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희 의원 발언

평소 도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한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안과 전라북도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는 관광사업자가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정지가 당해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업 정지에 갈음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례로서 1987년 9월 1일 조례 1674호로 제정되어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진흥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9년 1월 21일 관광진흥법이 개정되고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과징금 징수근거, 징수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단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위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명위원회는 건설교통부 산하 국립지리원의 지명정비 요구시 지명의 제정, 변경, 조정 및 지명의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서 문화예술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90년과 '96년 각 1차례씩 2번의 심의가 있었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우리 도의 조직개편으로 동위원회의 운영부서인 문화예술과가 내무국에서 문화관광국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부위원장을 내무국장에서 문화관광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조례 폐지 및 개정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전라북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전라북도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각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과징금징수조례가 도조례로 운영되어 왔으나 '99년 1월 21일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인하여 등록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의 고유업무로 이양되었고 또한 과징금징수조례 존치근거의 단서규정이 삭제됨으로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해야 하므로 1987년 9월 1일 조례 제1674호로 제정된 전라북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는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지명위원회조례는 측량법 제58조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지명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위원회의 구성, 임기, 기능, 지명의 조사, 의견청취, 실비변상, 회의록 등을 조항으로 정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개정안 제2조제2항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내무국장이 된다"에서 부위원장을 위원회 운영부서장인 문화관광국장으로 변경하여 지명위원회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로 바꾸어 내실화를 기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안은 검토보고도 나왔고 조금 전 우리가 간담회에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상위법 개정으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라북도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금 전 간담회에서 심도있는 토의를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처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