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공동시설세부과지역변경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3.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4. '99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심사의건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도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의정활동을 해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새 천년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전라북도의회 제158회 정기회에 제출된 공동시설세부과지역변경안,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9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리를 같이한 관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먼저 공동시설세부과지역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공동시설세부과지역변경안은 전라북도세조례 제 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 고시되었던 공동시설세 과세대상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산간오지 및 섬마을이 그동안 도로의 확충과 개설 그리고 도서 지역이 육지로 편입되는 등 소방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여건이 변화된 지역을 공동시설세 부과대상 지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설명드리면 군장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바다를 매립함에 따라 섬지역이 육지가 된 군산시 관내의 2개 지역과 도로개설 및 확·포장으로 인하여 소방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산간오지의 289개 지역 등 291개 지역을 공동시설세 부과지역으로 추가하고 행정구역 조정으로 인하여 통폐합된 9개 법정동과 11개 행정리 등 20개 지역을 행정구역 명칭과 맞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소규모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들이 임대주택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99년 11월 12일자 개정된 임대주택법시행령에서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5세대이상 주택보유에서 2세대 이상 주택보유로 완화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임대주택에 관한 감면에서 5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최초로 취득할 경우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주택용 부동산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는 바 그 범위를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제증명 등 수수료 관련 상위법령 개정 및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 개정으로 징수근거가 없어진 항목은 폐지하고 도 조례로 징수토록 규정된 항목은 신설하며 기존의 수수료 중 원가보상율이 낮은 일부 항목의 수수료를 조정하는 등 종전의 규정을 전반적으로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 별표2에 규정된 공유수면매립면허 수수료는 '99년 8월 6일자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개정으로 해양수산부령 별표2로 정함에 따라 그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근거법령의 제정·개정·폐지 등으로 삭제되거나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수수료 징수근거가 상실된 원천징수 공제증명 등 52개 종목의 수수료를 삭제 정비하였고 그동안 수산업에관한수수료규칙 제2조에 따라 근해업 허가신청 및 어획물 운반업 등록시 받던 수수료를 '99년 3월 3일 개정된 수산업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안 별표제2에 신설하였으며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기타 등록 체육시설업 등에 관한 수수료를 '97년 3월 19일 전라북도체육시설업민원처리수수료징수조례를 제정 징수하여 왔으나 수수료의 징수관련 조례를 통합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폐지하고 안 별표2에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설 규정한 근해업 허가신청 등 10개 종목 및 기존의 화재증명 발급 수수료등 8개 종목을 포함하여 총 18개 종목의 수수료를 타 시·도와 균형유지 및 원가 보상차원에서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입니다. 금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은 토지취득과 건물신축 각각 1건입니다. 먼저 토지취득은 완주군 동상면 대아리 424-2번지 일원의 전북농조 소유인 유지 및 전·답 등 32필지 15,204㎡을 매입하여 6,595㎡는 수목원 래방객을 위한 주차장 시설을 확충하고 8,609㎡는 야생식물원을 조성하여 자연학습을 겸한 녹색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건물신축은 전주시 완산구 교동 3-14번지 일원에 향토 전통음식의 연구보전 및 발굴육성을 위하여 음식사박물관을 비롯한 전시판매장과 상설교육장을 운영함으로써 전주시에서 건립예정인 판소리 전형극장과 연계하여 명실공히 맛과 멋의 고장으로써 이 사항의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연건평 1,480㎡ 규모의 음식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공동시설세부과지역변경안,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9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과 위원님의 가정에 새해에도 만복이 깃 드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철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세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신세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4건에 대해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시설세 부과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92년 4월 8일날 하고 이제 처음으로 변경안을 내놓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7년 동안 한 건도 없었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92년도 4월달에 저희들이 최초 고시를 하고 이렇게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인 행정을 펴 가지고 수시로 조정을 했어야 하는데 그 동안 한번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289개 행정리를 한꺼번에 7년만에 이제서야 한 것은 이 총액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 2천 몇 백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천만원 잡아도 1억4천만원을 그 동안에 부과를 못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군은 부과가 되고 어떤 군은 부과가 안되었다 그 이야기예요. 이러한 점을 7년 동안이나 방치할 것이 아니고 해마다 변경된 것은 즉시 올려야 할 것 아니냐 싶고 또 하나 거기에 비교해서 지방세법 241조에 의해서 공동시설세가 되었는데 물론 목적세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 시행령 200조 납부기한을 보면 재산세 납부기한 또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6월말로 같이 부과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법시행령을 보면 구축물도 부과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시행규칙에 나온 구축물 무엇 무엇입니까? 어차피 공동시설세 부과하는데 구축물도 부과되었다 그 말이에요. 구축물은 시행규칙 108조를 보면 나옵니다. 거기에 구축물이 있는데 전망대라든가 옥외 주유소시설은 구축물로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그것을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동시설세를 내는데 잘못 부과된 것이 있습니다. 시행령 201조를 보면 당해 연도 철거대상이라든가 또는 도시계획에 들어서 재산권을 발휘하지 못할 때는 부과를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것을 부과를 해 가지고 언제나 문제가 된다 그 이야기예요. 받았던 세금을 이의 신청을 하면 다시 내주고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7년만에 처음으로 부과하면서 이러한 오점을 또 저지를까 싶어서 이러한 것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시를 하고 좀더 연구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게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억울한 우리 도민이 없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원에 땅 매입하는 것 거기를 보면 362번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도면을 보면 도로로 나와 있는데 재산목록이라고 해 가지고 나누어 준 것하고 도면을 보면 지목이 다 달라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도면 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도면에서는 도로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대장상에는 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면이 정리가 안된 것입니다.

이해를 못 하겠네요.

토지대장상에는 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도면 먼저 고치고 토지대장 고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간혹 보면 토지대장하고 도면하고 정리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맞춰서 가지고 와야지, 여기에는 도로로 나와 있고 여기는 유지라고 하고…

저희들이 완주군에서 이것을 떼었을 때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고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도로가 맞아요, 유지가 맞아요?

유지가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땅을 할 때 도면을 측량해서 바꾸고 난 다음에 토지대장을 바꾸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소장님 이야기대로 라면 거꾸로 이거든요.

지금 대장상에는 분명히 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정부가 발행한 도면이고 어떤 것이 확실히 맞는가 모르겠네요.

유지가 맞습니다. 당초 도로가 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로로 되어 있으면 매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기존에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왜 매입을 합니까?

아니요, 그것이 유지 안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유지 안으로 들어가 있건 어떻건 원래 도로로 되어 있으면 굳이 매입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여기도 보면 도면이 도로로 되어 있는데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매입을 안해도 되는 부분이지요.

소유가…

도로는 소유가 누구 것이라도 매입을 안 해도 괜찮은 것이라니까요. 어디에 가서든지 한번 물어보세요. 도로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도 결국에는 그게 국가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장상에는 유지로 되어 있고 토지 소유가 농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합니다.

매입을 해야 된다고 무조건 이야기를 하시겠지요.

대장상에 도로로 되어 있다면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데요 이것은 대장상에 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봅시다. 그리고 음식물센터 이것은 새로 건물을 짓는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땅은 누구 땅입니까?

땅은 전주시 땅입니다.

그러면 건물도 전주시에서 지어야 하지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을 전주시에서 지어야지 우리 도에서 짓는다는 것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건물만을 도가 짓는 것은 아닙니다. 센터부지가 2,838평인데 전주시에서 판소리전용극장도 짓고 다른 것은 다 시설을 합니다. 다만 이것은 도가 도비를 들이는 것이 아니고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도가 가지고 있는 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재산권을 도의 소유로 하고자 해서 의결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기금을 다른 방법으로 전주시에 주어가지고 차라리 지으라고 해야지 이것을 왜 도 소유로 합니까? 전주에다 무엇을 하는 것 보면 꼭 이런 다니까요. 도에서 이상스럽게 전주시에서 할 것을 갖다가 떠 안아 가지고, 지금 구조조정이니 뭐니 해 가지고 다 사업소를 줄이려고 하는 판에 이런 건물을 뭐 하러 자꾸 도의 이름으로 짓습니까?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에서 약 35억원 정도를 지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을 저희들이 전주시에 그냥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도가 지원해서 그 건물을 관리하고 소유권만큼은 도의 소유로 하고자 하기 때문에 도의회 의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주시가 이게 필요하면 전반적으로 전주시가 건축물을 짓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전주시에 보조의 방식으로 돈을 주면 전주시가 이 사업을 도와 협조해 가지고 사업은 추진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냥 지원하게 되면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에서 전주시 땅에 짓는 조건으로 35억원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전주시의 지원은 안되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식품진흥기금 35억원을 들여 가지고 건물을 짓는 자체부터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것을 전주시에서 해야지 우리 도비를 갖다가, 기금이라도 왜 이걸 줘야 됩니까?

도에 우리 음식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센터로써 공간이 필요해 가지고 오래 전부터 기금적립을 쭉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어느 위치에 시설을 하는 것 보다는 고유전통시설과 연계해서 건축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겠다는 판단하에 물색하던 중에 전통문화 특구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교동 향교일대에 판소리전용극장 신축계획을 하고 있어 가지고 우리 도의 재산으로 음식문화센터를 건립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당초에는 저희 부분에 소유되는 부지도 매입을 해 가지고 같이 해서 완전히 구입만 해서 분리해서 추진하고자 했었는데 전주시와 토지매입관계는 잘 타결이 되지 않고 다만 도에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토지를 사용허가를 해 주겠다는 그런 확약을 받아놓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금 자체가 도내 일원에서 조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한 액수를 일시에 전주시로 지원을 해 주어서 전주에서 짓도록 하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을 하네요. 관리는 어떻게 하시려고…

관리는 점진적으로, 이 공사가 내년부터 2001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할 계획인데요 되면 그 동안 에 우리 관계조례도 만들고 해야 하니까 이것을 관련단체나 아니면 전주시나 적당한 곳을 선정해서 위탁을 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지어 도에 있는 기관까지도 위탁을 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판에 또 건물 지어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맡게 되고, 이런 것은 우리 도 모든 방침에 맞지를 않습니다. 전주시에다가 지으라고 하던가 취소를 하던가 그렇게 하세요. 본위원 판단은 이것은 절대 우리 도에서 짓는 것이 부당하다, 더욱이 관리까지 우리 도가 맡아야 한다 이런 것은 우리 도의 방침과 아주 맞지도 않고, 이게 전주시에서 지어야지 꼭 이런 것을 갖다가 도에서 다 지어 가지고, 이것 도에서 하는 것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시설세부과지역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관할 모든 지역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관할지역이면 전부 다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관내의 모든 지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도서지방은 어떻게 돼요?

제외되어 있습니다.

전체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내 지역구 소속되어 있는 고창군을 보면 고창군 관할 모든 지역이 대상지역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제외지역은 여기에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죽도가 섬이거든요. 거기에 한 20세대가 사는데 그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기도 대상입니까?

공동시설세 부과지역을 평정하는 경위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가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그 동안에 여건변경에 따라서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시·군과 협의를 해서 검토해서 내려서 지난 4월달에 이 자료를 시·군에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7월달에 현지조사까지 다 끝내 가지고 저희들이 조정안을 시·군에 내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의견이 다시 있는지 현지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는지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8월달에 받았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제외지역으로 시·군에서 의견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조정한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직접 과세권자인 시장·군수가 이것을 검토해서 의견을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안을 종합 정리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게 고창, 군산, 부안 같은 데는 도서가 많거든요. 그런데 고창은 유인도가 단 하나 밖에 없어요. 유인도가 외죽도, 내죽도인데 내죽도가 분교까지 있었고, 분교는 폐교되었지만 인구가 대단위로 밀집해서 사는 데이고 외죽도에는 3세대가 살고 있어요. 거기도 이농을 해 가지고 1세대인가 살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섬이 지금 많아요. 많은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 버리면 거기에 있는 사람, 시·군 행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군산 같은데, 부안 같은데 도서가 많은 데는 이런 사유가 발생 안된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단 하나 있는 군에서 이런 실수를 하고 있는데 도서가 많은 데 이런 실수가 있을 수가 있는 것도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단 하나 있는 섬을 잊고 보고했을 이유도 없고 그리고 거기 유인도에 인구가 많이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런데 몰랐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도서를 놔두고 산간오지 문제가 과연 어떻게 조사가 되었는지 이게 의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시·군에서 현지조사까지 끝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임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산 같은 경우에 보면 개별 섬별로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제외될 수 있는 것은 제외를 시키고, 부안 이렇게 까지 다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고창에 유일한 섬이 하나 있는데 현재 실무자 확인내용을 보면 과세를 해야 마땅하다는 것까지도 검토를 해서 올라온 것으로 그런 내용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동시설세 목적이 뭐예요.

소방시설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은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소방헬기가 뜨는 것이냐 아니면 소방시설이 별도로 있는 것이냐 해서 그 부분 만큼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통과를 하면 부과대상지역으로 포함되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 과세대상지역으로 들어갑니다.

통과하기 전에 고창군에 질의해 봐 가지고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확인해서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음식문화센터 관계 때문에 강임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음식이라는 것은 물과 솜씨와 공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은 똑같은 고추장을 담더라도 순창물로 고추장을 담는 것하고 전주 물이 다릅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고추장을 못 담으니까 순창 물을 퍼다가 전주에서 담는다고 합니다. 그래야 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전주 물은 셉니다. 다 아시다시피 콩나물이 왜 전주와 관계되는가, 그런데 이 도면에서 교동을 보면 얼핏 한벽루 근처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강임준 위원도 말씀 했습니다마는 꼭 물도 나쁜 전주에다가 음식문화센터를 만들어야 하느냐. 우리 전라북도 물 좋은 데가 대표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순창 같은 데는 참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할 용의는 없는가요?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음식에 관련되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고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도가 이 기금이 충분해 가지고 지역별로 여러 군데 음식문화센터를 만들어 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기금이 조성된 것이 약 90억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45억원은 저희들이 시설개선자금으로 융자를 해 주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무조건 전주에다 하게 됩니까?

그 지역에다 저희들이 건물을 짓습니다.

전주에다 하게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소리문화의전당도 소리의 대회 세계축제를 하는데 아파트 빌딩 숲에서 한다 이 말입니다. 고창도 있고 남원도 있고 무주도 있고 좀더 공기좋고 소리가 제대로 나올 수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소리는 항상 폭포수가 있고 물이 있고 그러한 산 속에서 많이 나오는데 전주에다 만든다 그 말이에요. 음식문화도 전주, 모든 것이 전주예요. 똑같이 세금을 내고 살면서 교통 한 가지만 보고 그런데 이런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이라고 해 가지고 막상 큰 회관 하나 짓고 난 뒤에 우리 도민들이 누가 갑니까? 자가용 타고 다니고 넥타이 매고 다니고 매니큐어나 페니큐어 바르는 사람들이나 다니지 실제 대다수 도민들은 사용을 못하는 것이 많거든요. 음식문화센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장소만 오늘 의결 안되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기에 물과 공기가 가장 나쁜 곳이 전라북도 전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음식문화센터를 만들면 무슨 음식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런 것은 연구 안 해 봤습니까? 혹시 용역을 주었다든가 그런 것 없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 좋고 물 좋고 그런 데에다가 음식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도 좋은 방안의 하나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건물을 짓고 어떤 센터를 만드는 것은 이용객에 관련된 것도 저희들이 검 토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우선 전라북도가 음식문화의 본고장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한 군데에 집약을 하고 또 그렇게 집약을 해 놓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찾게 되고 또 그런 과정에 우리 음식을 알릴 수 있도록 그런 배경이 깔려있다고 하는 것…

그러면 서울에 지으면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가까운데 군산, 익산같은 데 지으면 대전도 가깝고 광주, 모든 교통 통로가 되고 더 나을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자꾸 모든 것을 한 군데 딱 정해 좋으면 꼭 전주시를 들먹거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 군데에 딱 맞아지면 그것에 맞추어 가지고 거기에다 모든 것을 때려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되었으면 폭넓게 골고루 가게 되어야 하는데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문화의전당이나 음식문화센터 전체, 센터가 영어로 가운데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 청 소재지에 꼭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히려 자꾸 분산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구태여 음식 같은 것을 물 나쁜 전주에다 꼭 해야 할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그거예요. 음식은 분명히 맛 아닙니까. 맛을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좋은 곳에다가 해야 하는데 음식은 물이 제일 중요한데 가장 철분이 많은 전주 물에다 하려고 하는 이유 그것만 설명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깊이 지적을 해 주시고 도정이 나가야 할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투자라든지 그런 사업이 어떤 시·군에 편중되어서는 안된 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현재 우리 도도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또 균형 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식문화센터를 꼭 물이 좋고 공기가 좋은 곳에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타당성은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을 거점적으로 향토음식 발굴 어떤 특정지역을 말씀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대표성이 있는 음식은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일단 도가 전주시와 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그 지역을 하나의 센터화해서 전주를 또 전라북도를 찾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녀가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전라북도 음식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문화센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들이 많으신데 전주 출신 의원으로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들을 잘 해 드려야 해요. 조감도를 보여드리고 설명들을 잘 드려야 합니다. 전주시만을 위해서 음식문화센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각 지역에 혼재되어 있는 음식들을 종합해 가지고 여기에다 넣어놓고 이 내에는 판소리전용극장도 들어가고 전통혼례예식장 등 해 가지고 이 지역을 전라북도에서 전통문화의 거리로 만들려고 전주시와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는 사업 중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이 기금을 전주시에다가 주어서 전주시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것을 직접 도에서 건립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의아스럽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라북도가 외지에서 여행을 오더라도 갈 데가 마땅치 않고 찾을 곳이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협조해 가지고 교동, 전동 일대를 전통문화의 거리 만들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전주시에 그 기금을 지원해서 건립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을 설명을 못 드렸기 때문에 일부 위원님께서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전주시에 돈을 주어서 그 사업을 총괄적으로 하도록 하지 도가 이 부분을 맡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가 도가 조성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은 전 시·군에서 각자 내서 만드는 기금입니다. 전주시가 37% 정도 기금조성을 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성된 기금을 어떤 특정 시·군에다가 일괄적으로 주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도의 재산으로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지 않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아까 저희 과장이 답변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제 운영관계는 도가 직접 운영할 생각은 현재는 없습니다. 총괄적으로 그 센터내에서 운영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일괄적으로 앞으로도 관리를 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식문화센터가 전주시 비빔밥만 갖다가 전시해 놓은 음식문화센터가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의 음식과 맛을 거기에다 중점적으로 전시를 해 놓을 판인데 굳이 그것을 전주시의 음식문화센터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데, 각 시·군에서 다 전시도 하고 각 시·군에 있는 고유음식들을 알릴 수 있는 장소로 제공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꼭 위치가 전주시에 있다 해 가지고 전주시 지원이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지역이기주의를 버리고 전라북도 전체 공동의 이익사업으로 생각하고 기금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른 시·군에 문제가 야 기될 것 같아서 아마 도에서 직접 짓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기금자체를 지원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건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음식문화센터 건립관계는 그 전반적인 센터를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가 총괄해서 설계도 하고 설계공모도 하고 심사도 하고 다 추진합니다. 다만 똑같은 돈을 보조금 형식으로 30억원을 다 주어버리지 저희들 재산으로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전주시에 30억원 보조해 주어버리면 끝납니다. 지금 실제 공사도 전주시가 하고 설계도 전주시가 하고 모든 관리도 전주시가 하도록 그렇게 나갑니다. 다만 이 기금 자체가 전라북도 각 시·군이 조성한 기금이기 때문에 전주시에 현금으로 다 주어버리면 그게 전주시 특정 시·군의 지역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산권만큼은 도로 해 놓아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의회에 의결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 자체는 땅만 빌려 가지고 저희들이 집을 직접 짓는 것은 아닙니다. 전주시가 일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지원해 주는 방법을 그냥 보조금을 30억원을 주느냐 아니면 건물짓는 부분을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그 건물을 저희들 도의 것으로 해놓느냐 그런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후자의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른 위원님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충분히, 이게 전주시 이익을 대변하는 장소가 아니고 전라북도의 맛과 음식을 대변하는 장소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을 시킬 수 있도록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대아리 수목원은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지요. 지금 도의 직원이 나가서 관리인으로 근무하고 있지요?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연학습원을 겸해서 녹색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무주에도 자연학습원이 있지요?

예.

그런데 하물며 이런 데는 자꾸 키우면서 타 시·도에 있는 관광객이 많이 오시는 그런 자연학습원은 기 구조조정으로 하여금 거기를 없애서 위탁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자연학습원 관계 어제도 저희들이 민간위탁관계 조례개정 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든 공공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행자부 지침이나 도의 지침에 의해서 기획단이 경영진단을 해 가지고 자연학습원, 여성회관 등 5개 사업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자연학습원은 국유지가 한 2/3 정도 점유하고 있고 저희들 재산은 한 1/3 정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자연학습원도 활성화시키고 그래야 되는 아쉬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령은 상위법이고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또 있지요? 그러면 환경부에서 자연학습원이라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자연과 환경도 다 보호하는 측면인데 요즘은 환경이 더 위 아니겠습니까.

환경부에서는 조례를 한번, 경남에서 그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검토를 해 봐라 그런 것만 내려왔지 뚜렷한 아직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시간관계상 길게 우리가 논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소장님하고 다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우선 깊이있게 자연학습원을 다른 데와 달리 지금 현재 도에서 인건비가 더 나간다 구조조정으로 말미암아 떨어져 있는 공무원들은 대기하면서 우리 청내에 전주시내에 가까운 곳은 다 살려가는 이 방법이 우리 지역의 평균화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앞으로 현재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한 자연학습원을 더욱 더 넓혀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또한 지금 지리산이니 뭐니 다른 지역에도 수목원 같은 데를 보면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돈을 수백억원씩 투자를 해 가지고 새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은 기 해 가지고 다른 위탁을 해서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알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국유지라도 우리가 임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에 저해가 안되고 국가발전에 이득이 된다면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핑계로 삼지 마시고 연구소장이면 연구소장으로서 이 지역에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셔가지고 깊이 위에 있는 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십시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이용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이야기한 사항도 사실 그겁니다. 국장님 제가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우리 도가 사업소도 다 민간위탁을 하고 구조조정을 하는데 도에서 새로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것을 도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가지고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저는 우리 도에서 해도 괜찮다고생각을 합니다.

제가 실무국장이 아니어서 설명이 부족합니다.

저는 음식문화센터가 아니라 과연 우리 도에서 이러한 재산 취득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이런 사업소는 아니지만 도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것을 지금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도가 과연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가 저는 모든 판단 기준 잣대가 일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도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사업소까지 다 위탁을 하려고 하는 판에 다시 이런 것을 지어 가지고 우리 도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 잣대가 안 맞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조금 전에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음식문화센터를 건립해 가지고 도가 직접 관리하고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위생과장님이 지어 가지고 나중에 그때 가서 위탁을 하든가, 전주시가 하든가 그때 협의를 한다고 했어요. 일단 없으면 무조건 도가 맡아야 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답변이 도 재산이기 때문에 도에서 일단 지어 가지고 이것을 민간위탁을 한다든가 전주시에서 한다든가 그때 가서 해야 된다고 했어요.

도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용완 위원님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 추진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전라북도가 조성한 기금이기 때문에 전주시에 보조형태로 주어서는 기금의 조성목적이라든가 특정 시·군에 지원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산을 저희 도의 재산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 관리를 저희 도가 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생각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도의 재산으로 관리를 해야지요. 주어놓고 그냥 내팽개쳐 놓을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재산으로…

그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식품진흥기금이 각 일선 시·군에서 조성된 것이니까 지금 전주시에다 주기는 뭐하다 그러면 나중에 지어놓고 난 뒤에 이것을 위탁을 한다 전주시에다가 준다 이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그러나 재산권은 저희에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재산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명확하게 그것을 재산권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도에 있는 기관조차도 다 위탁을 하는 판에 이렇게 우리 도에서 이것을 새로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 나는 이것이거든요.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도가 공무원을 투입해서 그 센터를 직접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은 없는데 지어놓고 다른 데에서 누가 맡아 가지고 할 사람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도가 해야지요?

강임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명쾌한 답변을 얻기는 그럴 것 같습니다.

도의 방침이 민간위탁을 하고 지금 다 하는데 저는 이것을 처음부터 전주시에다 주어가지고 해야 한다. 본위원은 아까 애초 질의에 문제제기와 함께 그 이야기를 드렸어요. 아예 전주시에 다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이것을 우리는 지금 현재는 나중에 관리를 안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때 가 봐가지고 관리를 맡을 사람이 없으면 도에서 해야되잖아요.

강임준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다시 별도로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지요. 이상복 위원님.

아까 공동시설세부과지역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고창군에서 제외를 안시키고 보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방행정이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사각지대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되고 그래서 고창 죽도는 제외지역으로 당연히 되어야 하고 또 의문이 가는 것은 제가 지리를 소상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안군이라든가 무주군·장수군, 순창이나 이런 데는 산간오지가 들어갔고만요. 그런데 대표적인 무주군이라든가 진안군 장수군도 산간오지인데 거기에 제외지역이 없을리가 없을 텐데 모든 관할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오늘 이 안을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창지역은 확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제외지역으로 하고 혹시라도 3개시·군에 누락된 곳이 있는가 확인을 하셔 가지고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하기에 앞서 짧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소리문화의전당이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언제 완공입니까?

2001년 8월입니다.

여기 조감도를 보면 판소리전용극장 영역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리문화의센터가 건립이 된다면 소리에 관한 모든 것은 거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정부의 방침도 공공시설에 관해서는 광역화를 해 가지고 서로 인접해 있는 도 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굳이 이것을 또 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차라리 토산품이랄 지 음식문화센터라든지 이렇게 전용센터로 건립하도록 협의를 한번 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다 이중으로 해서 판소리전용극장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전주시와 협의를 해 보시지요. 그렇게 하실 용의 없으셔요?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지어지더라도 실제로 일반인들이 평상시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전용극장은 아닙니다. 거기는 공연위주로 되어 있고요,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판소리전용극장은 외지인들이 와 가지고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적은 규모의 판소리전용극장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가 2001년 8월에 소리문화의전당이 완공이 되면 저희 도의 입장에서도 국악원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을 통합 관리하도록 이런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판소리 전용극장, 전통혼례식장, 음식문화센터 이것은 하나의 일반 관광객 또는 전라북도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외지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세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공동시설세부과지역변경안은 전제했다시피 재조사가 필요하기에 미료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1항 공동시설세부과지역변경안건은 미료 안건으로 처리하자는 이상복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동시설세부과지역변경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2항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처리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승인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처리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의결안에 대한 것은 대아수목원 주차장 및 야생식물원 인접부지 매입은 지금 모든 농조가 합병함으로써 올해 결의가 되지 않으면 어려운 실정으로 원안대로 통과를 하고, 음식문화센터 건립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주시하고 타협이 되는대로 봐 가지고 하기로 하고 미료로 남겼으면 합니다.

김홍기 위원님으로 부터 제4항 '99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의결안에 대해서는 대아수목원 주차장 및 야생식물원 인접부지 매입건은 원안대로 통과를 하고 음식문화센터 건립건에 대해서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

강임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아수목원 주차장 여기 부지매입을 하는데 예산은 서 있지요?

예, 예산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 먼저 통과시키고 예산에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도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농조관련 통합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마지막 예산에 확보를 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부터 먼저 계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님 이것 계획을 세우는데 엊그저께 세웠습니까?

8월달에 저희들이 했는데 여러 안건 관계에 같이 취합해서 의회에 상정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당연히 예산 전에 상정을 해야지요.

여러 가지 취합해서 안건 상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조건 의회에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의원들을 무엇으로 알아요.

잘못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이야기가 한 마디라도 있어야지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적하니까 이제서야 그런 이야기하고 말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게 모든 절차나 이런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승인요청은 8월 19일날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안건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첫 번째 질의를 해 주신 우리 박원조 위원님께서도 공동시설세 부과지역변경안을 상정했을 때 이게 약 수년간에 걸쳐서 방치하다가 이제서야 이것 안건을 올렸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강임준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게 사전에 이런 계획안이 통과를 한 후에 여기에 따른 그런 후속 조치로써 예산수립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대단히 잘못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처리를 신중히 다루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왕에 아까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신 김홍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마 2000년도 1월 1일부터 농업관련기관 3개 단체가 농업기반공사로 해서 통합 운영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회기에 통과를 하지 않으면 그 내용이 상당히 복잡한 그런 부분이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히 지적을 했으니까 강임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김홍기 위원님으로부터 제4항 '99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의결안에 대해서 대아수목원 주차장 및 야생식물원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 승인하고 그 다음에 음식문화센터 건립의 건은 미료 안건으로 처리하자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강임준 위원님께서 아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마는 충분히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재차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 처리의견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4항 '99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의결안은 대아수목원 주차장 및 야 생식물원 부지매입건은 원안대로 통과승인하고 음식문화센터 건립의 건에 대해서 미료안건 처리하자는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안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총무과의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전라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설명 드리면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 및 동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공인의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할 때는 당해 기관에서 직접 새겨 등록하여 사용하도록 하며 행정사무처리의 전산화에 따른 전자공인규정을 신설,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공인모양 및 크기의 자율화에 따라 변경된 내용과 현실에 맞게 정비 보완함으로써 공인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인의 유형구분 및 공인을 비치하는 기관과 비치 사용 부서를 정하여 공인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의 전산화에 따른 전자공인규정과 회계관직 지정에 따른 공인을 비치 사용하도록 특수공인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하였으며 종전 7단계로 되어 있는 공인규격을 4단계로 줄여 도지사의 직인은 한변의 길이를 3㎝로 하고 그외 사업소장 및 소방서장의 직인은 2.7㎝ 정방형으로 단순화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공인을 신조 개각할 때에는 도의 경우 행정자치부에서, 시·군은 도에서 새겨 교부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 기관에서 직접 새겨 총무과에 등록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처리의 능률향상을 위한 전자문서 사용의 증가에 따라 전자공인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위조 또는 부정사용 방지용 안전장치 등 전자공인 사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전라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행정자치부로부터 본 조례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행정자치부 조례개정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비서의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읍면동장이 이미 일반직공무원화로 별정직공무원에서 제외시키고 관련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임용권한 일부를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전라북도의회의 사무처장에게 6급 이하 별정직공무원 임용권을 위임토록 하고 임용권자 단위기관 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임용 할 수 있도록 전보임용을 구체화하였으며 도지사 및 도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근무상한 연령을 제한받지 않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전라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로써 동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두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신세우 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본 2건에 대해서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과장님 그 동안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전라북도 발전에 굉장히 기여한 공이 크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의보다는 몇 가지 여쭤보고 건의말씀 혹시 있다면 내가 건의를 하면 들어 주실까 해서 몇 말씀 여쭈어보겠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이 11월 16일에 왔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12월 8일날 행자부장관으로부터 계약직 공무원관계가 시달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일단 날짜는 좋습니다. 그런데 계약직 공무원에 일반 계약직 공무원과 전문 계약직 공무원 두 가지 종류가 있지요?

예.

일반직 계약직공무원이 아까 동장, 면장 이런 분들이지요?

계약직이 아니고 별정직입니다.

그러면 혹시 별정직 공무원관계는 징계제도가 있는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직 계약도 징계가 있는가요?

물론 광의의 공무원에 속하기 때문에 기타 법을 위배했을 때는 징계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계약직 공무원, 별정직 모집할 때 공고는 안 하는가요?

공개모집일 경우에는 공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개모집을 합니까?

공개모집 하는 경우도 있고 개별적으로 자격에 맞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는 공개모집 안하고 그냥 개별적으로 능력 위주로 합니까?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거의 다 그렇습니까?

특별히 일반 공개경쟁을 해서 뽑을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고 그렇게 안 할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자격이 맞는 사람을 임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그만 두는 마당에 안 되었습니다마는 다른 직원들도 참고를 하고 또 본위원이 말씀드리면 기억에 남을 것 같아서 혹시 계약직이나 별정직 공무원들을 앞으로 모집시에는 정보통신매체가 많으니까 거기에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를 해서 그 분들 찾아가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면서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모든 읍면동장이 모두 일반화되었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단체장들이 전부 다 별정직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94년 3월달에 과거에 별정직으로 있던 동장을 일반직으로 임용하게 하면서 그 분을 일제히 다 내보낼 수가 없으니까 5년동안의 유예기간을 주어 왔거든요. 금년 '99년이 되다 보니까 5년이 다 지나 가지고 이제는 별정직으로 있던 읍면동장이 다 물러나고 일반직 사무관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군 단체장들이 별정직으로 현재 임용할 수 있지요?

지금 일반직화 됐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것은 아주 그냥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됩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읍면동장 단체장들이 임명할 수도 있지 않는가, 지금 다른 별정직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이제 안됩니다.

그런데도 왜 다른 부서에 별정직들을 씁니까?

다른 부서의 별정직은, 일반적으로 별정직이 40개 직무에 52개 직위 이렇게 아주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반 공개경쟁으로 채용하기 어려운 그런 분야도 있어요. 그런 분야에 특별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이런 별정직공무원제도를 두고 있거든요. 지금은 더구나 사회가 아주 다용화 되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 대해서는 일반 공개를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청원 내에서 별정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꼭 우리 청원이 할 수 없는 업을 가지고 들어 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겠습니다마는 기본 추이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 안건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더 드릴 말씀이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처리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님.

전라북도공인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라북도공인조례개정조례안건은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공인조례개정조례안건은 원안대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전라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라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건은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김홍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건은 원안대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훑어 본 결과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이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박원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정기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