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도 의원 발언

각 실·과와 조회를 해서 협의를 해서 한 사람한테 이중으로 수혜가 가지 않도록 한 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5억원입니다.

저희 시 재정규모가 열악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3억원 확보 후에 판단해서 더 늘려야 된다면,...

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기금에서 수익적 기금으로 보면 이게 제일 적게 되는데?

그 수준은 되어야, 지금 이자율이 낮아져서 수익금이 적기 때문에, 한 5억원 정도는,...

기금의 성격으로 한다면 이것을 처음에 계상할 때 연 1억원씩 3년이라고 한다면 잘못되기는 잘못되었는데,...

3년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건상 더 조성을 해 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이라는 것이 무리수이고, 유한적으로 5년 정도로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기금 수준과 맞추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하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입니다. 하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라서 1회용품 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1회용품 규제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자원의재활용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 5항의 근거에 의해서 1회용품 사용자제 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시했고, 두 번째로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활용품의 교환, 판매 매장의 설치, 운영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시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에 관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과태료부과 기준을 명시를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원의재활용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해서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시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먼저 환경부 기준에 따라서 과태료 에 대한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해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과태료 기준이 하향조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향을 너무 많이 시켰기 때문에 반발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는 강화가 되었었죠.

그래서 준칙이 다시 내려온 겁니다.

물론 앞으로 과태료 부과·징수는 잘 되겠지만 시민이 잡다하고 규정이 까다롭다 보니까 어떻게 준수해야 될지 문제점이 많아요. 이거는 과태료 부과만 능사가 아니고 이에 충분한 시민 계도책이 있어야 된다고 예견되기 때문에 청소과에서도 시민들이 충분히 알지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 계도할 수 있는가를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요?

알겠습니다. 계속 저희가 홍보를 해 왔습니다마는 홍보를 강화 해서 충분히 사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조례(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하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하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정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민영노외주차장의 신고의무를 폐지하고, 또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완화와 손쉽게 건축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개정코자 함과 아울러 저희 시 공영주차장의 경영수익을 다소라도 도모하기 위해서 위탁료를 가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에서 직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수입금이 위탁관리 대행료 산출기준에 의한 금액과 비교해서 현저하게 많거나 적은 경우 위탁관리 대행료 산출금액의 50% 범위 안에서 시장이 위탁료를 조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5조 제6항),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자가용 이용실적이 저조한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지확보 의무차량에 대하여 총 주차면 수의 50% 범위 안에서 차고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7조의 2), 민영 노외주차장 설치시 시장에게 설치 신고하던 종전 규정을 삭제하고 설치 후 7일 이내 통보하면 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안 제13조), 또한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시에 시장에게 신고하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안 제21조), 또한 공영노상주차장의 요금징수 시간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공영 노외주차장에도 적용하여 운영의 탄력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안 별표 1), 끝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동일 용도군내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단일화하여 손쉽게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안 별표 2). 개정된 조문 내용은 별첨 자료로 설명을 가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면적 규모를 50과 100으로 용도 구분을 받아서 두 가지로 구분해서 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서 하나로 단일 용도분으로 해서 면적 규모를 100㎡로 완화한 형태가 되는거 거든요?

6월 30일자로 주차장법 시행령이 단일 용도분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3월달에 개정된 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네, 조례와 법을 일치를 시켰습니다.

첨부된 자료는 3월달에 개정된 설치기준인데요, 6월 30일자로 완화가 되어 개정된 내용이 위락시설에 대해서는 두 가지 용도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위락시설로 해서 100㎡당 한 대로 설치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도시건축과 제안설명을 다시 한번 더 들으려면 불러서 하고,...

그러면, 조례심사를 하면서 필요하다면 다시 불러서 설명을 듣도록 하죠. 금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셔서 각종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