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10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피로하실텐데도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위원회에서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격동의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 천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털어버릴 것은 털어버리고 지워버릴 것은 지우면서 이제 모두를 정리하여야 할 때인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한 세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좋은 결실로 맺으셔서 힘차게 새해를 맞이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도로점용료 징수와 관련된 재무과 소관 안건이 되겠습니다. 금일도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재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조례는 전면적으로 개정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명칭부터 바뀌어지는 조례가 돼서 설명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금년 2월 8일에 도로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8월 6일 도로법시행령이 개정이 됐고 해서 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저희 조례도 일부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개정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조례 명칭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입니다. 이 조례가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로 바뀝니다. 두 번째 도로법시행령 제26조 2의 2항 시설, 허가대상 시설물을 전부 명시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빠진 것은 각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해서 저희 구에서는 서울시가 정한 두 가지 항목만 넣었습니다. 광고탑, 광고판 또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이런게 도로점용허가대상에 들어갑니다. 도로점용허가대상에 들어가면 도로점용료를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옛날에는 무단점용자는 도로점용료하고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개정되면서 100분의 120을 받도록 변상금 제도로 개정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 징수유예, 지방세법에서는 징수유예에 해당되는 점유자에게는 징수유예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자를 붙이지 않겠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자는 8%로 정했습니다. 종전에는 이자 제도가 없었는데 연부로 나갈 수 있으면서 길을 터주면서 연 8% 이자를 받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는 광고물, 돌출광고물 같은 것은 양면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중에 큰 것 한번만 받겠다. 그 부분은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물 허가로 1년에 저희가 부과되는 액수가 3억 5,000만원 되는데요 이것을 추계를 해보니까 약 2억 정도, 1억 5,000정도가 세수가 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조항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대조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 전부 포함해서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점용료·변상금 이 말이 더 들어가서 1조가 해결이 됐고요, 제2조는 점용허가대상물을 조례에서 표시해 놓은 겁니다. 이 조례에 없는 것은 법 제26조에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점용료등 산정기준 이것은 도로법에, 뒤에 나중에 표가 있습니다만 도로법시행령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일단 넣고 나중에 개정될 사유가 있으면 중간에 넣을 수 있도록 길을 터놨습니다. 다음에 다음장 제4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변상금 제도를 우리 4조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도로점용료를,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은 납입고지서를 꼭 발부하도록 의무화 했고요, 그 다음에 3항에 점용료는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전액을 부과 징수하고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회계년도 단위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과 추징은 회계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로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변상금도 회계년도별로 하되 아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1년 이상이 되는 경우나 지방세법 41조 이것이 징수유예에 해당되는 것인데 천재지변이라든지 공익에 관한 문제가 있을 때는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되 연 8%의 이자를 받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5조는 삭제됐습니다. 이 삭제된 이유는 도로법시행령 제26조 4항에 똑같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중복된 규정은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 감면입니다, 감면. 그래서 공사용 시설은, 조금 전문용어가 돼서, 건설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이 발주 설계해서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범위내로 한다. 이런 것은 규정은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이것이 해당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공사용 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되는 경우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굴착은 많이 해당됩니다. 굴착부분은 승인된 면적으로 계산한다. 그 면적 계산하는 방법은 뒤에 표가 있습니다. 다음은 7조는 생략했습니다. 이것도 도로법시행령 제26조에 똑같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8조도 도로법 제77조 2의 1항과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10조도 도로법 제22조와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11조는 징수교부금은 서울시조례가 바뀌다 보니까 우리 조례에 들어갔는데 우리 조례에 들어올 조례가 아니고 서울시조례에 들어갈 조례입니다. 서울시의 도로점용료를 받아주면 30%를 주겠다는 것은 서울시가 할 일이지 우리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것을 삭제했습니다. 이의신청 문제는 지방자치법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는 생략했습니다. 이 조문은 마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장 보면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라는 복잡한 표가 있습니다. 이것이 도로법시행령 제26조 제2의 2항에 별표로 되어 있는 표를 저희가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첫번째, 전주·공중전화가 옛날에는 전주는 한 개당 1,350원 했는데 전주, 가로등, 기타 이렇게 세분화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적용을 하는데 자의적인 해석이 안 되도록 아주 세분화했기 때문에 이 표대로만 그대로 하면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건 맨 밑에 10번 1호내지 9호외의 공작물.물건 그래 가지고 농업 및 주택 이건 토지가격을 0.005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그러니까 주택말고 상가 쉽게 얘기하면 그건 0.05, 10배입니다, 10배. 법으로 규정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비고란에 보시면, 중요한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이하인 경우 이것은 간판같은 게 해당이 될 겁니다. 옛날에는 2면을 합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1.5㎡ 였다면 3㎡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3을 곱했는데 지금은 1.5 그러면 1만 계산하고 점은 버리니까요, 그래서 2/3가 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 밑에 광고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조항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굴착같은 거 할 때 맨홀 같은 건 원의 직경으로, 원의 직경으로 계산해서 받겠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9항에 보시면 그외의 기타란에 많이 있는데 그것이 지상에 있을 때는 위의 표를 받지만 지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어떻게 받겠다는 내용을 약 절반 정도를 줄여서 지하매설물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 20ｍ 이상인 경우는 절반을, 40m 이상인 경우는 4/5를 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판매대, 구두수선가로판매대 같은 경우에는 70만원이 넘으면 70만원까지 받겠다, 본 지가가 많이 변동될 경우에는 10% 이상 될 경우에는 3년마다 재조정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게 궁금하실 겁니다. 연부를 한다면 분할을 인정한다면 얼마를 인정하겠느냐, 그래서 분할을 인정하는 범위는 우리 조례에는 없습니다. 또 도로법에도 시행규칙에도 없습니다. 단지 지방재정법 제105조를 보면 변상금은 3년 이내로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원용을 해서 분할납부할 경우에는 3년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05호로 1999년 11월 1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재무과장께서 주요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관련조항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대상등을 개정취지에 맞게 규정하고 법령에 중복규정 되어 있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안으로 개정내용을 보면 조례명은 변경은 법 제2조에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을 구체화하므로써 종전 조례명에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허가및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로 점용허가를 추가하므로 법개정 취지에 맞게 하는 것이며 안 제2조 도로점용허가는 도로법 제40조 및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였고 안 제3조 도로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제43조 2항 및 영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서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 징수는 도로법 제80조의 2 도로부당이득금 명칭이 변상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고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 적용규정을 신설하여 점용료 징수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이며 조례 제5조 점용료 등의 조정은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 4와 중복되어 삭제하였으며 조례 제6조 점용료 등의 감면은 제1, 2항은 도로법 제44조 및 동시행령 제26조의 5의 3, 4항과 중복되어 삭제하였고 제3항은 안 제6조에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며 조례 제7조 점용료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은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 3, 제3, 4항과 중복되어 삭제하였으며 조례 제8조 수수료의 징수는 도로법 제77조의 2 제1항과 도로법 시행규칙 제33조와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10조 세입구분란은 도로법 제22조와 중복되어 삭제하는 것이며 조례 제11조 징수교부금란은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근거 사실상 구 조례에 중복되어 삭제하며 조례 제12조 이의신청란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와 중복되어 삭제코자 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이상과 같은 개정내용은 법 개정과 현행제도 미비점 등 보완하려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순태 재무과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계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입니다. 지금은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일시불입니다.

분할납부 하지 않는다고?

예.

이게 결국은 이자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변상금이나 도로점용료.

도로점용료는 이자가 없습니다.

변상금은요?

변상금은 분할납부 길이 열리면서 이자를 8% 받겠다는 겁니다.

8% 받고 있습니까?

아니, 조례가 통과되면 8%를 받겠습니다.

결국은 이자를 갖다가 제 생각에는 이자율을 적용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하려 그러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게끔 대상범위를 명확히 한다는데 그 대상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도로점용료, 변상금 분할납부 할 수 있는 대상범위.

분할납부 할 수 있는 범위는요.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하고 그 다음에 지방세법 제41조 1항의 징수유예에 해당되는 경우인데 예를 들면 천재지변이라든지 무슨 공익에 중대한 해가 있다든지 이러한 경우에 분할납부가 허용됩니다. 그런데 1년 이상인 경우에는 8% 이내로 받고 징수유예에 해당하는 사태가 있을 때는 이자를 받지 않고 분할납부를 허용하겠다는

징수유예가 무슨 뜻이지요?

돈 받는 걸 조금 뒤로 미루는 겁니다.

얼마나, 몇 개월 정도나 적용이 됩니까?

징수율은 지금현재 당해년도 밖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달말까지 내야 할 중대한 사태가 있다하면 금년말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이자율 적용을 위해서 조례개정을 하려 그러는 걸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자율은 도로법 시행령에서 8%로 정해져 있고요. 저희 조례에는 그것을 원용을 해서 그냥

그러면 8% 정해져 있으면 이자율 적용규정을 신설한다고 그랬는데 이자를 빼야지요. 일부러 돼 있는데 이걸 갖다 굳이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하십니까?

글쎄 이 조례편제상 문을 열어주면 이자를 여기다 적어놓는 것이 해드리는 저희들도 편하고 보는 분도 편하고 그렇지 두 가지 법을 같이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요.

아니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는데 현재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굳이 이렇게 집어넣을 것은 없지 않습니까? 안 되어 있는 것이라면 몰라도.

재무과장 이 부분은 아까 설명을 하실 때에 조례에는 이것이 명시가 되어있지 않았고, 아까 지방세법이라고 했습니까? 지방세법 거기에만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 조례로써 보면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삽입시킨 이 내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변상금 징수 금액이 종전 부당이득금 징수 금액이 점용료의 100%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변상금 징수금액이 점용료의 100분의 12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지금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요 허가 받은 사람은 도로점용료를 부담하고 허가받지 않은 사람은 부당이득금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부당이득금도 도로점용료하고 같은 금액을 부과했습니다, 이름만 틀리고. 이 돈을 받아왔는데 이번 법 개정이 부당이득금을 없애고 변상금 제도로 전환한 겁니다. 그래서 변상금 제도로 전환하면서 허가받은 분과 받지 않은 분을 구분하고, 법을 지키라는 그런 뜻이겠죠. 20%를 더 받도록. 이렇게

20%를 더 올린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허가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대상들은 허가를 다 받고 하고 허가받지 못하고 할 수 있는 그 대상을 지금 여기에 넣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관청에서 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도로를 불법 무단 점용해서 이렇게 쓰는데 거기에 대한 도로부당이득금 그것을 내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조례에 따라 보면 그 사람들은 계속 그것을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쓸 수 밖에 없고 이 조례에서는 20%를 또 가산을 해가지고 더 도로부당이득금을 그것을 갖다가 20% 올려서 내보내고 징수하는 거죠? 그 취지가 이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법이 개정돼가지고 내년에 처음 변상금으로 바뀌는데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분들은 전부 안내를 해가지고 점용허가신청서를 다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받아가지고 부서간에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신청서에다 도장을, 고무인을 다 찍어가지고 지금 부당이득금으로 내고 있는 중이니까 허가처리하는데 조금 참고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전부 허가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당이득금을 쓰고 있는 데, 내고 있는 데랑 그 다음에 정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얻어가지고 쓰고 있는 데하고 지금 명확히 따져보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허가를 얻어가지고 쓰는 사람하고 안 얻어가지고 쓰고 있는 사람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점용허가를 얻어가지고 쓸 때는 다 쓰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점용허가를 내줄 수 없는 장소에서 쓰는 사람들이 무단점용해가지고 쓰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만도 단정할 수 없는 것이요, 일부 보면 상가나 도로를 조금 침범해가지고 있는 분들은 무조건 현상태에서 살아오는데 불편함이 없었으니까 우리가 토목과나 도시정비과나 교통행정과 같은 데 협의를 쓰고 있는 것을 미리 표시를 해서 아주 심한 지장이 있는 것은 빼놓고 전부 허가처리해서 종전대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충분한 시간도 드리고.

'98년도에 측량을 다 했죠?

측량은 '9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조금 설명드리면요,

그런데 그 측량해가지고 그 후에 도로점용료 많이 나갔죠?

네, 그렇습니다.

그 후에도 항의 들어온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뭐뭐입니까?

비싸다고 한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점용하려고 한 게 아니고 집을 사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지난번 말씀드린 내가 쓰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쓰는 것, 예를 들자면 화단을 조성했는데 거기 부과됐다, 종류는 여러가지입니다.

그렇죠. 너무 무작위로 부과되고 측량을 기계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말썽이 많았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측량을 하는데 주인도 모르게 측량을 해가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도로 부당이득금인가 그게 나와가지고 너무 많이 나왔다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우리 집은 25년 전에 지은 집인데 그 당시에 당신네들이 관청에서 허가를 내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왜 지금 20년 후에 나타나가지고 여기가 침범당했다고 이러느냐. 당신네들이 그러면 정식으로 해가지고 허가를 내준 것 아니냐. 이런 많은 항의가 들어왔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측량을 하면서 측량 주인한테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측량을 하니까 당신네 이렇게 하니까 요만큼 지금 오바가 됐다, 어떻게 알려줄 수가 없느냐 이제 그거죠. 그렇다면 현장에서 차라리 건물주, 도로침범한 사람들이 아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구나 알 수가 있었고, 이것은 화단인데 좀 너무하지 않느냐 하면 거기서 측량기사들이 여기는 지금 현재 화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으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은 좀 너무한 사항이라든지 재고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측량을 어디다 맡기죠?

지적공사에서

지적공사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한 대로 나가가지고 여기서도 기계적으로 하니까 그런 잡음이 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점이라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측량이 '97년도부터 시작해서 그 후에 측량은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남은 데가, 북아현1·2·3동은 예고문까지 나갔어요. 거긴 끝난 거나 다름 없고, 연희1·2·3동 그 다음에 가좌동이 남았습니다. 이 연희1·2·3동하고 가좌동은 그렇게 건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측량이 끝나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어떤 분이 쓰고 있는가를 확인할 때, 일단 면담을 해서 그때 알려드리고요, 그때 조금 해소가 되고 그리고 들어와서 예고문이 나갑니다. 금방 고지서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것으로 이렇게 도로점용료를 고지서를 보내겠다 하는 예고문이 나갑니다.

측량 나갈 때 본인들한테 측량 나간다고 알려줍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것이요, 도로를 따라가면서 측량을 전부 하기 때문에 언제 갈 지를 모릅니다.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까?

그건 조금 저희가 하기 어렵고요, 저희가 한다면 되겠지만 저쪽 지적공사에서 그것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간에 고지서 나가기 전까지 세 단계로 지금 민원을 걸러주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민원을 해소해서 일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데는 측량을 두 번씩 했거든요.

승복을 안 하는 분에게는 본인 입회시켜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지적공사에서 측량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모르고 말로만 나왔다고 하니까 집행부도 못 믿는 거예요, 불신임하고. 그럴 리가 있느냐, 이거 몇 년 전에 이렇게 할 때 당신네들이 설계도면 들어가가지고 그대로 준공검사 나온 것인데,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하고서 그렇게 한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오늘 측량이 나간다 하면 미리 알려줘가지고 주인이 있는 데서 측량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는 사실 불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지금 측량 우리가 하청을 주고 있는 데가 지적공사 한 군데입니까?

그것은 법으로 지적공사 이외에는 측량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너무 길어지는데

우리 김대봉 위원께서 아주 긴요하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 참고는 하셔야 될 게 이 부분이 많은 민원의 소지를 안고 있고 제기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어렵더라도 선의의 피해를 입는 주민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환인 위원입니다. 우선은 이 징수조례안 개정안이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각종부담과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안이라 상당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재무과에서 원래 취급을 안 했었지요?

하수과에서 했었습니다.

지금 징수조례개정안이 부당이득금에서 점용료, 점용료에서 변상금으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가는 이득이 가는 부분이 어떤 게 있습니까?

허가를 받은 분은 변동이 없고요. 허가를 안 받은 분은 20%를 결국은 더 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그간에 점용료를 냈던 사람들, 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냈던 사람들 또 허가를 받지 않고 부당이득금을 추징을 해 가지고 냈던 그분들하고 이번에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요?

그러니까 종전에 허가받을 수 없는 분들은 이 조례와 관계없이 똑같은 금액입니다. 단지 간판, 광고물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으면 1/3, 적게는 1/2이 감해지는 건 틀림없고요. 그 다음에 부당이득금을 허가를 받지 않고 쓰시던 분은 저희가 기간을 설정해서 통지를 내드립니다. 언제까지 신청을 내십시오 해 가지고 전부 안내해 드리고 그때까지도 만약에 안 내신 분은 할 수 없이 20%를 더 내실 수 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대봉 위원님께서도 질의을 하셨지만 측량에 관한 문제,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도로가 점용이 돼서 점용료 부과를 당하는 억울함이지요, 완전히. 그런 경우, 본위원도 그런 억울한 경우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만일에 3개의 필지가 있는데 2개의 필지가 지적부상 보다 측량해 가지고 토지가 늘어났다 그래서 토지값을 더 물은 예가 있어요. 영수증을 아직 못 찾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게 그럼 옆에 땅이 실질적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보다 줄어들었다 이거예요. 그럼 그 줄은 값은 구에서 변상해야 될 거 아니예요? 는 건 내라고 부과를 하고 그리고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측량해 오니까 우리 대지가 도로 반을 갖다 점령했다 이거예요. 그럼 도로사용에 관한 관에서 개인한테는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관에서 개인한테는 도로 관한테 변상금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그런 걸 체계적으로 해서 사실 이건 주민들한테 엄청난 부담을 주는 조례인데 그런 것도 주무과장로서 만들 수 있는 방안은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내 땅이 도로로 쓰고 있다 하는 경우는 여러가지 경우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자기한테 의무가 없이 그냥 막말로 뺏겨서 도로를 쓰고 있다는 경우에는 현행 법제도 하에서는 부당이득금청구소송 그 길외에는 없습니다.

엄청난 부담이지요.

됐습니까? 정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창표 위원입니다. 변상금 징수금액법이 99년도 6월 8일 개정이 된 거지요?

예.

징수적용 금액을 시행일로부터 적용을 시켜야 되지요?

아닙니다. 도로법 시행령이 8월 6일 됐거든요. 법에서 개정돼 가지고 6개월 후부터, 그래서 2월 8일 공포됐고 시행령은 6개월 후 8월 6일 공포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적용은 8월 6일부터입니다.

그렇지. 우리 실제 서대문구가 적용을 8월 6일부터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정기분이 매년초에 3월에 보내기 때문에 금년 건 벌써 다 나갔고요. 앞으로 나갈 거 매년, 이 조례만 적용하면 됩니다. 수시로는 그때그때 적용하지만.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하달된 공문을 보면 시행일이 99년 8월 9일부터야. 그런데 지금 여기에 다가 제시해 놓은 공문서를 보면 8월 6일로 여기는 표시가 돼 있단 말이야. 이 3일의 차이는 굉장한 거예요. 어떤 것이 맞아요? 8월 9일이 맞습니까? 8월 6일이 맞습니까?

8월 6일이 시행령이 공포된 날짜인데요.

여기는 8월 9일로

그 공문은 시행령이 공포된 걸 가지고 시가 공문을 저희한테 하달된 거니까 시행일은 8월 6일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변상금, 도로법 제80조의 도로법시행일, 시행일 99년 8월 9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변상금부터 적용됨, 8월 9일. 지금 우리는 8월 6일이라고 여기다가 제시를 그런데 어차피 요율이라든지 이것이 8월 6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도로법에서 도로법 공포할 때 새로 적용되는 규정은 이 법을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후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2월 8일이니까 8월 9일이 맞긴 맞을 겁니다. 그런데

8월 9일이 정확히 맞지.

그런데 이 요율이라든지 나머지 세부적인 얘기가 8월 6일부터 시달이 됐습니다.

아니, 우리가 상위법에 따라 지금 자치구에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 아녜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금 법을 8월 9일로 한 건데 우리가 상위법에 따라야지 8월 6일로 당겨가지고 제시할 수가 있어요? 8월 9일로 고치시라고.

알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나중에 법 적용이 애매모호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문위원한테 이런 것을 놓고 지적을 하는 거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말이죠, 맨 마지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다 라는 내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문제점이 없으면 없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별다른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식으로까지 우리가 얘기 안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 시에서 기 하달된 내용을 보면, 내가 하도 이상해서 시공문을 가져와 보라고 했어요. 8월 9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개정하는 것은 8월 6일로 할 것 같으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법조문의 유권해석이라든지 애매모호하게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기창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하시고, 또 우리 전문위원한테도 요구가 있었습니다.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법률적인 해석이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코자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이득을 주는 주는 개정조례안이죠?

이득을 반드시 준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법을 지키는 자와 안 지키는 자의

구분을 한 겁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법을 지킬 게 있고 지킬 수 없으면서 안 지키는 부분이 있어요. 나는 이것을 꼭 해야 되는데 법에서 이것을 허락을 안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떨 수 없이 상위법에 의해서 여기다가 20%를 올리겠다 이겁니다, 결국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잠깐, 죄송합니다. 9일로 해야 되는 거죠?

네, 9일.

고쳐야지. 고쳐서 통과를 시키든가 이렇게 해야지.

지금 우리 질문 시간에 우리 기창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8월 6일이 아니 8월 9일로 자구정정을 하고 통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맞습니까?

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1차 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제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10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