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홍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정기회 제19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천안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련결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도로과장입니다. 부의안건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519, 천안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도로법 제54조의 6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천안시 도로에 연결하려는 자의 신청방법을 설정하였고, 천안시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연결허가 금지구간 6개항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천안시 도로에 접하는 변속차로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도로법 제54조의 6, 제16조, 제17조 및 제22조 2항의 근거에 참고하였습니다. 예산상황은 해당 없고, 관련사업계획도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2월1일부터 12월20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습니다. 이의제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방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도로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도로법 제54조의 6, 제16조, 제22조2항이 되겠습니다. 99년2월8일 개정된 도로법 제54조의 6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4에 의해 일반국도 및 지방도와 4차선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시킨 경우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허가기준․절차 등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의 경우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기타의 도로의 경우에는 당해도로의 관리청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신청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조례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감속차선이라든지, 변속차선이라든지 이런 것이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저희 허가부서에서 임의적으로 가능하겠다 판단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로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중앙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정해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농지전용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거기가 휴게소가 되든지 아니면 음식점이 되든지간에, 제가 천안시 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다른 지역에는 조례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몇 m라는 거리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지금까지 해 왔다는 말씀이십니까?

전국적으로 이번에 제정이 되고 그 전까지는 설계하는 사람의 편의위주로 해가지고 허가부서에 그냥 허가를 받았었습니다.

주유소같은 것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모퉁이에 허가 나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전보다 강화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까?

교차로 부분, 모퉁이부분에 대해서는 강화가 되었습니다. 거기는 차량통행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교차로부분에서는 강화가 되었습니다.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 연결해 달라고 하는 민원은 연으로 보면 몇 건 정도가 되었습니까?

주로 이충재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주유소 또는 주차장이 필요한 식당, 또 휴게소 이런 종류인데 저희계 들어오는 것은 한 15건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네요?

대형건물에 주로 한정되는 것이니까요.

대형건물이어야 연결도로가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은 아닌데 변속차로니 이런 상황을 봐서 시설비가 많이 투자되니까 조그마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현 상태에서 점용이나 하지 사실 이것을 적용하기가 어렵지요.

이 연결도로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되면 혹시 어떤 대형도로나 소형도로나 구분 없이 시행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도시계획구역에서는 예외이고 이것은 군도급 이상 적용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홍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서대로 고가교밑에 회차로 있지요? 지금 넓이가 몇m입니까?

3.5～4m밖에 안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승용차나 이런 것은 마음대로 도는데 대형트럭이나 추레라나 이런 것은 못 돌더라고요. 그것을 회차로를 더 넓힐 수는 없는가, 요전날 제가 그것을 현장에서 목격을 했는데 추레라가 못 돌더라고요. 그러면 회차로가 무용지물이지요. 이것을 더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온양나들이 도로도 회차로가 제가 볼 때에는 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형차가 돌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거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도로와다른도로와의연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교통과장입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건축법 개정에 따른 천안시주차장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시행이전에 건축허가를 득한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의 적용상 문제가 있어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부칙에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것으로 1999년10월1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라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주차장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천안시주차장조례 제11조이며 입법예고를 99년11월21일부터 99년12월10일까지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방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교통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시행이전에 건축허가등을 득한 경우에 대한 경과규정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필요한 조례개정안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용석위원입니다. 그 동안 경과 규정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었다면 업무처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종전에 의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어떤식으로 했습니까?

천안시주차장조례 개정하기 이전 조례에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지난번 10월11일 주차장조례를 개정하면서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된 사항이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그 사항을 추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한다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을 수도 있을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의 문제점이 아니고요, 부칙상에 경과조치가 빠진 부분이 돌출된 문제점입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삽입하는 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된 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원래 법이라고 하는 게 법개정을 한다든지 조례를 개정했을 때는 부칙, 지금 삽입되는 사항은 당연한 게 아닙니까? 민원인에게 편리하게 법적용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법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단 한가지 제가 보기에는 세밀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삽입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규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라온 조례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얘기인데요. 한가지 건의좀 하겠습니다. 시청 내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주차료 징수를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은 회계과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 중인데요. 회계과에서 지금 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하지 않고, 회계과에서 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님이시니까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것인데 저희들이 먼저번 선진의회 방문시 원주시청에 들렸는데 여기보다 훨씬 주차공간이 넓은데도 거기는 주차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상당히 여유가 있는 모습을 보았고요. 또 저희들이 시청에 들어가서 보다 보면 거의 민원인이 한 두시간에 끝날 수 있음에도 장기주차하는 차량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것은 시간경과 차등주차징수를 해서 무단장기주차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시청사내에 주차난 해소에 상당히 기여가 되고, 주민들도 사실 그 주변에 와서 시장을 보면서 거기다 주차를 하고 일보고 끌고 나가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거 한번 주무과장으로서 검토를 해서 청사내에 주차난 해소에 좋은 방향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그 전에도 다른 쪽에서 얘기가 되어서 회계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협소한 상태에서 그런 혜택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청사관리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회계과에서 검토가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의장님께 보고하고 12월24일 개의되는 제5차본회의에 심사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동안 관계 공무원 및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원만히 끝마치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