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교육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임해수련장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교육·학예의시설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3.전라북도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4.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5.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안번호 226호 임해수련장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생수련활동을 위해서 1971년 7월 1일부터 줄포운수(주) 소유의 대지를 임대하여 임해수련장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1993년 7월 30일 민간인 조명언이 줄포운수(주)로부터 수련장의 부지를 매입하면서 시설투자를 하지 않아 시설이 노후화되고 소유자가 본건물을 철거하도록 소를 제기한 바 1998년 4월 27일 대법원으로부터건물보상비를 지급 받음과 동시에 토지를 토지소유자에게 명도하도록 판결이 확정되어 수련장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임해수련장사용료징수조례 전문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폐지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27호 전라북도교육·학예의시설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부 지방교육기획과 12200-933호로 승인되어 학생들의 심신단련, 교양증진, 소질개발 및 특기신장으로 미래사회를 주도할 민주시민 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등 문화공간을 갖춰 설립 추진중인 마한학생종합회관이 준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어서 유사시설인 전북학생종합회관 및 군산학생종합회관의 시설사용료 등과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마한학생종합회관의 시설사용료징수한도액을 별표 6의2와 같이 전북학생종합회관, 군산학생종합회관 및 정읍학생복지회관의 시설사용료와 동일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한학생종합회관의 감면한계를 별표 9와 같이 군산학생종합회관과 동일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28, 전라북도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첫째, 2000학년도에도 초등학교 학급담임 교사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99년 9월 1일자로 초등학교 기간제 교과 전담교사로 임용한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초등교사자격증을 부여하여 학급담임교사 부족현상이 초래될 경우 이들을 기간제 학급담임 교사로 충원하기 위한 보수교육이 필요하므로 이들에 대한 수강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기존 조례의 제2조, 제3조의 일부분을 신설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수교육과정 교육시간연장에 따른 수강료 산정근거를 정하고, 수강료를 2회로 구분하여 분할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납입기한을 교육감이 정하는 기한까지로 개정하고, 수장료 납입기한은 보수교육대상자 지명시 통보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규는 교원자격의취득을위한보수교육에관한규칙 465호이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규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규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교육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15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기간동안에 우리 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머리숙여 감사드리면서 먼저 의안번호 제224호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도립학교중 학교설립 및 폐지, 교명변경 등의 사유로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전주용흥초등학교와 정읍연지유치원의 설립에 따라 명칭 및 위치를 삽입하고 중학교 남녀공학 실시에 따라 전주전일중학교 외 6개 학교에 대한 학교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규모학교 통·폐합계획에 따라 학교에 병설되어 있는 병설유치원 14개원과 정읍서초등학교 구내에 정읍연지유치원이 설립됨에 따라 정읍서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고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에 따라 서지말초등학교 외에 13개교의 초등학교와 순창금과중학교를 폐지하고 그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타 학교별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225호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각급학교 학생들의 심신을 단련하여 정서를 순화하고 교양을 증진시키며 소질개발과 특기신장을 위하여 '96년 8월 30일 교육부로부터 기관설립승인을 받아 '96년 12월 3일 착공해서 '99년 12월말에 준공예정인 마한종합회관을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으로 설치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리공공도서관을 마한학생종합회관내 도서관으로 이전 운영하고자 이리공공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삭제하고 이리공공풀장내 수영장을 마한학생종합회관내의 실내수영장으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 그동안 운영되어 오던 실외수영장인 이리공공풀장을 폐지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마한학생종합회관을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안 제24조제2항3호가 되겠습니다. 이리공공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에 의해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전라북도학생복지시설설치조례를 폐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두건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규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 차례이나 편의상 생략하고 조례안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수련장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읽고 제안이유를 보니까 1971년 7월 1일부터 줄포운수(주) 소유의 대지를 임대해서 임해수련장으로 사용해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임해수련장을 사용한 성과가 어떻게 있었나 그걸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교육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저희들이 1971년부터 1992년까지 실제로 임해수련활동을 해 왔는데 연 350명씩 해서 약 7천여명을 거기서 수련활동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1992년까지 총 7천여명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993년도부터는 임해수련장을 사용을 안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을 바라보는 시점에 거의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진작 임해수련장사용료징수조례폐지안이 나오지 않고 이제야 제출되었는가요?

그간에 소유주가 바뀌면서 소송이 제기되어 가지고 소송이 계류 중에 있었기 때문에 투자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실질적인 투자를 안하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화 되고 그래서 학생들이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임해수련장을 사용을 하겠다고 해서 조례를 만들었을때 학생들이 이용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간 350명 정도밖에 그동안에 실적을 못올렸었는데 원래 목표는 몇 명이나 수련을 시키려고 했었습니까?

거기가 적기 때문에 원래 목표가 400명 정도로 해가지고 350명 실시를 했었습니다.

근 21년 동안을 쭉 해오면서 나름대로 교육청 당국에서 좋은 성과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성과는 좋았었는데 이번에 해양수련원을 저희들이 신축을 하면서 그 쪽으로 통합을 어차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사용을 안했었습니다. 실제로 그 면적이 560㎡밖에 안되요. 아주 협소해요.

교실 두칸요. 연 임대료는 얼마씩 주었어요?

임대료는 저희들이 무상 사용했고, 1992년도까지는 777만4,800원을 주었어요.

21년 동안?

예.

그런데 1993년도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로는 소송이 걸려가지고 그동안 에 조례를 폐지를 못하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심각한 상황까지 갔었습니까?

저희들은 그때는 해양수련원의 설립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송결과를 봐가지고 시설투자를 해서 사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많이 지났고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 늦게나마 익산에 마한학생종합회관이 개관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쁩니다. 전라북도교육·학예의시설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등 문화공간을 갖추어서 설립해서 지금 운영중인 그러한 곳의 전례를 조례를 통해서 사용료를 따르겠다고 하는...

사용료를 같이...

같이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동안에 새롭게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번 기회에 개정조례안에 더 넣고 싶다든지 하는 조항은 없었어요?

없어요. 저희들이 타 시·도 수영장이라든지 복지회관 사용료 이런 것에 대한 조사도 다 했었는데 사용료를 인상하거나 인하할 그런 요인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무난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2000년도 통·폐합학교 교육위원회 의결 결과를 쭉 봤습니다마는 가결된 학교하고 부결된 학교에 있어서 전혀 참고할 만한 자료가 요건이 구비가 안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여기에 의견조서가 있거든요. 통·폐합 대상학교 여론수렴현황 했는데 가결이 되었으면 학부모들의 여론수렴 결과 90% 이상이 찬성했다든지 95% 이상이 찬성을 했다라든지 일관성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데는 찬성이 77.5%이고 반대가 22.5%인데도 남원두동초등학교 같은 데는 가결이 되었고 임실신평중학교 같은 데는 찬성이 95%이고 반대가 5%인데 부결이 되었고 이런 식으로 여론수렴 결과 하나만 가지고도 가결과 부결이 논리적으로 신뢰성이 없다. 일관성이 없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또 학부모 여론조사 이외에 또 다른 거리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조건의 문제나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몇 개의 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에 합당한 것을 맞추어서 여기는 부결시켜야 되고 가결시켜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한 것도 없고, 여론수렴도 논리성과 일관성이 없고 그다음에 교육위원회에서 가결시킨 내용도 이유가 특별히 첨부가 되어서 올라오면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이것이 타당하다 싶으면 저희들이 이의를 달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 내용도 전혀 올라오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지난번 간담회에서 배부해 드린 자료는 지금 통·폐합 대상학교 저희들이 당초에 기준을 세워서 지역교육청하고 협의해 가면서 이 문제를 추진했던 과정을 지금 여론수렴현황으로 올려드린 것입니다. 저희는 기준을 지금 현재 복식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로서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등을 감안해서 대상학교가 많습니디마는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되 학부형님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우리가 수렴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학부형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75% 이상이 되는 학교를 가급적이면 올려서 우리가 통·폐합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학교를 20개로 잡아서 저희가 교육위원회에 부의를 했던 것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과정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아까 김희수 위원님 말씀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2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여론수렴을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하셔서 의결과 가결을 판단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여기다 제출할 때도 타당성 있는 논리를 같이 첨부를 해 주셨으면 저희들하고 갈등구조가 있을 수도 없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무작정 어디는 반대가 22.5%인데 가결시키고 어디는 반대가 5%밖에 안되는데 부결시키고 이런 식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의결을 해놓고 우리한테 전문성이 없다고 하고 거기는 전문성이 있다고 하는건 말도 안되는 소리지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요. 여론조사에 있어서는 교육청에서 한 여론조사나 농민단체가 한 여론조사가 너무 틀려요. 그건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그 이유중의 하나는 농민들이 특별한 소신이나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철학이 부족해서 흔들린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어디는 교육위원회에서 가서 뭐라고 하니까 그 쪽으로 다 쏠린 경향이 있지만 또 반대로 월정초등학교나 어떤 데는 보면 처음에는 통·폐합을 반대했었는데 어떤 교사가 쫓아다니면서 왜 반대했냐고 다 추궁을 해 가지고 찬성 쪽으로 돌아갔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찬성도 여론조사가 정확하지 않고 압력에 의해서 분위기 때문에 딸려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여론조사라는 것이 참 신뢰성이 없다는 거지요. 여론이라고 하면 오차가 적어야 되는데 농민단체하고 교육청하고 이런 데에서 한 것이 너무나 오차가 큰 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든지간에 분명히 여론조사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걸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과학적인 여론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하나의 힘으로 기우는 쪽에서 하는게 아니라 교육청하고 반대입장에 있는 농민단체하고 공동으로 문안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결론이 나면 승복을 하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해야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교육감님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근본적으로 교육적 근거를 두고 판단을 해야 되고 거기에 여론조사도 해 가지고 그걸 참고를 하는데 여론조사는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는 주체의 입장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폐합을 찬성하는 측에서 할 때는 그 통·폐합의 이점을 잘 부각시키고 설명을 하면 거기에 대한 뚜렷한 소신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기울기 마련이고 또 통·폐합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하게 되면 통·폐합의 부작용만 부각시켜서 여론조사를 하기 때문에 반대입장에 서게 되고 그래서 여론조사라는 것이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뢰성에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좀더 우리가 교육적 근거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여론조사 문제도 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라고 할까, 그렇지 않으면 제3기관을 통해서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앞으로 소규모학교 통·폐합과정에서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2000년도부터는 차기 통·폐합대상 여론조사를 하실 때 통합적으로, 전에 기획관리국장님이 토론회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토론회에 저 갔었어요. 의견이 합치된 게 없었습니다. 반대와 찬성이 서로 주장이 다르고 합일점이 없었기 때문에 토론회 가지고는 안되고 통합한 합동여론조사가 양쪽에서 이 문항 가지면 서로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인 조사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조사를 가지고, 대상도 그렇게 과학적으로 대상을 잡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다시 시도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다음부터는...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지적을 해 주셨지만 실제로 통·폐합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이나 각계의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로 양론이 있어 가지고 우습게 압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번에도 현지를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로 부결된 5개 학교를 다녔을 때 상반된 여론을 확인하고 왔어요.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개탄이 되요. 이런 것을 우리 도의회에서는 직접 현지를 확인하고 여론을 듣고 와서 결정을 하는데도 학교에서 이것을 전문성 찾고 해서 의회를 통박하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러기 전에 아까 김완자 위원이나 김희수 위원도 말씀했지만 이제는 실제로 교육행정기관에 2만5천명의 공무원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로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계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학생들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냉정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여기 와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씀만 항상 하신다고, 조금 전에도 학부형들이 오셔서 말씀했지만 전부 자기 학습권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그 학부모들이 정말로 자식들을 위해서 평생 농촌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 분들이 절대로 양보를 못하겠다고 와서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지요. 처음에는 93%인가 찬성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10명인가 반대를 했다고 그러는데 10명도 이장하고 군의원하고 와서 반대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니까 몇 사람이 찍어 주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반대라는 것도 정확치 않다 이렇게 우리가 느껴져요. 이런걸 봤을 때 교육행정 책임자들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실제 교육부나 저희 교육청 입장은 분명합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는 교육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다만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여론수렴도 하고 그 방법을 유연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지 통·폐합에 대한 소신은 분명합니다.

문창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 9월 1일자로 초등학교 기간제 임용교사 전담교사로 임용한 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295명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교육대상자들이 295명입니까? 1008시간 채우기 위해서 672시간...

예, 그렇습니다.

수강료가 시간당 얼마예요?

시간당으로는 계산된 것이 없고요.

시간당으로 계산이 안되었는데 여기는 몇 시간으로 나왔는데요. 시간당 계산이 나왔어야지요.

교육부 신규임용공동관리위원회에서 산정한 산정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국장님, 본위원 이야기는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산출된 산출근거를 이야기 하시는데 여기 현행은 336시간이고 법정일수가 1008시간이니까 672시간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시간당 얼마냐고 수강료를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시간당 얼마라고 산출이 안나왔고...

2,400원 꼴입니다.

그러면 295명에 2,400원씩 해서 672시간이면 얼마입니까?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산출기초를 어떻게 잡았는가는 모르겠는데 그 시간수하고 머리수, 말하자면 수강생 수로 기초산출근거를 잡은 것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강사들에 대한 강사료라든지 이런 걸 전부 통합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산출했을 것으로 알기 때문에 방금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강생 수하고 시간 수를 가지고 산술적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수강료 산출기준은 공동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295명 선생님들을 672시간 하는데 수강료가 얼마인지 아직 안나왔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표에는 281명 해서 320명이 내는 1인당 159만2천원을 부담하도록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산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수강자가 281명에서 320명 그 사이에는 159만2천원을 부담시켜라, 그래가지고 전라북도가 295명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 신학기 정년퇴임이나 또 명퇴로 발생될 수 있는 예상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230명입니다.

230명이 부족해요?

조사를 했습니다.

230명에 대해서 충원계획이 서있습니까?

충원계획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교대 신규로 졸업하는 학생들, 지난 번에 채용시험을 봤습니다마는 지금 정확히는 기억이 안됩니다마는 해 가지고 360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족한 인원은 기간제 교원으로 충당이 됩니다. 전라북도는 아직 초등교사 부족현상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6월달에 업무보고 때 9월 1일자 2학기초에 정년단축으로 인해서 정년퇴임 선생님들이 숫자가 급격히 많이 예상된다고 하면서 조기 인사계획수립을 이야기했는데 지난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통·폐합 결정도 안되고 인사는 하고 그런 차질이 있었지요. 윤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성이 없는 위원이 그런걸 대비해서 인사계획을 조기에 수립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의사일정하고는 상관없이 인사는 해놓고 우리 상임위로 이런 조례안 심사를 받으려고 왔습니다. 두 학교 의복이나 신평 같은 경우도 조기에 이게 결정되어야 당해 선생님들 특히 교장, 교감 선생님 인사 대상자도 결정이 될 것 아닙니까?

지난 번에 문위원님께서 분명히 질의를 하시고 염려를 해 주셨는데 그때 당시 6월달 무렵에 8월말 정년으로 인한 초등교원 수급계획에는 큰 차질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전국적으로 각 시·도가 수급에 차질이 있어 가지고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전라북도는 큰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이번 보수교육을 시키는 조례개정안도 당장 현재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그러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00년도 신학기에 선생님들 인사수급에 걱정을 안해도 됩니까?

예.

이 문제는 전국적인 상황에 있고 또 여러 도의원님께서나 모든 학부모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초등교원이 정년단축으로 해서 실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부족한 교원을 메우는 방법에 있어서 다른 시·도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에 따라서는 명퇴 신청한 교원을 금년도의 경우 다 안받아주는 시·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 도는 초등교원의 경우나 중등 교원의 경우나 수급에는 전혀 차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교육국장이 답변한 바와 같이 우리가 금년도에 정년이라든가 명예퇴직이라든가 이런 등등 사유로 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약 570여명 됩니다. 그런데 전주 교대 졸업자가 한 360명 되고 나머지는 명퇴한 사람 중에서 기간제 교사로 쓰면 되는데 아까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교장 자격 연수를 받고 아마 그런 것일 겁니다. 조절을 잘못했기 때문에 교장으로 발령을 못받고 그냥 퇴직하신 것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금년의 경우는 그런 문제는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해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의 경우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 세심히 배려를 했고 예를 들어서 근무성적 평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배려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미 각 시·군 교육청에 조치를 취한 바 있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러한 세심한 배려를 해서 그런 문제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교원 인사가 2월초쯤 단행이 되어야 신규로 가는 선생님들이 가서 여러 가지 지역특성이나 전 담임선생님하고 학생들 개성이나 이런 것을 분석하는데 2월 하순경에 인사를 하면 학생들이 3월달에 허송세월 보냅니다. 담임선생님들이 교육현장에 가서 출석부 정리하네 환경정리 하네 학생들을 파악하고 하느라고 3월 달을 학생들이 공칩니다. 거꾸로 일반직들은 조기에 인사발령을 하고 전문직들은 2월 하순경에 해서, 학생들 3월달 학년초에 여러 가지 교육적으로 학생들이 바로 정상적으로 수업할 수 있도록 부교육감께서, 그 이야기를 하면 교육부 인사가 교장선생님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이원화해서 대통령이 하는 것은 대통령 결재가 날 때까지 기다리고 여기서 교육감 권한사항은 이원화해서 해야지 그것 하나 가지고 핑계대고 대통령령 이야기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선생님들 인사수급이 제대로 준비 태세가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은데 부교육감님, 이 점?

전적으로 문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선생님들이 적어도 2월 중순쯤 발령이 나야 이사 준비도 하고 또 새로운 학교에 가서 교육계획도 세우고 여러 가지 하려면 2월 중순까지 발령을 내 주는게 좋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안되냐면 교원정원은 대통령령으로 묶여있는데 그것은 교원정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정원을 정원령을 개정할 때 한꺼번에 개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부만 독자적으로 그것만 떼어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늦어지고 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 해소하기 위해서 가배정이라는 것을 우선 해 주면 우리가 가배정 정원을 받아 가지고 인사를 먼저 다 해놓고 미리 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 한 2월 20일경쯤 해 가지고 선생님들이 임지가 바꿔짐에 따라 이사하는데도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우리 교육계에 대두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 순서대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해수련장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자 위원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청교육국소관임해수련장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해수련장 토지소유자가건물철거의 소를 제기하여 수련장 시설사용이불가하여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완자 위원의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해수련장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학예의시설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호 위원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소관 전라북도교육·학예의시설사용료징수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설되는 마한학생종합회관의 시설사용료를 전북학생종합회관 등의 타 시설사용료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적정하고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정호 위원의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학예의시설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우 위원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소관 전라북도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간제 담임교사 충원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추가 교육시간에 대한 수강료를 현행 수강료를 근거로 하여 적용하였으며 수강료징수방법을 납부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창우 위원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기획관리국소관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한종합학생회관 신설과 이로 인한 이리공공도서관과 이리공공풀장의 실효성이 적어 폐지하고 마한학생종합회관으로 통합 운영 하려는 것으로 효율적이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수 위원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정기회 교육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