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전 의원 발언

제1분과위원회 위원장 김동욱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활동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9일 제2차 조례정비특위 회의에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그리고 네분의 위원님을 위원으로 하여 제1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총무환경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한 정비기초작업을 하도록 의결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제1분과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소관조례정비 작업에 돌입하여 검토한 결과 다섯건의 안건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명으로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안건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8쪽 천안시종합체육시설사업비지방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기구개편으로 “내무부”의 명칭이 “행정자치부”로 변경되어 조례 제2조를 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12쪽 천안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지방행정 조직 개편 추진지침에 의하여 천안시 행정기구개편이 단행되면서 “사회과”의 명칭이 “사회복지과”로 변경되었고 계제도가 폐지되어 조례상 현행과 일치하지 않는 제3조 제1항을 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18쪽 천안시천안인의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개편추진 지침에 의하여 계제가 폐지되었으나 현행조례상 일치하지 않는 제5조 제4항을 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23쪽 천안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천안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의 상위법령인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던 내용이 상위법령에 직접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행정업무의 간소화를 위해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40쪽 천안시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천안시가축사육금지에관한조례의 상위법령인 오수·분뇨및산폐수에관한 법률과 축산법의 개정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 기초 조사한 5건의 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정부의 행정기구개편 및 지방행정조직 기구 개편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를 정비하려는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1분과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분과위원장 서용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조례안 다섯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와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다섯건의 조례를 제안하여 제2분과위원장인 본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섯건의 조례안 모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별 제안설명요지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농촌근대화촉진법이 농어촌정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 명칭변경과 정부에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비투자로 경지정리사업비 주민부담이 없어져 이에 따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 중 농촌근대화촉진법에서는 농지개량사업으로,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명칭변경을 하고, 안 제3조 중 경지정리사업비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사업비부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양수기 임대시 보증인을 축소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이며, 안 제11조 제1항 중 리·통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보증을 리·통장을 포함한 1명 이상으로 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대통령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2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사업등을 분장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시장, 군수 소속하에 농업기술센터를 둘 수 있다”는 관계규정에 의거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5조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 발행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발행하고 지방채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부기구개편으로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시상수도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천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 19조 제1호에 의거 상수도사업소가 수도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섯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2분과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당초계획에 99년7월부터 12월말까지로 되어있으나 시청사이전관련 특별위원회와 종합운동장부실공사방지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고 정기회 등으로 실질적인 활동기간이 단축되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위원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00년2월까지 2개월 더 연장하는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 구두동의를 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