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진위원입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제54회 포항시의회(정기회) 기간중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1999년 12월 11일 포항시장이 제출한 포항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2차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개정조례안을 폐기하고 개정조례안 대비 일부조항을 추가로 개정하여 잦은 조례개정으로 인한 번거로움을 덜고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의 대형수수료 지급기준을 새로운 용역결과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민간위탁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의무 사항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며, 쓰레기봉투 가격을 평균 13.3% 인상하고 사업장폐기물 처리수수료를 평균 40% 인상하여 연차적 현실화을 통한 건전한 청소재정을 운영하고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항목을 세분화하여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청소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및 처리대행 수수료 지급기준 중 공동주택을 권역별로 세분화하고 대행수수료를 인하조정하되 각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수수료를 포함하여 연일 대송권역은 세대당 월 2,820, 오천 동해권역은 세대당 월 3,416원, 남구 동권역은 세대당 월 2,866원, 양학동, 죽도2동, 용흥동을 포함하는 북구 동 A권역은 월 2,971원, 죽도1동, 중앙동, 학산동, 우창동을 포함하는 북구 B권역은 월 2.906원, 두호동, 장량동, 환여동을 포함하는 북구 동 C권역은 월 3,051원으로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의무 사항을 삭제하여 환경규제를 완화하며 쓰레기봉투 가격을 평균 13.3% 인상하고 사업장폐기물 처리수수료를 40% 인상하여 연차적 조정을 통한 가격을 현실화 하며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항목을 세분화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토록 하며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기준의 세분화 및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과 관련 법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외 6인의 위원이 심사숙고한 본 동의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