다. 다음에 현행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의 오수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에 없는 정화조 등의 관리조항을 삭제를 합니다. 다음 법률개정으로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제한 사항을 완화를 하고 정화오니청소 수수료를 시설용량 또는 수거량으로 수수료금액 결정 내용을 수거량으로만 금액결정을 하도록 안18조에 했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장 사용료징수금 미납자처리장 사용중지를 가산금부과 및 독촉장 발부후 미납시에 사용제한을 하도록 했습니다. 종전조례로서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으로 정함에 따라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과태료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 발부를 납부기간 종료일로부터 45일이내 과태료납부독촉장 발부로 조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 제58조 및 시행규칙, 다음 페이지 김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그래서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에 제2조 정의에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신설이 됩니다. 개정안을 보면 오수처리시설이라 함은 단독정화조를 제외한 침전 분해 등의 방법으로 오수를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역시 2항입니다. 신설됩니다. 단독정화조라함은 수세식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역시 3항도 신설이 됩니다. 오수처리시설 등이라 함은 오수처리시설과 단독정화조를 말한다. 이렇게 신설이 됩니다. 다음에 현행에 가축이라 함은 축산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가축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 보면 가축이라 함은 소, 돼지,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을 말한다. 이걸 가축을 명칭을 확실하게 넣었습니다. 다음에 5항에 보면 현행 2호와 같습니다. 가축이라함은 같고 또 6항에 보면 현행 3호와 역시 마찬가지 같습니다. 제3조에 보면 이건 일부 문구수정이 되겠습니다. 현행에 보면 정화조 등의 설치를 법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설치 또는 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1조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제3조로 해서 오수처리시설 등의 설치입니다. 정화조 명칭변경입니다. 법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왼쪽에 11조 13조를 13조 19조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제4조에 보면 정화조 등의 준공검사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 등의 시설이 되어 있는데 제4조에 보면 오수처리시설 등의 준공검사 다음 정화조 등의 오수처리시설 등 명칭이 변경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에 15조 규정을 제23조로 개정이 바뀝니다. 다음 제5조 정화조 등의 관리는 개정안에서는 삭제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정화조 등의 청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제5조 오수처리시설 등의 청소로 바뀝니다. 시장은 관할구역 및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시설 축산폐수정화시설에 대하여 되어 있는 것을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법 14조 및 28조를 법제14조 제2항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이것도 문구개정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19조 및 제45조를 30조로 변경이 됩니다. 현행 제2항에 보면 정화조 등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 보면 2항에 오수처리시설 등 문구개정이 됩니다. 다음 현행 3항에는 개정안에 보면 삭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현행에 제7조 분뇨의 수집운반 1항에 보면 제19조 제1항을 개정안에 보면 법제18조 제1항으로 개정을 합니다. 현행7조 2항에는 개정안에 보면 현행과 같습니다. 제8조 현행8조에 보면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 되어 있는 것을 정화조 등 되어 있는 것을 오수처리시설 등의 청소대행으로 되어 있고 현행 제8조 1항에 보면 1. 시장은 제7조가 되어 있는 것을 제6조로 변경하고 정화조 오니를 정화오니로 현행에는 명칭이 용어가 바뀝니다. 분뇨 관련되어 있는 것을 분뇨 등 관련 이렇게 등을 넣었고 2, 3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행 제9조 부적정 정화조 등의 신고를 개정안에는 제8조를 해서 부적정 오수처리시설 등의 신고로 용어가 바뀝니다. 개정안에 보면 오수처리시설 등을 오수처리시설 등 15조 21조, 30조 이렇게 제일 밑에 보면 5조로 이렇게 개정이 됩니다. 현행 10조에 보면 공중변소설치 되어 있는 것을 변소를 개정안에 제9조에 해서 공중화장실의 설치로 변소를 화장실로 용어가 변경이 됩니다. 내용도 변소가 화장실이 화장실을 이렇게 바뀝니다. 2항에도 보면 변소가 화장실로 바뀌고 현행 제10조 3항에 법인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3항, 4항 삭제가 되어 버립니다. 현행 제11조 유료변소의 승인 이것도 개정안에는 삭제를 시킵니다. 다음 페이지 제12조 분뇨 등의 재활용 되어 있는 것을 12조 1항에 보면 1일 평균 100kg 이상의 분뇨 및 축산폐수를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 보면 10조 1항에 1일 10kg 및 1일 1톤 이상의 축산폐수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시행규칙 제29조에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제39조로 바뀝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을 보면 제2항에 30조로 되어 있는 것을 40조로 개정을 하고 현행 제4장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 등 되어 있는 것을 제4장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 다음에 제4장 17조에 보면 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개정안에는 제15조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 이렇게 개정이 되고 제1항에 보면 분뇨수집운반업을 분뇨 등 관련영업 현행에 시관내 주소 및 영업장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하며 분뇨수집운반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이걸 제안할 수 있다 되어 있는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변경했습니다. 현행 제2항에 보면 분뇨관련 영업을 분뇨 등 관련 영업으로 또 변경되고 현재 및 장래의 분뇨 및 정화조 오니 발생량과 기준 분뇨관련 영업자의 수집운반 및 수거처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허가 기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되어 있는 사항을 개정안에 보면 제15조 2항에 보면 분뇨 등 관련영업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되는 분뇨, 오니축산폐수를 효율적으로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이 됩니다. 제20조도 수수료의 부과징수도 보면 현행 법 제19조 제6항을 법제18조 4항으로 바뀌고 정화조를 정화오니 이렇게 용어가 바뀝니다. 20조 현행과 같고 2항은 정화조 오니를 정화오니, 오수정화시설축산폐수정화시설, 분뇨정화조 오니청소수수료는 별도 사업에 의하여 청소된 오니의 양에 따라 징수하거나 정화조 용량에 따라서 징수한다를 지금 개정안에 보면 정화오니 정화오니 청소된 오니 오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에 따라 징수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 오수처리시설 등의 이렇게 바뀝니다. 다음에 현행에는 개정안과 같습니다. 22조 수수료납부 의무승계는 개정안에는 삭제를 시킵니다. 23조는 수수료감면 현행 제23조와 같습니다. 제24조 분뇨처리장사용료 징수방법 현행과 같고 6항에 보면 처리장 사용료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뚜렷한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를 납입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 부과 및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사용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이 됩니다. 현행 25조에 보면 처리장사용료 감면에 제23조를 개정안에 보면 제20조로 바뀝니다. 26조가 23조로 바뀝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7조 공무원의 질문 검사권 조만 제24조로 바뀌고 현행 27조와 같습니다. 현행 제28조 포탈된 사용료의 과징 이것도 역시 조만 28조에서 25조로 바뀌고 현행과 같습니다. 제29조에 보면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에 대한 비용부담은 제26조 조가 바뀝니다. 바뀌면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공동을 공공처리시설로 바뀝니다. 30조는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현행 30조에 보면 법제5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이건 삭제를 시킵니다. 이건 시행령에 바로 과태료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삭제를 시킵니다. 현행 31조는 개정안에 보면 27조로 바뀝니다. 그런데 31조 보면 과태료 및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어서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한 경우에도 되어 있는 것을 과태료는 이렇게 용어가 바뀝니다. 과태료는 시수입으로 한다 개정안에는 바뀝니다. 현행 32조는 2항이 신설됩니다. 개정안에 보면 제28조로 바뀌고 32조 과태료처분 통지 등 1항은 같고 2항은 신설됩니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신설이 됩니다. 다음에 2항에 보면 개정안 3항으로 바뀌면서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되어 있는 것을 납부기간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로 개정이 됩니다. 별지서식에 의한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때 납입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이 됩니다. 3항은 4항으로 바뀌면서 현행과 같습니다. 현행 제33조 1항은 개정안도 역시 현행과 같고 제2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때에는 되어 있는 것을 삭제를 하고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함에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 것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용어가 바뀝니다. 현행 제34조 강제징수가 34조 조문이 30조로 바뀝니다. 그래서 내용에 보면 현행에 보면 33조, 32조 제2항을 개정안에는 제29조, 32조 2항을 28조 3항으로 조문이 바뀝니다. 35조는 현행 35조와 같습니다. 36조도 역시 마찬가지 같습니다. 37조는 32조로 바뀌면서 현재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법에 보면 시장은 법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되어 있는 것을 53조에서 3항으로 바뀌고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을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로 바뀌고 변소를 화장실로, 38조 39조, 40조는 조문만 바뀌면서 내용은 같습니다. 이게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를 법률에 따라서 개정을 할려고 제출을 했습니다. 제안설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진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득한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됩니까?

축산폐수처리하는 업체는 2개 업체가 있고 분뇨관계 처리하는 업체는 3개업체가 있습니다.

제15조 변경을 보면 허가 지역에 제한이 완화되어 가지고 등록을 아무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시설을 갖추었을 때 허가를 득하면 가능하도록 전에는 3개업체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예.

지금은 완화되어 가지고 어느 누구도 등록하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지금 법률에 보면 많이 완화를 시켰습니다. 현재 시장 군수가 지역의 실정, 수급과 공급을 판단해서 더 늘릴 수 있고 이렇게

그건 지금 제한할 수 없죠? 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허가를 제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판단은 시장, 군수가 할 것이고

시설장비를 갖추었을 때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일단 허가를 득할 수는 있어서

일단 대통령령에 정하는 기준만 맞으면 수거판단의 문제는 저희들이 보고 업체들이 감당을 못해내고 있기 때문에

일을 못한다 하는 그건 우리 시장이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법령 변경된 내용을 보면 허가를 함에 있어 영업구역을 정한다 하는 건 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몇 개 업체가 참여하든간에 정할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허가는 제한할 수 없다 아닙니까?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러면 지금 3개 업체가 분뇨처리업이 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더 신청이 들어왔을적에 이건 제한할 수가 없다 분명히 이건 확실한 사실이죠?

제한할 수 없다는 건

아니지 법령은 제한할 수 없죠.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셨다 아닙니까?

그걸 최종적인 현재 3개의 업체가 내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지금까지 해온 우리 시의 귀속재량입니다. 지금까지 해온게 그렇고 그것도 일종의 자유재량인데 저게 법이 완화되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 시행령에 보면, 법률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되는 오수분뇨 축산폐수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역을 정하는 건 조건을 붙일 수 있지만 허가 제한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4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변경된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제4장 분뇨의 관련영업허가 등에 보면 당초에는 필요하다고 할 때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되어 있지만 변경내용에 보면 이제는 제한이 안된다 이 말입니다.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한할 수 없다, 허가는 제한할 수 없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분뇨등 관련영업허가 자체를 무조건 요건만 갖추면 허가 신청을 내면 다 해주어야 된다 그런 판단

그게 잘못되었죠. 그걸 제가

기존 법률에 각 조항마다 우리가 반드시 해주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국장께서 답변하시면

공익적인 목적이 아닌 개인적일 경우하고 이 부분은 다르기 때문에 전적으로 허가요건만 갖추면 해주어야 한다 하는 생각은

그러면 대통령령 보다 시장 규칙이 앞섭니까?

대통령령에서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만 되어 있지 해주어야 한다는 허가 조건만 갖추면

영업허가 변경내용을 보면 당초에는 거주하는 자라야 하며 분뇨수집운반사업이 원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조항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완화된 부분 아닙니까? 취지가 그런 것 아니예요. 설명내용이 완화된 부분을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건 당초에 현행 제17조에 보면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기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그 내용입니다. 틀린거예요. 그것하고는 완전히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변경된 내용 아닙니까? 사선 그어놓은게 그렇게 되었을 때 물어봅시다.

개정은 분뇨등 관련영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화는 되었습니다. 완화는 되었는데 우선 법률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된 오수분뇨 축산폐수를 효율적으로 수집 운반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건 즉 뭐냐하면 수요와 공급을 시장이 판단을 해서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답변하시면 과장님 안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제한하고 이거하고 붙여서 설명하면 틀리죠. 엄청나게 차이가 아닙니까? 허가를 제한하는 것 하고 영업을 조건을 붙이는 것 하고 틀리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조건을 붙이는 건 이렇게 하라하는 내용이지 허가를 제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허가 제한은 아닙니다.

아니죠. 분명히 아니죠?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3개 업체가 있다 그랬죠. 분뇨업을 이 업체가 몇 년간 하고 있는 중입니까? 몇 년간을 우리 시에 계속하고 있습니까?

김해위생 허공준씨가 하는 건 시가 승격되기 이전부터 70년대부터

70년대부터 지금까지 3개 업체가 해왔습니다.

그때는 허공준씨 한 사람하고 시군이 분리되고 나서 김해군쪽에 2개 업체가 또 하고 했습니다.

12, 3년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 사람들 재계약이 들어갑니까? 공고를 합니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당초에 조례가 개정되어도 저분들 계약이 3년간으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까지는 존치를 합니다.

계약이 언제부터 되어 있습니까?

98년도 계약이 되었으니까 99년, 2000년까지

법이 바뀌면 조례기준에 3년까지 계약을 하면 안되죠. 1년간 단위로 해야죠.

조례, 법이 개정이전에 계약이 이루어진건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98년도부터 계약중이라는 말입니까?

예.

정확합니까?

예.

그러면 계약서 한부 제출해주세요.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만약에 개정안이 통과되므로 해서 신규사업자가 등록이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할겁니까? 수의계약합니까?

인허가 관계는 수의계약 그런 것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인허가는 당연히 허가를 받지만 요건이 갖추어져서 허가를 득해서 이것 참가할려면 지금 3개 업체가 종료되는 시점에 99년도, 2000년도 종료가 된다 그랬죠? 3년간 되니까 일단 계약서를 한 번 보겠습니다만 이게 완료가 되었을 때 신규업체가 있으면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해야 될거 아니예요. 마산시, 창원시처럼 우리는 3개업체가 수의계약을 해서 이때까지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특정업체가, 그런 방안이 있는데 그걸 제가 묻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이 법이 언제부로 바뀌었습니까? 당초 이런 법이 바뀌면 시에서도 공고를 해가지고 허가를 하도록 해주어야지

올 8월 9일날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조례 개정되고 나면 계속 존속을 해서 바꾸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지금 이렇게 되어야지 지금 3개업체만 10 몇 년간 독점한다는게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되어야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과되면 재계약을 합니까?

재계약은 계약 조례개정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약이 이루어진건 그 계약기간까지는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한부 주세요.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배용우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지금 김해시내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식당중에서 사슴 음식하는 식당 있습니까?

사슴하는 식당은 모릅니다.

못보셨죠? 사슴식당은 본 일이 없는데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 정서가 다른데 비난도 많이 하고 하는데 보신탕은 많이 있죠?

보신탕 집은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신구대조문 분야에 보면 조례 2조 1항에 보면 가축이라 하면 축산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가축을 말한다 종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변경안에 보면 소, 돼지,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이렇게 가축종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나타나는 가축에 대해서는 환경조례에 제재를 받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빠진 가축들은 조례나 법에 대한 제재는 안받을 것이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시민들이 식당도 하나 없는 사슴에 대해서는 규제를 할 수 있는 조례가 해당이 되고 현재 보신탕 집은 무수히 많고 결과적으로 보신탕을 대주는 개들도 집단 사육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개는 가축에 포함을 법상 안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개도 가축에 포함을 시키자 해서 법률개정을 할려고 국회에 상정을 해놓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분 혼자가 아니고 여러 국회의원들이 그 법률개정이 되면 나중에 가축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만 현재는 법률상에 보면 개는 가축에 포함을 안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도 개를 가축에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저희들 개를 뺐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축산법을 챙겨왔는데 여기 한 번 읽어보면 가축의 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축이라 함은 사육하는 소, 말, 산양, 면양, 돼지, 닭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는 여기 없는데 개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짐승 및 가금 등을 말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부분의 짐승도 가축에 포함을 시킨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농림부령을 보면 가축의 종류라고 해놓고 노새, 당나귀, 토끼, 친칠라, 개 있습니다. 밍크, 사슴, 심지어 여우도 가축에 들어갑니다. 다음에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관상용 조류까지도 포함되어 있고 3항에는 보면 꿀벌까지 포함되고 그런데 문제는 개가 집단 사육을 안하는 것 같으면 이 조례에서 빠져도 문제가 없겠다 싶습니다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개는 상당히 집단사육장이 김해만 해도 구석 구석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완화를 시킨다 하면 개로 인한 환경의 문제, 축산폐수의 문제가 많이 발생이 안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어디서, 시의 안입니까? 중앙정부의 안입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법률이 개정,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도록 전에는 현행에 보면 가축이라 해서 축산법 제2조에 규정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축산법 2조에는 지금 배위원님 보셨다시피 개가 빠졌지 않습니까?

농림부령에서 정하는 부분을 다 포함시킨다는 말입니까?

별도로 농림부령에서 정해놓은 것이거든요.

그것도 가축으로 다 본다 해놨거든요.

식당영업허가에 음식의 종류에 넣자 그래가지고 환경단체에서 받았는데 가축법상에 정의는 부의장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맞는데 다만 여기에도 저희들이 확실하게 무슨 연유로 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환경농업, 축산 관련 그 법규에는 종전에 축산법에는 모든 가축을 말하지 않고 이 가축을 정해 놓은게 일단 위에서 우리 자체로 정한건 아니고 집단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큰 사육장이 없다고 본 것 같은데 이게 저희시 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이건 환경부 법규에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축산법에서 말하는 모든 가축을 정의하지 마라 우리 축산오수분뇨에 관한 이 조항 이 가축들만 하라 해서 전국적인 준칙이 내려와서

전국적인 준칙이 있다 하면 여기에 제출이 되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쉽고 다음에 통상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사실상 사슴식당 운영하는데도 모르고 사슴을 집단적으로 키우는데는 시기적으로 사슴이, 그런 식인데 개는 집단적으로 사육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사육을 많이 하는 개는 우리 축산폐수조례에서 삭제를 시키면 결과적으로 완화를 시키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는 우리나라 개를 식용으로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개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외국에서 보는 건 개를 자기들은 애완동물로 보지 식용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외국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가축에다 정부도 아직까지 개도 가축에다 포함을 안시킨 것으로 그렇게 사실은 외국에도 보면 개는 애완동물로 키우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지금 식용으로 먹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집단으로 많이 사육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육하고 있어도 외국에서는 보는게 애완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가축에다 개를 포함을 안시켜 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개가 법상 가축에 포함이 안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문제는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개가 애완용이다 가축이다 선진국에서는 애완용으로 취급하고 안먹는데 우리는 먹느냐 먹고 안먹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집단으로 많이 사육하고 있는데 우리가 환경을 근본적으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환경을 깨끗이 하기위해서 만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집단적으로 사육하고 환경을 더럽히는 개는 여기서 뺐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조례에서 준하는 가축의 범위를 개는 포함을 안시켜 놓으니까 우리가 환경부령을 위배해서 조례를 만들 수 없다 그래서 환경부령에 정해져 있는 것이 소, 돼지,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입니다. 그래서 령 기준에 맞추어서 그 조례를 받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부령 시행규정에 보면 개가 빠져 있고 환경부령에도 시행규칙에도 보면 소, 돼지,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는 여기서 빠져 있거든요. 그 시행규칙을 위배해 가면서 조례에다 개를 넣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환경부 얘기라는 것은 축산폐수를 다루기 위한 가축 그렇게 규정한 것이고 지금 현재 축산법에서 얘기하는 가축은 통털어 얘기하는 것입니까? 환경부령에서 규제를 하는 가축을 몇가지 두자는 거기에 포함된 사항일 것이고 근본적으로 가축의 정의라는 것은 축산법에서 정하는 얘기하는 것이 근본적인 가축 정의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축산법에 하고 있는 것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축소하는데 문제는 왜 집단사육해서 환경오염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왜 빠지느냐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추가로 넣기는 그것하네요.

환경부령에서 빠져 있습니까?

예. 우리 정한 조례안대로 소, 돼지,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자료를 내주어야 보고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농림부령에는 그게 들어 있는데 우리 환경부령에서 개를 뺐습니다. 그래서 농림부령에 따라 갈 수 없고 환경부령에 빠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개를 안넣었습니다.

설명을 해드리지요

위원장님 저것 찾을 동안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박해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 입법예고 해놓았는데 입법 99년 11월달에 했네요. 했는데 만약에 이 개정조례안이 우리 의회에서 가결되었다고 치면 여기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했는데 의견이 무엇입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로 안했습니까? 조례개정안을 그러면 의회에서 가결되었으면 그대로 가결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의견은 무엇 입니까? 주민들 의견은

주민들의 의견은 의회에 상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습니다.

개정안 상정되기 전에 입법예고를 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래서 공고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을

그러면 주민들이 개정조례안을 상정 안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이 있다면 상정이 안된다 이 말이지요?

그것은 상정 문제는 조례 의견은 아직 못받았습니다만 주로 법률위반이 아니냐 어느 어느 몇조는 주민들 이해관계에 첨예한 문제가 있으니까 보류를 해달라 예를 들어서 요구할 수 있고 저희들이 의회 이송하기전에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에서 어려운 부분은 중앙정부의 법률이 바뀌어서 하는 것은 법률도 입법예고합니다. 저희들 조례와 똑같이 그래서 입법예고해서 이의없이 국가에서 통과해준 법률의 규정이면,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도 조례를 일단 넘겨서 의회에서 통과를 안시키면 방법이 없지만 다시 재요구 하지만 일단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서 의회 이송하기 전에 시민들한테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 각종 조례안을 예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됐습니까?

예.

부의장님

알겠습니다.

류진환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안되었는데 재계약해서 3년간으로 계약했다는 것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당초는 2000년 7월 19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시에서 한다는 것은 이상 안합니까? 완전 특혜성인데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당초가 7월 19일까지 계약기간이 안되어 있습니까? 2000년 7월 19일까지 2년간 계약이 되어 있는데 3년간 재계약한 것은 무엇 입니까?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서 관계없는데 이 허가기준이 변경되었다 이 말입니다. 변경되었는데 이것을 공고해서 모집할 필요가 있지요. 벌써 2000년 1월 1일부터 계약을 다시 재계약을 했다 말입니다. 이런 행정이, 어떤 이런 행정이 있어요?

그것은 인허가 사항입니다. 인가라든지

아는데, 왜 제가 이런 질의하느냐 하면 이런 독점부분을 가진 것을 차라리 경영혁신하면 방법이 나아질 수도 있고 시민세금으로 내어야 된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벌써 며칠자로 계약했어요? 12월 18일날 재계약을 했네요. 설명을 안들어도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조례가 입법예고가 되고 재계약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시에서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조례가 제정하기 전에 계약을 할 수 있다 없다 그것을

조례개정하고는 인가 허가사항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허가기준이 완화되므로 해서 모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지 어떻게 안그래요?

계약을 안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허가사항인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계약을 안하고 지금 현재 분뇨를 취급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한 번 물어봅시다. 언제 완료됩니까? 계약기간이

당초계약에서 3년간이면 3년 기일 만료가 된다 아닙니까?

2000년 7월 19일까지 어떻게 계약이 만료가 돼요. 이게 당초 계약은 언제부터였는데요. 당초계약을 봅시다.

이게 조례제정하고 허가사항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이기 때문에

허가사항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조례가 허가증이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타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그러면 이 공고를 했으면 딴 사람이 업체허가를 할 것인데 조례도 통과가 안되었는데 벌써 재계약을 해서 1월 1일부터 한다면 모순이 안따릅니까?

류위원님 조례 개정하고는 통과되고 안되고는 관계가 없이 허가 인가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만료가 되면

한 업체는 99년 12월 31일 만료가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만료되므로 해서 재계약을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내 얘기는 이 분뇨 관련 이 허가가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신청한 업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고를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등록이 되어서 같이 입찰을 붙이면 되는 것을 미리 계약을 해버리나 이 말입니다. 내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재계약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아는데 아직까지 이 허가가 완료된 것이 조례가 공포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할 업체가 있을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입찰을 해야지 왜 수의계약을 합니까?

아니 저희들은 그 기간동안에 지금 추가로 허가들어온 사항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공고를 안했으니까 없지요.

허가를 왜 공고합니까? 법률이나 조례에 허가하고는 본인의 요구에 맞추어서 허가가 들어오면 모르지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공고될 것 아니예요. 공고되고 나면 허가들어 올 것 아닙니까?

류위원님 오수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조례개정인데 사실 인가라든지 허가하고는 조례개정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이 갱신계약 기간이 들어오면 저희들 당연히 갱신계약 기간내 해드려야지요. 조례하고 관계없이, 관계없습니다.

회의진행을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류위원님 다 됐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어서 김해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 입니다. 행정규제 사무정비 계획에 따라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법률에 근거가 없는 규제조항을 삭제하고 관련법에 맞게 개정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항을 삭제합니다. 안 제5조, 6조 및 7조 나에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공중화장실 점검 개선명령 및 과태료 처분 조항을 삭제를 합니다. 다음 유료화장실 승인 및 준수사항등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조항삭제 이것은 우리 공중화장실설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사항을 전부 삭제하는 사항들입니다. 관계 법령을 보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행정규제 사무목록입니다. 이것도 제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제1장 총칙에 보면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수현행하고 같습니다. 2조 정의도 현행과 같습니다. 3조는 개정에 보면 설치관리자의 책무 현행과 같습니다. 4조도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제2장 시설의 설치 기준 이것은 삭제를 시킵니다. 다음 페이지 제5조 설치 기준 전부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5조 위탁관리는 현행 7조와 같습니다. 5조 2항은 신설이 됩니다.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것은 신설 저희들 했습니다. 현재 제6조도 현행 8조와 같습니다. 지금 개정 7조도 현행 9조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0조는 유류관리 기준 이것은 저희들 삭제를 합니다. 현행 제11조 개정8조에 보면 관리대장이 비치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이렇게 개정이 됩니다. 문구개정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9조 현행하고 같습니다. 12조와 같습니다. 제4장 시설개선 명령 이것은 삭제를 시킵니다. 13조 시설점검 이것은 저희들 삭제합니다. 다음 페이지 14조, 15조도 전부 현행에서 삭제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 제5장 유료화장실 승인 제16조 유료화장실 승인 이것도 전부 삭제를 시킵니다. 17조 준수사항도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6장 과태료 부과징수 이것도 삭제시키고 제18조 과태료의 부과 징수등 하는 것도 현행에서 삭제를 시킵니다. 제19조에 보면 시행규칙에 현행 제10조 시행규칙 19조와 똑같습니다. 이것은 현재 그대로입니다. 이상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없는 사항들을 전부 삭제하고 한가지는 신설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박해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13조에 개선 점검 이것도 삭제를 시키고 14조에도 개선명령을 삭제를 시키고 15조에 개선명령 이행기간도 삭제를 시키면 개선을 할려면 못한다 이것입니까? 4장, 시설개선명령 이것도 삭제를 시키고 14조에 개선명령도 삭제시키고 15조에 개선명령 이행규정 기간도 삭제를 시키고 만약 개선하고자 했을 때 살아나는데가 어디서 살아납니까?

상위법에 지금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 없는 사항을 조례에서 존치를 한다는 것은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없는 사항을 전부다 저희들이 삭제를 합니다.

이게 상위법에 없다는 말입니까?

제가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 공중화장실 문제는 인제는 법률이나 조례로서 다스릴 성질은 아닌 것 같다 중앙정부에서도 보기로 아마 저희들이 그 전에 상위법이 없는데도 이 규제조항을 저희들이 조례로 기히 만들었습니다. 삭제하는 이유는 시 스스로 너희가 찾아가서 깨끗하게 하고 주민들도 민간이나 공공화장실도 행정지도차원에서 서로 하라 그것을 개선명령하고 이런 성질은 아닌 것 같다 시에서 돈을 들이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돈을 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게 근본적으로 기본적인 원칙으로 되어서 저희들한테 우리 시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지나치게 조례나 법률 조항을 정해서 자꾸 규제하는 것은 하지 말고 지도하라는 그런 뜻에서 이 조항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유료화장실 승인에 대해서는 앞에 김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 여기에도 삭제가 되었던데 그러면 유료화장실은 폐지를 합니까? 앞으로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이게 조례로 정해서 공중화장실을 돈을 받고 사용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조금전에 국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중화장실을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데 돈을 받고 유료 화장실을 하는 것은 현실에 안맞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전부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이 유료화장실은 관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관에서 운영하는 화장실은 전국 어디 가도 없습니다. 없고 민간인이 유료화장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에는 조례 규칙 규정에 따라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조례가 승인 안받고 유료 화장실을 운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이것은 관에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시장의 논리입니다. 화장실 돈 비싸게 받고 하면 안가면 된다

요금은 자율적으로 합니까?

요금 승인자체 조항을 없애 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혀 관계없는데 저거집 앞에다가 화장실 만들어놓았다고 돈 주고 들어갈 사람도 없고 우리가 공공의 부문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 관에서 만들어 주고 필요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지 개인이 설사 너 하고 싶으면 해라 돈받고 하되 그 비싼 돈 달라고 하면 누가 하겠느냐 자연 시장논리에 맞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건(시장제출)

기획예산과장 류치원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기획예산과 소관을 잠깐 설명드리면 세입부분은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해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세출항목에 있어서는 총 1억4백만원이 삭감됩니다만 기획관리 과목과 통계관리 과목은 조금 늘어나고 예산운영법무관리, 민방위관리업무 과목은 예산이 조금씩 삭감됩니다. 주요 세출항목에 있어서는 예산서 사항별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부분은 변화가 없고 세출부분에는 총 1억4백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보와 법령추록대금 부족분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법령개정사항이 많고 관보발행 매수에 따라서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해포럼연구 논문작성비가 880만원이 남았습니다. 삭감했습니다. 다음 시민만족도 조사용역비 1천6백만원 계상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서 삭감되어졌습니다만 해마다 12월부터 1월까지 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들께 유인물을 하나 준비해 드렸습니다.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만족도 조사는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조사해서 내년 1월에 발표하는 시민만족도 조사는 제4차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이 작성되어지면 유인을 해서 별도로 배부를 하고 위원님들에게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분량은 대체로 180에서 200페이지 분량이 됩니다. 시민 천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사항목이 4개 분야에 63개 문항이 됩니다. 이 부분을 조사를 해서 우리 시의 시정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를 책정해서 반영해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에 발표를 하고 2월에 책자를 배포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민만족도조사용 유인비 다음에 영호남교류 무술목 청소년축제 참가비지원으로서 9백만원을 예산요청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별도 유인물로 된 부분을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새천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영호남 청소년이 자리를 함께한 가운데 가지는 축제로서 일종의 영호남 청소년 교류행사가 되겠습니다. 행사개요로서는 12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1박 2일동안에 이루어진 행사가 되겠는데 전남여수시 무술목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주관은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하게 되겠고 여기에 참석하는 학생은 여수시에 중학생 천명, 우리시에 중학생이 천명인데 남여 각 500명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불우청소년이 500명이 참석하게 되는데 참가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31일 10시에 우리 시 중학생 참여학생 천명이 버스 25대에 나누어서 출발이 되겠습니다. 그날 오후에 무술목에 도착해서 오후 세시부터 밤 11시까지는 공연에 참석하게 되고 밤 11시부터 다음날 1월 1일 아침 7시까지 잠을 자지않고 영상축제, 장기자랑 등의 행사를 하게 되고 1월 1일 아침 7시에 출발해서 11시에 김해시에 도착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전체 드는 예산이 우리 시의 천명 참석에 따른 3천250만원이 듭니다만 전남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김해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 지원요청하고 있는 사항이 925만원인데 저희들이 예산에 9백만원을 반영해두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부담할 여력이 못되어서 우리 시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사안으로서 9백만원 정도를 지원해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예산 27페이지 인건비 관련한 잉여금 삭감과 일반수용비로서 변호사 선임비 부족분을 1천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사건의 배상금 잉여분 3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프린트기 구입비로서 140만원 계상했고 29페이지도 민방위와 관련한 경비 삭감하거나 민방위업무용 노후프린트기 교체구입비로서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우리 기획예산과의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316페이지 지원 및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3회 추경에서 삭감하는 예산의 경우 예비비로 전부 24억4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읍면동의 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대체적으로 현재 집행하고 남은 부분을 삭감조정했습니다만 총 8억1천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읍면동의 경우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례면의 경우 담안인수로 공사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인수로가 70년대 만들어진 것으로 해가지고 해마다 폭우시에 많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현상이 있어서 건의를 받아서 결산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본청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면 다시 예산을 재배정해야 되는 절차가 있고 결산추경이 승인된 이후는 바로 품의 또는 발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면예산에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생림면의 경우에는 복지회관 진입도로 및 하수구정비사업 1천7백만원과 면사무소 정원조성 관계 7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생림복지회관의 경우에는 진입도로변에 하수구가 30cm 정도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폭이 30cm밖에 안되니까 조금 비가 와도 배수가 되지 않은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이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로 결산추경에 반영하였고 정원조성 부분은 하수구가 이렇다 보니까 배수가 잘 안되다 보니까 나무가 잘 자라지 않습니다. 배수구사업과 나무를 정원에 심도록 해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동상동의 경우는 행정방송망 엠프선로 수선비로 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현재 구획정리를 하고 있는 동광초등학교 뒷쪽에 1통과 7통 지역에 선로가 끊어져서 다시 교체가 불가피해서 계상했고 회의실 접의자 구입비로서 150만원 계상했는데 의자가 부족해서 회의가 있다든지 주민들이 사용하고자 하면 새마을금고에서 빌려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의자구입비를 계상해주었습니다. 다음 내외동의 경우는 팩스민원발급용 구입하기 위해서 백만원 계상했는데 현재 한대가 있습니다만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팩스민원발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팩스기 구입비를 계상했고 민원실 순번대기기 구입비로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이 가장 많은 동의 경우에 처음 도입합니다만 현재 해운대 좌동이 인구 10만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제일 큰 동인데 민원실에 순번대기기를 비치를 해서 누구든지 순서에 의해서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발급받아가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대기기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민원인이 동사무소를 찾아서 주민등록등본을 원하면 주민등록등본 보턴을 눌러면 바로 순번대기표가 나와서 그걸 가지고 몇 번 손님 하면 발급받아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외1통 소방도로 재포장비로서 6백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칼아파트 옆에 있는 홍익아파트 뒷쪽에 구공병학교 하사관들이 거주하던 지역입니다. 이 부분이 포장이 노후되어서 재포장비로서 계상해 주었고 칠산서부동의 경우 동청사 담장설치와 지반다짐 공사를 하기 위해서 3천만원 계상했는데 동청사를 85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침하현상이 성토를 해서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침하현상이 있어서 건물부분은 지난 94년까지 침하현상을 보강하는 공사를 했습니다만 담장부분은 그 이후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담장설치와 지반다짐하는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삼안동의 경우에는 공공요금 부족분을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3회추경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반적인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영호남교류 무술목청소년축제 김해교육청에 박영일 장학사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장학사님으로부터 간단한 설명을 듣고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사님 나오셔서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이런 자리를 빌어서 감히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드리면서 이 자리에는 교육장님께서 나오셔서 청소년 무술목 관계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감히 장학사가 나와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먼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잠깐 학무과장님께서 나오셨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돌아가시고 제가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술목 청소년축제 2000년 추진행사라고 하는 것은 새천년의 약속을 청소년들에게 동서가 하나의 추억거리를 만들고 또 학생들에게 새로운 밀레니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김해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접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은 청소년들의 공통된 문화체험을 통해서 하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행사고 아무리 좋은 입안일지라도 실질적으로 그 뒤에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그 행사는 잘 이루어지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연말이 아니면 저희 교육청에서도 다소 예산을 더 지원을 해서 이 행사가 잘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저희 교육청에서는 금년도 예산이 거의가 없고 해서 8백여만원만 이 행사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도청과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이 행사를 통해서 1천5백만원에 가까운 예산을 저희 교육청으로 이미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서게된 것은 김해시청에 다소의 행사비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평소에 위원님들의 다각적인 학교행정에 깊이있는 배려로 이루어진 걸로 생각합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청소년들에 대한 신뢰감을 구축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문화적인 교류가 있었습니다. 2년전부터 동서화합의 교류차원에서 이루어진 이 행사가 하나의 자리매김하는 것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더 협조하여 주신다면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또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장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배용우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조금전에 말씀중에 2년전부터 실시를 했다고 하셨는데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2년전부터 했다는 것은 동서화합의 학생들이 자매결연을 2년전부터 했고 이 새천년 맞이 2000년 행사는 금년이 처음 시작되는 행사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장학사님 수고했습니다. 기획과장님께 질의할 분 질의하세요. 배용우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시민만족도 조사는 언제 실시합니까?

지금 결산 추경승인나면 바로 발주를 해야 되겠습니다. 해마다 1월달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1월달에

지금 12월말부터 1월 중순 이후까지는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전년도에는 96년도부터 해가지고 오셨는데 전년도에도 연례적으로 말부터 초순까지 했습니까?

예. 그렇게 해왔습니다.

1월에 발표라고 했는데 조사는 몇일로 하고 있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1월에 발표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조사대상, 조사자, 조사시기 이런 걸 연례적으로 어떻게 해오셨는지

이 조사부분은 조사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사를 맡은 기관에서 표본에 의해서 추출해서 찾아서 하고 있고 기간도 20여일은 소요되는 것으로, 시민만족도를 조사를 하면 조사항목이 63개 문항이 되는데 여기에는 민원분야, 환경분야, 교통분야 이런 분야로 나누어 집니다. 이렇게 나누어지다 보면 어느 분야에서 시민만족도가 제일 낮느냐 이런 걸 행정에 반영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다른 단체들은 단체마다 틀립니다만 7월달에 발표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저희시는 제1회부터 3회까지 계속 1월달에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해왔습니다. 조사부분은 시가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사방법을 보면 상당히 시일도 요하겠고 계획도 신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설문지에 의한 면접식 자기기입식 병행실시라 했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조사될 성격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표본추출하고 기초작업하는데 한 몇일 걸리고 조사하는데 20일 정도는 충분히 걸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당초예산에 있은 부분은 그게 내년도 2000년도에 조사하기 위한 예산이었고 이 부분은 금년도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한 예산이다

그렇습니다. 해마다 3회까지 결산추경에 반영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당초예산에 계상한 목적은 연초부터 당초예산에 확보해 두므로서 조사를 한 두달 당길 가능성도 안있겠느냐 이래서 계상했는데 삭감한 부분은 추경에서 별도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액을 살펴보면 96년도 처음 시작할 때는 2천만원, 97년도는 1천470만원, 전년도는 168만원 프린트가 잘못된 겁니까?

예. 미스프린트입니다. 1천68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죠?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과장 삭감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공보감사과장 윤상기입니다. 공보감사과 99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규모는 공보관리가 4억3천797만5천원, 감사관리가 2천49만1천원으로 총 4억5천84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리 경상예산 시보편집에 인건비가 543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중에서 시보인쇄 부족분이 820만원, 시공보발행비 부족분이 2백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김해의 변천사 기록물제작 CD롬으로 제작하기 위해서 1천8백만원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3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부분에서 진정민원관련 경계측량비 잔여분으로 340만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과의 99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배용우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시보발행비 부족부분이 820만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부족하다 하는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라고 또 김해의 변천사 기록물보존 CD롬 제작인데 이건 어느 기관에서 몇 장이나 제작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시보 인쇄비 부족분은 부족한 내역이 줄었습니다. 당초예산액이 7천680만원인데 여기서 예산절감을 당초에 768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족분하고 추가로 발행한게 몇 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52만원 증가되고 해서 82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건 매당 단가는 얼마입니까?

79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해의 변천사 기록물 보존 CD-롬 제작은 저희들이 금년 6월부터 자료수집을 했습니다. 약 2천매이상 옛날 필름이라든지 그림 영상물 이런 걸 총 정리를 해서 왔었습니다. 그걸 총괄적으로 한데 묶어서 프로그램에 담아보자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CD롬으로 담아서 배부를 해서 시에 홍보도 하고 옛날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겁니다.

CD롬 몇 장이나 만들어서 어디다가 배부를 한다는 말입니까?

배부는 교육기관하고 시에 홍보를 위해서 관광회사나 이런 데 배부를 할려고 합니다.

전체 매수는 몇 매나

현재 자료를 수집한게 한 2천매 이상 됩니다.

자료는 2천매하는 건 종이 매수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주로 필름을 수집을 많이 해놨는데 사진 한 컷트를 한매로 기준을 했습니다.

CD롬 이걸 몇장이나 만들었나 이겁니다.

CD롬은 현재 예산이 확정안되어서 수량을 확정을 못드리는게 연구개발비로서 총체적으로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수량을 제작해서 보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1천8백만원 예산이 계상안되었습니까? 계상되었을 때는 제작하는 용역비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몇 매가 필요한 매수가 있을 것이고 어떻게 공급하고 사용한다든지 그걸 말씀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대충 견적을 받기로는 데이터베이스하고 프로그램개발하는데 7, 8백만원 든다고 되어 있고 전체 구성하고 디자인 하는데 2백만원, 설계 및 도면하는데 3백만원, 마지막에 편집하고 워드작업하는데 2백만원, CD롬 제작비로서 3, 4백만원으로 수량이 제가 판단할 때는 2, 3천개 정도로 봐서 3백만원 정도 보고있습니다.

CD롬 2, 3천개 제작하는데 3백만원 견적을 받아본 금액입니까?

두 개업체에 한 번 컴팩을 해봤습니다.

구체적인 자료 계획서 가지고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죠?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총괄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병천입니다. 99년도 총무국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9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7억5천4백만원보다 4백만원이 증가한 17억5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은 50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서 도비보조금중 경남향토사발간비 350만원과 문화원 운영비 90만원, 시민천문대 건립사업비 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향교충효교실 운영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189억1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97억9천3백만원 보다 8억7천5백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41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과의 주요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은 일용직 감축으로 인한 사무보조원 퇴직금 잉여금 1억원, 퇴직수당 부담금 잉여분 2억6천7백만원, 공무원명예퇴직수당 잉여분 3천2백만원 등 5억7천9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 및 자료구입비 1천8백만원, 새천년맞이 밀레니엄 이벤트 행사비 1천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립합창단 정단원 및 준급단원 수당 잉여분 2천4백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배상공제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잉여분 5천9백만원과 청소난방연료비 잉여분 2천만원, 관용차량유지비 3천만원 등 1억7천4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는 주민전산온라인 회선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잉여분 2천만원, 민원처리현황 홈페이지구축 잉여분 2천4백만원 등 1억9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칠암도서관 소관은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잉여분 4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과.소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전체가 삭감된 사항인데 설명을 들을까요?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예산이라 하는 걸 사전에 수요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1, 2만원도 아니고 사무보조원 퇴직금 잉여분은 1억1천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잉여분은 2억6천7백만원, 이런 많은 부분이 잉여분으로 남아서 삭감을 한다는 건 당초에 계상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서 그렇게 많이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은우입니다.

부의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무보조원 퇴직금 잉여분이 1억1천만원이었습니다. 일용직의 인원감축 계획에 의해서 작년부터 올해 내년도까지 감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감축하고 난 이후에 올해 2차 정규직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저희들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해서 올해의 일용직 감축은 자연감소분 외에는 안하기로 그렇게 결정하므로 인해서 사무보조원 퇴직금 잉여분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퇴직수당 부담금 잉여금도 2억6천7백만원인데 퇴직수당 부담금은 저희들이 1년의 연보수에서 법정요율이 9.45%입니다. 그러면 99년도 총 보수액에다가 9.45%의 요율을 낸 금액으로 계상했었는데 99년도에는 퇴직자가 줄었기 때문에 예상보다 줄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잉여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 저희들 그 요율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관입니다. 국장님께서 대부분 설명했기 때문에 중복 안되도록 간략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문예진흥 문화의 집에 대한 문예진흥기금이 김해문화의 집하고 내외문화의 집에 늦게 왔기 때문에 각각 9백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천년맞이 밀레니엄 이벤트행사비에 1천80만원 계상했는데 그중에서 330만원은 8개단체 농악단에 대한 농악한마당 놀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고 750만원은 해마다 개최하는 신어산 해맞이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남향토사발간비 이건 문화원에서 해마다 계속해온 사업입니다만 금년에 도비가 350만원, 시비 250만원이 계상되었고 문화원 운영비가 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민천문대 건립관계는 도에 예산계상이 1백만원 적게 된 것을 이번에 바루는 겁니다. 그 외 공설운동장에 남는 잉여분 삭감예산분입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51페이지 새천년 맞이 밀레니엄 이벤트 행사 농악한마당 하고 해맞이 행사가 2회추경때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2회 추경때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간접적인 경로로 여러 차례 설명도 되고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범위를 최대한 축소해서 2회추경때는 상당히 금액이 많았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래도 꼭 필요한 그런 사업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농악한마당 이 사업도 우리 동료위원이 많은 질의를 하고 검토를 한 사항이 되어서 삭감이 되었는데 또 3회 추경때 아무런 언급도 없이 또 올라온다는 건 이해가 하기 힘든 사항이네요? 알겠습니다. 판단은 뒤에 하기로 하고 더 질의할 사항 없죠?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박민정 위원입니다. 시립합창단 단원 수당잉여분이 생기는 부분은 단원의 인원수가 줄었다는 겁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립합창단을 운영 하다가 보면 다른데 취업해가는 단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단원이라든지 준단원중에서 결원이 생기는 것을 금년 연말이나 연초쯤에 다시 저희가 모집을 할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빠져나가서,

예. 그렇습니다.

되었습니까?

예.

배용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양 문화의 집 운영비에 문화진흥기금이 안내려왔습니까? 한군데 9백만원씩 이 부분은 지금 어떤 걸 사용하고 있습니까?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초에 문예진흥기금이 내려왔으면 저희가 다른데도 유용하게 쓸 수 있었겠습니다만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대부분이 지금 현재 양 문화의 집 자료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오래된 부분이 있고 해서 꼭 필요한 자료를 보강하는 선에서 저희들이 쓰고 만일에 이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좀더 많이 계상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절약하는 쪽으로 하든지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13억원을 해야 됩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장님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새천년 밀레니엄 이벤트 행사 이 부분을 어떻게 행사를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소요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농악한마당 이 부분은 아까 설명때 8개농악단이 참여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공설운동장에서 대부분의 행사가 이루어집니다만 여기에 참여하는 단체는 8개단체인데 그중에서는 강강수월래도 있고 농악한마당도 있고 각각 참여하는 단체가 다채롭게 함께 할건 함께 하고 따로 할건 따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농악한마당이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있고 해맞이 행사에는

8개 단체가 한 장소에서 같이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입장해서 단체별로 주행사에 앞서서 사전에 하는 경우도 있고 손을 맞추어서 이걸 하다가 보니까 사전에 연습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런데 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오면 연습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참가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도의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 적은 돈으로 가지고 연습비하고 최소한 경비를 지원해주고 그날 행사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데 예산을 얼마잡고 있습니까?

운동장에서 하기 때문에 큰 경비는 안듭니다. 평소에 저희가 문화원에 농악단이라 든지 행사때마다 오는 그러한 농악단을 사실상 우리가 예산 지원없이 오라오라 권유를 해서 참가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만 거기에 오는 최소한의 경비가 이런 저런 잡비가 들기 때문에 이 정도로 계상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운동장에서 행사를 하고 1월 1일날 운동장에 시민을 초청해서 합니까?

1월 1일날 행사는 안합니다. 전야제 행사입니다.

언제 합니까?

12월 31일날 행사합니다.

31일날 운동장에서 한다

야간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8개팀 했는데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8개 단체명단을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에 운동장에서 하는 다른 행사계획은 없고 이 분들만 운동장에서 행사를 할겁니까? 이 8개 단체 이 분들만 다른 행사에 이 사람들이 행사를 빛내기 위해서 출전하는 그런 행사입니까? 이 분들 자체 행사입니까?

다른 과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정확하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는 아닙니다만 막걸리나 떡 이런 걸 준비해서 참가하는 사람들 시민들한테 나누어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부분적으로는 다른 과에서도 같이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맞이 행사 이 부분은

해맞이 행사는 신어산 정상에서 하게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한 2천명 이상 올라올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음식이라든지 또 음향장치라든지 거기에 올라가는 여러 가지 계획된 이벤트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건사회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가 후원을 해서 하는 행사인데 예년에도 상당한 경비가 들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조금 더 다양하고 참여가 많은 쪽으로 그렇게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단체나 시에 우리 행사 하겠다 하면 시에서 지원해줍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이 행사는 당초에 저희 시에서 바로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사항까지도 검토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수차례 해왔기 때문에 같이 행사를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시가 새천년 맞이 행사를 할려고 하면 똑바로 시가 주관이 되어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음식하고 음향제공장치를 할 것이다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과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건사회쪽에서 하는데 거기에 지원해주는 그런 형식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분들이 쭉 해오면서

그분들이 하도록 놔두면 될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상당한 지원을 해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에서는 그런 예산 지원된 바가 없어요.

전년도 행사에서 지원된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전년도 항목에 시장님이 인심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항목상에는 새천년이니 해맞이 이벤트 행사가 예산항목상에는 올라온 바가 없고 금년에는 새천년이다 이래서 여러 가지 해맞이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대로 되면 시가 체계있게 맡아서 할건 하고 해야지 시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추경에도 올라와서 그런 행사부분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너무 행사 범위가 넓다 축소시킬건 축소시키고 조정을 해주었지 않습니까? 해주었는데 구태여 또 이런 부분을 올린다 하는 것은 의회를 어떻게 보고 하시는지 상당히 불쾌하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재철입니다. 1999년도 회계과 소관 제3회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1억7천471만9천원이 삭감된 27억99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일러공 인건비 부족분은 지난 당초예산 편성시에 휴일근무수당이 미편성되었기 때문에 부족분 2백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배상공제비가 4천571만9천원이 삭감된 것은 배상공제비를 지난 6월에 한국공제회에 보험가입에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국지방공제회에서 2000년부터 부과키로 결정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삭감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보험료 삭감액 1천2백만원은 금년도 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했습니다만 저희들 청소차가 민간위탁됨에 따라서 남은 집행잔액하고 다음 무사고에 따른 할인혜택으로 절감된 금액입니다. 다음 청사난방연료비 2천만원이 삭감된 것은 에너지 절약에서 절약된 연료비 절감액과 2청사 임대에 따른 연료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유지비 3천만원 삭감시킨 것은 주로 수선비 절감분입니다. 금년도에는 신규차량 구입도 많이했고 유지보수비를 대폭절감한 금액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윈도용 급여처리시스템 보급에 따른 전산장비구입비가 3백만원인데 컴퓨터하고 프린트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별관청사 준공시에 민원실 집기구입비 잉여분은 3천5백만원 집행잔액입니다. 계약시에 납품단가 조정으로 절약된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외주차장 설치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 잉여분 2천2백만원은 전체 면적중에서 전답부분에 대체농지조성비를 부과하고 지목이 도로부분은 제외하므로서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3회 결산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이종숙입니다. 전산정보과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1억94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4페이지를 보시면 전산보조 일용인부가 1명 5월달에 퇴직을 해서 인건비 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일반수용비로서 지역정보화재단 회원 가입비 405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지역정보화 지원재단은 행정자치부산하 재단입니다. 그래서 그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소프트웨어를 할인을 해주고 각종 교육이나 정보제공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민간단체로 이양됨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가격도 비싸지고 또 정보제공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혜혜택이 부족해서 회원으로 가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중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별관 2청사가 8월달에 이전되므로 해서 전용회선이 129회선 감소가 되었습니다. 1천만원이 절감되고 7월달부터 행자부에 일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6월까지는 저희들이 전화국에 단독으로 자치단체들이 납부를 했지만 7월부터 행자부로 전부 일괄 납부함에 따라서 15% 할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국 단일망을 운영하므로 해서 1천만원 전화요금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환기 카드 구입비 잉여분이 3백만원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잉여분은 저희들 인제대학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므로서 1천31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원처리 현황 홈페이지 구축잉여분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현황 홈페이지는 저희 시청하고 10개 유관에 처리하는 민원의 314가지의 처리절차를 시민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홈페이지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제작이 일반화되므로 해서 가격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품위가 많이 내려서 절감 되었습니다. 다음 유관기관 소개 현황 홈페이지는 의회에서 의원님들 말씀도 계셔가지고 유관기관은 자체적으로 제작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홈페이지 관리운영비는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자료수정 관리 터미널 서브 구입에 2천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올해 당초에는 전화선을 연결하는 터미널 서브를 이용해서 유관기관에 민원처리 절차에 대한 자료수정하고 또 사회단체에도 전화선을 이용해서 인터넷에 제공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빠른 속도의 정보화 장비가 변화되므로 해서 속도문제나 관리문제에 있어 가지고 터미널 서브 보다는 요즘 민간업체에서 지원하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하에서 터미널을 구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일반전화 가입비도 33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질의할 위원 없지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암도서관장 김해수입니다. 칠암도서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잉여분 180만원 이 내용은 도서관 운영위원회 올해 개관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련예산 삭감 조치하는 것이고 또 부분적으로 오토바이 책임 보험료 그런 것을 해서 180만원 삭감합니다. 다음에 자산 취득비 잉여분은 강연대 구입비 금방 말씀드린대로 오토바이 구입비 당초에 오토바이를 업무용으로 구입할려고 했습니다만 지금도 직원들 실무자들은 오토바이를 구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관리상 차가 1대 있기 때문에 구입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어서 절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공중전화기 구입비 50만원 이것도 역시 맨처음에 공중전화기가 한국통신에 업무협의를 하니까 전혀 증설은 불가능하다 이래서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직접관리하는 공중전화기를 설치할려고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한국통신 부지사와 직접적으로 업무협의해서 전화기 3대를 설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절감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생략할까요, 있습니까? 우리 칠암도서관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제11차 회의는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