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김해시의회정기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예산이므로 심도있게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채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999년 12월 20일 의안번호 제79호로 회부된 19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99년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해당 국·실센터소별로 국·실소장이 하여 주시고 각 과장들은 소관별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총괄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금년도 3차추경예산을 하게 된 동기는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국비, 도비 보조금이 감소가 되었으며 세출분야에는 내외동 운동장 부지매입비의 분할상환금이 발생되고 특별회계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상수도공기업 자체수입이 증가함으로써 추가경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2.1%가 감소한 1천701억9천6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분야는 3.2%가 감소한 1천151억2천8백만원으로서 도시과가 7.9%가 증가한 152억7천4백만원, 주택과는 1.4%가 감소한 37억9천6백만원, 건설과는 4.7%가 감소한 240억8천5백만원, 도로과는 5%가 감소한 688억9천3백만원, 수도과는 0.3%가 증가한 31억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3%가 증가한 550억6천8백만원으로서 주택사업 분야는 13.1%가 감소한 8억8천2백만원이며 상수도공기업은 0.6%가 증가한 490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9억7천7백만원이 감소한 509억2백만원으로서 세입원인별 감소한 내용은 밭기반정비사업 및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용역비 등에 국비보조금 8억9천7백만원 및 도비보조금 8천만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에서 37억5천만원이 감소한 1천151억2천8백만원으로서 도시개발사업은 11억1천6백만원이 증가한 152억7천4백만원이며 재무행정분야에 4천4백만원이 감소한 31억9백만원, 주택사업에 8백만원이 감소한 6억5천7백만원, 환경관리사업에 1천만원이 증가한 83억7천4백만원, 지역사회개발사업 5천2백만원이 감소한 29억8천6백만원, 농정관리사업에 10억9천5백만원이 감소한 40억9천2백만원, 취수 및 재해대책사업에 3천7백만원이 증가한 30억8천2백만원, 건설관리사업에 30억7천1백만원이 감소한 763억7백만원, 지방채상환액 6억4천3백만원이 감소한 12억4천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에서 1억3천8백만원이 증가한 550억6천8백만원으로서 주택사업 경상적 임시적세외수입이 1억3천3백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상수도사업 자체수입에서 2억7천1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99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허성곤입니다. 19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로서 당초 1억7백만원이 국고보조금이 있었습니다만 9천8백만원이 삭감된 9백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총괄로서는 당초 141억5천842만9천원이었습니다만 11억1천571만5천원이 늘어난 152억7천41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72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9천8백만원이 삭감된 부분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당초 제2회 추경예산시에 건설교통부가 GB재조정과 관련해서 광역도시 계획을 비롯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건교부의 확실한 방침 결정 이전에 지자체에 9천8백만원 지원이 있었습니다. 본 지원금은 우리 시가 GB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광역도시계획을 비롯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직접 추진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그린벨트는 2개 시도가 걸쳐있는 관계로 객관성 확보라든지 난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가 직접 국토연구원으로 하여금 본 계획을 수립코자 방침이 결정되었으므로 다시 건설교통부로 9천8백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173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 업무보조 인건비가 12월분 지급시에 56만천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는 용두체육공원 행정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재해 및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신문에 광고토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 211만2천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도시계획도면 제작비가 1천755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저희들 올해 도시계획 재정비를 끝내고 완벽한 도시계획 도면 관내도를 제작키로 하였습니다만 진례, 주촌 도시계획이 아직 미확정 단계에 있으므로 본 예산을 삭감코자 합니다. 그 외 해외자본유치 광고료는 제2회 추경예산안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투자사업에 대해서 일본 교포투자가를 상대로 일본민단신문이나 일본경제신문 등에 광고를 하므로 해서 저희 시 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하였습니다만 일본 내부의 광고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예산낭비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이 부분을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회 삭감코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GB재조정과 관련한 용역비가 국비 9천8백만원과 시비 1억을 가지고 1억9천8백만원으로서 GB재조정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만 이 부분 시비도 저희 시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도가 김해를 비롯한 양산, 진주, 통영, 마산, 창원 등 전체의 용역비를 도비로서 부담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부분 국비 9천8백만원과 시비 1억 해서 1억9천8백만원을 삭감키로 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영공설운동장 기초지반 개량공사와 관련해서 인접한 농경지 보상부분이 당초예산에 7백만원 확보했습니다만 금년도 농산물 표준소득기준표를 적용한 평균수확량 대비했을 때 211만3천원이 부족해서 부족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 내외지구운동장 부지매입비 자연취락개발 내외지구부지운동장 부족분은 당초예산에 63억2천725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토지공사와 4회 분할계약시에 올해 12월 16일까지 78억2천725만원을 납입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부서 사정상 15억이 미확보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15억 부족분을 납입하지 않으면 연체료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때 확보해서 연말까지 지급코자 합니다. 그 외 진영대창공원조성이라든지 도시재정비계획 지형측량이라든지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사업 및 도시계획재정비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예산시 확보되었습니다만 각각 5천50만원, 450만원, 6천153만8천원, 2천7백만원 각각 집행잔액으로서 결산추경시 삭감코자 합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좀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내외지구 운동장부지매입비 당초에 63억2천7백만원인데 15억을 마지막 추경에 안하면 연체가 붙는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마지막 추경이 안되면 연체가 붙는다 그런 것 같으면 사실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안맞느냐 마지막 예산이 없을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마지막 추경에 가서 안되면 연체료를 물어야 될 입장에서 해야 된다는데 본위원은 정말로 당초예산에 세워야 되지 분명히 정해진 금액이 되어 있는데 12월 16일까지 78억2천7백만원 내야 되는데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에 안올리고 마지막 추경에 올리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정해진 금액이 된다면 어찌하던 당초예산에 짜는게 안맞겠나 싶은데 과장님 그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역시 사업하는 부서에서는 위원님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반드시 이건 의회에서 본 토지를 매각 승인해줄 때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계약을 해서 대금지불이 확실한 채무인데도 불구하고 요구는 100% 합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시 전체의 살림을 꾸려 나가는데 있어서 전체적인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서 지난번 2000년도 당초예산 설명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12월 16일 해야 되는 78억2천725만원을 그때도 역시 부족하게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건 시의 예산사정 또 예산운용상의 문제 이런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됩니다만 가급적이면 당초예산에 확보되도록 예산부서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앞으로 꼭 해야 됩니다. 예산부서도 마찬가지로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넘으면 연체료 물어야 되는데 이걸 안한다 하면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신규사업을 억제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공설운동장 기초지반개량 편입토지 영농보상비 부족분 내년 당초예산에도 3백 얼마인가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결산추경에 올라오고 내년 당초예산에 올라오고

내년 당초예산때 설명올린 바 있습니다만 94년도에 운동장 공사를 하면서 연약지반개량 부분이 누락되어서 중간에 설계변경을 하고 또 공사로 인해서 인접에 융기현상이 일어나서 주변농지가 운동장 편입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작년에 처음 의회 설명올려서 영농보상을 하고 지반이 안정되면 밭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융기현상 부분에 대해서 제거를 하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만 아직까지도 지반이 불안정상태에 있고 잔류침하가 있어서 조금씩 침하를 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못 손을 대면 더 큰 화를 초래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까지는 영농보상을 한 번 해보고 지반이 안정상태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계측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안정이 되는지를 봐가면서 대책을 강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반이 정리될 때까지는 매년 영농보상비가 나가야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한 5년 되었기 때문에 내년 정도면 안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이 되면 더이상 예산확보할 필요가 없을 걸로

특히 도시관리국 소관은 전체 사업부서다 보니까 정확한 예산편성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리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너무 많거든요.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해외자본유치 광고료 같은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시인을 하셨지만 특히 사업부서에서 즉흥적인 발상 같은 것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예산낭비를 일으킬 소지가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이예요. 비단 도시과 뿐이 아니고 건설과, 도로과 망라해서 집행잔액이 너무 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비계획적 예산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계획도면 제작비 1천755만원 이게 삭감되었는데 조금전 과장님 말씀에 진례하고 주촌관계 이게 상당히 늦어서 그렇습니까?

연초에 계획할 때는 올해는 이 일을 마쳐야 되겠다는 의지였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중앙부처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되었습니다. 특히 도시지역으로 옴에 있어서 농림부라든지 환경부 특히 산림청 같은데는 자기들이 관리하는 자원을 뺏긴다는 기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협의를 안해 주는 바람에 상당히 지체된 것도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제작이 안되겠느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장 나와서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환중입니다. 주택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53억5천617만원으로서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이 주택개보수 지원사업비 1억3백만원과 7월 29일부터 8월 4일기간중에 발생한 호우 및 태풍피해로 인한 재해 주택보상금 567만원중 국고보조 부분 405만원 등 총 1억7천5만원이며 시도비 보조사업은 생림 하나전 마을회관 신축공사비 총 45만원중 도비보조금 2천250만원과 불암동 분도마을회관 신축공사비 5천만원, 다음에 7월 29일부터 8월 4일 기간중 발생한 호우 및 태풍피해로 인한 재해주택보조금 567만원중에서 162만원 등 총 7천412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차입금 51억7천5백만원은 별관청사 신축과 관련한 국내차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당초 38억1천802만원에서 5천159만원을 삭감한 37억6천64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재무행정에서 별관 청사 신축과 관련 집행잔액 후 4천340만원을 전액 삭감조치하였으며 주택사업에서는 부동산강제경매수수료 잉여분 648만원과 불법건축물 철거비에 따른 중개임차료 86만원, 국민주택융자금관리 컴퓨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90만원 등 총 81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중 자체적으로 금년에 준공한 별관청사 신축예산 30억5천660만원이 집행되고 남은 집행잔액은 4천34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경상예산의 일반수용비중 부동산 강제경매권 648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다음 불법건축물철거에 따른 중계사용임차료 81만원이 자체사업인 국민주택융자금관리 컴퓨터 프로그램유지보수비 90만원은 예산 지출원인이 발생치 않아서 금회 추경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택사업에서는 총 81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주택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총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중 이자수입으로 당초 3억5천458만8천원에서 7천259만1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중 융자금 회수수입이 당초 5억9천737만2천원에서 6천40만9천원 삭감되어 당초 총 10억1천536만9천원에서 8억8천236만9천원으로 삭감 총액이 1억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은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전체 삭감액은 1억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경상적 세외수입중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에서 당초 3억5천458만8천원에서 2억8천199만7천원으로 7천259만1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부분에서 당초 5억9천737만2천원에서 5억3천696만3천원으로 6천40만9천원을 삭감하는 등 총 1억3천3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항목별 내역은 주택사업중 지방채 상환으로 주택융자금 이자상환이 4억799만7천원에서 7천6백만원을 삭감하고 주택융자금 원금상환이 당초 6억737만2천원에서 5천7백만원을 삭감조치해서 당초 총 10억1천536만9천원에서 8억8천236만9천원으로 총 1억3천3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원금과 이자가 삭감된 주 원인은 99년 융자금 세입세출예산 삭감된 주요 원인은 99년 7월부터 정부의 금리인하 정책으로 인해서 당초 이율이 9.5%에서 9%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원금 및 이자가 삭감이 금회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주택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고 주택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만 별관청사 건립비가 4천3백만원이나 잉여금이 생겼는데 사실 행정사무감사시에 보니까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해서 충분하게 해주고도 돈이 4천3백만원이나 남고 또 보건복지센터도 지금은 주택과에서 그걸 하죠?

그건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른 보니까 보건복지센터도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충분한 사업비를 지불하고도 9천5백만원인가 1억인가 가까운 돈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우리 돈으로 하는게 아니고 차입을 해서 빚을 내어서 집을 짓는건데 어째서 처음부터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했던지 주택과장님 설명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별관청사 집행잔액이 4천340만원이 과다하게 남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별관청사를 짓기 위해서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은 건축과 전기, 통신 다음에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나누면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관급자재대가 당초 설계내역에 의해서 건축, 전기, 통신 부분에 있어서 관급자재를 조달청에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조달청의 계약낙찰률에 의해서 남는 집행잔액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건축은 잔액이 859만9천원이 남았습니다. 전기가 278만6천원, 통신이 554만7천원 이렇게 낙찰률에 의해서 남은 돈이 되겠고 저희들이 실제 별관청사를 집행하면서 남은 잔액은 139만1천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합해서 전체 4천340만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인상폭에 맞추어서 당초 설계내역이 나옵니다. 그 내역에 의해서 금액이 책정되는데 그 금액을 가지고 조달청에 계약을 할 때는 100%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건 업자한테 시중가격은 물가인상폭을 고려해서 돈을 더 주고 조달청 납품가격은 조달청 낙찰가격이 확정금액이 어떻게 되었던 그 가격은 내렸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 관계는 조달청 자체에서 이건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업자들하고 계약하는 것 하고는 상이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사회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 하면 제일 먼저 기준을 삼아야 될게 조달청 가격인데 조달청 가격은 내리고 일반 업자한테 내어주는 공사대금은 물가인상폭을 감안해서 올려주고 그건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나중에 조달청에서도 E/S라든지 A/S 부분은 자기들이 집행잔액에서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순수한 하나의 소비자 입장에서 조달청하고 계약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계약금액에 따라서 낙찰률 적용이 되고 그랬을 때 설계내역하고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설계내역은 어떻든간에 기본은 설계내역서고 다음에는 그 설계내역서에 기준으로 삼는게 조달청 가격 아닙니까 그렇죠?

조달청 가격이 아니고 우리가 설계 내역을 작성할 때는 시중에 나와 있는 물가정보지라든지 가격정보지라든지 여기에 의해서 다음에 재경부에서 정한 근로자 정부노임단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내역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 내역에 의해서 당초 내역 금액이 정해지는데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달청에 조달용품 구입을 하면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그 금액이 다소 낙찰률이 100%가 안되고 낮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집행잔액이 남을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집계이기 때문에 오해 안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일반인들로 하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데 일반시중단가는 오르고 조달청 단가는 내리고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과장님 시간 끝나면 상세한 설명을 내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삭감요인이 정부의 이자율 인하로 인한 요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원금 회수수입하고 이자율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 이번 99년 7월달에 정부정책에 의해서 이자율이 9.5%에서 9%로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IMF로 인해서 융자를 빌린 서민들이 상당기간 융자를 갚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고 보고 우선 이자율을 낮추어서 이자원금을 작게 갚겠금 하면서 2002년 정도가면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힐 것이라고 보고 그때가서는 오히려 금액이 지금 보다 많아집니다. 지금 9.5% 적용한 것 보다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되는데 이건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견표가 건설부로부터 주택은행으로 내려옵니다. 월별로 해서 이자원금이 9.5%일 때의 조견표하고 뒤에 0.5% 내린 9%일 때의 이자율이 원금이자가 매겨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차피 이자율 인하로 인한 삭감이 아니고 다소 경기침체로 인한 원금상환도 안된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조금 있고 나머지는 이자율 인하로 인해서 발생되었습니다.

일부 있죠?

예. 일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철거 중기임차료가 예산지출 원인이 발생안했기 때문에 그대로 삭감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99년도 당초예산에 90만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81만원이 삭감되어서 9만원이 집행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내년 당초예산 보면 여기에 따른 불법건축물철거 등 업무추진비가 1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지출 원인이 발생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99년도 당초에 예산을 세웠던 불법건물철거 등에 따른 업무추진비도 당연히 삭감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법건축물철거 중기 임차료를 매년 당초예산에 잡는 것은 저희들 아파트를 관리하다 보면 아파트내에 불법건축물을 짓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특히 상가부분에 건물을 달아내고 하는 부분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집행을 하다 보면 그냥 장비없이는 철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느 정도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추정해서 잡고 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불법건축물이 없어가지고 이 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 2000년도 예산에서도 잡아놓은 것도 그와 같은 명목에서 현재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질의내용을 과장님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중기 임차료를 예산에 계상해놓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 예산집행이 안되어서 원인이 발생안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 아니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지출원인이 발생안했으면 업무추진비도 당연히 삭감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를 하겠는데 업무추진비는 꼭 명목을 저희들이 업무추진비 자체가 총괄적으로 보면 상당히 작습니다. 작게 배정을 해주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업무추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명목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를 붙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것하고는 상관없는 업무추진비다 그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이술입니다. 189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1999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과 증감이 없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보다 7억9천9백만원이 감액된 22억2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보다 8천만원이 감액된 47억4천2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래서 세입총괄은 기정예산 보다 8억7천9백만원이 감액된 121억1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입니다. 환경관리 상하수관리에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지역사회개발 지역개발에 기정예산 보다 5천2백만원이 감액된 29억8천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농정관리 농업기반조성은 기정예산 보다 10억9천5백만원이 감액된 40억9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취수 및 재해대책은 기정예산 보다 3천7백만원이 증액된 30억8천2백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하천관리에 있어서 기정예산 보다 1천7백만원이 감액된 20억4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재해 및 재난대책은 5천5백만원이 증액된 10억7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에 있어서 8천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건설행정에 40만원이 증액되었고 소규모 숙원사업관리 집행잔액으로 8천5백만원을 감액한 69억5천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래서 세출총괄은 총 240억8천5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11억9천6백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7억9천9백만원이 기정예산 보다도 감액되어서 22억2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밭기반정비사업에 국비가 8억9천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유는 뒤에 세출사항별 설명시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농업용 지하수개발이 당초 3공에서 2공이 추가됨에 따라서 국비가 6천4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난 추석때 낙동강 홍수, 수해피해로 인한 양지승수로 수해복구공사에 국비가 3천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보다 8천만원이 감액된 47억4천2백만원으로서 밭기반정비사업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금 7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양지승수로 수해복구공사 도비부담분 1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생림도요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도비 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방동 소하천 수해복구공사에 도비가 2천7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래서 세입총괄이 기정예산 보다 8억7천9백만원이 감액된 121억1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 지역개발에 5천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보조사업에 기정예산 보다도 4천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오지사업개발 집행잔액으로서 감액시켰습니다. 자체사업에 기정예산 보다 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생림정주권, 한림용덕천, 대동 신안마을 편입 잔여부지 보상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한림용덕천에 있어서 당초 제방토사 법면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토지소유자의 불응으로 석축으로 변경 시행함에 따라서 편입면적이 감소됨에 따라서 보상금을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농정관리 농업기반조성에 10억9천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집행잔액 1천2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은 10억8천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밭기반정비사업에 11억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유는 세출사항별 설명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 지하수 개발이 당초 3공에서 2공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8천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생림도요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도비가 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시에 착오로 5천만원이 편성된 것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집행잔액 9백만원이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취수 및 재해대책에 3천7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하천관리에 집행잔액 1천7백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재해 및 재난대책에 5천5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그것은 경상적 경비는 1백만원이 집행잔액으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만 사업예산중에서 보조사업이 7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추석에 낙동강 홍수피해로 인한 피해복구 공사로 양지승수로, 방동소하천에 7천1백만원이 국도비가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집행잔액 1천5백만원이 감액된 2억1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관리에 있어서 8천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건설행정에 4백만원이 업무용 카메라 구입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숙원사업관리 사업예산에 보조 및 자체사업에 있어서 집행잔액 8천5백만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이래서 세출총괄은 총 240억8천5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 11억9천6백만원이 감소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51억4천6백만원으로서 변경이 없습니다. 세출총괄도 51억4천6백만원으로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환경관리 51억4천6백만원을 기정예산 변경사항은 없습니다만 그 내역이 변경이 있습니다. 경상적 예산은 집행잔액 9천3백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사업예산은 집행잔액 2억3천2백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중에 자체사업 23억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학술용역비 잉여분 집행잔액이 1천4백만원, 하수도요금 부과 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153만원, 화목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잉여금이 1억5천1백만원, 하수도설치공사 잉여분 6천만원 집행잔액이 생겼고 하수도공사 초전에 대한 시설부대비 잉여금 5백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전부 감액된 3억2천6백만원, 집행잔액 잉여분을 예비비에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래서 총 예산규모가 51억4천6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관리에 205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화목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잉여분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되었습니까?

탁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화목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를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분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준공을 앞두고 2개월간은 시공자부담으로 시험가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분이 약 1억5천만원 정도가 감액 조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애초에 계획할 때도 그런 걸 계산하지를 않았습니까?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는 시험가동할 때 시공자 부담으로 하는 걸 저희들은 파악을 못하고 총체 편성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앞페이지 일반운영비 잉여분도 9천만원이나 남거든요. 일반운영비에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9천만원이나 잉여분이 남도록 예산편성이 됩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도 집행잔액입니다만 각종 예산을 집행하면서 낙찰되고 이런 잔액이 전부다 모아져서 이렇게 되어지겠습니다. 총체 2억4천만원이 당초예산 편성되었습니다만 2억4천만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9천만원의 잉여분이 발생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3이 남는다는 겁니다. 1/3을 과다 책정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안그렇습니까? 이게 조금씩 조금씩 남는 것 같으면 기정예산에 1/3이 남거든요.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예산을 절약시키고 효율적으로 써서 잉여금이 많이 남는 건 좋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애초에 예산편성할 때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지지 않았느냐 예산반영을 시키지 않았느냐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싶고

다음부터 예산편성할 때 보다 더 심도있게 분석해서 꼭 필요한 금액만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되죠. 왜냐하면 쓰다가 부족하겠다 싶으면 추경에 확보를 하시면 되지 미리 과다하게 해놨다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된 겁니다. 참고로 하셔서 예산반영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 생림도요지구 배수개선사업에 기정예산 2억5천만원 전액 도비는 아니죠? 도비 5천만원입니까? 세입부분에

이 부분은 도비가 당초에

과장님 기정예산 2억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전액 도비는 아니죠?

2억5천만원은 도비입니다.

전액 도비입니까?

예.

전액 도비인데 뒤쪽에 생림도요지구 배수개선사업에 기정 3억8천5백에서 5천만원을 삭감하셨다 그랬죠?

예.

5천만원이 착오 부분이라고 설명을 하셨죠? 어떤 착오입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도에서 내시 받을 때 도비가 2억원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 시비가 1억3천5백만원으로 해서 사실상 3억3천5백만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당초예산 편성시에 도비 2억원이 내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억5천만원을 저희들이 잘못 계상을 했습니다.

5천만원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당초 예산편성시에 내시금액 보다도 5천만원을 많게 편성해서 잘못 편성됨에 따라서 수정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담안지구 양수장 설치에 5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과장님 기억하고 계시죠?

예.

진례면에 보면 담안 인수로 공사 2천만원 진례면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계사업 아니예요?

아닙니다. 담안 인수로는 기히 인수로가 다 되어 있는데 과거에 PVC로 묻어가지고 그 부분이 도로 밑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km정도 인수해가지고 관개용으로 쓰고 있는데 부분에 전부 도로로 되므로 해서 파손이 되어서 부분적으로 못쓰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해가지고 관개에 쓸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런데 건설과에서 이 사업비를 계상을 안하고 왜 진례면에 갖다 얹었어요?

우리 건설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읍면사업비 진례면에 보십시오. 담안 인수로 공사해서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그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과장님도 모르게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면부에는 제가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다 연계사업 아니예요. 양수장이나 인수로나 다 담안쪽인데 사업내용은 알고 계시네요?

사업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본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 숨겨놓은 것 밖에 안됩니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중복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일단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계수조정시에도 진례 부분에 대해서 담안...

과장님 일부러 계수조정전까지 오셔서 현황판을 들고 설명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지역에 너무 과도하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냐를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궁금해 했는데 지금 결산추경에 이 진례면에 이런 것 사업비를 계상해서 내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342쪽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수하게 받아 들일 수 없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시간 마치고 나면 파악해서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창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업용 지하수개발 5공해서 이것이 4억6천만원이 계상이 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건설과에서 농업용 지하수 개발합니까?

그것은 올년도 폐쇄기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몇공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2공 추가되는 것은 상동 매리 장척부락하고 진례 산본 부락에 2공 추가로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공 지하수 개발하면 관개면적은 보통 몇 정 정도 하고 있습니까?

3, 4헥타 정도 되는 것으로

물 용량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까?

물 용량은 1일 100톤이상 나오는 것으로

그러면 아주 한해지구 잘 안되는 곳 그런데 하고 있나 보네요.

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아주 유용하게 쓰집니다. 물론 농업용수로도 쓰고 또 부분적으로 생활용수로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도로과장 안쾌수입니다. 도로과 소관 99년도 제3회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표는 기정과 변함이 없습니다. 세출총괄표에 있어서 기정이 725억2천162만1천원에서 688억9천325만8천원으로 되어서 전체적으로 36억2천836만3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 수로원 인부임 1천7백만원과 공공요금 가로등, 보안등, 신호등, 경고등 잉여금 1억7천670만원을 감하였으며 산악 및 시민자전거 달리기 대회 개최비 잉여금 9백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덕암마을 농로확포장사업비 집행잔액분 404만4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촌 담안간 교량 즉 상하평교 양여금 지원사업으로서 실시설계 결과 입찰잔액에 따른 1억원의 시비를 감하였습니다. 상하평교는 당초에 파일을 박을 예정이었는데 지반 설계결과 지반이 양호해서 구조변경으로 해서 많은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서김해 IC 접속도로 개설공사 기타 토지공사의 분담금이 5억4천만원을 3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삼정 2통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사업비 집행 잔액분 1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활천 16통 소방도로 개설은 연장이 108m되는데 토지감정료하고 집행잔액하고 1억6천5백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초정 월촌간 도로확포장 공사의 전체가 토지보상비였는데 토지보상비 잔액이 13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장척 우계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1천만원을 감하였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이 구간의 공사와 보상이 전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정천교 가설공사에 27억6천220만원을 감하였는데 이는 토지개발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공사진행 척도에 따라서 예산을 우리한테 넣기로 했는데 토지개발공사하고 우리하고 풍유배수장 관계로 해서 협의가 늦어져서 공사 시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못하게 되어서 그 금액만큼 감하였는데 이는 내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평 시호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2천9백만원 집행잔액분을 감하였습니다. 이 공사구간도 공사도 완료되고 보상도 완료되겠습니다. 산본 죽곡간도로 확포장 보상금 집행잔액분 2천697만6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기초자료 용역비를 농어촌 진흥공사와 계속 협의해서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무상시행으로 시행하므로 인해서 3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산주공아파트 방음벽 설치 입찰 결과에 따라서 입찰잔액 8천4백만원을 예산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생림교 재가설공사는 당초 교량계획에서 박스로 시공계획 변경이 일어나므로 해서 집행잔액 9천5백만원 예산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사업 시설부대비 부족분을 감정수수료, 측량 수수료등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정투융자금 차용에 따른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공사에 공공자금 관리기금 50억에 대한 99년도 4/4분기 이자상환액 3천366만6천원을 3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차용일자는 99년 12월 24일 차용액은 50억입니다. 차용사유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비 충당이고 차용조건은 5년거치 10년 상환이며 이자율은 시중금리에 따라서 변동되겠습니다. 다음 서김해 IC 접속도로공사 이자상환 잉여금 8천82만1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차용일은 96년도 12월 10일이며 차용액은 100억입니다. 차용사유는 서김해 IC 접속도로 개설 공사 사업비 충당이며 차용조건은 5년거치 15년 상환이며 연리는 7.25%입니다. 다음은 진영 소도읍 외 2개 도로확포장 공사 이자 상환 65만7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차용일은 97년 10월 27일이며 차용액은 80억이며, 차용 사유는 진영소도읍 초정, 월촌, 향교 활천고개의 사업비 충당입니다. 차용조건은 5년거치 10년 상환이며 연리 7.25%가 되겠습니다. 도로망 확충으로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하여 국도 14호선 확포장 공사에 50억 서김해 IC 접속도로 공사에 50억, 총 100억을 99년도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어 98년 9월 21일자 98년 하반기에 지방채 발행을 신청하여서 계속사업으로 시행중인 사업장의 공사지연 등으로 98년 사업예산중 52억6천1백만원, 국도 14호선 25억6천3백만원, 서김해 IC 26억9천7백만원이 99년도 이월됨에 따라 98년도 예산 우선 사용후 지방채 발행을 검토해야 한다는 이행 권고에 따라 지방채 발행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도로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영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 봐 주세요 지금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가로등 기정예산이 2억1천7백만원인데 지출 8천만원 삭감되어서 1억3천6백만원 지출되는 것 같은데 공공요금도 이렇게 예산이 차액이 나옵니까? 1/3이상 삭감이 되는데 그 밑에 쭉 보면 보안등 전기료, 신호등 및 경고등 역시 전기료인데 전기료 같으면 당초 설치할 때 이렇게 많이 책정합니까? 98년도도 있고 97년도도 있을 것인데 어떻게 이런 많은 돈이 차이가 나는지 그것 답변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서김해 IC 접속도로 개설공사 토지공사 분담금 했는데 이것이 토지 공사에 분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분담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구산동 주공아파트 보안등 설치 해놓고 기정예산안은 2억5천만원하고 다음 실공사비는 1억1천6백만원 감액이 절감된 금액이 삭감입니까? 8천4백만원 되었는데 거기가 보면 사실 설계대로 공사한 것이지 주민들이 상당히 반응이 안좋습니다. 왜 안좋느냐 하면 높이가 낮다고 합니다. 낮고 그 높이 더 이상 안되는 것인지 공사가격을 적게 하기 위해서 낮춘 것인지 그리고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잔디든 나무든 엉망입니다. 잔디도 다 심어져야 되는데 하나도 안심고 그대로 파헤쳐 놓았어요. 그러면 그 잔디를 심고 나면 그 차이점이 과연 이렇게 되겠는지 그래서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이 너무 차이난다. 이것은 무슨 사업이냐 질의인데 질의에 답변드리면 우리가 사실상 IMF 일어나기 전에도 IMF가 그런 줄 몰랐는데 작년에 IMF 일어나고 나서 뭔가를 조금이라도 절약해 보자 해서 촉광을 바꾸었습니다. 시내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거의다 등을 전기료가 싸게 먹히는 촉광을 밝지 않는 등으로 교체하므로 해서 절약을 한 사항입니다.

98년도는 이 정도 나왔습니까? 삭감이 이 정도 되었습니까?

98년도에는 당초예산 수준으로서 했는데 지난해는 촉광을 낮추어서 전기료를 많이 절감한 사항입니다.

전구를 바꾸어서 결국 삭감이 1/3 이상 되었다가 이것 1억7천만원 되었다는 뜻인데 그러면 지금 이게 언제 바꾸었습니까?

지난 초에

당초예산 세워놓고 바꾸었습니다.

그 예산은 당초예산에 서 있었습니까? 전구 갈고 전기 아끼는 그것

1억7천만원 돈을 아낄 수 있다면 진작부터 해야 되는 것이 안맞습니까? 아무 지장이 없다면 김해시 전역에 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인데

시민의 불편함이 가중되기 때문에 한가지만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

어둡습니까? 이것하고 나서

예. 많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IMF 온 바람에 전기를 적게 쓰는 전구를 갈았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시 또 교체할 것입니까?

앞으로 시민의 불편이 너무 가중되므로 인해서 차차로 정밀 검토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다시 환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내가 보니까 불편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던데

가락로만은 환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가로등 어두워서 불편을 느낀다든지 그런 것은 못받아 봤는데 만약에 이렇게 1/3 절감된다면 저로서는 김해시 전체를 다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꾸어 놓은 것이 밝습니다. 사실 다녀보면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 질의사항이 62페이지 서김해 IC 접속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서김해IC를 조기에 완공하기 위해서 토지개발공사가 5억을 추가로 더 일찍 분담할 것을 일찍 분담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공사 받은 돈입니까?

예. 받은 돈입니다. 다음 구산주공아파트 보안등 설치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억5천으로 기정되었는데 입찰잔액으로서 이것은 변동사항이 별로 없기 때문에 8천4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방음벽은 도로시설 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 올리면 풍력이라든지 다음 침하에 대한 하중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되기 때문에 함부로 변동할 사항이 못되며 잔디가 식재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보완을 하고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면 다파헤쳐서 잔디도 이미 흙 없는 것은 다 죽어버리고 하니까 다시 원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지금 주민들 불편이 굉장히 심해요.

제가 이번주 안에 현장 나가서 확실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적하면서 과장님 느낀점이 많습니다. 전 예산에 보니까 약 1/3정도 되겠나 전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 보이는데 이것 당초예산할 때 정말 신중히 해야 되겠다 싶은 것이 느낍니다. 왜냐 하면 전부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남습니다. 남으면 안되고 차라리 모자라서 추경을 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사를 당초에 많이 책정해 놓고 나니까 공사하고 돈이 남아요. 남다 보니까 설계변경이나 추경에 더 안하겠느냐 차라리 정확하게 적게 잡아서 모자라는 부분은 다시 추경을 받더라도 그것이 안낫겠느냐 이렇게 싶습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교량을 가설하게 되면 설계없이 예산편성합니까? 설계를 하지도 않고 예산에 반영시킵니까?

교량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교량의 상태가 갑작스럽게 나빠지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 차차로 나빠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차차로 나빠지는 경우에는 교량의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갑자기 나빠질 경우에는 사실상 설계도 못하고 그해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하고 편성하는데 점차점차 나빠지는 교량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설계해서 용역을 해서 그 용역비에서 용역한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게 정상적인 경우라 하겠습니다.

갑자기 나빠진건 지질용역비까지 교량가설비에 전부다 포함이 되겠네요?

그것하고는 다르죠. 갑자기 나타나는 건 사실상 용역을 그해 용역비를 확보못하고 교량하고 같이

그러니까 교량가설비하고 포함이 되겠네요. 212쪽에 하촌 담안간 교량재가설은 언제 시행되어서 언제된 겁니까? 언제 시공한 겁니까?

상하평교는 작년에 교량 안전점검한 결과 상태가 안좋아서

갑자기 나빠진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하평교는 농어촌도로 203호 사이에 있는 교량으로서 시공중인 남해고속도로 공사가 거의 완료되어서 남해고속도로가 완료될것 같으면 앞으로 하중이 많이 늘어날 걸로 보고 또 교량상태가 갑자기 안좋아서 올해 예산에 편성된 건 올해 설계를 했습니다. 올해 설계를 해가지고 지난 10월달에 발주를 봤는데 설계하고 예산하고 같이 책정되다 보니까 1억정도 갭이 발생했습니다.

아무리 갑자기 나타난 것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고

표면상 지반이 상당히 안좋았습니다. 밑의 하부기초를 파일내지 상당히 깊게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많이 책정했는데 막상 용역을 하면서 지질조사를 하고 밑에 지반을 조사를 해본 결과 좋은 토질이 바로 나타나서 밑에 하부기초 비용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본위원의 질문은 이 사업하는게 갑자기 용역비나 설계비나 같이 주어서까지 교량비에 할 만큼 그렇게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건 처음부터 설계를 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해주어야 되겠다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우리도 실무를 보면서 이런 것도 참 난감하기 짝이 없는데 특히 지하지반에 관한 건 알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 파일이 포함되고 다 일어났을 때는 더 돈을 예산증액해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기본자료를 잘 수집을 해서 예산을 세우시고 생림교 재가설공사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쪽에

생림교 가설공사는 일부 위원님께서도 위치를 잘 아시고 계시지만 당초에 교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옛날에 하천 개수를 할 경우 같으면 하천개수되기 전에는 그 교량 밑으로 많은 물이 흘러갔습니다. 생림천 그게 개수가 다 되므로 해서 앞으로 홍수시 원류할 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박스로 시공해도 충분히 되겠다 당초에 교량에서 박스로 계획변경을 하였습니다. 계획변경을 해서 9천5백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사전에 기본적인 조사가 되었더라면 교량을 할 것인지 박스로 할 것인지 해가지고 시행이 되어져야죠. 그걸 해놓고 예산책정 해놓고 가보니까 이건 박스해도 되겠더라 이런 사업부서에서 안일하게 대처한 건 아닙니까?

생림교의 재가설 공사가 사실상 옛날에도 교량으로 되어 있었는데 상태가 굉장히 안좋았습니다. 그다음 설계한 사람은 그대로 새로 교량을 가설하면 되겠다 수문학적인 계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교량을 계획 했습니다. 제가 오고 난 뒤 수해복구라든지 전체적인 흐름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에 하천개수하기 전에는 생림천에 비만 오면 그 들은 바로 물이 통하게 되어서 밑에 상류부들은 도로로 인해서 침수가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위에 개수가 완전히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필요없다 해서 박스로 변경해서 사업비를 절감시킨 사례라 하겠습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예산절감을 할 수 있었으니까 어느 분이 하시든간에 이런 건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고 한 번 더 숙고를 하시고 현장을 답사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어떤 것이 좋을 것인지 그냥 토목주사나 집행부서에서 가서 쳐다보고 조사하지 말고 이런 사항은 솔직히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잘 압니다. 수량이 얼마나 될 것인지 또 어떤 해는 물이 얼마만큼 흘렀다든지 이런 걸 참고로 해서 이런 계획을 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깊이 느꼈던게 공무원들이 사고전환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특히 사업부서에 있는 공직자들은 더 한층 사고전환이 많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상당히 해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만 어느 부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도로과가 더 심해요. 한편으로는 예산절감이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결국은 예산을 사장시켜서 자금흐름도 왜곡시키고 문제점이 도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공공요금 제세부분, 가로등이나 보안등, 신호등 같은 부분 이건 정말 가능했던 부분이예요. 이렇게 예산안 세워도 계획만 세우면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다른 사업하고는 틀린다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억7천에 가까운 1억7천이 넘죠. 이런 예산을 사장시킨다는 건 문제가 상당 부분 있는 겁니다. 비계획적인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 따가운 질책은 특히 전기료 같은 건 충분하게 할 수 안있느냐 그것도 우리의 업무소홀로 일어난 걸로 봐지는데 전체적으로 가로등을 절약 하자하는 차원에서 돈을 조금이라도 시비를 절약하자는 차원이 일찍부터 발생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예산책정하고 나서 그 의견이 발상되어서 전체 전기료를 절약할려고 노력한 결과라고 널리 이해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언론을 통해서 본게 있는데 정확하게 그 지방단체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서부경남인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절전효과가 있는 전구를 개발을 한 모양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한 걸로 언론보도를 접했는데 상당히 1/3 수준까지 절감되는 걸로 언론을 접했는데 그걸 확인해보시고 우리 시에도 가로등에 전구를 전체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스크랩 해놓은게 있으니까 과장님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전년도에 산악시민자전거대회 몇 번 했습니까?

세번 했습니다.

그러면 산악자전거 두 번, 시민자전거대회 한 번

산악자전거 세 번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세 번 했습니까? 99년도에 세 번 했습니까?

예. 시민자전거대회는 안하고 산악자전거대회하고 겸해서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정예산 3천에 9백만원이 절약되었거든요. 결국 2천백만원만 집행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년 당초예산에 보면 무려 시민자전거대회와 전국산악자전거대회 3회 개최를 해서 무려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민자전거대회는 저희 위원회에서 천만원 삭감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7천만원이거든요. 너무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올해 산악자전거대회는 사실상 김해 또는 경남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걸 전국대회로 활성화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MTB대회는 전국대회로 활성화 시키고 또 시장배는 문화체육부장관배로 해서 전국 규모의 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국규모의 대회를 할 경우에 상금수준이라든지 각종 언론 홍보비라든지 그런 비용이 막대하게 투입됩니다. 그래서 이걸 올해 예산보다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횟수는 금년이나 내년이나 똑같죠? 3회죠?

예. 같습니다.

너무 심하게 많이 차이가 있으니까 이해가 안되어서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 나와서 일반회계 및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허동식입니다. 99년도 수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서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에 보시면 이번에 천만원이 증액되어 3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천만원은 절수기 기기구입에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절수디스크와 절수레버를 구입하여 시민들의 물절약 운동에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입니다. 1페이지에서 15페이지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수입에서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1종, 2종 해가지고 금액이 4억1천451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급수공사수입이 되겠습니다. 가정급수공사 신청이 규모나 건수가 줄어들어서 2억5천35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영업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수수료 가정급수공사 설계수수료 해가지고 3천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용에서 인건비가 기본급 수당이 47만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해서 도합 155만5천8백원이 감되었습니다. 19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가 51만원 감되어 8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는 원수구입비, 동력비, 일반재료비 해서 3천572만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선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수선비가 침사지 취수탑 접합정 준설비가 4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1만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정수비가 되겠습니다. 정수비에 인건비와 수당 기타직 보수해서 236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 공공요금제세 운영수당 해가지고 22만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2만8천원이 감되었으며 연구개발비가 6만8천원이 감되었으며 일반재료비에 약품비, 동력비가 2천210만원이 감되었으며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가 3천228만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보상금이 120만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배수비가 되겠습니다. 배수시 인건비가 기본급에서 67만5천원이 감되었으며 복리후생비가 11만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급수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수당 기타직 보수가 97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가 951만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가 6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가 25만2천원이 감되었고 일반재료비에 동력비가 2천415만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재해대책보상금이 735만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 등 해서 41만2천원이 감되었으며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7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 지방공기업 결산감사용역비가 22만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기본급, 수당이 60만원이 감되었으며,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가 8천794만5천원이 감되었으며 업무추진비가 62만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23만원이 감되었으며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에 가정급수공사 신설공사비가 2억5천3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업외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급이자가 2천4만원이 감되어 32억452만8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 시설분담금이 1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7억8천2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비용은 앞에 감된 것과 저희들 수입이 늘어난 부분을 여기에 포함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도수관로 유지관리비가 555만5천원이 감되었으며 차량운반구에 16만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자본예산이 구축물 시설비가 증가하므로 인해서 44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7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괄 질의해주시고 수도과장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수기 구입이 지난 2회 추경때인가 한 번 올라왔었죠?

예.

그때 삭감 되었었죠?

예. 그렇습니다. 2회 추경때는 저희들 특별회계로 하면 약 9억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범사업을 하라 하면서 시범사업을 한 지역에는 공공근로사업비로 해서 국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사업비에 5천6백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을 안하다 보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번에 줄 수 있도록 구입해서 저희들이 지원해가지고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어디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도에서 통보왔었고 지금까지 계속 대통령 지시사항이나 환경부장관 임명시에도 여러번 지시가 있었는데 그 재원에 대한 대책이 실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게 힘들었는데 공공근로사업비로 국비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원문제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절수기기는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변기에 설치하는게 있고 수도꼭지에 설치하는게 있습니다. 변기에 설치를 하면 대변을 봤을 때는 용량에 해당되는 약 15에서 17ℓ가 소요됩니다. 그 정도 들어가고 다음에 소변을 봤을 때는 약 7ℓ, 8ℓ 그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에 7, 8ℓ이상 절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도꼭지에 설치하는 디스크형이라 해서 조그마한 역점모양으로 그 안에 구멍을 뚫어서 하는데 그 구멍크기에 따라서 물절약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약 가정마다 3개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급은 어떻게 하실거예요?

공급 말씀입니까?

구입을 해서 우리 시민에게 공급을 하실 것 아니예요. 무상공급을 하실거죠?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실거냐고, 어떤 대상을 하실거냐?

절수기기를 설치해야 될 대상 세대가 7만4천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김해시에, 82년도인가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부터 건물을 짓는 곳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건 주택과나 저희들이 협의해주면서 모든걸 확인을 하고 승인조건에 포함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 이전에 설치된 건물에 대해서는 전량 조사를 했을 때 7만4천세대가 되는데 거기에 약 1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99년도에는 저희들 누수수리원과 어차피 자기들이 납품업체에서 또 설치방법이나 모든 교육을 시켜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 해가지고 시범사업은 저희들 직원으로 직접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상수도사업소에 많이 와서 시찰을 합니까?

예. 올해 한 2,000명 다녀갔습니다.

금년 현재까지 2,000명입니까?

예. 7월달부터

지금 절수기기가 각 아이디어 제품으로 해서 여러가지 제품이 많이 나오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최소한 절수기기를 구입 하셔가지고 견본을 현황판 같은데 부착을 시켜서 시민들한테 보여줄 공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상수도 홍보관을 만들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게 다 안되더라도 방금 절수기기 이런 건 구입을 해서 내년 초부터는 저희들 시민들이 왔을 때 직접 보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안되어 있죠?

안되어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지침 내려온 공문 사본 저한테 한부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향후 절수기기를 구입 해서 공급계획 같은 것 세워놓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모든 것은 공공근로사업에 포함시켜 가지고 그 사업비를 가지고 절수기기도 사고 설치도 하고 그렇게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 세워놓은 것 있으면 함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에 2회추경에서 되었으면 절수기기 구입한 부분 가지고 상수도사업소 홍보관에 일부 몇 개를 시민홍보용으로 전시를 할려고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비가 너무 문제가 되어서 그랬었는데 공공근로사업비를 계속 2005년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견본 구하기는 그건 문제가 안될거예요. 시에서 견본 하나씩 달라하면 얼마든지 먼저 갖다주지 늦게 갖다줄 회사가 아무데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 건 시급히 하시는게 좋을 거예요.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29페이지 보면 검침 및 고지서송달 민간위탁운영 수수료 8천5백여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급수조례에 들어 있는 거기에 따라서 도로과와 병행하여 공무원 구조조정과 이번에 검침원이 올 연말로 해서 인원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할려고 했었는데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8천5백만원 정도하면 올 9월정도부터 해서 약 4개월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산으로 편성했었는데 그게 아직 최종 확정이 안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예상이 9월 이후라면 지금 결산추경에서 이걸 삭감조치 할게 아니고 2회 추경때 미리 조처를 해서 담당과장이 이런 예산을 사장시키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입에도 보면 지금 당초 기정예산액이 70억원에서 74억6천만원으로 급수수입이 약 4억원 이상 늘었는데 이런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산추경까지 와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상반기 안되면 적어도 2회 추경때 쯤에는 예상 수입을 잡아서 예산을 사장안시키고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담당공무원이나 우리 과장이 너무 이런데 대해서 등한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경기회복이 주로 하반기에 이루어지면서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많아 졌는데 그게 8월 9월 넘어오면서 많아지다 보니까 2회 추경에서도 조금 손을 봤었는데 전액 수입을 수정못하고 이번에 완전히 마쳐서 추정해서 반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미리 추정을 해서 그 이전에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도로과에 지적을 했는데 26페이지 보시면 용역비 한 번 봐주세요. 기정예산이 6천만원인데 실제로 예산액이 3천584만5천원 삭감액이 2천415만5천원인데 약 40%입니다. 전기요금을 엄청나게 많이 당초에 세워서 실제는 당초예산에 60%만 하면 된다 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거의가 굉장히 높아요. 전기요금같은 거야 금년이나 98년도 97년도 보면 예산을 알수가 있을 건데 공공요금까지 예산을 많이 세워서 많이 삭감된다는 건 이해가 안갑니다. 아무튼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 25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일반운영비에 보면 이것도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되요. 기정이 2천4백만원인데 실제 예산은 3천4백만원, 삭감이 950만원 되는데 엄청난 프로테이지입니다.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 동력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기요금으로 관리하는게 사업장하고 삼방가압장과 매리 신촌에 있는 가압장 비상급수 시설이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1년치를 잡는데 올해 비가 자주와서 지하수위가 높아지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좀 많이 절약된 부분입니다. 매년 비교해서 그 차이에서 전기요금 인상된 것 외에는 더 이상 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후같은게 비가 많이 오고 했을 때 수질이 좋아지고 또 수위가 높아지므로 해서 작게 들어간게 되겠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작년 여름에 들어갔습니까?

예. 다음은 25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보시면 당초 920만원, 390만원, 51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건 삼방가압장 시설물을 매년 보수를 했었는데 펌프나 그런 것이 보수비가 시설물에 약 1, 2%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큰 것이 없어서 내년에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해는 안하고 내년에 할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 수입은 약 90만원 정도 감이 되었는데

그건 되었고, 이게 매년 이월됩니까?

아닙니다. 이건 삭감입니다. 내년 예산에 다시 편성

내년에 다시 편성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0페이지 보시면 가정급수공사 신설공사비 나와 있는데 당초예산을 9억350만원 잡았다가 6억5천만원 되었는데 약 2억5천350만원 신설 공사를 안했다는 뜻이거든요. 안한 이유

저희들이 안했다기 보다도 이건 추정을 해가지고 개인이 급수공사를 이만큼 신청을 할거라고 봤는데 신청을 안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사를 못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단가를 뽑을 때 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게 신청이 되면 올라가게 되고 공사비가 작은 부분이 신청이 들어오면 내려가고 그렇습니다.

추정예산 해놓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공사 신청이 들어오면 하고 많이 들어오면 많이 올라가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창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건 실과하고는 무관한데 상수도소장님이 계시니까 물 관계 한 번 물어볼려고 합니다. 다른게 아니고 상수도 물 같은 건 받아놓으면 침전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산에 좋은 물을 받아놓으면 한달 두달 가도 침전되는게 밑에 하나도 안끼입니다. 그런데 침전이 많이 끼이는데 안끼이도록 할 수 없는지 물어봅니다.

최창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상수도사업소에는 취수를 해서 정수장에서는 저희들이 모래여과지, 활성탄 여과지, 염소 모든 정수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정수장에서 가정급수장으로 올 때 먼저 보고드린대로 급수관이 아직 교체가 안되어 있습니다. 노후가 되어서 그런 부분이 물을 받아놓았을 때 조금 이물질이 가라앉는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간이상수도, 약수터 생수관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물보다는 저희들이 상수도에서 정수처리한 물 안있습니까? 수질자체는 거의 완벽합니다. 관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교체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연차 수도과에서 계획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와서 총괄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영재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총 세입은 3억9천235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이 예산은 병사관리의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은 7억4천418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8억3천723만5천원보다 10억9천30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창업민원과 예산은 1억4천853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5천249만2천원보다 39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건축민원과 예산은 7천655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10억9천440만1천원보다 10억1천78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경상적경비가 1천785만원과 자체사업비인 문화예술회관 건립 실시설계비 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적민원과 세출예산은 5억2천910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5억9천34만2천원보다 7천124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액 18억3천723만5천원보다 10억9천30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99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업민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업민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민원과장 안병갑입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업민원과에서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팩스민원발급 전용전화 회선사용료 잉여분 1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PC통신 사용료 216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PC통신 사용료는 당초에는 PC사용료 통신회사와 유료로 가입하였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열린마당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어서 PC통신 사용료는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하지 않고 행자부에서 부담하므로 인해서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16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창업민원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고 창업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업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업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과 소관입니다. 건축민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민원과장 박정배입니다. 228페이지입니다. 건축위원회개최수당 1천80만원중 175만원을 소요하고 집행잔액 90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 지난 5월 9일부터 미관지구하고 문화재주변에 심의가 없었기 때문에 수당이 삭감되었습니다. 건축소위원회 개최수당 3백만원중 40만원만 소요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2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실시설계 미실시로 인한 수당 6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실시설계 미실시로 인한 10억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민원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주시고 건축민원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민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민원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과 소관입니다. 지적민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민원과장 주재순입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관리로서 경상적경비가 일반수용비에서 제증명발급용지 등 일반수용비 잉여금이 4천860만원인데 여기 내용별로 보면 저희들이 민원증명발급으로 되는 소모품 절감비가 580만원, 개발부담금 개시시점 지가종료 지가검증수수료가 2백만원인데 이번에 한건도 안해서 2백만원 그대로 절감되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는 국비가 7천917만원 내려왔는데 국비는 전액 다 소모를 하고 지방비는 5천136만3천원만 하므로 해서 여기서 1천650만원을 절감 했습니다. 원래 국비하고 지방비 각각 50% 쓰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는 전액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하니까 1천650만원이 절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전산화 하는데 아직까지 완료가 안되다 보니까 도시계획확인원은 칼라프린트기로 출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잉크비라든지 용지비 또 대사하는데 필요한 계상이 당초 3천5백만원을 저희들이 잡아서 2천196만2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완성이 안되므로 해서 집행을 못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74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지적증명무인자동발급기 부스 설치에 따른 잉여금이 224만원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사관리로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천3백만원 절감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지적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민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민원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농축산과장 김영종입니다. 저희 소장님이 중앙 전국센타소장 회의에 참석해서 대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총괄은 국비 8천966만1천원과 도비 3천54만3천원을 합한 1억20만4천원이 감액된 53억8천62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로 농축산과가 기정예산보다 8천109만6천원이 감액된 13억9천642만7천원이고 농업경영과가 6천만원 증액된 9억2천456만6천원이고 기술지원과는 증감없이 8억5천34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9천910만8천원이 감액된 21억3천1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괄은 기정예산보다 4억4천201만7천원이 감액된 147억165만3천원이 되겠으며 각 과별로는 4억3천109만5천원이 감액된 66억774만8천원과 농업경영과는 3억563만6천원이 감액된 23억4천656만4천원이고 기술지원과는 3천209만6천원이 감액된 16억7천78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2억8천446만2천원 감액된 40억6천94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타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축산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부터입니다. 239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2천339만2천원이 감액과 도비보조 5천770만4천원이 감액된 13억9천642만9천원이며 세출은 농정관리에서 3억7천703만3천원을 감액하고 축산진흥에서 5천406만2천원을 감액한 66억774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농어민 학자금 보조조정분 4천425만5천원과 농가지원 사업배정량 조정에 따라 3천436만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재해복구지원비가 2회분 5천562만2천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241페이지 도비보조금은 국비보조금 조정에 따른 도비부담금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세출사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는 기구개편에 따른 인력조정 및 감축 그리고 조기퇴임에 따른 급여지급과 제수당 지급 잉여분이 1억9천254만9천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단 사업예산 보조사업중 농어민 학자금은 농가진학자 자녀수의 감소와 실업계의 진학 기피 실업계의 일방적인 전학, 일부고의 특수목적고의 지정등으로 당초학자금 지급 대상자의 감소에 따라 1억7천390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3페이지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 창고지원사업에 따른 사업집행 정산 잉여분 886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밭작물 농기계 구입비중 국도비 보조금 지원물량 감축조정액으로 5천397만6천원이 감액되겠으며 243페이지 하단과 244페이지 상단은 지난 9월 10일 호우피해 9월 22일 태풍피해 및 홍수피해복구비로 국도비 지원금 6천42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중간은 농어촌진흥기금 시군부담금 잉여액 1천20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단 축산행정경상적경비는 가축방역 약품 및 주사기 구입비 3천558만8천원을 다음 페이지에 있는 보조사업 예산을 사업예산으로 목 변경해서 재편성 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상단 가축방역 지원은 경상적 경비로 목변경해서 삭감하였습니다. 젖소 산유능력 개량사업은 혈통등록조사 결과 582두에 대한 수정앰플가격이 최종 1만4천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보조내시가 조정되어서 감액분 1천212만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인공수정장비 지원은 보조사업 실시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조사료 생산을 위한 볏짚암모니아 처리지원금 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분뇨 수출부진에 따른 당초지원 계획이던 수출포장재 지원비 3천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사료작물 재배사업 추진은 미집행분 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 한 번 보세요. 가축방역비 지원해서 3천850만8천원이 기정예산에 있다가 삭감되었고 축산분뇨 수출 포장재 지원해서 3천만원 예산잡았다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지금 이것이 삭감되었는데 2000년 예산입니까? 다시 올라가 있던데 이 돈이 올해의 실적이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 주시고 또 2000년 당초예산에 올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가축방역비 지원은 자체사업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데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이것을 삭감하고 244페이지 하단에다가 자체사업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하신 축산분뇨수출포장재 지원은 지난번 회의때도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금년도 고형비료 수출이 환율 인상과 물류비 부담 과중으로 인해서 수출이 1억9천만원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금년도 지원계획이던 것은 전량 삭감하고 내년도에는 고형비료가 아니고 액비 수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액비수출에 따라서 수출 실적 비율에 따라서 성과급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인데 금년에도 설명할 때는 대단위 수출한다고 제안설명이 되고 했는데 실적이 전혀 없고 예산만 세웠다 전액 삭감한 부분들, 금년에도, 내년 예산도 역시 마찬가지 세워놓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번에도 지적 했겠지만 조금 수출해서 지원이 된다든지 될 수 없고 정말로 지원해 주더라도 정말 도움이 될 것인지 판단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급 잉여분 우리가 기구조정으로 인한 요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기계구입 지원이 세입부분에서 2천7백정도 감액 되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일반 농기계구입이 아니고 밭작물 농기계입니다. 하여튼 밭작물 예를 들어서 과수원 승용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저희들 당초 수요조사에서 요청 온 것 보다도 도에서 중앙에서 보조내시가 과다 배정되어서 이것이 다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복구비에서 시비는 예산편성 집행 승인해서 예비비에서 지출됩니다.

재해대책비로 해서

그래서 저희들 금년 총 4차에 걸쳐서 피해를 받았는데 1, 2차는 기히 지급되고 3차, 4차가 이번에 편성되는 것입니다.

예비비에서 지원된 금액은 우리 시비에서 지원된 금액은 얼마인지 파악이 된게 있습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총 시비가 부담된 것이 농약대에서 803만원, 그리고 대파비에서 3천53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농약대와 대파비에서 농약대에서 803만원이고, 대파대에서 1천412만8천원이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대파비 1천4백입니까?

예.

합계해서 2천2백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1천4백하고 지금 국도비 지원되는 금액하고 해서 대파대가 7천2백정도 이것하고 실제로 농가에 도움이 됩니까?

저희들 대파대는 헥타당 141만1천원이 기준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대가 96만6천원, 비료대가 45만5천490원 그런데 이것이 기준액에서 정부지원금이 70%입니다. 30%는 자가 부담이고 그래서 이것에 맞는 해당되는 금액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약대는 전액 국고보조로 지원이 나갑니다.

많은 농가가 피해를 당했는데 실제 그 농가들한테 어떤 위로가 될 수 있을지 이 금액으로 볼 때 본위원이 의심이 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이 조금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은 작목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만 원예작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경영과소관입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동훈입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과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 예산액은 9억2천456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8억6천456만6천원보다 6천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세출총괄 예산액은 23억4천656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0억4천92만8천원보다 3억563만6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내역은 도보조금으로 99년도 수출농산물 우수시군상 사업비로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각 사항별로 총예산액은 23억4천656만4천원으로 20억4천92만8천원보다 3억563만6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그 증감내역으로는 경상적경비로서 예산액이 2억445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1천11만7천원보다 566만4천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그 감편성 내역은 외빈바이어 초청비 잉여분이 375만6천원 다음 시설채소 수출농가 사업 견학비 잉여분이 153만원, 다음 경영전문교육 참석자 보상, 정산잔여분이 3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액은 21억4천211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18억2천841만1천원보다 3억1천37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 편성내역은 보조사업으로 농산물 수출단지 기자재 구입지원 도에서 이번에 시상금 받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용 지원이 농가지원 부족분 1억6천580만원이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체지원 부족 8천7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편성되었던 지역특산물 수출활로개척 참여민간인 교포한테 주도록 되어 있는 실비보상금이 24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영과 99년도 제3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용 업체하고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은 수출물량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당초 우리 예산규모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고 당초부터 예산 적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2회 추경때 다 확보를 할려고 했습니까?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농산물수출 우수단체 상금 6천만원이지요. 상금이지요. 6천만원이?

보상금입니다.

수출단지별로 해서 배분하실거지요?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상금만 이렇게 수출단지에 보조를 해주면 안됩니까?

그것이 우리 보조금 도조례상으로 보면 자부담도 일부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가 다른 시설이나 이런데 투자를 하는 것 같으면 전체를 다 주어도 관계 없겠습니다만 기자재를 구입하기 때문에 그 견적상으로 우리가 100% 다 지원해버리고 나면 실제 남는 돈은 잉여분이 되기 때문에 타목적으로 전용의 가능성이 있어서 일부분 구조금만 자부담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상금이라는 의미가 글쎄요. 꼭 자부담 부분이 곁들여서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볼 때는

경상남도 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에 보면 5조 4항의 규정에 보면 자부담도 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실제로 견적을 받아서 나중에 자재를 구입하다 보면 자부담이 또 안될 수도 있고 또 조금만 부담될 수 있을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정한식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액 전체 국도비 보조금으로 8억5천344만9천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총괄입니다. 예산액 17억9천958만원에서 3천209만6천원이 감액된 16억7천78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묘장 꽃생산 등 일시사역 인부임 잉여금 2천779만6천원은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공공근로 인력을 올해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잉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수조류 퇴비시설 시범사업 잉여분 430만원은 이 시범사업은 감에 주로 가해를 하는 것이 까치입니다. 그래서 까치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를 입력해서 설치하는 그런 시범사업이었는데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라서 그 효과에 대한 신빙성을 농민들이 조금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래 계획은 9개소정도 설치할려고 계획했는데 읍면에 홍보하고 각종 회의에 홍보하다 보니까 아무리 홍보해도 4개소 정도 밖에 신청이 안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설치 못한 그런 남은 잔여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두섭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9천910만8천원이 감액된 21억3천1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총괄은 기정예산보다 2억8천446만2천원이 감액된 40억6천94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99추기 경관림 조성에 5천억 증액되겠습니다. 사방사업비 사방댐 시설비에 1억790만7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0년 큰나무 식재정리 작업이 물량 변경으로 국비 836만2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방댐 사업비 도비지원분 3천283만9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잉여분 550만원 감액되어서 2천33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원등 전기료라든지 수도료 화장실 정화조 청소수수료 등이 절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시설물 등 시설장비 유지비 잉여분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 감액 되어서 6천80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부 시설물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절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불꽃 만들기 행사용 자재구입비가 2백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새천년맞이 행사계획으로 12월 31일 17시부터 19시까지 공설운동장에서 불꽃 만들기 행사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던 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재는 석유라든지 휘발유, 무궁화붕대, 철사 폭죽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관리인부임 잉여분 7천891만7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예산 절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경기사 인부임 잉여분이 151만4천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 일시 사역인부임 잉여분 1천562만6천원 감액되어서 1천만원이 잡혔고 이 부분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절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국도공원화사업 가로변 쉼터조성에 1천7백만원이 감되어서 1억2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할 때 92%의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기경관림조성은 조림사업비가 국비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도에 저희들이 요구해서 5천만원을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반천 외 5개소에 배롱나무 961본과 향나무 1천본을 저희들이 추기에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도14호선 법면 옹벽부위 화목류 꽃거리 조성에 2천4백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목 구입시 경쟁입찰로 사업비가 절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꽃양묘 생산비 2천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 했기 때문에 절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산지이용 구분도 작성에 3천24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3천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임야가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도상에 보존임지 준보존임지가 구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임야도를 발급받으면 다시 저희과에 와서 준농림지를 확인하는 그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적 전산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산불대책본부 및 특별진화대 급량비는 1천350만원, 금년도에 특별진화대 급식한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무전기 정기검사 수수료가 328만3천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건 법이 개정되므로서 검사수수료가 대폭 인하가 되었습니다. 328만3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144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계톱을 80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비 수리비는 기계톱 수리비인데 공공근로사업장에 전부 투입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수리를 했기 때문에 시비가 절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호수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백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가지치기라든지 일부 작업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공공근로 인부를 활용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천5백만원이 중간에 전역자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가해자 신고보상금 157만5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금년도는 산불발생자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감액이 되겠습니다. 신고할 경우에 건당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4천74만6천원이 국도비가 감액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시행기간이 산림환경연구원에 직접 보수를 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는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0년 큰나무 식재 정리작업이 836만5천원, 국비가 전액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0ha에서 5ha로 물량 감량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예찰 조사원 사역 국도비 전액 반환이 276만천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을 사역했습니다만 국도비 보조비율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전액 국도비만 집행을 하고 시비가 남는 걸로 해서 감사원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으로 부득이 반납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 인부임이라든지 녹지관리 인부임을 공공근로로 대체하기로 방침을 세운게 언제입니까?

저희들이 예산에 확정되기 전에는 방침이 안섰는데 공공근로사업이 중앙에서 확정된 이후에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1월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말에 그 방침이 서서 그걸 공공근로 인력으로 대체하기로 했는데 1년동안에나 두가지 예산을 합하면 1억 정도 되는데 이걸 그냥 사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 방침을 알고도

그런데 이 공공근로사업이 연중 전체 계획이 서는게 아니고 단계별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단계가 3개월 1월에서 3월, 또 보름쉬고

그렇다손 치더라도 마지막 분기에는 확실히 정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3단계든지 4단계든지 마지막 단계에는 확실히 알수 있었는데 그때라도 2회 추경에 얼마든지 이걸 감액조치 할 수 있었는데 예산을 그냥 붙들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마지막 단계에도 과연 공공근로사업을 할지 못할지 저희들은 확신을 못했습니다.

이런 점 좀 신중히 하셔서 방침이 서면 이 예산을 사장시켜가지고 붙들고만 있으면 됩니까? 빨리 조치를 하셔가지고 바쁜데 쓰고 해야죠.

사전에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이용구분도작성에 3천만원이나 드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당초예산의 1/10 밖에 안되는 3백수십만원 밖에 예산을 안세웠습니까?

저희들이 추경은 확보가 되었는데 요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천36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336만원밖에 확보가 안되어서 부득이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설사 행정착오가 있었다손 치더라도 1회추경때나 2회추경때 해야지 연말에 와서 결산추경때 안할 말로 산불 끌려고 뛰어다니고 바쁠 때 꼭 이걸 해서 만들어야 됩니까? 연초에 계획이 섰으면 그때 착오가 났으면 연중에 계획이 실행이 되어야 되지

그런 건 명심해서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일을 깊이 안챙기시는 것 아닙니까?

2회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3천360만원을 336만원으로 요구가 되어서 잘못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꽃만들기 행사가 연례행사입니까?

2000년 맞이 행사입니다.

밀레니엄 행사 일환으로 그런데 이 행사를 왜 공원녹지과에서 주관을 합니까?

밑에 화목을 모아놓고 탑을 세워서 불을 지르는 행사인데 화목이 공공근로 숲가꾸기 하는데 많이 나오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맡게 되었습니다.

밀레니엄 행사를 각 부서별로 해서 나눈 겁니까?

예. 나누었습니다.

다른 과에도 이런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행사인데 과별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나무와 관련된다고 해서 공원녹지과에 이 업무가 주어졌다는 이야기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탁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262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 가로변쉼터조성에 1천7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대동면에 운동장 주변 도로에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급업체는 창원에 있는 칠암조경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맡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는 92%에 계약되어서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92%든지 90%든지 응찰해서 계약을 받은 사람이 기정 예산보다도 남았다는 이야기죠?

예.

그 다음 밑에 99추기경관림 조성 이게 식재를 했다고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선 지급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11월달에 육림의 날 행사를 전후해서 지금 육림의 날 행사를 하지 말고 나무심기 행사를 하라 해서 그 시기를 전후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이건 5천만원 다 들었습니까? 5천만원 경쟁입찰 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그냥 수의계약 했습니까?

이건 시기적으로 바빠서 그렇게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바쁘다 바쁘다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 예산도 선집행해 버리고 그러시면 안되죠. 아무리 보조사업이라 할지라도 보조사업이라도 아낄 때는 아끼고 챙길때는 챙겨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게 선집행해도 됩니까? 할 수 있는 것도 안하고

사실은 추경을 하고 집행하는 건 시기적으로 너무 늦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리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집행이 너무 방만하다거나 또는 임의로 하는 것 같은 그런 감이 듭니다. 앞으로는 시정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261페이지 공원관리인부임 잉여분해서 기정에 8천134만8천원 예산 잡혔는데 실제는 243만천원 지출되었거든요. 삭감은 7천891만7천원 되었는데 그것도 그렇고 녹지관리 일시사역인부 잉여분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기정예산 약 2천560만원이고 실제 집행은 천만원이고 삭감은 1천5백만원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보십시오. 왜 그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서 몇 %입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이 단계별로 책정이, 계획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얼마나 들지 사전에 잘 예측을 못합니다. 계속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여되었기 때문에 이런 돈이 절감이 된 부분입니다.

김정호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그렇게 모를리가 있겠습니까? 공공근로자 당초예산부터 다 나와 있는데 공공근로자는 당초부터 이미 몇사람 쓴다 계획만 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워서 실제 집행은 일부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사실상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단계별로 하다가 보니까 정말 불투명합니다.

그러면 공공근로 안했다는 결과

단계별로 예산 배정 확보를 해서 시에서 이래서 어떻게 하겠다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단계가 끝날 때 되면 다음 단계에 확실히 나와야 되는데 단계별로 하다가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너무 몇십배 차이가 나온다는 거죠. 예산하고 너무 차이나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단계별로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추어서 할 수 없겠느냐?

저희는 이 예산을 당초에 일부는 공공근로사업 할 것이다 보고 최소한 인건비만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계속 4단계까지 공공근로사업 했는데 연중 할 수 있다보니까 이런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한 것도 불과 몇배고 240만원 하고 7천8백만원 차이 같으면 이런 건 앞으로 참고해서 최소한 차이를 격차를 좁힐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창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서 있는 것 말고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새로운 천년이 온다해서 시청 정문에 들어오는 향나무를 소나무로 교체하기로 안했습니까? 그건 어느 시기에 교체할 겁니까?

그건 예산확정이 되어서 가능하면 3월이나 나무심는 적기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소나무는 딴데서 사올 거고 향나무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향나무는 저희들 공원도 있고 별도 계획을 세워서 폐기처분하지 않고 요소에 옮겨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건 활용해서 다른데 한 그루라도 더 심도록 하기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