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5분자유발언

유영화의원입니다. 시정질의에 앞서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방행정 최일선에서 주민과 제천시와의 교량적 역할을 하시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시는 리·통장 협의회 임원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애정을 갖고 의회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태승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쟁력있고 살기좋은 제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시정을 추진해 오신 권희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활발한 시정추진으로 지방세정업무 전국 최우수기관 등 중앙 및 충청북도 평가에서 최우수 및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많은 분야에서 제천시가 선정된 데 대하여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한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제 경쟁과 도전으로 세계속의 제천 창조를 위한 희망찬 설계와 새로운 각오를 다짐해야 할 위치에서 지난 과거를 회고해 보고 오늘의 현실을 냉철하게 재평가해봄과 동시에 내일을 향한 희망찬 발전전략과 새로운 경영을 위한 출발점에 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지식정보화 시대의 발전전략을 위해 우리시는 인적·물적 가용자원과 경영관리 시스템을 새로운 시대에 부합되는 마스터플랜의 설계와 패러다임의 구축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제 1900년대를 마감하는 자리에서 몇가지 시정에 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행정의 기본요소인 행정구역 명칭중 일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읍·면의 행정리 명칭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시의 행정구역 현황을 보면 1읍 7면 9개 동의 행정동과 153개리, 278통으로 총 431개 리·통으로 획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천은 청풍명월의 본향으로서 읍·면의 지명이 봉양, 금성, 청풍, 수산, 덕산, 한수, 백운, 송학으로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랑스러운 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읍·면중 청풍면을 제외한 7개 읍·면의 행정리 명칭을 살펴보면 고유명칭을 제외한 1리, 2리, 3리, 4리 등의 지명이 봉양읍 주포리를 포함 9개 리가 있으며 금성면이 16개 리중 2개리, 수산면 23개 리중 3개리, 덕산면 17개 리중 3개리, 한수면 6개 리중 1개 리, 백운면 22개 리중 7개 리, 송학면 17개 리중 5개 리등 고유지명이 아닌 2리, 3리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리가 45개 리가 있습니다. 리 명칭과 관련하여 1987년 충청북도에서 발간한 충북지명지와 1991년 제천문화원에서 발간한 의림문화 제6집에 보면 제천의 지명 내고장의 옛이름이라 하여 각 리·동, 자연부락마다 아름다운 고유지명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고유지명이 유감스럽게도 1900년대의 가장 국가적 치욕인 일제침략기였던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통폐합으로 상실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행정구역 개편시 이를 바로잡지 않고 행정편의 위주로 1리, 2리, 3리, 4리 등으로 원지명을 무시하고 리명칭을 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제의 잔재를 이제 1900년대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지역의 옛이름 아름다운 지명을 되찾아야 합니다. 제가 조사한 사항을 모두 나열할 수 없어 간단히 소개하면 금성면 구룡리는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시 구곡, 자감동, 한천을 통합하여 구룡리로 개편하였으며 덕산면 신현리도 곡현리’와 신리를 통합하여 신현리로 개편하는 등 각 자연부락마다 고상하고 아름다운 고유지명을 상실하였습니다. 일제침략기인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잃어버린 고유한 우리지역의 자연부락 지명을 몇가지만 살펴보면 방곡, 수촌, 뇌곡, 신촌, 백곡, 선림, 지곡, 배재 즉 이현, 절골 즉 사동이라고도 합니다. 덕주, 궁평, 노목, 호암, 공제, 꽃미, 예찬, 능곡, 송곡, 약수, 구례, 용산, 왕당, 옹당, 길현, 당현, 고산, 미실 등 깊은 뜻과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면서 제천시에서는 다양한 밀레니엄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데 이러한 읍면의 2리, 3리 등의 지명을 옛이름으로 변경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천시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져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0년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부를 생산적 복지라 하며 전면적인 복지정책의 재검토와 다양한 복지정책의 확대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일하다가 노령으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한 노인, 사회적 환경요인으로 인한 노동력을 상실한 장애인, 영세서민, 소년소녀가장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지는 것이 복지국가의 기본요소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제천시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복지 정책중 경로당 연료비 현실화와 노인시내버스 요금을 130원 인상하여 630원으로 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둘째, 여성복지정책중 시정의 여성참여 확대방안 및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 여성발전기금의 설치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주시고 셋째, 장애인 복지정책중 2000년 4월까지 의무적으로 시설해야 할 편의시설 내역 및 추진계획은 어떠하며 넷째, 도시영세민의 월동대책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대책은 무엇이며 다섯째, 소년소녀가장 세대의 지원내역 및 확대지원방안을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00년 농업발전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져 합니다. 1999년 한해는 현재의 재래식 농업에서 WTO 체제의 경쟁력있는 농업을 위해 정부와 농민단체 NGO의 활동이 활발했던 한해였습니다. 이제는 농업자체가 친환경산업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21세기의 농업입니다. 자연과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 채 추진된 산업화와 국토개발의 결과는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문명의 혜택을 주었지만 동시에 파괴된 환경복원을 위해 더욱 많은 비용과 대가의 지불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농산물도 소비자들의 안전 먹거리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향후 농약, 화학비료 등의 규제가 심화될 것으로 토양오염의 방지를 위해서도 흙을 살리는 친환경농업으로의 대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제 친환경농업 자체가 정부의 농업정책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농림부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 지원 육성을 위해 95년부터 97년까지 318개소에 795억원, 98년도 80개소에 200억원, 91년 75개소에 17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세계 최초로 친환경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제를 도입하여 1999년도에 1만 572㏊에 57억 3,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0년 농정의 슬로건으로 ‘신지식 친환경농업으로 새천년을 열자’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에는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8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약, 화학비료를 정부가 정한 기준 이하로 사용하는 농가에 ㏊당 52만 4,000원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에 57억원을 지원하며 또한 상수도 보호구역과 지역단위로 친환경농업 실천이 가능한 지역내 농업인이나 영농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 5개소에 80억원을 지원하며 푸른 들 가꾸기 대상농가에는 ㏊당 20만원씩 64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토양개량사업을 위하여 규산 268억, 석회 157억원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농업정책과 관련하여 제천시의 친환경농업 육성 발전시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 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99년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성실한 의정활동을 해오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성실히 봉직해 오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와 내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밝아오는 경진년 새해 새천년이 시작되는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영화의원입니다. 이두호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에 앞서 유감의 뜻을 표했는데 본의원 역시 좀 유감입니다. 답변서에 보면은 저의 질문의 핵심을 알고 답변서에 나열이 되어 있다는 사항을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질문서 원고를 드릴테니까 차후에라도 서면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구역 조정이나 지명변경이 쉬운 작업은 아닌지 압니다. 추진과정에 주민의 이해대립등 어려움이 수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이게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이루어졌던 그러한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훼손된 지명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차원에서 생각을 다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물론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됩니다만은 해당 지역 주민과 또는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가능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해가 가는데 반까지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1914년에 일제가 자기들의 식민지 통치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통폐합을 했단 말입니다. 그후에 군사정권인 60년대 이후에 군사적으로 1,2,3리로 표기가 된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과장님을 드릴테니까 검토하셔 가지고 답변주신대로 가능한 지역부터 연구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지난 한해도 구조조정등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업무를 추진해 오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시민의 편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행정 업무를 과감히 실행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의원입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속에서도 사회복지를 위해서 1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도에도 정부 및 공공기관에 장애인 의무고용율이 2%에서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5%로 상향조정되는 등 복지정책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노인의 희망은 건강하게 하시는 것이고 시각장애인의 평생 소원은 눈을 한번 떠보는 것입니다. 앉은뱅이 장애인의 평생 소원은 힘차게 달릴 수 있는거겠지요 예를 들어 말을 못하는 농아는 애국자를 힘차게 부를 수 있는 그게 평생 소원일 것입니다. 이런 그늘진 곳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최명현 과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이번에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 나온 장애인과 더불어 살기 책자를 하나 받았는데 책자 표지가 점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복지 정책이 바뀌어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금년에도 수고하셨지만 내년에도 사회복지 정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축산과장님 비교적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종합정책자금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금년도에 청원군에서 주민소득 지원기금을 마련했습니다. 한 150억 운영을 하는데 지금 왜 이런 걸 했느냐 하면 농가가 부채의 어려움을 상당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때문에 다시 정책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정책자금이 우리 시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농촌발전 심의위원들이 먼저 지원정책자금을 갖다 쓰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힘없고 그런 농민들은 그저 영농자금 봄에 200만원 대출받아 가지고 가을에 갚고 이런 대출관행이 지속되다 보니까 청원군에서 농민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150억원을 조성을 해서 연리 5%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군자체에서 2차를 2%를 보전해 줍니다. 우리 제천시에서도 중소기업에 자금을 대출을 해 주고 2차 보전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한 번 과장님께서 청원군쪽에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런 좋은 제도가 있다면 우리 농민을 위해서 한 번 도입해 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확실한 대안이 없으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실 겁니다. 좀 잘 농정을 펼치는 타 시·군이 있다면, 물론 우리 제천시가 못해서는 아닙니다. 잘하는 부분이 더 많은데 부분적으로 그런 걸 도입을 하실 부분이 있으면 도입을 해서 우리 어려운 지역농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농업분야 구조조정때 우리 이창재 과장님 고생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농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세분이 답변을 주셨지만 제가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추적관리해 가지고 정말 답변내용들을 성실하게 시행하는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