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록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기회중 운영보사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안양시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양희철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 1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아울러 12월 1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노인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과 안양예절관민간위탁동의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번 회기중 각각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복지환경국장 박광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 및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원종국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복지환경국 소관 (운영보사위원회)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길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두헌 만안 사회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사회산업과장 염두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종국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만안구 99년도2회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운영보사위원회)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에 요구된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이 편성된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염두헌 만안 사업사회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수 동안 사회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사회산업과장 이성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종국 운영보사위원장님과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하여 심사숙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의 99년도제2회추경세출예산안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운영보사위원회) 이상으로 99년도 동안구 운영보사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화합의 새천년에는 저를 비롯한 동안구 전 직원이 심기일전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활기찬 구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수 동안사회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붕 전문위원 나오셔서 운영보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석붕입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복지환경국 소관 - 만안구, 동안구 및 관할 동사무소 소관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윤석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관련페이지 및 답변공무원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셨다가 간결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김명자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 추경예산안 54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와 보호비로 1억 147만 9,000원과 1,323만 4,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았는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박광길 복지환경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1페이지 재가 모자가정지원금으로 4,696만 1,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동안사회산업과 이성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26페이지 거택보호비가 3억 173만 2,000원 그리고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비가 2억 9,027만 5,000원이 각각 감액되었는데 역시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전체예산에 해당됩니다마는 편의상 청소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79페이지 일용인부임의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분으로 해 가지고 부족분이 1억 6,065만원이 있는데 당초 예산에서 세워지지 않고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81페이지에 반환금 5,900만원이 있는데 처음에 이것을 평촌소각장 다이옥신 저감시설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실명예방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길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광길입니다. 이근욱위원님께서 재가 모자가정지원금 4,692만 6,000원이 감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란에 보면 모두 일반보상비 5,217만 4,000원이 다 연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모부자가정 책정할 당시에 대상이 95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생활이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감소되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책정되면서 그쪽이 혜택이 많으니까 그쪽의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774명 그러니까 한 150명이 줄어들어 가지고 그것에 따른 감액사유가 발생한 것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지금 현재 모자가정 책정된 사람보다 동절기에는 1가구 1인이 7만 9,000원 예를 든다면 1가구 2인경우에는 15만원을 더 받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활보호는 의료비의 80퍼센트를 공제받고 생계보호일 경우에는 의료보호비가 100프로 전액 혜택을 받는 이런 혜택이 있다 보니까 한 150명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현재 안양시에 말이지요, 부자가정이 몇 가정이 되는지 아십니까?

374명입니다.

부자가정이요

14가정입니다.

그것 잘못된 것 같아요. 14가구밖에 없을리가 없거든요? 상당히 많은 데. 그런 것은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그런데 이게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말이지요, 돌아 다니다 보면은 실제가 여자가 가출을 해 가지고 남자가 애들을 데리고 있는 집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파악이 안 되고 있단 말씀이에요, 시에서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계신 것이 많은데요. 이게 자격기준에 맞아야 하거든요. 그리니까 우리가 보기에 참 불쌍한데 도와 드리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부아동보호시설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비산동에요, 삼익아파트 바로 앞에 있습니다.

비산2동 복지관 거기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삼익아파트 단지내로 들어가다 보면은 좌측에 상가건물이 있는 쪽에 남부일시아동보호소가 있습니다.

이근욱위원님 내일 모레갈 때 거기 방문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께서 질의하신 56페이지에 경로식당 운영비 480만원 감액사유와 결식노인 무료급식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도비가 50프로이고 시비가 50프로로 부당률로 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지난 9월에 보건복지부에 결식노인 무료급식 지원 확대방침에 따라서 4/4분기 도비사업은 480만원을 삭감하고 동일사업으로 운영하는 결식노인 무료급식 지원사업비를 확대 실시하게 되므로써 국도비 보조율은 국비가 50프로이고 도비가 25프로, 시비가 20프로로 부담되는 예산으로 확대 운영하게 되므로 이것이 가감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공부하는 의미에서 묻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당초에 예산 세울 때에 이 사람들이 그 이후에 나가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요.

갑작스러운 것으로

정년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정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나타나지요? 그러니까 그게 다섯 명이다 그러면은 다섯 명이 아웃되면은 충원을 하지 않으면서 자연적으로 몇 년 후에는 우리 계획에 정부의 계획에 맞도록 했는데 의외로 젊은 사람이 죽는다 든가 또는 뭐 직업을 얻는다 든가, 형사기소라 든가 그래서 줄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마무리 추경예산에 반영이 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한가지만,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닌데, 그 예산에 보면은 과목경정이라고 되어 가지고 나왔는데 과목경정으로 그러니까 과목이 바뀌는 것이지요, 바뀌는 때는 어느 때 그런 것을 바꿉니까? 과목변경을

입법과목은 관항목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 밑 과목은 행정기관에서 바꾸는 것으로 그 전에는 배웠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관항목에 대해서는 입법과목이라고 그래 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그 이하의

아니, 과목변경이 되는 것이 어떤 것에서 어떻게 되었을 때에 과목경정이 되는지

우리 사항과 관련해서 물어보시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물어보시는 것입니까?

아니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적환장에 바닥 콘크리트하려고 보니까 콘크리트공사에 앞서서 하수도 넣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콘크리트 넣는 예산을 하수도 토관을 묻는 게 더 시급하다면 변경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 과목을

그것을 과목을 바꾸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님께서 국도비와 관련해서 반환금 추경에 하신 것으로 물어보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지원을 많이 해 주신 사항인데요, 평촌소각장에 공해방지시설 보완공사 즉 다이옥신 방지시설공사를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 총 사업비가 49억 3,900만원인데 저희가 공사비가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30프로 지원 받았습니다. 금액으로는 14억 8,100만원 아울러서 도비를 21퍼센트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10억 3,700만원, 나머지 49프로인 24억 2,090만원 이렇게 해서 총 49억 3,9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본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것 입찰과정에서 2.37프로를 절감한 48억 2,156만 7,000원에 공사 수주를 했지요. 그래서 공사를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끝냈으니까 그것에 따른 국도비지원 잔액을 정산하게 되는데 총 금액이 1억 7,000 예산대 집행액이 1억 1,743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비 도비 시비 각각 투자된 비율대로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30프로 즉 반납액이 3,453만원, 도비는 21프로 즉 2,457만 1,000원 기타 시비 남은 것은 5,833만 2,000원은 시비니까 자체 내 버려두고 국도비 반납하는 것을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입니까?

국도비 준 것을 다 쓰고 남은 것을 하는데 예산에 세워서 반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록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두헌 사회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사회산업과장 염두헌입니다. 권혁록위원님께서 제안설명서 6페이지와 관련해서 노인교통비 지급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비는 노인복지사업 지침에 의거해서 경로우대 일환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매 월 8,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입으로 인해 가지고 대상자가 증가해서 2,198만여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근욱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포시에서 살다가 거기에서 교통비를 지급 받고, 또 안양시에 와서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은 데요?

이중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째서요?

그것은 제도상으로 주민등록 전출입시에 확인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급사항이 넘어옵니까?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연금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4억 3,091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생활보호대상자 전출입 및 사망과 일반저소득 노인 추가 책정노인 감소로 인해 가지고 추경에 1,73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IMF사태로 인해 가지고 당초에는 좀 증가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경제가 호전이 되다 보니까 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지금 여성과에 보면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사무기기 및 집기구입 1,000만원이 있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우리 운영보사위원회 소관 전체부서에 대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 증액된 부분은 대부분이 사회보장적성격인 국·도·시비 보조사업이며, 또한 기타 계상된 예산내용이 경미하여 별도로 수정할 부분이 없는 만큼 별도의 소위원회 구성은 하지 않고 다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 사항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종합된 의견을 내일 회의에서 최종검토를 거쳐 당 위원회 심사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운영보사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 대한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