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김학서 의원 발언
승균
양승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제2항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제3항 휴회 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해서 기정에 6억 5,000만원 세웠다가 경정에 7억원으로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강영식예산담당주사
환경보호과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다면 당초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을 6억 5,000만원을 잡았었는데 수요가 늘다보니까 5,000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5,000만원 더 잡아서 7억 세입을 잡았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이렇게 예상을 못해요?
영식
강영식예산담당주사
작년도 대비해서 세웠는데 금년도 추가 요청량이 많다보니까 인쇄를 추가로 몇 번 더 하다보니까 늘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그 밑에 보면 고혈압환자 진료수입, 여기에도 기정보다 5,610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고혈압환자 진료수입이 당초에 5,940만원에서 1억 2,550만원으로 증가된 사유는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환자수가 늘어서 진료수입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세입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고혈압환자 같은 것은 매월 집계 안해요? 결산하지 않습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매월 집계를 하는데 99년도 당초에 예상했을 때는 환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운영하다보니까 환자수가 많아져서 진료수입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제대로 예상 못한 것 아닙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당초에 과소 책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이런 것은 매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집계를 낼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성기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성기선 위원입니다. 99년도 마무리 추경을 하는 회의이고 예산서에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우리가 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고 예산 심의 때마다 언급이 많이 됐습니다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사업이 너무 많았었다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는 작년도에 대비해서 건수라든지 이월금액이 상당히 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마무리 추경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무려 45건에 달하는 예산이 한 번도 사용을 안하고 전액 삭감한 내역이 나옵니다. 45건에, 금액은 약 7억 9,500만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고 한 번도 쓰지 않은 사례가 발생됐는지?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되나? 실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한 말씀으로 드려서 저희가 채근을 하는 데까지 했는데도 그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2000년도에는 좀더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산 심의 때도 아주 심도 있게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서 특히 제2건국과 관련한 것도 과연, "제2건국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써야 되겠느냐?" 했더니 "반드시 해야 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2건국에 대한 예산도 회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전액 다 삭감조치를 했고, 또한 주민과의 주민등록장비도 용량을 증설한다고 했고, 주민등록증도 다시 한다고 했고, 전부 다 쓰지 않고 삭감을 했거든요. 물론 전년 대비해서 건수라든지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례는 없어야겠다고 생각이 들고, 예산총계주의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에 의하면 모든 세입과 세출 예산은 당해연도에 모든 것이 예산 성립부터 지출까지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실장께서 답변이 계셨지만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고 마무리 추경에서 전액 삭감되는 사례는 없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예산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추경을 통해서 예산 세워 놓고 1년 내내 다른 급한 사업들도 많은데 이것 때문에 하나도 사용을 못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 다음에 세무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추경을 하면서 주민세 같은 경우는 1억 정도가 늘어났고 재산세도 1억 5,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종합토지세도 늘어났고, 당초에 세수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사용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늘어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지방세 중에서 도세, 군세 다 같이 2회 추경보다 좀 늘었습니다만 작년도에 예측할 때는 우림아파트 준공이 내년 초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겨져서 10월부터 준공돼서 입주돼서 모든 부분이 취·등록세 도세까지 늘어나고 종합토지세 같은 것도 2회 추경에도 늘었지만 먼저도 설명을 한 번 드렸습니다만 동화산업건설의 종토세를 비업무용 토지로 걸어서 추징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 전체적으로 약 7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세무조사를 통해서 늘어난 것도, 아파트 준공기한이 내년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 당초 예산 편성시에는 내년도로 봤는데 금년 10월에 준공이 돼서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당초에 세수판단을 말이죠. 물론 정확하게 판단을 했다가도 아파트 업체가 도산도 하고 해서 예측과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좀더 신중하게 판단했었더라면 적어도 세입과 세출에 관한한 물론 세입부서이기 때문에 세입에 관해서는 90% 이상 정도는 적중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문제가 생기는데, 당초에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1년 내내 살림살이에 지장이 없도록 과장께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김학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성기선 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과년도 수입이 마지막 추경에 계상됐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및 변상, 국유재산 매각수입인데 과년도 것이 이제 계상이 된다?
성수
김성수징수담당주사
공유재산 매각수입 폐천부지 매각수입에 대해서는 실촌면 신대리 21필지에 대해서 도유지에 대한 매각수입입니다. 도에서 30%, 매각대금에 대해서 30%를 저희한데 교부해 준 사항으로써 그게 수입에 잡힌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과년도 수입이란 말이에요. 금년도 것이 아니고.
성수
김성수징수담당주사
과년도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풍산종합건설이 산이리 아파트 부지에 대한 것을 99년도 12월달까지 납부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수입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매각했을 당시에 조건부로 매각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성수
김성수징수담당주사
조건부 관계는?
학서
김학서위원
작년도에 매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수
김성수징수담당주사
예.
학서
김학서위원
과년도 것이면 최소한 98년도에 매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풍산아파트면 매각 부지를 사용을 안 했어요?
성수
김성수징수담당주사
사용관계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는데…….
학서
김학서위원
1년 이상 유예 기간을 두고 우리가 돈을 받습니까?
성수
김성수징수담당주사
저희한테 수입사항에 대한 내용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풍산종합건설이 산이리 아파트 부지에 대한 부지 매각수입인데 여지껏 체납하고 있다가 12월 말까지 납부하겠다고 약속을 하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취득세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 지연돼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것은 땅을 판 것 아닙니까?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이것은 회계과하고 담당과에 정확한 것을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땅 판 것을 1년씩, 1년이 넘도록 유예기간을 두고서 약속해 주면 되는 거예요? 국유재산이 됐든 공유재산이 됐든 그러면 누구든지 사놓고 "언제쯤 돈을 내겠습니다" 하면 다 봐주나?
소송 건이 뭡니까?
매각할 수 없는 것을 매각했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인지 그 이유를 제대로 알고, 무조건 "소송이다", 그런 답변을 누구는 못합니까?
자료를 좀 내 주시고, 시도비 보조금인데 공공부문 경영혁신평가 상사업비라고 해서 성립전 사용이라고 한 것인데, 이것은 어느 예산입니까? 기획감사실 것인데?
영식
강영식예산담당주사
기획감사실에서 금년도에 공공부문 경영혁신 평가를 받아서 상사업비를 1억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10월달에 내려왔는데 마무리 추경 때까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기다리기가 어려워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경영혁신 평가라는 게 뭡니까?
종봉
이종봉기획담당주사
공공부문 각종 시책이 있습니다. 현행 운영되는 것을 좀더 좋은 제도로 시책을, 도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부문에서 3등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전력비를 절감한다든지 구조조정에서 양평같은 데는 인원을 많이 줄였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시상금이다?
종봉
이종봉기획담당주사
상사업비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7페이지,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가 도비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영세민 월동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식
강영식예산담당주사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답변드려야 될 사항인데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년에 영세민에게 매년 주던 생활보호비가 있습니다. 11월부터 2개월분이, 그것이 삭감되고 변경됐습니다. 다른 구호비로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목이 다른 것으로 변경돼서 내려온 겁니까? 시도비가? 뭘로 들어갔습니까?
영식
강영식예산담당주사
다시 알아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시·군융자금 수입에서 50억인가요? 50억이 삭감된 거예요?
영식
강영식예산담당주사
이것은 지방채 발행액이 삭감된 것인데 광주읍우회도로 확포장공사비에 계상됐던 사업비입니다. 98년도에 50억이 지방채 발행승인이 돼서 99년도에 50억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었는데 다시 도에서 50억을 더 계상을 해 주겠다고 해서 예산배정까지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지방채 발행승인을 요청해서 승인이 돼야만 도에서도 예산배정도 되고 추진이 되는 사항이었는데, 도에서 지방채발행 승인이 안된, 증가가 되면 지방채발행을 한다고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기이 지방채 발행이 50억원이 됐기 때문에 50억을 추가로 더 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우리한테 예산배정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행자부의 승인이 안된 자금이기 때문에 도에서 저희한테 자금을 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배정이 됐지만 자금조달이 안되기 때문에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보건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나 진료소 유지보수비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규식
권규식보건행정담당주사
쓰고 나머지예요.
승균
양승균위원장
세웠다가 한 번도 안 쓴 것 아닙니까?
규식
권규식보건행정담당주사
8,100만원인가를 세웠다가 쓰고 나머지를 반납한 것인데.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보건지소 진료소 유지보수에 관련해서는 큰 보수사항이 됐을 때는 대수선비조의 예산이 있어서 그것으로 한 것이고 이것은 경미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세웠던 예산인데 진료소에서 자체수입으로 충당하고 연말까지 사용한 결과 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학서
김학서위원
내년도에 예산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2000년도 당초예산에?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반영했는데 올해는 진료소에서…….
학서
김학서위원
내년에도 진료소에서 자체 수입 가지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가능하면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만 진료소의 수입이라는 것이 일정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
학서
김학서위원
거의 대동소이해요. 이것은 검토를 해보지도 않고 일률적으로 매년 연례행사처럼 "전년도에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적은 예산이지만 그렇게 세운 것 아닙니까?
규식
권규식보건행정담당주사
쓰고 나머지 잔액…….
학서
김학서위원
53페이지에 있는데?
승균
양승균위원장
이것은 쓰고 나머지가 아니에요. 기정에 세웠다가 하나도 쓰지 않고 반납된 거예요. 전혀 안쓴 거예요. 53페이지 보세요.
학서
김학서위원
누가 세운 거예요? 보건소장 모른단 말이에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제가 실무자한테 듣기로는 경미한 보수 유지비로 세웠던 것인데, 진료소에서 자체 자금으로 하는 바람에 군에서 지원할 사유가 없어져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해마다 조금씩은 세웠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이 예측을 해서 하는 것인데 진료소 예산이 풍부할 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예산을 쓰다 보면 부족할 때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국유지 매입한다고 하셨죠? 당초예산에 들어왔다가 금방 산다고 했다가 금방 필요없다고 하더니 또 추경에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그 사안은 99년도에 국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예산책정을 해서 구입하기로 하고 회계과에서는 재경원에 구입신청을 승인을 신청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양쪽에서 추진을 했던 사항인데 보건소 예산이 99년도에 책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예산을 작업할 때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0년 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뒤늦게 재경원에서 승인이 떨어져서…….
학서
김학서위원
됐습니다. 언제 떨어졌어요?
규식
권규식보건행정담당주사
11월 20일,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11월 말경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당초에는 4,500만원인가?
규식
권규식보건행정담당주사
그때는 현 시세가격을 준해서 하라고 해서 옆의 복덕방이나 이런 데 알아봐서 하니까 그 가격이…….
학서
김학서위원
지침이 오늘 틀리고 내일 틀리고 그래요?
규식
권규식보건행정담당주사
이것은 다시 재경원에서 승인돼서 내려오면서 이 돈으로 납부하라고 해서 찍혀 내려온 돈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실례가격을 준해서 하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한 부서에서 내려오는 것이 시시때때로 변형이 되느냐 이거예요. 언제는 인근지역.
규식
권규식보건행정담당주사
보건소에서 재경부하고 직접 맞부딪친 게 아니고 관재계에서 재경부하고 맞부딪쳐서 한 사항이고, 저희는 관재계하고만 얘기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실례가격으로 준해서 하라고 관재계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학서
김학서위원
서류 내려온 게 있습니까? 위에서 공문 내려온 게?
규식
권규식보건행정담당주사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말로 전달받아서 합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학서
김학서위원
됐습니다. 됐어요. 말로 "이번에는 인근 시가에 준해서 하고", 며칠 있다가는 "예산, 이 범위 내에서 하라, 공시지가에서 하라"는 지시가 다 말로 전달이 됩니까? 이것 해 놓고 다음에 또 이것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규식
권규식보건행정담당주사
이 부분은 그렇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않을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공문으로 내려받은 게 없다고 하셨잖아요?
규식
권규식보건행정담당주사
예.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말이지, 말로 한 거지 뭐예요?
규식
권규식보건행정담당주사
관재계 하고는 말로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어떻게 행정을 다루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로 하느냐,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그것은 앞으로…….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어떤 일을 하나 하든지 정확하게 관계부서와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해야지, 이러라면 이러고, 저러라면 저러고, 그리고 탁구치듯이 왔다갔다 넘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부서와 협조라든가 산출기초를…….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 환자들을 다루는 보건소에서 '환자들도 대충 이 약 써주면 되겠지' 하다가 안되면 이 약 쓰고 저 약 쓰고 그래? 뭐든지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세밀하게 환자 다루듯이 다루어지는 줄 알았더니 엉망진창인가 본데요. 보건소장은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으시면서 이런 것 하나도 못 챙깁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에 하나 앞으로 이러한 일이 경미한 사항이지만 발생됐다고 하면 보건소장 문책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김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13페이지에 보시면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1억이 삭감이 됐는데 왜 그런 거예요?
성수
김성수징수담당주사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는 금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많이 부과가 됐습니다. 3억 9,800만원이 부과됐는데 12월 22일 현재 1억 4,300만원밖에 징수가 돼 있지 않습니다. 체납으로 돼 있는데, 예산편성상보다 다 못받을 것 같아서 그만큼 감액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못받을 것 같아서 미리 이렇게 깎았다?
성수
김성수징수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성기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산서 51페이지를 봐주세요. 경기도 밀레니엄 행사 참가단체 지원이라고 해서 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밀레니엄 행사가 뭡니까?
영식
강영식예산담당주사
이것은 공보실에서 하는 행사로서 12월 31일날 도에서 파주시 임진각에서 신년맞이 행사를 합니다. 버스 세 대를 대절해서 5개 단체에서 110명이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참가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지시에 의해서 참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5개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영식
강영식예산담당주사
도예인협회하고 광주종고에 있는 풍물놀이 학생 50명하고 여성합창단, 문화원의 이사진들 해서 110명이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50만원씩이면 차량임대료 정도 됩니까? 약간의 간식비 정도 포함해서?
영식
강영식예산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농구대 링망 보수 해서 도비로 2만 8,000원 내려왔는데, 이게 뭡니까?
영식
강영식예산담당주사
길거리 농구대 보수하는 것인데, 이것은 도비로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의 농구대 2개소하고 경안천 고수부지에 있는 농구대 2개소 링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떻게 해서 도비를 받은 겁니까?
영식
강영식예산담당주사
도 계획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이니까…….
기선
성기선위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농구대 망 보수하는데 2만 8,000원 도비를 받아다가 보수를 했단 말입니까?
영식
강영식예산담당주사
도비 보조내시…….
기선
성기선위원
체육사에서 하나 사다가 갈아도 될 것을 도비로 받았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서 그런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영식
강영식예산담당주사
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선
성기선위원
그 다음에 이재민구호비에 시·군비 부담금 1만원은 뭡니까? 59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사회복지과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영식
강영식예산담당주사
이 부분은 금년도에 수해 본 엄미리에 사시는 이주영 씨한테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1차에 4만 8,000원, 2차에 6만 2,000원 해서 11만원이 보조가 됐거든요. 보조금이 사회복지기금에서 11만원이 내려와서 주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서 우선 주고 재원이 변경되면서 시·군 부담분을 1만원 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1만원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꼼꼼하게 잘 하셨네요. 1만원까지. 그 다음에 평통자문회의 예산은 상의해서 삭감했어요? 635만원을 삭감하셨는데, 금년도 사업 아직 다 마무리 안했거든요.
영식
강영식예산담당주사
사업 집행잔액으로서 삭감요구가 들어와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사업 다 안 끝냈어요.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삭감요구가 들어왔어요? 자치행정과에서?
영식
강영식예산담당주사
예.
기선
성기선위원
좋습니다. 요구가 들어갔으니까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럼 115페이지에 보면 양평군 강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부담금 5억 200만원을 삭감했어요. 이것은 도시과 소관이죠?
영식
강영식예산담당주사
도시과 하수시설계인데요, 퇴촌면 영동리에 거주하시는 광주군 주민들이 살면서 발생하는 하수를 양평군에 위탁처리를 하고자 하면서 부담금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5억을 세웠는데 양평군에서 요구하는 금액과 저희가 제시하는 금액과 차이가 생겼습니다. 산출방법에 의견차가 생겨서, 저희로서는 5억을 다 줄 수 없다는 부분이 있고, 양평에서는 예산 세운 것을 다 달라는 부분이 있고, 산출방법에 의견차가 있어서 그것이 합의가 안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출을 못하고 합의된 후에 지출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위원장님! 도시과장과 하수계장을 이 자리에 출석시켜주세요. 언제 예산 세우셨는지 아시죠?
영식
강영식예산담당주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난번 3회 추경에 예산 세웠는데, 3회 추경한 지 얼마나 됐어요? 그때 모든 게 합의돼서 퇴촌면 영동리 사람들 합의돼서 제대로 다해서 양평군하고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5억만 세우면 하수처리 제대로 하겠다, 이것만 가지면 틀림 없이 그쪽 지역은 다 하수처리하겠다"고 급하게 세워달라고 해서 세운 것인데 3회 추경한 지 며칠이나 지났습니까? 물론 예산담당한테 할 소리는 아닙니다만, 도시과장 오라고 했으니까 조금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해요』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도시과장 나오셨어요?
찬희
원찬희하수행정담당주사
도시과장이 관외로 출장 중이십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담당입니까?
찬희
원찬희하수행정담당주사
예.
기선
성기선위원
도시과장이 출타 중이기 때문에 담당주사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예산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양평군 강하 하수처리장 건설 부담금 해서 5억원을 전액 삭감조치했는데 왜 삭감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찬희
원찬희하수행정담당주사
이 강하하수처리장에 우리 영동리 하수처리 내역이 5억이 계상됐던 것은 양평군에서 추산한 금액입니다. 5억 200만원이, 우리가 일전에 협약을 처리했고 협약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 군 자체 계산해 보니까 1억 이하가 나왔습니다. 양평에서 계산한 것은 5억, 그래서 4억원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양평군은 "영동리까지 메인선 까는 것을 우리 영동리 하수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메인선을 깔았으니까 메인선 까는 총 비용을 광주군에서 내야 된다." 광주군은 "양평군 경계인 영동리까지만 까는 것에 그 비용만 광주군에서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의견이 너무 상충되어 가지고 그것을 조정을 두 번 다녀왔는데 아직 조정이 안 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산 삭감을 시키고 다시 계속 협약을 해서 최종적으로 금액을 맺어야 될 것 같아서 삭감시켰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렇다고 하면 양평군에서 추산한 금액을 전액 예산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이러한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어떻게 타 자치단체 말만 믿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할 수 있겠느냐? 그때 당시에 충분한 협의가 됐더라면 이렇게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 언제 세웠는지 아시죠?
찬희
원찬희하수행정담당주사
예.
기선
성기선위원
언제 세웠습니까?
찬희
원찬희하수행정담당주사
10월……
기선
성기선위원
3회 추경예산에 세웠죠?
찬희
원찬희하수행정담당주사
예.
기선
성기선위원
그때 당시 설명할 때 "그것만 가지면 퇴촌 영동리 지역의 하수처리 다 할 수 있다" 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으로 설명하셨죠?
찬희
원찬희하수행정담당주사
예. 지금은 이게 금액상에서 위원님 지적대로 충분히 심의를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인하고의 사례가 있어서 양평이 요구하는 대로 전부 들어주면 안되겠기에 저희가 다시 산출한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용인하고의 사례가 무엇입니까?
찬희
원찬희하수행정담당주사
용인도 동림리하고 능골 경계 용인지역에 우리 라인이 들어가서 오포처리장 준공과 동시에 오포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처리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것은 언제 맺었습니까? 용인시하고는…….
찬희
원찬희하수행정담당주사
올 봄에 맺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용인시하고 협약 맺을 때도 충분히 그러한 것을 알았고 반영을 그런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됐다면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 행위가 나중에 이루어졌다면 이해가 가요. 먼저 그런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협의가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광주군·양평군행정협의회규약안이 지난번에 꼭 해야 된다고 해서 11월 25일날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줬잖아요. 그렇죠?
찬희
원찬희하수행정담당주사
예, 알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렇게 시급을 요하고 중요한 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년도 예산에 세웠습니까?
찬희
원찬희하수행정담당주사
내년도에는 세우지 못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내년도에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찬희
원찬희하수행정담당주사
조속한 시일 내에 영동리에 오수관 설비가 착공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양평하고 협약을 꼭 체결할 작정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내년도에 할 계획이 없으니까 내년도 예산 안 세웠잖아요. 예산 안 세웠으니까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찬희
원찬희하수행정담당주사
미리 5억을 세운 게 우리가 잘못한 것을 알고 다시 계속적인 협약을 통해서 정확한 금액을 협약을 맺어서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양평군에서 "너희 것 우리 처리 못하겠다"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찬희
원찬희하수행정담당주사
지역적으로 물 흐름이 있기 때문에 양평에서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안 해도 그만이죠. 광주군 것 처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양평군에서 "지난번에 우리 약속했던 것 못 지켰고 예산 안 준다고 하니까 우리 안 하겠다. 너희가 예산 세워서 종말처리장 건설하든지 말든지 해라"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내년도 예산에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그렇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도에 추경에 와서 예산 세워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럴 생각이에요?
찬희
원찬희하수행정담당주사
우선 협약단가 조정을 한 다음에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본예산에 세우지도 못하고 내년도에 또 추경에 예산 세워달라고 할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럴 거예요? 왜 말을 못해요? 해 보세요.
찬희
원찬희하수행정담당주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실장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하고 양평하고 협의가 됐을 때 이러한 예산이 수반되고 했어야지 협의도 안되고 추경에 예산만 세워놓고 그 안에 규약안도 그 후에 만들고 그래도 또 안되니까 내년도에는 또 한 번 생각해 보고 이러한 예산은 운영이 안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례는 없도록 해 주세요.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를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동력비 취수장 전력요금이 있죠? 기정에 2억 9,434만 4,000원 세웠다가 경정에 약 7,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왜 이렇게 과다 책정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취수장 전력요금은 당초예산 편성시에 오포지역의 지역 개발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취수 최대전력인 취수용량인 2만 4,000톤으로 계상해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실제로 1일 평균 2만 1,000톤 정도밖에 취수를 안 했기 때문에 당초의 예상보다는 상당히 수돗물 사용량이 증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12월말 기준해서 전력요금을 다시 산출한 결과 7,0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당초예산에 과다 책정하게 된 것 아닙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당초에는 상수도 수요 자체가 99년도에 기존 취수시설용량인 2만 4,000톤을 다 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용량이 기대만큼 늘어나지 못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당초에는 2만 4,000톤의 물을 소비하리라 했었는데 현재는 몇 톤이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2만 1,000톤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2만 4,000톤을 2만 1,000톤 사용하다 보니까 7,000만원 정도의 전력이 적게 들었다는 것입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그 밑에 보면 오탁방지막 교체해 가지고 기정에 3,300만원 세웠는데 하나도 안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오탁방지막은 남종면 취수장의 취수 원수를 취수하는 주변에 쳐져있는 오탁방지막이 되겠습니다. 오탁방지막이 내구연한이 3년 정도밖에 안됩니다. 또 오탁방지막은 홍수시에 이물질들이 내려오고 하면 상당히 훼손이 잘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훼손되면 바로 오탁방지막을 다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만 금년 우기가 지나서 오탁방지막 상태를 직접 나가서 조사해 보니까 올해는 교체할 필요가 사실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예비 성격의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만 올해는 방지막 교체공사가 사실상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삭감 조치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금년도에는 장마라든지 재난에 의해서 사용하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손상이 안됐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구이모 위원 질의하세요.
이모
구이모위원
33쪽을 보시게 되면 상수도 홍보용 책자 제작해서 200만원 당초예산을 세웠었는데 다시 반납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금년 말에 준공과 관련해 가지고 홍보용 책자를 사실상 제작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만 상수도 시설 준공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확장된 물 공급은 안되기 때문에 이 홍보용 책자는 내년도에 제작해서 홍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유보를 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내년도 예산에 세워놨습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조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상수관로 손괴자부담금 수입 4,400만원 삭감됐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상수도관로 손괴자부담금 수입은 상당히 예측이 어렵습니다. 관로가 작은 것은 손괴자부담금이 몇 만원에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관로가 큰 경우는 몇 천만원, 심한 경우는 억대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올해 4,800만원을 손괴자부담 수입을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만 실제 원인자가 손괴를 한 것은 400만원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 수입액에 맞춰서 4,40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실제 부담금은 400만원입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시설관련 피복비, 성과상여금이 전혀 예산이 사용되지 않고 전액 삭감조치가 됐는데 왜 이렇습니까?
영한
박영한업무관리담당주사
청경 피복비인데 본청에도 올해 청경 피복구입을 안 했습니다. 본청하고 상수도사업소하고 청경이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제복을 구입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구입 안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일반회계에서 구입되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내년도에 일괄 구입하기 위해서 안 했다는 것입니까?
영한
박영한업무관리담당주사
예.
억동
조억동위원
성과상여금은 왜 전액 삭감 조치했어요?
영한
박영한업무관리담당주사
당초에는 인센티브 적용으로 해서 성과금을 주려고 예산 편성했는데 지침이 바뀌어서 성과금제도가 없어지는 바람에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수수료, 경영평가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영한
박영한업무관리담당주사
행자부에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운영실태 평가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횟수가 1년에 한 번씩 시·군별로 선정을 해가지고 경영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올해는 광주군이 시범지역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평가를 안 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시범지역에 포함되어야 평가를 합니까?
영한
박영한업무관리담당주사
1년에 경기도에서 10개 정도를 선정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올해 선정돼 있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까?
영한
박영한업무관리담당주사
선정될 것을 가상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취수장 호이스트 설치는 계획이 변경된 것입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취수장 호이스트 설치는 취수장에 호이스트를 현재 사실상 활용성이 적어가지고 이동 설치하는 것으로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동 설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450만원 가지고는 반 정도밖에, 부족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산 판단을 잘못 했습니다만 일부…….
억동
조억동위원
취수장 호이스트 설치는 무슨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취수장에 호이스트는 오타나 펌프 이런 게 고장났을 때 그것을 인력으로는 들 수가 없기 때문에 호이스트를 통해서 이동 설치라든지 수리 때 필요한 시설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이동식 호이스트를 설치해서 기계를 들어올려서 옮기는 그런 기계 아닙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어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일부 자체 인력으로 시설을 조금 개량을 해가지고 큰 불편은 해소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 안 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자체 기술로 설치했다?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자체적으로 좀 개량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이런 경우는 수범사례네요? 예산절감 사례입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450만원 가지고 하려고 했다가 기계 자체가 설치가 안 됐는데 다른 기술가지고 했단 말입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호이스트 설치가 돼 있는 것을 개선을 좀 했습니다. 운영하는 것을…….
억동
조억동위원
처음부터 예산 안 세웠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실제로 호이스트 설치하려면 이 예산가지고 턱도 안 됐을 예산이었는데, 여하튼 예산 절감했다니까,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구이모 위원 질의하세요.
이모
구이모위원
49쪽 공사부담금 해서 광주·용인 취수원 개발공사 용인시 부담금이 12억 9,000만원, 이것이 무슨 사유입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당초에 올해 99년도에 용인시에서 90억원을 부담하기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 예산형편상 77억밖에 부담할 수가 없다는 통보를 받고 또 이게 12억 9,900만원이 줄어들더라도 광주·용인 취수원 공동개발사업 예산상에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2000년도에 받는 것으로 해서 삭감조치가 됐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그 위에 부분은 도비보조해서 7,800만원…….
영한
박영한업무관리담당주사
이것은 98년도에 지방채 발행을 승인받아서 98년도에 40억에 대해서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자금형편상 98년도에 차입할 수가 없다 해서 99년도에 올해 차입했습니다. 도에서 내시를 98년도에 차입하는 것으로 내시가 돼 가지고 예산이 계상됐는데 99년도에 차입했기 때문에 98년도에 대한 도비보조가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내시가 변경되어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용인시하고 용인시 당초예산보다 지금에 와서 77억밖에 안돼서 이것을 부담할 수 없다. 2000년도에 가서 이것을 부담해 주겠다. 아까 말씀하셨죠? 그러면 무슨 계약이라든지 받겠다는 조건이 있는 것입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협약체결이 돼 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성기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급수수익이 들쑥날쑥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가정용하고 영업용은 수익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반면에 업무용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8,300만원씩,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급수수익은 사실상 순전히 예측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가정용, 예를 들어 2000년도에 몇 전이 늘어날 것이다 영업용이 몇 전이 늘어날 것이다 예측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는데 실질적으로 1년 동안 급수수용 신청이 우리가 예측했던 것하고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해마다, 이것은 사실상 어떤 조사를 통해서 예산 편성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예년의 예에 비춰서 개발붐이 일어나는 것이라든지 배수관로 계획을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수익을 예산편성합니다만 급수공사는 수용가의 신청이 있어야만이 급수수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가정용 같은 경우는 수용가가 상당히 적었었는데 의외로 신청 수용가가 더 늘었다는 것입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업무용은 수용가가 더 많을 것으로 예측해서 했었는데 의외로 줄어서 그것도 수익이 업무용은 줄었고 영업용도 마찬가지입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떻게 해서 정확하게 판단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판단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정확한 판단은 사실상 어렵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판단이 현실하고 동떨어지지 않는 예측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요인을 반영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 다음에 다음 장에 보시면 급수공사 수익에서 태전생활권 배수관로 신설해서 15억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태전리에 성원 외 4개사에서 부담하기로 한 배수관로 원인자부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선
성기선위원
원인자부담금 같으면 정확하게 판단이 섰었을 텐데…….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 돈은 당초 예상하기는 올해 납입이 될 것으로 예상됐었습니다만 사실상 납입이 안 됐습니다. 현재 이것은 실시설계 공사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일부 회사가 부도가 나고 해서 이 예산 집행이 사실상 올해 어렵기 때문에 당초에는 올해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세입이 사실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원인자부담금이기 때문에 당초에 정확한 계산에 의한 금액이 나와 준 것이고 이것을 다 징수해야 되는데 금년도 징수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꼭 징수해야 될 금액이죠?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올해 징수 못했기 때문에 15억에 대해서 삭감했다가 내년도에 반드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2월 23일부터 12월 27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2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는 1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