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논산시의회정기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시장을 대리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봉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논산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 10월 중 임시회의시 유보된 사항으로 개정이유로는 오수ㆍ분뇨시설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논산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된 관련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전문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시장은 시 안에서 발생되는 분뇨등을 수집ㆍ운반 및 처리 하여야 하는 안과 분뇨등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대상지역을 논산시 전지역으로 한다는 내용과 논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를 폐지하고 논산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삽입을 했습니다. 또한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을 전부 또는 일부제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ㆍ부지 알선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제안이 됐으며, 분뇨등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별표2와 같이 일원화했고, 생활보호대상자 등에게는 수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사항과 수수료를 감면한 경우에는 대행업자의 처리비를 감면하여 주어야 하는 내용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6조, 제18조 제1항 및 제4항, 제30조 제4항 제31조 제1항 및 제3항,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제35조 제1항이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0월중 임시회의에 유보된 사항으로 2장에 분뇨등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등에서 축산폐수공동처리의 분뇨축산폐수처리의 민간위탁한다는 사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중화장실의 관리에서 공중화장실의 관리범위를 지정을 했고, 가축사육의 제한사항 중에서 맨뒤에서 둘째번에 가축사육 별표1을 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 지역은 강경읍은 행정법정리동 중 25개리동 중에서 12개리를 제한지역으로 정하게 되고 서창리와 중앙1ㆍ2리, 염천리, 태평리, 대흥1ㆍ2리 등 전지역으로 했고 일부 제한지역은 남교리, 북옥리, 홍교리, 황산1ㆍ2리 해서 전부 지역이 7개리, 일부제한이 5개리로 제한을 했습니다. 다음 연무읍은 안심1ㆍ2ㆍ7ㆍ9리가 전지역이고 동산2ㆍ7리가 전지역이며 동산3리가 일부지역으로 되고 마산1리가 전지역, 죽평2리가 일부지역이 되고, 금곡1ㆍ2리가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7개리 중에서 7개 리만을 제한지역으로 해서 전지역이 9개리 일부제한 지역이 2개리로써 동산7리가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연산면은 40개 리 중에서 청동2리하고 연산4리 두개지역만 일부제한지역이 제한을 했습니다. 두마면은 37개 행정리 중에서 엄사1리는 검배를 제외한 전지역이 되겠고 엄사2리에서 5리까지는 전지역, 엄사6리는 평리를 제외한 전지역이 되고, 엄사7리에서 21리까지는 전부 제한 지역이 되고, 남선1리에서 16리까지도 전부 제한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엄사10리에서 21리까지 남선리 16리가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취암동은 29개 동으로써 반월1통에서 3통까지 전지역, 화지1통에서 4통까지가 전지역이고, 취암1통에서 8통까지는 일부 전지역이고, 내동4통에서 7통까지는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제한 지역이 11개통이 되고 일부제한 지역이 9개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내동에서 내동4리에서 7통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다음 부창동이 19개통에서 대교1통에서 5통이 전지역이 되고, 부창1통에서 7통까지가 전지역이 되고, 강산4ㆍ5통이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제한지역이 14개리동이 되고, 부창6ㆍ7통, 강산4ㆍ5통이 추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5장 분뇨등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에 대해서 수수료의 감면사항은 당초에 조례에 있던 사항을 그대로 넣습니다. 다음은 별표2에서 분뇨등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분뇨를 당초에 1리터에 1원 받았던 것을 그대로 삽입시켰고, 또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사용료를 13원으로 분뇨와 통일을 해서 이것은 인제 하향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는 1리터당 6원씩 수수료를 징수하는 걸로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장은 관계법령이 되겠습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논산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은 안 제7조제1항에의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구분해서 아파트단지 및 상가밀집지역은 전부제한으로 하여 사육을 전면 금지하되 일부제한지역내에서는 일정수 이하의 농경용 및 농가부업용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개정하므로써 민원발생을 제도적으로 차단하였고, 안 제7조 제2항 별표1에 의한 가축사육제한 지역을 연무읍내 동산7리 지역과, 두마면내 엄사ㆍ남선지역의 15개리, 취암동 내동 4∼7통, 부창동 부창6ㆍ7통, 강산4, 5통으로 확대한 것은 동 지역이 수년전부터 아파트단지 등으로 조성된 지역으로 확대지정 함이 적정하며, 안 제10조 별표2에 의한 분뇨 및 축산폐수 청소수수료 중 단독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의 수거 및 운반수수료는 종전의 5인 기준 0.75㎥당 11,530원을 1리터당 13원으로 조정하여 5인 기준 환산 1,780원의 주민부담이 감소하게 되었으며 개정안의 각 조항이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위원 말씀하세요.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이죠. 금년에 제작한 봉투 다 판매하셨습니까?

한 80% 정도 판매가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98년도는 전부 판매가 다 됐었어요? 또 %나 판매했어요?

98년도 분은 한 제작량의 한 20% 정도를 이월시켜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매년 20% 씩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직도 그 쓰레기 종량제실시의 의식이 시민의 의식이 부족한 걸로 판단이 돼서 홍보를 강화해서 종량제봉투 사용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고 20%씩 매년 이렇게 남다 보니까, 뭐 97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로 올해 예상했던 만큼 전부 판매도 못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생활이 상당히 지금 뭐, 어제 매스컴보니까 시골로 IMF가 다시 시작된다는 식으로 그런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가격을 또 인상한다고 하니까, 아마 주민들은 벌써 알고 있더라고요. 지금 무단투기 하는게 대충 프로테이지를 한번 뽑아봤습니까? 연간 프로테이지 무단투기! 종량제하고 무단투기 하고 비율을 좀 얘기 좀 해 주실래요? 홍보미흡이 아닙니다. 쓰레기규격봉투 나왔다는 건 전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 겁니다.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현장에 저희들이 그 종량제봉투 사용료를 95%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라고 한다 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검토의견에 말이죠. 우리시는 금번에 30%를 올리는데 전부 50%가 넘네요 인상률이. 그렇지 않아요? 검토의견에 보십시오! 목표 50%로, 우리시는 금번 30% 수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내용은 50%가 다 50%네 이게 다! 인상률이. 보셨어요? 맞잖아요! 50% 인상!

자립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립도를요!

아, 자립도가 아니고 우리시는 금번에 30% 수준으로 판매가격을 인상조정한다고 이랬잖아요!

아닙니다. 그 30%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청소행정비하고 봉투가격 판매……

봉투수수료 자립목표인 50% 수준까지 우리시는 금번 30%의 수준으로 판매가격을 인상 조정하는 것으로,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50%로 해 놓고 검토보고는 30%라고 하면 안되잖아요!

자립도에 의한……

왜 이렇게 자립도라고 자꾸 보세요? 여기 ……

맨 위에.

봉투수수료 자립. 아, 목표자립도!

예.

자립도 50% 수준으로. 그런데 제가 지금 묻는 것은요 거기도 인제 제가 자립도를 잘못봤는데, 지금 저 매년 20% 이상 그것도 판매못하고 뭐 홍보가 미흡토록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않거든요? 더더욱 어렵습니다. 지금……

지금 20%가, 20%가 지금 이월된다는 사항은요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회계년도 다음에 예산이 확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서 한 1/4분기 정도 여유분을……

그러면 이렇게 다 바꿔서 물읍시다. 지금 홍보미흡이라고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인상을 해서 판매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저는 판매가 잘 안될 것 같은데요.

모든 홍보수단을 강구를 해 가지고 무단투기를 억제를 해 가면서 의식을 더 고취를 시키는데 ……

저번에도 한번 물을려고 그랬는데 무단투기 단속이 잘 안되요! 보십시오! 그 쓰레기 매립장에 가서 보면은 규격봉투보다 무단투기가 더 많습니다, 요거.

무단투기 단속은 저희들이 공익요원을 한 30명을 우리시에서도 지금 10여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

공익요원 30명이 단속해 가지고……

예, 그 정도면은 운영하는데 이게 진짜 투기 단속도 어떤 근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묘하게 머리써서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무단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스티커제작이라든가 여러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홍보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이 인상을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현재로 봐서. 뭐 청양 그런데 비교할 것 없이. 꼴찌면 어때요? 지역실정에 맞게 법을 맞춰야지!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현재 쓰레기종량제 사항은 자립도의 향상을 위해서 쓰레기 배출은 원래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사람은 무임승차하는 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립도가 낮으면 쓰레기 처리비용 중 배출자가 부담하는 몫이 작게 되고, 나머지 처리비용은 지방세 중 일반재원금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으므로 쓰레기 ……

아니, 과장님! 자립도, 자립도 자꾸 말씀하시는데 쓰레기봉투가 안팔리니까 봉투가격 올려가지고 그 자립도를 채우자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것하고는 틀리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가 이월됐다고 하는 것은 ……

주민들이 삶과 같이 항상 법을 맞춰가야지! 지금 현 가격으로도 쓰레기봉투 종량제를 안쓰고 있는데 더 올려놓으면 누가 쓸려고 그러겠어요! 어쨌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량제봉투 확대판매……

자꾸 자립도, 자립도 얘기하면 안되요! 쓰레기봉투가 안팔리니까 그거 채울려고 아, 쓰레기 봉투 몇 십원밖에 안가는데 20%가 남았으면은 그거 좀 매년 그렇게 남는다 이겁니다. 쓰레기봉투 지금 현 싯가에서도 그렇게 판매도 못하고 있고 더 올려놓으면 쓰겠어요? 자립도 때문에 이거 올린단 얘기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의 있습니다.

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본 위원은 점진적으로 너무 한꺼번에 50%씩 이렇게 인상을 하지 말고 뭐 상위법이 그렇다면은 그 당해년도까지 채울 수 있게끔 조금씩만 인상해야지, 한꺼번에 50%씩 인상은 부당하다! 또한 지역실정이나 지금 현재 경제적인 여건 등등으로 본 위원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기채위원님의 이의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묵묵부답) 예,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논산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와 같이 의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첨부 2. 논산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논산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3. 논산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류제협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시장을 대리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영기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상정한 논산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상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자의 융자지원대상을 완화하고 융자위원회 위원자격중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현실에 맞도록 하고 기금결산 및 보고시 시장이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위원회가 없는 우리시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대상중 제조업 전업율이 30% 이상인 사업자를 경영안정기금의 지원대상자로 하고자 합니다. 둘째, 시장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도입 및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논산시경영안정자금 융자심의위원회 위원중 주식회사 제일은행 논산지점장을 삭제하고, 주식회사 충청은행 논산지점장을 주식회사 충청하나은행 논산지점장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융자심의위원회의 기능 중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섯째 논산시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금운용계획 수립시에 시장이 회계년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여섯째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논산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ㆍ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제133조, 그리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에 관한 법률 제4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개정안입니다. 논산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논산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조례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거를,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거로 한다. 제7조 2호 중 50% 이상을 30% 이상으로 한다. 제8조 내지 제18조를 제9조 내지 제1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 자금의 차입등. 시장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도입 및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제12조 3항 중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동법 제4항 중 제3호를 삭제하고 동법 4호 주식회사 충청은행 논산지점장을 주식회사 충청하나은행 논산지점장으로 한다. 제13조 중 제4호를 삭제한다. 제16조 제1항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를 삭제한다. 제17조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논산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ㆍ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신ㆍ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이 조례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거를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 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자가 되겠습니다. 7조 2호 제조업 전업률 50% 이상인 사업자를 30% 이상인 사업자로 변경을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됐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시죠!

예,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논산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자의 지원기준을 충남도의 시군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의 제조업 전업률에 맞추어 50%에서 30%로 완화하고, 기금운용 업무처리의 원활을 위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준용규정 등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33조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에 관한 법률 제43조 등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청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여운천입니다. 제12조 제1항 중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동 제3항 중 부위원장은 산업국장이 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리고서 16조를 보면 말이에요. 위원회를 위원회심의를 거치는 것을 삭제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위원회가 없는데 부위원장을 산업국장에서 위원중에서 부위원장을 호선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3조에 보면 융자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융자심의위원회에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위원님!

예,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안이 조례가 기히 논산시에 설치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금이 얼마 받습니까?

자금은 6년까지 4억이 출연이 됐습니다.

출연이 됐어요?

예, 2003년까지 8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3년까지 8억!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잘 운영되고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3. 논산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논산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