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완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9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위원장직 사임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번 회기까지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까지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곤함도 잊으신 채 이틀 간의 현지시찰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과 관리계획변경안 1건, 동의안 1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2.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3.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강원도지사제출) 4. 해난사고피해자취득세면제동의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12분

자치행정국장 최헌영입니다.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올 한 해 저희 자치행정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민층의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자 지난 ´99년도 11월 12일 임대주택법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종전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완화함에 따라서 강원도세감면조례상 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감면규정을 이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5세대 이상 건축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2세대 이상으로 확대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잡종재산의 신탁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도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과 조례에 중복되어서 규정된 매각처분 재산에 상응하는 대체재산 조성에 대한 조항을 삭제했고 현행 연 8%로 이자로 10년간 분할납부 매각대상 중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철거주민에게 주거용으로 재산을 매각할 때와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가, 저소득층에게 40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경우 연 5%의 이자를 적용토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외국인 투자기업 중 공장건설이 필요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만 매각대금의 20년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던 것을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시에 20년간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개정했으며 현행 경작목적의 대부시 대부료는 농지소득 금액의 50/1000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8/1000 중 저렴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당해 토지평정가격 10/1000으로 개정을 했고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중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대부료를 10/1000으로 적용토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대부할 경우만 대부료율을 10/1000 이상으로 할 수 있던 것을 사업목적상 필요시 10/1000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했으며 현행대부료 특례조항으로 전년도에 납부한 대부료보다 연간 대부료가 10% 증가하던 때 적용되던 대부료 인상률을 변상금에 대해서는 특례적용을 삭제토록 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연간대부료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한 경우 20% 범위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가감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감면의 경우 제조업과 수출지향형 기업에 국한된 조항을 삭제하고 고용인원 기준을 1일 평균 인원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건물대부시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세부적이고 합리적인 대부료 산출기준을 마련했고 잡종재산의 신탁종류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매각대금 감면의 경우 공장건설과 공장용지, 수출지향형 기업에 국한된 조항을 삭제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지방재정법에 위임된 사항과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표준안에 의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계획으로서 급증하는 소방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중형소방헬기를 신규로 구입코자 하는 사항과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소형소방헬기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의 총괄내용을 말씀드리면 매각재산은 10인승 소형소방헬기 1대 15억원이고 취득재산은 14인승 중형소방헬기 1대 73억원이 되겠습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취득재산에 있어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소형헬기가 지역간 극심한 기상현상 차이로 임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를 지역여건에 맞는 14인승 중형헬기로 교체보강함으로써 신속한 출동과 효율적인 현장 대응능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은 신기종 중형헬기 보강에 따른 기존 10인승 소형헬기를 처분해서 신규구입 재원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난사고피해자취득세면제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동의안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동해시에 거주하고 있는 고충민원인 김응산이 ´90년 3월 20일 선박을 취득한 후 ´97년 1월 22일 폭풍경보 발령으로 고속피항 중에 기관이 고장남에 따라서 ´97년 6월 23일 기관을 종전 400마력 엔진에서 560마력 엔진으로 교체를 한 후 동년 11월 22일 울릉도 근해에서 조업 중 폭풍경보 발령으로 피항 중에 선장 정병철외 9인과 함께 선박이 실종되는 해난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듬해인 ´98년 4월 27일부터 5월 2일 사이 실시한 행정자치부 종합감사시에 지난 ´97년 6월 23일 기관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 누락 사실이 발견되어서 이를 동해시에서 부과함에 따라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선박의 기관을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가한 가액을 취득으로 봐서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민원인의 경우 과세물건이 이미 없어진 선박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폭풍경보로 피항 중 실종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108조의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서 취득세를 감면토록 민원을 제기했습니다만 이의 신청 및 심사청구 모두 폭풍경보로 긴급 피항 중 기관고장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불가항력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납세의무가 성립된 수 선박이 실종되었으므로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이유로 기각처분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지난 ´99년 6월 30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으로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으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선박의 실종은 재해에 의한 사고에 해당됨으로 지방세법 제108조가 아닌 제9조2의 규정을 적용, 고충민원을 해결토록 의견표명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선박실종에 따른 대체취득분이 아닌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채권을 특정인에게 소급하여 감면하는 것은 납세자 간 조세공평을 해치고 감면시에 유사민원의 증가 및 납세기피 등 많은 부작용이 우려됨으로 고충처리위원회에 재심의하여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지난 ´99년 11월 16일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재심의 요구사항을 기각함에 따라서 지방세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고충민원을 해소코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난사고로 인하여 선박이 실종되는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세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동해시 묵호동에 거주하는 김응산에게 실종되기 전 선박의 기관변경에 따라 부과한 취득세 118만 9,620원과 동취득세 미납으로 인한 가산금 27만 3,530원을 면제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그리고 해난사고피해자취득세면제동의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헌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춘입니다.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항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 11월 12일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이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완화됨에 따라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하려는 것을 2세대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이는 개정된 관련법령에 부합되도록 규정을 적절히 정비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생산적인 활용을 위하여 잡종재산에 대한 신탁제도를 도입하고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부분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때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가능토록 하였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 일부를 개정하였으며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철거주민에게 주거용으로 매각할 때와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가, 저소득층에게 40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경우에 이자율 3% 하향조정, 매각대금 및 대부료의 감면특례 대상업종의 확대적용, 현행농지 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시가 표준액의 8/1000 중 저렴한 가격으로 결정하던 경작목적의 대부료율을 당해토지 평정가격의 10/1000으로 조정하였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대부료율 하향조정,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와 대부료가 현격히 차이가 나서 조정이 필요한 경우 20% 범위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는 조항과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새로 도입한 잡종재산의 신탁제도와 관련된 신탁의 종류를 토지신탁, 부동산 관리신탁, 부동산 처분신탁으로 구분하여 신설하였으며 그 외 건물대부시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대하여 세부적이고 합리적인 대부료 산출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신설되어 중복된 대체재산 조정에 관한 사항과 변상금에 대하여 적용하던 특례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준용한 것으로 지방재정법령 개정취지에 따라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고 공유재산의 선량한 관리를 위한 신탁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조례의 일부 미흡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은 물론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한 대부료율 하향조정 등 적절한 제도적 보완조치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2000년도 제1차 변경계획분으로 급증하는 소방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소형소방헬기를 우리 도의 지형, 기후에 적합한 중형헬기로 교체구입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취득재산은 소방헬기 중형 14인승 1대 73억원이고 매각재산은 소방헬기 소형 10인승 1대 15억원이며 소형헬기 처분재원은 중형헬기 신규구입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내용과 취지로 보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소형소방헬기는 구급용으로서 구조용으로는 미흡하여 그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어오다가 금번에 우리 도의 지리적 여건과 특성에 맞는 중형헬기를 보강하여 구조, 구급, 산화진압 등 급증하는 대형재난에 대비하고 이에 따른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적절한 계획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지난 12월 16일 제5차 본회의에서 소방헬기구입 예산의 일부가 승인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해난사고피해자취득세면제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항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해난사고 피해자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해주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해난사고로 인하여 선박이 실종되는 피해를 입은 동해시 묵호동 77-3번지 김응산에게 실종 전 선박의 기관변경에 따라 증가한 가액에 대하여 부과한 취득세 및 가산금 146만 3,150원을 면제하여 주려는 것으로 지방세법상 천재 등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규정을 검토하여 본 결과 법 제108조 및 제9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데 법 제108조의 규정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멸실된 과세물건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으로 본건은 납세의무가 성립된 후 선박이 실종되었으므로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대하여는 감면 불가하여 해당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한 동법 제9조의2를 적용하여 감면해 주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건은 납세자가 조세공평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나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지방세법 제9조의2를 적용하여 고충민원을 수용토록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충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동의안은 한 개인의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을 감면하는 것이어서 본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 간사위원의 요구에 따라 전문위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보고서 내용과 같음을 확인하였음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세대 임대업을 5세대에서 2세대로 완화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지금 ´99년도 한해 동안에 5세대 이상의 신규임대사업자가 몇 명이었고 또 신규사업자들이 내는 도세가 얼마였는지, 또 2세대로 완화했을 때 예상되는 임대사업자가 몇 명이나 될른지 또 우리가 도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차액이 생기는 도세는, 손실이 되는 도세는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도내 경기부양책으로 외국인의 토지매입에는 세금을 100% 면세해주는 것을 조례로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그 후에 몇 건의 외국인 토지매입이 있었는지 그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년만에 헬기를 다시 바꾸는데 지금 73억원을 들여서 매입하려고 하는 헬기가 2년이 지나면 또 강원도 실정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는지 검토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해난사고피해자취득세면제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자세히 검토보고를 해주셨지만 이번 문제가 한 개인의 억울한 세금을 감면해 준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이 문제가 혹시 선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사람이 두 번이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심판을 받았는데 그 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동해시장을 찾아가서 여러 번 자기의 사정을 얘기하고 도에도 사정을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정이 공격적 행정이 되어야 된다면 미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이 사람이 가기 전에 강원도에서도 능동적으로 세금감면을 해줄 수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에 등록되어 있는 임대사업자는 129명이 있습니다. 도내 임대주택수는 7,631세대가 있습니다. 이 임대주택에 의한 금년도 상황은 아직 저희가 계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98년도 작년 한해의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도세감면 실적은 약 91억 3,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2세대로 완화를 할 때의 상황은 지금 어느 정도가 나타나게 될른지 예측을 하기는 현재 상황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다음 외국인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지난 번 조례개정 이후에 외국인 토지매입이 몇 건이나 있었는지, 이것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기를 신규로 매입을 할 때 다시 2년이 지난 다음에 또 이와 같은 내용이 생기지 않겠는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본부에서 관계관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마저 다 끝나신 다음에 하시죠.

조규병 위원님 마지막 질문에 해난사고 피해자에 대해서 이것이 선례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와 도에서도 이런 상황을 판단해서 도에서 능동적으로 감면을 해줄 수는 없었는지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도 본 사안을 가지고 선례를 남기지 않겠나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만 동해시와 강원도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저희도 두 번이나 건의를 했습니다만 고충처리위원회의 판단이 그러하기 때문에 사안은 선례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쩔 수 없이 동의안을 제출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나중에 질문을 주셨듯이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는 도에서 좀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판단을 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에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질문인데요, 본 위원도 큰 헬기의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강원도가 산악지대라 인정은 하는데 먼저 예산심의 받을 때 마지막날 승인안이 올라온 것을 저희가 처리를 안 한 것으로 아는데 이번 계수조정에서 몇 억이 섰어요, 6억인가. 그런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할 때 뺐는데 계수조정에서 6억을 세워놓고 지금이 2000년도 아니고 ´99년도인데 9일이 남았다고 해도, 계속 밀어부쳐 보겠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때도 순서만 절차만 제대로 되었다면 그때 이루어질 것인데 절차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하자 이렇게 나갔는데 어떻게 계수조정에서 6억이라는 것을 세워놓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하자 해서, 헬기만 없었으면 이 조례안은 안 올라왔을 거 아니예요, 이 조례안이.

신명선 위원님, 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서 통과된 예산안과 관련된 부분이고 모든 부분들이 마무리를, 어쨌든 흡족하지는 않습니다만 마무리 된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 소모적인 논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명선 위원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부한 거 그대로 통과도 안 되고 다시 고쳐질 수도 있고 순서가 막 바뀌게 됩니다.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럼 상임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고 심의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본회의에서 방망이 두드리면 되는데 이것이 전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다 이루어지고 그랬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래서 상임위원회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럼 이것 끝내놓고 다른 일이 발생했을 때 지금 형식으로 나가면 상임위에서 안 그랬는데 왜 그런 형식으로 나가느냐 또 이렇게 반대로 나갈 거란 말이에요. 기준이 안 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신명선 위원님 말씀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공유재산변경사안에 관해서는 내무위원회에 사전에 변경계획안을 승인을 받고 해야 하는 절차상의 하자는 저희가 인정을 하고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예산과 관련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결위도 그렇고 본회의에서도 충분히 집행부의 입장을 이해해 주셔서 예산을 통과시켜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절차상의 선후가 뒤바뀜이 없도록 조심을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것을 보류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신명선 위원님의 발언취지는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신명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제 힘빼기식 질문하지 말라는 말이 맞는 얘기인데요, 앞으로를 위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의 권위나 의결사항에 대한 것을 존중하고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차후는 절대로 편법적인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해난사고에 대해서는 같은 법령 내에서 조문이 다릅니다. 하나는 조금 융통성을 준 것이고 하나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두 가지 법의 가치가 같은데 이것이 해석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민원인이 한 사람 이상 다수의 재산상에 손해가 있어서 이것이 민원이 제기 되었다면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법령에 의해서 이것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법은 한 사람의 인권이나 재산도 소중하게 보호되어야 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 분이고 제108조에 의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인데 제9조2항에 의해서 지금 구제하는데 지금 보호해야 할 한 사람의 문제 때문에 전체가 흔들리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고 만약 아까 우리 조규병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비슷한 사례가 많이 있어서 이것이 선례가 되어서 혼란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이것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민원인의 고충을 어루만지면서 재산상의 손해를 행정적으로 잘 보상해주면서 오늘 여기에서의 의결은 좀 유보하면서 다른 대책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권혁희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도 이 문제를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습니다. 나눠 드린 유인물 4쪽에 관계법령발췌 부분에서 지방세법을 내놓았습니다만 보통 천재가 나서 예를 들어 선박이 깨졌다든가 주택이 깨졌다든가 그래서 대체재산을 취득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9조2항이나 제108조나 천재지변으로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한 감면이라는 의미에서는 내용이 같습니다만 제108조는 대체취득분에 한해서 과세권자가 직권으로 감면을 해주는데 이 제9조2항은 감면가능 부분이 무한대로 되어 있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해라, 라고 지방세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도 이것을 봐서 이것은 봐줘야 되겠다, 천재로 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서 동의안을 올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례가 될 것 같은데 고충처리위원회라든가 그 이상의 곳에서 제9조2항에 의해서 자치단체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감면을 해줘라 하는 예는 그렇게 흔치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기각을 했던 그런 점을 미루어봐서 동의안을 요청해 올린 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의의결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전부다 시행령이 바뀜에 따라서 표준안에 의해서 다 바뀐거죠?

예.

특별하게 강원도만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국장님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쪽 신구조문대비표 제7조를 봐주실래요? 거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2항1호의 경우 삭제되는 것으로 보이죠?

1호는 삭제가 안 됩니다. 2항이 삭제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신구조문대비표만 보면 꼭 1호가 삭제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1호에는 위처럼 '현행과 같음'이라고 해주시고 다음에 앞에다 2호마크해주시고 '삭제'이렇게 대비표를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존경하는 신명선 위원님과 권혁희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해주신 타당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장으로서 참으로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제가 도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많은 부분을 도정의 입장에서 고려를 해주다 보니까 정말 의회가 갖추어야 될 권위와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그런 자괴감에 가끔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도정은 도정의 원활한 수행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의회가 지켜야 될 권위를 잘 지켜줄 수 있는 쪽에서 도정을 수행해 줘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분명히 이제까지 중요하게 다뤄왔던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잘못된 점이 노정된 사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도민의 중요한 재산을 보호하려는 측면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안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만 매번 이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할 때마다 저희들이 문제점을 항상 피력하게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도정에서 분명하게 양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결정을 내려주신 위원님들께 일단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해난사고피해자취득세면제동의안하고 2000년도 공유재산건 때문에 정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신명선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안건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전문위원 최종춘입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관련 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지방자치법 제18조제1항과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가 완료된 후 소관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금년도 11월 21부터 30일까지 10일간 본청 6개부서와 강원개발연구원, 강원도개발공사 그리고 서울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에 관하여는 ´99년도 11월 22일 행정사무감사 첫날에 위원회 의결에 따라 위원님들의 감사결과 의견서를 기초로 위원장님과 간사위원님에게 초안을 작성하도록 위임해 주신 바 있습니다. 작성된 감사결과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특히 6쪽 7번항의 주요감사 실시내용에는 9개 기관 및 부서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총 281건의 총괄표와 함께 상세히 게재하였으며 유인물 71쪽의 8번 사항에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9개 기관 및 부서별로 시정과 보완을 요하는 사항 69건을 요약정리하였고 유인물 78쪽의 9번항 건의사항에서는 40건을 중점제시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을 게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기본규정에 따른 순서대로 편집을 하였으며 82쪽에 이르는 분량의 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만 의사일정상 촉박한 시한과 편집능력의 제한 등 제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 사료됩니다. 최종 작성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9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관련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가하거나 삭제 또는 수정할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면 전문위원실로 하여금 조정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여 채택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판단하건대 결과보고서 내용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살펴보셔서 의견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안 하시더라도 나중에 위원장이 받고 간사님과 협의해서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의견조정이 필요하시다는 부분은 추후로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첨가 내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06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9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1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