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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박광수 의원 발언

제39회 제13차 총무위원회1999-12-22

박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통영시 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하겠습니다. 1. 통영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 통영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천상윤입니다. 먼저 통영시 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구성하는 통영시청소년위원회의 위원중 직제 폐지로 결원된 위원을 조정하고 청소년보호법 강화에 따라서 위원회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성의 격을 높이고자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청소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종전에는 사회산업국장과 농촌지도소장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총무국장으로 하고 통영시의회 의장, 통영교육장, 통영경찰서장,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청소년 담당검사를 위촉위원으로 하는등 위원회의 구성내역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현행 조례 제2조 제3항중 ‘사회산업국장, 농촌지도소장이’를 ‘총무국장이’로 하며, ‘관계행정기관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사’를 통영시의회 의장, 통영교육장, 통영경찰서장,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청소년 담당검사‘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영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조례코자 하는 제안사유입니다. 공설화장장 사용료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 현실에 맞게 적정요금으로 조정하여 타시·군과의 요금 균형을 유지를 하고 공설화장장 운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타지역 주민의 이용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타시·군민 이용시 우리시민의 사용료 기준대비 300%를 적용하여 차등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유류가격 변동 및 운영비, 시설유지와 타시·군과 요금과의 균형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된 사용료를 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입니다. 제5조 2항 중 ‘100분의 150’을 ‘100분의 300’으로 한다. 별표 요금표에 15세 이상 1구당 4만원, 15세 미만 3만원, 개장유골 1만 5,000원 사산오물 1만원, 기타 적출물은 1만원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서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2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김영균전문위원

먼저 통영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위원회을 관련 직제에 맞게 구성하고 청소년보호법 강화에 따라 위원회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촉위원회 구성내역을 현실성 있게 정비하려는 행정적 조치라 사료됩니다. 상위법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통영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설화장장 사용료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현실에 맞게 적정요금으로 조정하여 타시·군과의 요금 균형을 유지하고 공설화장장 운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써 현재 공설화장장 사용료는 통영시 통합 이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아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타지역과도 비교하여 현저히 낮고 ‘98년도 공설화장장 운영수지분석을 보면 수입이 1,630만 7,000원, 지출이 6,446만 6000원임을 감안할 때 요구안대로 인상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나 지역경제의 어려운 여건과 공설화장장의 운영 목적의 근본 취지 등을 고려하여 인상금액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각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위원

위원장님!

서상현위원장

예, 박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과장님,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년위원회 여기 하부조직이 있습니까? 읍·면·동별로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는 지도위원이라 해 가지고 명칭이 조금 변형 돼 가지고 읍·면·동별로 10씩해서.....

박광수위원

그건 아마 올해 새로 구성을 했지요? 10명씩.
그러면 지금 경찰서장이라든지 청소년 담당검사라든지 다 위촉이 되는데 또 경찰에서도, 검찰에서 또 청소년 이런 위원회가 있지요? 선도 위원회가.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자기들별도 대책반이 있는 것으로.

박광수위원

그러면 시에서 청소년위원회 읍·면·동 하부조직을 역시 그분들이 검찰이나 경찰의 선도위원회 다 관여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제 그게 명칭이 좀 다르고 사실상 기능은 조금씩 다릅니다. 이건 청소년위원회는 적어도 청소년의 시책의 어떤 그걸 시안을 하고 검토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읍·면·동의 지도위원은 단순한 어떤 시책에 따라서 집행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 맞는데 그게 왜 그렇냐면은 거의 경찰에서 관여를 받고 검찰에도 관여를 받고 하니까 그분들이 교육이라든지 경찰 교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청소년 선도 이 부분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청소년위원회에 다 위촉이 되었기 때문에 경찰서장님도 있고 담당검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나를 통합을 할 수는 없을까요? 시에서 일률적으로 청소년위원회를 운영을 하다든지 해 가지고 통합을 할 수 없습니까? 다른 기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 유사한 기관이 검찰에서도 청소년대책위원라 해가지고 검찰청 산하에 고성, 통영 거제를 통합해 가지고 국장급하고 이렇게 교육청하고 전부 대책위원회, 유사한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이걸 중앙의 청소년대책위원회가 있고, 시·군, 시·도별로 대책위원회를 설치를 하도록 하는 법상의 구성기관이지마는 사실은 경찰이나 저런 검찰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아마조직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별로 그걸 통합하는 문제는 각기 구성의 어떤 그게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다른 타 기관에서 하는 것까지도 통합을 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이 청소년위원회 읍·면·동별로 우리시에서 혹시 지원한 부분은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지원은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비가 나갑니다.

박광수위원

90만원 나갑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나가고, 그 사람들이 좀 수고를 해주십사 하고 저희들도 교육동 한 번 시키고 또 회의도 한 번 소집을 해서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증표도 배부를 하고 모자도 하나 만들어서 배부를 해서 좀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역시 박 위원 말씀하신대로 유사한 위원회가 많아 가지고 과장님이 관장하는 역시 청소년상담위원회협의회인가 그것도 역시 청소년의 어떤 그걸 시안을 하고 검토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읍·면·동의 지도위원은 단순한 어떤 시책에 따라서 집행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사한 것은 그냥 통합을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게 위원회 구성만 해 놨지 사실 1년 지나가도 회의 한 번 아니면 두 번 그 정도로 하는 게 좋은 실적인데 기관장들 이번에 격상을 높여 가지고 한다. 그런데 그분들 높여 가지고 매일 청소년 업무에 대해서 바쁜 사람들, 업무가 바쁜 사람들인데 그 업무에만 매달릴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해놓으면은 조례상 구성만 해 놨지 바쁘면 전부 다른 사람 대신 보내지 않습니까. 회의할 때 그러면 이 조례 격상 높인 게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운영상의 그런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자체는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기본법에 의해서 가장 총괄적인 청소년 시책이 수립이나 거기에 대책을 발굴하고 유도하는 그러한 종합적인, 아주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관장들이 되고 실질적으로......

서상현위원장

기본법에 그런 분들, 기관장이나 이런 분들을 구성요원으로하라 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그런 기관장하라 하라 하는 명칭은 없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기관단체나 관련되는 그런 기관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그런 분들을 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데. 이 사람들은 격만 올려놨지 사실상은 앞으로 운영을 해보면 알겠지마는 대부분이 본인이 안 옵니다. 전부 대신 보내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기관장들이 거기에 밑에 실무진보다는 기관장들이 관심을 갖고 이걸 전체적으로 기획을 하는데 좀 참가를 해주십사 하는 이런 취지인데 중앙에서도 사실은 장관들이 전부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맥을 맞추어서 저희들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우리가 수지분석을 보면은 98년도 수입이 1,600만원, 지출이 6.400만원, 그래서 인상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주민들 이용도만 하더라 해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는 그렇게 되겠지마는 타시·군 이용도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98년도 저희들이 총 전체 화장 건수가 868건입니다. 그 중에서 관내가 564건, 관외가 304건 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30%를 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타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우리 인근에 있는 고성이라든지 거제 거기가 제일 안 많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거제가 많습니다. 고성은 별도 화장장이 있으니까.
이명

이명위원

공원묘지내에 있으니까 그렇고.
거제는 지금 없지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거제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인상해서 적용하더라 해도 다른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그러면.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볼 때는 이게 어차피 상을 치를 때는 화장료 이게 10만원이 될지언정 그렇게 부담스러운 그런 금액은 아니고 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것은 이걸 또 그렇다고 수지타산을 꼭 따지는 부분을 아니지마는 거제에 외곽지에서 오는 분들이 이게 지금 적자가 60kg 보통 성인을 화장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기름이 한 60ℓ들기 때문에 이게 기름값만 해도 경유기 때문에 한 3만 3,000원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 기름값도 안되도록 외지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또 의원님들도 말씀이 계셨고 하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도 사실은 실무진에서는 이걸 관내에도 이것보다 더 높이한 4만 5,000원 정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물가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너무 많다 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4만원으로 낮춰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타지역을 우리하고 조금 시하고는 300% 적용을 차등 두고자 하는데 있어서는 별도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유극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우리 이게 사업이 위탁경영이 어찌 돌아갑니까? 공설화장장 위탁 관계.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위탁관계는 지금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검토가 안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아마 참고적으로 이게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으면 설명을 하나 드릴 부분이 지금 현재 매장및묘지등에 관한법률이 지난 12월 14일자 국회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아직 공포는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주요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을 혐오감 해소를 위해서 명칭 변경을 했습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로 하면서 이게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도 폐지를 하면서 일부를 여기에 포함 시켜 가지고 개정을 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은 시한부매장제도도입으로 묘지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집담 및 개인묘지의 기본사용기간을 15년으로 하고 15년씩 3회 연장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묘지를 60년간 사용은 할 수 있고 60년 넘으면은 이것은 화장 또는 해 가지고 납골유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묘지를 60년 이상 존치를 못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법이 시행 후부터 설치하는 분묘에 한해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규제완화로 화장 납골 장묘관행 확산 유도를 위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장 납골 확산 시책을 강구 시행토록 하고 중장기 묘지 수급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개인묘지, 화장장 또는 시설납골시설 설치시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시·군의 공설묘지 또는 공설화장장 설치 의무 조항에 공설납골시설설치 의무를 추가로 합니다. 그리고 법인 묘지, 사설 납골시설 관리비 시·도지사 고시제를 신고제로 시장, 군수로 권한 줘서 전환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묘지단위 면적 축소로 묘지난해소 및 면적 증가 억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행 집단묘지, 그러니까 가족 종교묘지를 포함합니다. 집단묘지의 경우에는 1묘당 30㎡, 9평 이내를 10㎡, 3평 이내로 줄이고 개인묘지도 지금현행80㎡, 24평 이내를 30㎡, 9평 이내로 축소를 합니다. 그리고 실수요자의 묘지확보 편의를 위해서 사전 매매등 금지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공설 묘지 설치자 및 사설 묘지를 설치하는 자는 매장할 자의 사망전 묘지의 사전 매매, 임대 계약 등을 금지를 합니다. 다만, 나이가 70이상 되는 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분묘제도 장비, 불법 무연 분묘 정비를 개선을 하는데 소유자의 승낙없이 타인의 토지에 설치한 분묘를 현재는 분묘 보전 관리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이걸 주장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전 가치가 있는 분묘 특례규정을 신설을 해서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는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분묘에 대한 특례를 인정을 해서 규모 및 시한부 적용을 배제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행정 의무이행 수단 화보로 불법 분묘 증가를 억제하는 내용이 되는데 내용은 불법 묘지의 연고자가 당해 묘지의 이전, 개수 명령을 받고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범위 안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2001년 1월달부터는 아마 이대로 시행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납골문제는 앞으로 시·군에서 이걸 설치를 해서 이걸 여기에 수요에 대체를 하도록 이렇게 법도 또 보강이 되고 해서 하기 때문에 화장률은 상당히 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시설 개수나 이런 등등도 점차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극부위원

과장님, 그때 기존 남의 땅에 쓴 것 그것은 어떻게 돕니까? 그것도 그러면 시행 이후에 가능합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남의 땅에 쓴 것은 지금 현재로서의 묘지 그것은 함부로 자기 땅에 왜 묘지가 있느냐 해 가지고 들어내라 마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인데 앞으로는 아마 이 법에 따라서....

유극부위원

기존 돼 있는 것도 이제 가능하다 그 말씀이지요?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워 있음) 과장님, 화장장을 이용하는 분이 많아야 시로 봐서 이로운 겁니까. 나쁜 겁니까? 많으면.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많으면 안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꼭 재정적인 그런 걸 보면은 지금 현재 이 요금을 올려도 적자가 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적자는 사실은 이렇게 올리면은 거제에서도 아마 공설화장장을 지금 물색 중에 부지를 물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도 사실은 시·군에서 공설화장장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수년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더욱 수지 운영면에서는 조금 시에서 적자를 많이 보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요금 올려도 거제시가 이대로 이용한다 손치더라도 조금은 우리가 시비를 충당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많이 이용하면 좋다. 수익면에서 좀 나을 것이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여기 주요골자에 보면 말이지 타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300% 올린다 하는 것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많이 오게하려면은 지금 현재 우리시에 150% 인상하는 걸 한250% 인상 도는 200% 정도 인상해도 더 많이 올 수 안 있나. 이용하는 사람들 많이 유치를 하려고 그러면은 인상률을 좀 적게 해야 많이 올건데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상식적으로...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제 이야기는 이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적자의 폭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걸 받아도 적자기 때문에,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적자가 더 커지지요. 그러나....

서상현위원장

여기 수지 내용을 보니까 많이 와서 적자가 나는게 아니고 거기 상시 관리하는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수록 적자폭을 줄이는 거지요. 여기 수지 내역 부분을 분석해 보면은 그럼 주로 네 사람 인건비가 거진 다 적자 액수에서 한 70~80% 차지하는데.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재정의 어떤 그런 측면보다는 우리가 가장제 문화를 개선하는 측면에서 화장참여인원이 많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참여율을 높여 가지고 화장을 많이 하도록 해서 이걸 장제 문화를 좀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서상현위원장

비싸면 많이 올수가 있는가. 싸게 해야 많이 하지, 그것은 과장님 말이 안 맞는 말이고.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이게 장례를 치르는 경비 중에서 이 화장비는 극히 미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조금 많다고 해서 장제비 겁이 나서 화장을 안 하거나 화장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14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