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 의원 발언

기획세무국장 김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이강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부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먼저 새해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99년도 제5회 마무리추경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세입세출예산을 조정하고 재정운용상 필요한 일부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일자로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부천소사올림픽스포츠센터 건립 용도로 국민체육진흥기금 30억원이 지원결정되어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거 99년도제5회추경예산안을 간략히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분석과 주요사업조서순이 되겠습니다. 3쪽 재정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5회 추경 재정규모는 총 5912억원으로 제4회 추경 규모 5772억원보다 14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575억원으로 제4회 추경 3377억원보다 19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337억원으로 제4회 추경 2395억원보다 5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842억원으로 제4회 추경 1917억보다 75억원이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이 각각 10억원과 65억원이 감소하였고 하수도사업은 증감이 없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95억원으로 제4회 추경 478억원보다 17억원이 증가하였고 증가된 부분은 의료보호사업이며 기타 회계는 4회 추경과 변함이 없습니다. 4쪽 회계별 세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575억원으로 제4회 추경 3377억원보다 198억원이 증가하였고 증감내역은 지방세는 증감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6억원이 감소하였는데 감소사유는 임시적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억원이 증가하였는데 내역은 약대동 종합복지관 건립비 5억원과 금년도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증감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19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내역은 공공근로사업비 62억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비 79억원, 부천소사올림픽스포츠센터 건립비 35억원,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비 3억원,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12억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소사본1동청사 준공에 대한 지방재정공제회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5쪽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842억원으로 제4회 추경 1917억원보다 7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은 519억원으로 제4회 추경 529억원보다 10억원이 감소하였고 증감내용은 상수도사용량 증가에 따른 급수 수입으로 사업수입 17억원이 증가한 반면에 사업외수입은 이월금 조정으로 2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1097억원으로 제4회 추경 1162억원보다 6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용지매출수입과 임대사업수입으로 사업수익이 11억원 증가한 반면에 사업외수입은 아파트형공장 분양 선수금 조정으로 7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증감이 없습니다. 6쪽 기타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95억원으로 제4회 추경 478억원보다 1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국·도비보조금 추가로 의료보호사업비 16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7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성질별로 분석한 일반회계는 8쪽 기능별 일반회계와 내용이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기능별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575원으로 제4회 추경 3377억원보다 198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부문별 증감내역으로는 일반행정부문은 32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증감사유는 공무원 인건비성경비 43억원이 감소한 반면에 만화정보센터 DB구축비 6억원과 약대동 종합복지관 건립비 5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부문에는 131억원을 추가계상하였고 증감사유는 부천소사올림픽스포츠센터 건립비에 35억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비에 79억원, 작동 이주단지 조성 부담금으로 13억원을 추가계상한 반면에 쓰레기 발생량 감소에 따라 청소 관련 경비는 10억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부문에는 72억원을 추가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은 공공근로사업비 62억원, 중1－19호선 개설공사비 5억원,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27억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예비비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 공기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842억원으로 제4회 추경 1917억원보다 7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적경비는 8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사유는 공기업특별회계 인건비 1억원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노온정수장 부담금 4억원을 비롯한 물건비 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전경비는 증감이 없으며 자본지출은 2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의 주요 삭감사유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용지 및 아파트형공장 분양계약 해지시 지출되는 환불금 21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재원과 내부거래는 제4회 추경과 변함이 없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4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사유는 공영개발사업의 세입 감소에 따른 예비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 기타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495억원으로 제4회 추경 478억원보다 1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기본적경비에 16억 3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의료보호사업비 1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는 3억원을 추가계상하였고 증가사유는 자본지출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역곡동 쌈지공원 조성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는 4회 추경과 변함이 없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비 증가로 3억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2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계상된 주요사업조서로 유인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5회 추경예산은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추경으로 세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인한 조정과 세출은 재정운용상 불가피한 일부 사업을 위하여 추가계상하여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금번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1999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약대동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약대동 종합복지관 건립이,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약대동사무소를 옮겨 짓는 계획입니다. 옮겨 짓는 계획인데 이것이 현재 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교부세로 내려온 것은 복지관이 아니라 동사무소를 짓는 걸로 사업계획이 내려왔습니다. 복지관 규모로 짓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 규모로 짓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원래 부지가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 부지매입비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죠?

네. 부지도 사서 옮겨 짓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동사무소를 짓는 것 같으면 복지환경국 소관이 아니네요.

그래서 진행이, 복지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국비 요청을 했습니다. 국비 요청을 해서 그것이 보건복지부로 올라갔다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안 돼 행정자치부로 해가지고 교부세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동사무소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는데 동사무소 애초 예산 자체가, 동사무소 예산 전체적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 동사무소 짓는 문제는 보류를 하고 없는 중4동만 짓기로 얘기가 올해, 기본방침이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변형해서 교부세가 내려왔느니 뭐니 해가지고 동사무소를, 이미 땅 사놓고 몇 년씩 기다리고 하는데도 못 짓는데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글쎄 복지관 개념으로 진행했을 때는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분관개념으로, 삼정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분관 정도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았다가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되지 않아서, 지금 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약대동사무소가 굉장히 협소하고 해서 옮길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걸 옮겨 지으면서 복지관을 같이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렇게 옮길 필요성이 있는 동이 거기만 있느냐 이거예요. 이미 땅까지 사놓고 옮길 계획을 잡았던 곳도 못 하는 데가 있는데,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5회추경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되어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 제출예산액은 99년도 기정예산액 5772억 1932만 6000원보다 139억 8496만 4000원이 증액된 5912억 429만원으로 이 중 1억 8100만 8000원을 삭감하여 5910억 2328만 2000원으로 조정되어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하우고개 구름다리 설치비 및 부대비 1억 5100만 8000원과 부천종합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 1억 6128만 7000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사항으로는 세입편성된 순서계잉여금의 계상을 결산시 자금교부 없이 수입으로 계상하여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금으로 이월시킴으로써 차액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수정치 아니하고 편성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에 따른 용역비 3억원과 부천시 지식산업특구 개발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용역비 3000만원은 대통령 공약사업 또는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라 하여 제5회 추경에 편성함과 동시에 사업기간 부족이라는 이유로 명시시월시킴은 잘못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5회추경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