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광양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존경하는 14만 시민여러분! 서용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옥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읍 출신 이정문 의원입니다. 이제 우리는 며칠후면 100년의 한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의 시작인 21세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21세기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니고 현실로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2000년은 지방자치의 새로운 발전과 깨끗하고 공정한 관료사회 정착을 통해 서민 대중이 함께 잘 살고 시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새로운 비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를 포함한 공무원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난 과거를 겸허히 뒤돌아 보고 오늘의 현실을 냉정하게 비판해 보면서 21세기 광양시의 발전상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8백여 공직자 여러분 ! 시민 모두는 행정행위 전반이 객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공개 과정을 통해 시정이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비쳐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의회에서도 '99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처음으로 사회·시민단체를 포함한 전 시민에게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제 지방행정도 더 이상 중앙정부의 하청이나 말단 행정이 아니고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최일선에서 부딪치는 첨단 행정이라는 긍지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한층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 전반에 걸쳐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시 일선 및 현장행정 미비점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1997년말 뜻하지 않은 국가경제 위기를 맞이하였고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공무원의 숫자를 줄여 저 비용 고효율의 행정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시도 1·2차 구조조정 과정을 통해 정부의 정책에 적극 동참해 많은 공무원들이 고통을 감내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행정이 최일선에서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행정서비스가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먼저 올 12월말까지 3개소의 보건진료소가 폐지 예정에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보건진료소가 폐지되더라도 진료행위 자체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약속을 주민에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폐지가 며칠 밖에 남지 않았는데 언제부터 어떠한 방법으로 진료행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실 것인지 명확한 구체적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기구통폐합 당시에 본 의원이 지적하였습니다만, 법적 제도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농정기구가 통합되면 농민들의 불편이 불 보듯이 뻔한 현실인데도 우리시에서 무리하게 추진하여 지금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농정기구 통합전에는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보는데 사무적인 일과 기술지도, 현장견학, 실험실습 더 나가서는 농기계 수리까지도 한곳에서 처리하여 대단히 편리하고 시간 절약의 효과까지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농정기구 통합 이후에는 사무적인 일은 2청사에서, 농기계 수리 및 현장 견학 등은 구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을 보아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 농민들의 원성과 불평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정기구의 통합은 현실을 파악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시의 예산절감이나 인력을 감축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된 것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농정기구를 원래대로 기구를 재편하고 장소도 옮겨서 농민들의 번거로움과 불편을 덜어주고 업무의 집행도 본래의 기능인 기술지도보급 업무와 교육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것이 농민들의 바램 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동민원 서비스, 찾아가서 처리하는 민원 행정 서비스등 주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 편성기준 및 불요불급성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지난 20일 광양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0년도 우리시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쳐 1,788억 5,225만 9천원입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73억 9,456만 4천원을 삭감하여 가결한 바 있습니다. 광양시장이 요구한 2000년도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면 도시계획변경, 공공시설 설치 승인등 사전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는 예산이 중마상설시장 건설비등 30억 972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민간위탁 관리 부분 예산이 26억 8,476만 7천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IMF 경제난이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공무원 해외 연수 경비로 4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사업예산도 객관성과 형평성, 시급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보아집니다. 우선 중마상설시장 건설비는 본 예산에서 예산이 승인된다 하더라도 위치 결정, 공공계획 설치 승인, 실시설계 용역 등 제반 절차가 남아 있어, 예산집행이 금년 하반기 내지 2001년으로 이월 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본 예산에 편성하여 잠자는 예산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선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들까지 어렵게 만든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광양읍 중앙로개설사업은 2000년도 목표구간 까지는 35억원 정도가 필요한데도 적정 예산이 편성되지 못해 편성된 예산마저 추가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역시 잠자는 예산으로 전락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율촌산단간 도로개설사업은 우리시 도로개설 사업 중 가장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같이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잘 알시다시피 광양읍 세풍리를 경유하는 지방도 863호선 주변의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실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도로를 통과하는 수많은 트레일러를 포함한 대형 트럭들이 질주하고 있어 주민들의 사고 위험은 말할 것도 없고 도로변 주택가는 소음 분진등 공해로 인하여 텔레비젼 시청과 전화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하루 일과에 지친 주민들은 잠마저 빼앗아 갈뿐 아니라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가 없을 정도라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보다 더 큰 공해는 없을 것이고 심지어는 주택등 건축물에도 금이 가는 등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9년도 20억원의 예산으로 공사를 발주하였으나 2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공사 현장을 감안할 때 시장께서 약속한 2001년 완공은 기대할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분노는 물론 집단 민원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사실 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다른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현실성과 시급성을 감안할 때 우선적으로 예산 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우리시 예산지원의 불균형과 객관성 여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은 칠성 2·3지구, 중마잔여지구, 용강지구등 3개 지역의 택지개발 현장이 있고 앞으로 성황·황길·황금 지구등 3개 지역이 개발될 예정입니다. 이중 중마잔여지구 및 성황지구는 시가 개발의 주체이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 소유주로 구성된 민간조합이 개발 주체가 되어 개발중이거나 개발될 예정입니다. 그중 중마잔여지구의 30미터 도시계획도로 중 15미터는 사업지구에서 개설하고 나머지 15미터는 우리시에서 개설할 예정이나 최근 사업지구 내에서 개설해야 할 법면부 토지까지 우리시 일반회계 예산 6억여원을 들여 토지를 매입하여 지원함으로써 사업지구의 사업 추진의 원활함은 물론 재정적 도움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칠성 2지구의 경우를 보면 사업지구와 접하지 않는 부분을 포함해 도시계획도로 25미터 전 구간을 조합측에다 부담시켜서 재정부담을 가중시킨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IMF경제난 이후 택지가격의 하락으로 공동주택 단지의 공급가액을 주택공사와 협의중 11억 정도의 차액중 50% 정도를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하였는데도 2000년 본 예산에 배제시킨 사유에 대하여 설명 바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 배정기준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2000년도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는 광양읍 2억1천만원, 골약·금호동 각 1억6천만원, 나머지 면동은 각 8천만원씩 배정되어 도합 12억5천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읍면동 숙원사업비는 우리 주민이 살아가는 마을의 주변에 불편한 곳을 정비하거나 개설하는 사업비로서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느끼기에는 가장 현실적인 예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예산의 배정기준은 주민의 수나, 마을의 규모 특히 주민들이 살고 있는 생활환경과 주변이 얼마만큼 열악한가를 살펴보고 정비하고 개설해야 할 현장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따져서 적정 수준으로 배정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개략적으로 나눠먹기식 예산 배정으로 일괄하고 있는 현 상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형평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 주민들에게 불평불만이 가장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 주민숙원사업비는 그 지역 주변환경이 얼마나 열악하고 낙후되었는가를 고려하여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양여고 앞 육교 건설에 대한 대책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광양여고 앞 도로는 아침 저녁 학생들의 등·하교길에 광양 여고, 광양여중, 광양고등학교 3개학교 학생들이 1일 3,500여명이 횡단 보도를 통해 통행하고 있으며, 일반인들까지 포함하면 1일 왕복 1만여명이 통행하는 도로입니다. 최근 우리시에서 여고 앞 도로를 왕복 8차선 도로로 개설 하여 차량의 통행은 원활하나 이곳을 통행하는 학생들의 교통사고 위험은 현저하게 가중시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학교측에서 지하도나 육교 건립을 건의한 바 있고 본 의원도 지난해부터 육교건립 필요성을 관계 부서에 건의한 바 있으나 전혀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책결정 잘못으로 수십미터 구간내에 두 개 육교를 시설 하여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있는 현실를 보면서 얼마전 횡단 보도를 지나다 아까운 여고 3학년 학생이 교통사고로 숨졌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우리시 전 지역에서 가장 시급하게 육교를 설치해야 할 곳이 광양여고 앞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 건설토목공사 관련 수의계약 관리 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난 1년간 우리시의 건설토목 관련 수의계약 총 건수는 310건에 금액으로는 약 82억8,965만원으로 시 전체 계약업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 등록된 건설토목 관련 등록업체는 340여개 업체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1년간 이들 대상 업체에 수의계약 한 현황을 살펴보면 한 회사가 많게는 12건에서 11건 10건 7건, 6건, 5건등 일부 몇 개 회사에 편중된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청에서 수의계약 한 업체가 읍면동까지 정해서 계약을 하고 있으며, 여러개의 면허를 가지고 회사가 면허별로 모두 수의계약을 함은 물론 종합건설 등 규모가 큰 회사들이 적은 소규모 공사까지 차지하는 과정에서 힘 없는 영세업체가 발붙일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시 관내 업체라 할지라도 제철소 자회사에 등록되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는 회사 규정 때문에 이런 현실에서 우리 시 수의계약 요건 중에 시공능력 평가라는 제도 또한 부익부빈익빈의 결과를 초래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공능력 평가라는 것이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라고 말하지만 본 의원이 건설공사 현장을 통해서 파악한 현실은 부실공사의 원인은 회사나 업체의 규모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시공자의 양심과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영세업체의 원성을 사는 시공능력 평가 제도를 폐지함은 물론 수의계약의 현황을 읍면동까지 종합 관리하면서 일부업체가 여러건의 수의계약을 하는 폐단을 막아야 하며, 특히 종합건설 회사가 소규모 수의계약까지 편중되게 차지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이 현실인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포항제철 주식회사 광양제철소와 우리시의 지역 협력사업 추진에 따른 우리시의 대책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광양제철소는 1987년 제1기 공사가 준공된 후 불과 10년만에 단일공장 규모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성장 발전하였으며, 1999년말 기준 단기 순이익을 약 1조2천억을 낸 경쟁력 있는 회사임은 물론 그 동안 국가기간 산업으로서 역할도 충분히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광양제철소와 우리 지역사회는 새로운 관계설정을 통해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협조하면서 공동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해야 할 것입니다. 제철소가 입주 하기 전 광양만은 년간 수백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수산자원의 보고였으며, 자자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자원의 보고를 포기하고 이주할 수 밖에 없었던 이주민의 아픔과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의 파괴 등을 생각할 때 제철소 입주가 우리 광양지역 번영과 발전만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먼저 커뮤니티센타 인수여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커뮤니티센타는 광양제철소가 건립하여 일정기간 운영한 후 우리시와 협의를 통해 인수한다는 협약 아래 추진되었으나,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 지적이 있은 이후 준공과 동시에 우리시에 인수하겠다는 뜻을 전달해 옴으로써 앞으로 인수절차나 인수 이후의 문제점에 대한 견해 차이로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광양제철소와 우리시가 커뮤니티센타의 운영에 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광양제철소는 년간 4억원 정도의 흑자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고, 우리시는 약 2억4천 정도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서로 상반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센타의 경영 분석은 우선 관리 방법과 이용객의 산정에서 판단된다고 볼 때 이에 대한 객관적 판단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광양제철소와 공동으로 이 문제에 대한 협조와 대책이 따라야 하며, 우리시가 인수후에 운영 관리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생겨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하며, 적자 운영이 예상되면서도 인수가 불가피한 사항이라면 손익분기점까지의 재정보전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인수절차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당교 가설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당교는 광양제철소에서 약 32만평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발생한 개발이익금 중 국가에 납부할 800여억원의 예산으로 금호동과 중마동 길호마을을 연결하는 폭 30미터, 길이 640 미터의 규모로 비대칭 사장교로 건설하겠다는 계획하에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이 교량이 건설되면 제철과 컨부두간 원활한 물류이동은 물론, 제철소와 시내 권으로 이어지는 교통소통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광양제철소에서 97년당시 계획되었던 비대칭 사장교 형식을 포기하고 일반 스틸박스 형식으로 교량을 건설하겠다고 협의를 해 옴으로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97년 당시 금당교 가설 계획을 세울 때 광양제철소 같은 굴지의 기업에서 충분한 검토와 치밀한 계획을 세웠을 것으로 생각할 때 교량의 형식을 바꾸겠다는 의도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저희 의회와 시민들은 당초 계획대로 비대칭 사장교 형식으로 금당교가 조속한 시일 내로 건설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성실하고 실천 가능한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성 의원

입니다. 앞으로 며칠 후면 우리는 새로운 천년인 21세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동안 국제통화기금관리체제라는 국가적인 위기를 국민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극복하였으며, 최근에는 각종 경제지표가 상향곡선을 그리고 있어 어느 정도 경제가 회복되어 가고 있다고 하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경제위기의 극복은 아직까지 멀기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축제다, 무슨 행사다 하여 너나 할 것 없이 모두들 들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최근 각 행정기관에서는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면 지나온 과거의 역사가 완전히 변하는 것처럼 새 천년 축제행사를 요란하게 계획 내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은 이러한 행사에 대하여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로써 20세기는 10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지나가는 20세기와 새로운 천년 21세기가 교차하게 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 모두들은 시민을 위하여 얼마만큼 노력하였는지 생각하고 새로운 21세기에는 시민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 어느 때 보다도 차분하게 생각해야 할 때라고 판단이 됩니다. '99년 한해동안 시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고, 2000년도에는 시민들의 애로와 불편사항 해소에 주력하는 등 시민의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이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껴왔던 환경, 건설, 보건분야등의 시정 문제점과 이의 개선 방안 등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은 커뮤니티센타 인수 여부 및 경영분석결과에 대한 대책, 소규모 국공유재산 매각추진방안, 농촌지역 폐농기계, 폐비닐, 농약 공병등 수거 및 처리대책, 생활폐기물처리업무 대행운영에 따른 문제점, 정주권개발사업등 각종 건설공사 소규모발주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국도2호선 광양읍 반송재～익신간 우회도로 건설 방안, 신금～망덕간 군도, 컨부두-초남간 도로 교통안전시설인 시선유도 반사경설치 및 유지관리방안,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 운영에 대한 문제점, 죽림생활폐기물 매립장 침출수처리 등에 대한 문제점 순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커뮤니센타 인수 방안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인 이정문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으로 하고 본 질문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회계과 소관부터 먼저 질문을 드리면 소규모 국공유재산 매각추진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의 '99년 11월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을 보면은 국유지 12만7천여평, 도유지 225만 3천여평, 시유지 21만8천여평으로 총 9천 721필지 259만8천평을 소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98년에 시유지 8필지 1천 542평을 매각하였으나, '99년도에는 국유지 13필지 321평, 시유지 2필지 48평 총 15필지 369평만을 매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러한 국공유 재산 현황은 그 동안 행정에서 관리하여 오던 통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수치라는 점과 새마을사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규모 국공유지에 대하여 다소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새마을사업이라는 정책을 바탕으로 많은 도로의 개설과 각종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당시 새마을사업 시행과정에서 많은 면적의 사유지를 도로 등의 공공용지에 무상으로 편입시켰으며, 반대적으로 기존 용도로 이용하지 않게 되는 국·공유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발생된 국·공유지는 현재 농촌지역 주민들이 적게는 5평 많게는 30평정도의 소규모 농경지 등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 행정기관은 용도가 달라진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그대로 방치하면서 새마을사업 등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용지보상 요구 등의 법적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새마을사업 소유권 이전등기를 추진하여 주민들의 희생만을 강요 하는 등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할 수 없는 이율배반적인 행정행위를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새마을사업이 끝난 지 수 십년이 지난 지금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용도가 폐지된 국·공유지가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용도가 달라진 국·공유지에 대해서 분할 및 매각 등의 생각은 전혀 염두에도 두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정부는 규제개혁이다, 무슨 개혁이다 하여 공무원이 달라져야 한다는 소리를 시민들은 귀가 아프도록 듣고 있습니다만, 농촌 주민들이 농경지 등에 걸쳐 있는 5평, 30평 정도의 소규모 국·공유지에 대하여 대부 내지 매각신청을 하면 마지못해서 해주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국·공유지 담당공무원들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그 동안 국·공유지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들은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었는지 개탄을 금치 못하면서,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에는 이러한 소규모 국·공유지에 대한 농촌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공무원 스스로가 시민들을 위하여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지금이라도 국·공유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시에서 사용하거나 개발할 계획이 없고 소유하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없는 소규모 국·공유지등에 대해서 우리시의 세입 확충과 농촌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할을 실시하고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과 관리 방안 등에 대한 견해를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환경대책과 소관과 농업기술센타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농촌지역 폐농기계, 폐비닐, 농약 공병등 수거 및 처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의 농기계 반값 공급 등의 정책에 힘입어 우리 시 관내 농가에는 '98년 12월 현재 경운기 4,455대, 트랙터 326대, 이앙기 941대, 콤바인 315대등 총 2만 84대의 보편화된 각종 농기계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농기계 중 일부는 수명이 다했거나 공장수리비가 기계값보다 비쌀 경우, 또는 신기종 구입 후 폐기처리 등이 어려운 경우 인적이 드문 마을어귀나 영농현장 주변에 그대로 방치해 두는 등 장기간 버려두고 있는데 그 수는 파악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버려진 경운기, 트랙터등 농기계에서 기름이 흘러내려 농경지나 인근하천을 오염시키고 있고 또 일부 농기계는 부식정도가 심해 주위 미관까지 해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사용할 만한 부품의 재활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자원의 낭비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간혹 자원재생공사나 고물상들이 국도변이나 도심에서 가까운 곳에 버려진 농기계 일부를 실어가기도 하지만 체계적인 수거는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위 미관을 살리기 위해 폐 농기계를 수거하여 농기계수리를 전담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타나 독립된 장소등에 폐 농기계처리장 시설을 갖추어 폐 농기계의 부품을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부품 등은 자원재생공사나 고물상등에 매각하는 등 처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비닐하우스 등의 영농자재로 사용하고 있는 비닐과 병충해 방제에 농약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 역시 인적이 드문 마을 어귀나 영농현장 주변에 그대로 방치되어 농촌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는데, 공공근로자를 투입 수거하여 자원재생공사나 고물상등에 처리하는 대안을 제기하면서 폐비닐과 공병 등의 체계적인 수거 및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환경대책과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생할폐기물처리업무 대행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소속 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99년 4월 21일 공포하였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전에 우리 시에서는 원활한 생활폐기물 처리와 예산의 절감, 인력 감축 등을 위하여 '99년 1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광양읍, 봉강면, 옥룡면 지역의 생활폐기물수집 및 운반업무를 광양환경공사에 대행하게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업무대행은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에 그 목적이 있으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환경공사에 대행하여 처리하는 것보다 우리시가 직접처리하는 것이 예산절감과 생활폐기물 처리에 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생활폐기물 처리업무 대행운영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를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시가 집행하는 예산을 산출하여 그 수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그 미만으로 대행 및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 법인은 인건비를 줄이던지, 아니면 일반관리비, 기타 비용 등을 줄여서 이윤을 남기도록 해야하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하는데 본 대행계약은 원칙을 무시한 계약으로 판단되고, 둘째, 대행계약서 제4조 5항에서 노무비 및 제반경비,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6%를 이윤으로 주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일개의 법인체를 위해서 살을 찌우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는 사항이며, 셋째, 공무원인 청소차 운전원 8명을 개인법인인 광양환경공사에 근무하게 하여 동법인으로 하여금 지휘감독하게 하고 청소차 운전원의 고용 및 복무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광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등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도록 한 대행계약서 제12조 규정에서 민간인이 공무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대행 및 위탁계약의 원칙을 무시한 계약사항, 대행계약서 제4조 5항에서 노무비 및 제반경비,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6%를 이윤으로 주는 사항, 대행계약서 제12조의 규정에서 어떻게 민간인이 공무원을 지휘감독 할 수 있는지 그 권한과 법적근거, 그리고 인사부서에서는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할 공무원을 광양환경공사로 파견 명령을 하였는지 만약, 파견 명령을 하였다면 어떤 근거로 파견하였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2000년도 생활폐기물 처리업무의 민간위탁 및 대행계약 등의 방안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 등 각종 건설공사 소규모발주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본청, 읍면동을 포함하여 '99년 11월까지 한해동안 발주한 크고 작은 건설공사는 333건에 176억6,7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주된 건설공사는 적게는 진상면에서 393만 6천원으로 발주한 방동안길보수공사, 크게는 위생처리사업소에서 25억 3,297만원으로 발주한 죽림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공사로 나타나 있으며, 몇 개의 사업장외에는 대부분 2천만원 미만의 소규모로 공사를 발주하고 있어 일부에서는 선심성, 나눠먹기식 예산이라는 지적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1개 면에 2년간에 걸쳐 추진하는 '99 정주권개발사업의 경우 28건사업을 분석하여 보면 1,500만원 미만이 7건, 2,000만원미만이 15건이며, 4,000만원은 2건에 불과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각종 건설공사를 소규모로 분리하여 많은 건수로 발주함으로 인하여 기술직 공무원이 해당 공사에 대한 조사 및 설계, 변경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으며, 민원처리, 사무실의 일반 행정업무처리등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 함으로써, 당연히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최근 전라남도 시·군 오지 및 정주권 개발사업 소규모로 분리시공 현장감독 와해라는 제 하의 신문보도 사항과 우리시 '99년 부실공사 기동감찰반 자체점검결과 다수의 지적사항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는 모르나 궁극적인 취지는 2년 3년 4년에 걸쳐 매년 2천만원 씩 투자하는 산발적인 투자를 지양하고, 1년에 8천만원을 집중투자 하고 다른 지역에 또 8천만원을 투자하는 식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인력의 효율적 활용으로 품질좋은 양질의 건설제품을 생산하자는 취지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2000년도에는 건설공사의 양보다는 질 위주의 건설이 될 수 있도록 각종 건설공사의 소규모 분리발주를 지양하고 5천만원에서 1억원정도의 규모로 공사를 발주하여 부실공사의 방지와 효율적 인력활용으로 견실한 건설공사가 되도록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도2호선 광양읍 반송재-익신간 우회도로 건설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도 2호선 목포～부산간 도로중 우리 시 통과하는 49킬로미터가 광양읍과 국가산업단지인 금호, 태인, 농촌지역인 진월, 진상, 다압을 경유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도2호선 경유노선 중 광양읍 지역의 1일 도로교통량 조사 결과를 보면 '96년도 우리시가 반송재에서 조사한 교통량이 3만 100대, '98년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조사한 교통량이 4만1천대로 매년 급증 추세에 있으며, 많은 교통량이 광양읍 덕례, 버스터미널, 5일시장, 광양 IC등 혼잡한 시내지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들 교통량의 대부분은 광양읍에 어떤 목적이 있어 접근하는 교통량이 아닌 통과교통량으로써, 순천, 여수지역 등에서 광양제철소 및 연관공단, 컨테이너부두 등으로 출,퇴근하는 차량과 여수 및 전남 서부권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을 수송하는 차량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광양제철소 코일과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대형트레일러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가득이나 복잡한 시내교통을 더욱더 혼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과교통의 혼잡 등으로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광양역에서 순천 금당지역에 이르는 광양～순천간 국도 상에 가드레일을 이용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였으며, 교통이 제일 혼잡한 광양읍 5일시장, 버스터미널 일원을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도류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도류화 시설 설치 시 교통체증이 더욱더 가속된다는 문제점등이 있어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로포장과 원형 울타리 등만을 설치하여 당초의 교통체계인 로타리 체계로 사업을 종료한바 있습니다. 최근 건설교통부에서는 광양항을 동북아 중추항만으로 육성한다는 등의 국가기간 교통망계획을 확정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중 국도를 자동차 전용도로화 하기 위하여 기존 국도확장에 주력하고 4차선 국도비중을 24%에서 50%이상으로 높이기 위하여, 73개 시급도시의 국도대체 우회도로 1,392킬로미터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발 맞추고 광양읍 초남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광양읍 도시계획도로 9호선 및 10호선으로 결정되어 있는 반송재에서 익신간 약 6.2킬로미터 구간을 건설교통부에 국도대체 우회도로로 지정 건의하고, 도로개설 우선순위 등을 앞당겨 조속히 개설할 방안과 기타 도로개설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 소관 건설과,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신금～망덕간 군도, 컨부두-초남간 도로 교통안전시설인 시선유도 반사경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6년 남해고속도로 준공에 따른 영업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우리시가 옥곡, 진상, 진월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기간도로망을 구축하고자 '97년 12월부터 '99년2월까지 사업비 17억 5,800만원을 투자하여 옥곡 신금에서 진월 망덕간 5.14킬로미터의 도로를 확,포장하여 운용중에 있으나, 본 도로는 군도로써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서 설계속도를 50내지 60킬로미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 당시 도로선형의 명시와 야간 운전자들의 시선을 유도하므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운전자의 원활한 주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약 30m간격으로 시선유도 반사경을 설치하였으나,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시선유도 반사경 대부분이 파손되어 폴(지주)만 남아 있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도로상에 시선유도 반사경을 설치하여 운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나,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계속도가 50내지 60킬로미터이고 농촌지역인 점을 감안할 때 시선유도 반사경 설치가 여건상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선유도 반사경을 설치 및 파손현황과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공사에도 시선유도 반사경을 설치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면 노선의 통과 지역이 장래 도시지역임을 감안하여 설치를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신금-망덕간 군도상 파손된 시선유도 반사경의 이용방안으로 도로 유지보수인력인 수로원을 이용하여 시설유도 반사경 폴(지주)에 야광 반사테이프를 감는 보수작업을 대안으로 제시하니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 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면 우리도 치매환자의 요양 등 치료를 위하여 '97년 12월부터 '99년 2월까지 국비 15억 2,500만원, 도비 7억 6,200만원, 시비 9억 6,600만원, 총 32억 5,500만원을 투자하여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을 건립하였습니다. 치매병원 건립당시 의료법인 청석의료재단 조해영이 우리시의 시비 부담금 7억 6,500만원을 '97년 11월 24일 납부완료하고 병원부지 마동 산 129-56번지외 3필지 4,100평방미터를 '98년 12월 24일 기부 채납 등기 완료하여 공사를 완공하게 되었으며, 우리시는 '99년 6월 2일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설치운영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99년 6월 4일 우리 시와 가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청석의료재단 조해영 간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시설물 운영중에 있으며, 11월 현재 전라남도 시,군별 치매환자 71명이 입원하여 요양 및 치료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청석의료재단의 재정적 문제 등 내부문제로 인하여 병원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어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에 까지 그 여파가 미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 부지의 기부채납, 청석의료재단 조해영이 납부한 우리시의 시비 부담금 7억 6,500만원등에 대한 법적인 제반 문제점등을 검토하여 대처하고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의 운영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처리사업소에 질문을 드립니다. 죽림생활폐기물 매립장 침출수처리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매립장 1단계 공사를 사업비 110억 4,300만원을 투자하여 '96년 8월 25일 2차 공사를 준공하고 같은 해 11월 26일부터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매립 중에 있으며, '98년 12월 28일부터 40억 2,400만원을 투자하여 침출수처리 시설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침출수처리공사는 당초 처리공법선정시 기존의 처리공법인 바이오콜공법과 새로운 신기술인 감압증발공법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공법선정시 시에서는 바이오콜공법을 주장하였고 우리 의회에서는 신공법인 감압증발법의 선택을 주장하였으나, 집행부의 검토결과 바이오콜공법이 최적의 공법이라는 결론으로 동 공법을 채택하여 실시설계 및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죽림생활페기물매립장 침출수 처리공사는 당초 금광기업과 계약 체결하여 '99년 5월 1일부터 '99년 10월 27일까지 약 180일간에 걸쳐 공사를 준공할 계획 이었으나, 금광기업은 동 공사의 기계설치와 수 처리 부분에 대하여 강원도 동해시 묵호진동 소재 주식회사 한국퓨어테크에 8억 6,000만원에 하도급을 주었으며, 한국퓨어테크는 BOD와 COD를 설계 수질기준치에 맞추지 못해 공사를 준공하지 못하였으며, 공사 준공기한이 55일이 지난 지금까지 BOD와 COD를 설계 기준치 이하로 낮추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림생활페기물매립장 건설당시 압축기 및 소각로를 설치하여 폐기물 매립기간을 연장시킨다고 하여 기본설계 용역비 등을 예산에 편성하였는데 압축기와 소각로를 설치하지 않고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으며, 또한, 2000년도 예산에 다이크 1개 축조 공사비 1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매년 다이크 축조공사비로 1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견해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제59회 광양시의회 정기회에서 의원들께서 시정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처리사항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수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총괄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시장님께 보충질문 있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국소장 답변이 끝난 다음 그때 또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직접 답변하실 사항이 계시면 그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신상순입니다. 이정문 의원님께서 4건, 김수성 의원님께서 3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정문 의원님께서 농정기구의 원래대로 재편 및 농민불편 해소 대책,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정책 개발, 그리고 수의계약 관리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커뮤니티센타 인수 여부등 4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농정기구의 원래대로의 재편과 농민불편해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정기구의 통합은 농정기능의 일원화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1,2단계의 구조조정 지침에 포함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농정기구를 통합한 근본적인 취지는 농민들이 각종 행정, 기술적인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청사가 이원화되어 농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청사가 일원화 되면 농민들이 행정과 기술지도 농기계 수리 등 제반 농정업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더 편리해 질 것입니다만, 청사 여건상 당장 일원화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회와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의 농민들의 불편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매체의 행정장비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농민들이 양 청사를 다니지 않고 일을 볼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서비스 개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8년 10월 동 통합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이동민원실을 골약동과 금호동 2개소에 운영하고 있으며 광양, 봉강, 옥룡면의 오지 6개 마을에 대하여 주민이 관청 방문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현지 방문으로 민원을 처리 해결해 주는 오지 마을 순회방문 처리제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양읍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작은민원봉사실을 운영 연중 2,520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인, 영세민, 노약자, 오지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화나 구두로 제증명을 신청 받아 마을 담당 공무원이 또는 이통장등을 통하여 직접 배달해 주고 담당공무원 출장시 각종 민원 상담, 접수대행, 생활민원을 해결해 주는 생활민원 특배제를 운영함으로써 3/4분기 현재 제증명이 700, 생활민원 96, 민원상담 70건의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정문 의원님께서 보다 양질의 서비스 행정정책 개발을 펴라는 그래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건의로 받아 들여서 앞으로도 농기계 순회수리, 방문보건사업, 매월 1회 실시하는 공직자 주민봉사의 날 운영과 연계하여 주민애로, 건의사항 수렴 및 해결과 제증명 배달 서비스 등을 병행 실시토록 검토 추진하여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활성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수의계약 관리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정문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공감을 하면서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도상 문제점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음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 수의계약 건수는 본청, 사업소, 읍면동을 모두 합하여 310건에 우리시에 등록된 건설업체수는 35종 557개 업체입니다. 소액 시설공사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령에 1건 공사 추정가격이 일반업체는 1억원 이하 전문건설업체는 7천만원 이하로 '99년 9월 이전은 5천만원 이었습니다만, 규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면허 종류별로 공사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수의계약 발주도 광양시재무회계규칙에 의거 본청과 각 사업소, 읍면동별로 경리관이 각각 지정되어 있고, 각 경리관이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 본청 경리관이 각 사업소 읍면동에 발주하는 사업까지는 통제가 불가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일부업체에서 본청과 각 사업소, 읍면동에서 각각 수주한 계약건수를 모두 합치면 수의계약 건수가 많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시 본청에서 특정업체에 편중하게 수의계약을 배정한 것은 없으며, 시 본청에서는 특정업체의 편중을 방지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외부청탁과 계약 담당 공무원의 자의성을 배제하면서 관내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금년부터 정부에서 평가 공시한 시공능력 평가순에 의거 관내업체 명부를 작성, 명부순에 의한 윤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방법이 기존업체로서의 시공능력이 높고 수개의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신규업체나 시공능력이 낮고 면허보유수가 적은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여 부익부 빈익빈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일부 여론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명부순에 의한 윤번제가 여러 방법중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되어 시공능력 평가액을 적용 명부를 작성한 것은 명부 작성에 있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정부시책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되어서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현행 수의계약 방법이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되는 반면 현행 방법을 계속 유지하면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많은 업체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에서 수의계약의 현황을 읍면동까지 종합관리하여서 배분한다는 것은 각 부서별로 공사 발주 시기와 공사 특성이 상이하고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청에 있는 경리관이 각 사업소 읍면동 경리관의 권한까지 통제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계약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전문 건설업체와 일반 건설업체가 할 수 있는 공사범위를 정하고 있어 일반건설업체에 대해 수의계약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불가하므로 시에서는 관계법령상 전문건설업이 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최대한 전문건설업체에 배분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방법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우리시에 등록된 건설업체는 많은 반면 연간 발주건수는 적은 현실에서 모든 업체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불가한 실정이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고 현행 방법을 유지하면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많은 업체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의계약 배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정문 의원님과 김수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커뮤니티 센타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커뮤니티센타 인수여부 및 경영분석과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센타는 '97년 11월 착공해서 2000년 6월말 준공예정으로 지금 제철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이 91%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 받았습니다. 지난 5월 광양제철소가 준공과 동시에 우리시에 기부채납 계획을 통보해 옴에 따라 우리시와 광양제철소 상호협약 내용에 따라 3가지 기부채납 협의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철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광양제철소가 일정기간 운영 후 자립단계에서 기부채납하는 방법과 둘째, 인수 초기 1～3년간은 운영비 지원방안, 그리고 셋째, 커뮤니티센타 잔여부지 수익사업, 호텔 등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유치방안 등 인수초기 연도의 운영비 지원 검토 약 20억원을 우리가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광양제철소는 우리시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제시 없이 건물 준공 시점인 내년 6월 인계해야 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와 광양제철소 자체에 수지분석 결과가 서로 달라 자체 컨설팅 등 정확한 수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여건과 시세를 감안할 때 운영 초기에는 적자 운영이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앞에서 말씀 드린 적자 운영에 따른 보전 대책 등 3가지 안을 광양제철소에 제시 하였으며 현재까지는 인수여부와 시기를 결정한 바는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커뮤니티센타 인수 여부에 대하여 시민들 사이에도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 시의 기본적인 입장은 시가 기부체납 받을 경우 최소한 시 재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하며 적자 발생시 적자 보전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현재 수지분석과 민간위탁과 임대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므로 제철소와의 협의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하여서 긴밀한 협조를 받아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인수 여부와 관련한 운영방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커뮤니티센타 인수여부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고 했습니다만 우리시의 입장을 정리하여 보고 말씀 드리면 제철에서는 내년 6월 준공 운영한다는 방침에 있어 어떠한 상황에서 든지 건물 준공과 동시 우리시민들을 위해 계획된 원래의 목적대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만 우리 시에서는 운영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와 당초 협약사항인 제철뜻에 따라 시가 운영할 때는 적자 부분을 제철에서 보조 하여야 하며 당초 협약 정신을 준수하여서 우리에게 인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운영 방법과 관련하여 빠른 시일내에 건물의 운영 방식,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시가 운영대책 등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의회 보고와 시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 운영대책 위원회를 결성, 인수방법으로부터 추후 커뮤니티센타를 활용하는 방안까지 심도있게 사전검토해서 시민들의 활용과 우리시의 재정등에 대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수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소규모 국.공유재산 매각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있는 국.공유토지는 김수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토지 9,721필지 26만여평을 관리하고 있으며,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은닉재산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금년에도 전체 지적공부를 열람하여 시유화 조치를 취하고 있는 등 나름대로 국.공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은 계속 보완하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 통계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수치라는 점에 대해서는 먼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새마을사업 시행과정에서 사유지가 도로 등의 공공용지에 무상으로 편입되었거나, 반대로 기존 용도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한 행정조치가 미흡하다는 것은 같이 인식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국.공유재산 관리체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의 총괄청은 재정경제부이고, 도로 유지 등은 건설교통부, 임야는 산림청등으로 재산 용도별로 관리청을 달리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잡종재산은 회계과, 도로 등 공공용재산은 건설과, 임야는 산림과에서 관련된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등 관리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사업 등으로 사유지가 도로등 공공용지에 무상으로 편입되었거나 반대로 기존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고 있는 도로등 국.공유지에 대한 소관부서인 건설과에서 모든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공공용재산의 경우 용도가 상실되었을 때 관련부서에서 용도폐지 및 지목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잡종재산화하여서 회계과에 이관 조치하면 회계과에서 임대 및 처분등의 계획을 세워서 절차를 갖춰 나갑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수용하면서 앞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별로 국.공유재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토록 하되 소관부서별로 용도폐지 등 절차를 거쳐 회계과에 재산인계토록 조치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실적 및 내년도 매각계획을 말씀드리면 '98년도에 8건, '99년도에 30건이었습니다만, 내년도인 2000년도에는 시유재산 24건 국유재산 128건등 총 152건으로 예년에 비해 월등히 늘어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편의를 위해 소규모 국.공유지 매각을 적극 추진하라는 시의 지시사항도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하여 국.공유지 매각을 위한 주민홍보를 강화한 결과 367건의 매수신청이 있었습니다만, 국.공유지 관리지침에 적합한 152필지를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내년에는 아마 판매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폐농기계와 폐비닐, 농약 공병등의 수거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관계부서간의 의견, 종합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농기계 반값 운동 및 공동이용조직, 쌀 전업농 농기계 공급 등에 의하여 우리시 관내에 공급한 농기계는 총 20,000여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폐농기계 수거 및 처리절차를 말씀드리면 폐농기계 실태조사 및 신고에 의하여 읍면동 사무소에서 농기계 수거대상 농기계에 대해 스티커를 부착한 후 보성군에 있는 폐농기계 처리장에 일괄 통보하여서 수거하고 수거확인농가에 한하여 폐농기계 처리증을 발급, 정부지원 농기계를 우선적으로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금년도 폐농기계 처리는 방치된 농기계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34대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 직접 자원재생공사나 일반고물상을 통하여 처리하고 있는 경우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폐농기계 처리장 건립계획은 현재 전라남도내에 설치된 보성군과 영광군의 경우도 농가의 이용기피로 적자운영되고있어 전라남도 건립계획은 없으며, 우리시에는 앞으로 연중 수시로 폐농기계 적기 수거를 위해 관내 사후봉사업소가 15개소 있습니다마는, 농기계순회 수리 봉사반을 활용하는 종합처리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히 수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폐농기계 방치로 인해서 인근 농경지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폐비닐 및 농약공병 수거 및 처리대책으로는 '99년도 11월말 현재 우리시 농촌지역에서 발생되어 처리한 폐비닐, 농약공병의 처리실적 누계를 보면 폐비닐이 153톤, 농약공병이 12톤으로, '98년에 비해 폐비닐은 48톤이 늘었고 농약공병은 16톤이 줄었으며, 발생되는 폐비닐 및 농약공병은 한국자원재생공사 순천사업소에서 일괄 수집후 처리하였으며, 판매대금은 배출자 계좌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특히 폐비닐과 농약공병은 재활용가치는 적으나 토양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과 피해는 큰 실정이지만, 농촌지역에 인력이 부족하여 철저한 수거가 사실상 어려운 형편에 있는 실정입니다. 김수성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2000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 농경지 등에 폐비닐 및 농약 공병이 전량 수거되도록 계획적인 처리대책을 검토하겠으며, 환경과 농정관련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반상회 및 농가방문시 폐비닐 및 농약공병의 위해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폐비닐 및 농약공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줄여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과 환경친화적 영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와 병행 재활용품의 신속하고 원활한 수집.운반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재활용품 수집 전용차량을 적극 활용 폐비닐과 농약공병이 다량 발생되는 읍면지역에 수거 일정을 요일별로 지정하여 적정 수거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환경공사에 위탁한 쓰레기 수거 민간위탁운영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양질의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여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98월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광양읍, 봉강.옥룡면지역 생활쓰레기 처리 민간위탁은 '96년 5월 31일 죽림생활폐기물처리장 조성시 인근주민과 합의한 합의문에 따라 광양환경공사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시 비용분석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미화요원과 운전원의 인건비와 간접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모두 합쳐 일반관리비는 5%, 이윤은 10%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당시 미화요원의 고용 승계와 기능직공무원 신분인 운전원 문제 등으로 총액 위탁방식을 택하지 않고 미화요원 인건비와 재료비, 경비는 실 소요액을 계상하되 예산절감을 위해 간접노무비와 일반관리비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윤은 인근 시군의 사례와 비교하여 10%가 아닌 6%로 낮춰서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은 대신 사무실 직원 2명의 인건비를 계상하여 주고, 환경공사 사장 등의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등은 이윤에서 회사 자체적으로 해결토록 하므로써 시 예산을 절감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청소비용에 대해서 '99년 11월 기준으로 광양읍권 위탁 전.후 정밀 비교분석을 해 보면,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청소비용이 증가하는 요인은 관리직원 인건비, 관용차량이 비관용차량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보험요율 상승,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비용부담, 사무실운영비, 이윤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감소하는 효과는 방금 말씀드린 것은 늘어나는 분야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감소하는 효과입니다. 미화원 자연감소에 의한 충원억제, 5명에 대해서 충원억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으로 인한 직원 인건비가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미화원 감원에 따른 재료비가 절감됩니다. 퇴직부담금 감소 등의 요인이 있습니다. 이를 비용으로 서로 상쇄해서 환산해 본 결과,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1억 2,000여만원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명한 것은 위탁한 결과 양질의 청소도 제공되고, 예산절감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비용 증감자료 분석표는 별도 서면으로 김수성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으며, 그외 상세한 사항은 시간을 내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차 운전원 8명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인력감축 등의 어려움으로 당시 감축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 보수를 지급하고 복무감독을 하고 있으며, 파근 명령을 한 것은 아니며, 광양환경공사의 청소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사무분장하여 환경공사 청소차 운전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사항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김수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원칙을 무시한 계약사항, 6% 이윤, 공무원 지휘감독 사항 등에 대하여는 이해하여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 2000년도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시는 미화요원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시에서 관리해 오던 운전원 모두 이관토록 할 계획이며, 대행계약은 관리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하되 위탁비용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비율보다 낮게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을 정하므로써 시예산을 최대한 절감토록 하겠으며, 김수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절감 효과와 인력감축 효과를 거두고 기능직인 운전원의 구조조정도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관내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에 대하여 앞으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협조를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김수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의 순서입니다마는, 보충질문은 우리가 법령에 의거 24시간 전에 집행부에 제출한 주질문에 의한 보충질문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타 외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요구 등을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이정문 의원과 김수성 의원 두 분께서 먼저 총무국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정문 의원.

입니다. 소상한 답변을 준비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중에 부족한 사항,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들어야 될 사항, 두 가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기구 통합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구조조정 과정에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불가피한 사항이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저희들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농정기구 통합을 우리시보다 더 앞서서 추진했던 그런 자치단체에서 이미 이 농정기구 통합은 실시과정에서 여러 가지 폐단과 문제점이 돌출돼서 다른 개선이 따라야 되겠다는 그런 검증이 거쳐진, 그런 검증과정이 결론이 나온 그런 과정에서도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지적을 하면서, 당시 전라남도에서 농정기구 통합에 대한 관련공문, 그 문건에 의하면 농정기구 통합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관련 법, 제도, 이런 것들이 정비된 이후에 농정기구 통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전라남도지사의 이 사항에 대한 권고 공문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좀 더 소상히 말씀드리면 농정기구를 총괄하는 지도직공무원, 기술센타소장의 업무영역에 대한 현 실정법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즉 지도직공무원이 행정직과 임업직, 농업직, 이 공무원을 관리할 수 없게끔 돼 있는 농업법 제13조, 14조 이 사항을 정면으로 위배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장이 국가로부터 위임받아서 처리하는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처리과정도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현재 우리시에서 기술센타 소장을 직을 명하는데 지도직공무원과 행정직공무원과 농업직공무원은 기술센타소장을 명할 수 있도록 조치해 놓고 유독 그렇다면 왜 산림직공무원은 기술센타소장을 명할 수 없게끔 불공평한 기준을 정했는가? 지도직공무원이 행정직이나 농업직이나 임업직을 관리한다고 그러면 임업직도 지도직이나 행정직이나 농업직을 관리할 수 있는 이 형평성이 맞게끔 이 제도를 만들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형평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은 별도의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그 사항을 정확히 판단하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법에 맞고 제도에 맞고 형평성에 맞고 하는 과정으로 시정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의계약 관련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우리시에 등록건설업체 현황을 557개로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본질문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340개 업체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업체 현황을 보면 조경, 전기, 정보통신, 소방, 가스시설, 특정열사용 기자재공업, 이런 특수건설업을 제외하고 건설 토목관련 업체가 약 340여개 이른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의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어느 특정업체에 편중된 사항은 전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시공능력평가제도도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능력평가라는 것은 어떤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시공능력평가를 활용하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의원이 많은 여론을 듣고 최근 3년치 우리시 건설 토목 관련 수의계약 현황자료를 제가 다 분석을 하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본 질문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많게는 12건, 11건, 10건, 5건 7건짜리는 대단히 많습니다마는, 이렇게 편중돼 있고, 똑같은 기준의 면허를 가지고 똑같은 규모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왜 어떤 사람은 2건 3건 1년에 받는데 나는 1건도 못받느냐? 그런 원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편중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항을 인정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문 의원님께서 농정기구 통합문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두 가지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농정기구 통합문제는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대로 여기서 세세한 답변은 안드리고, 다만 수차례 1차 구조조정때부터 시작해서 농정기구 통합문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간에 거론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잘 검토해서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한 후 합리적인 사항에서 또는 합법적인 사항에서 수용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이것을 드리도록 하고 상세한 사항은 보고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시공능력평가 어떤 효과가 있느냐? 사실은 시공능력평가 방법은 법적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시공능력평가 및 공사라는 내용이 있고, 동법시행령 제17조 시공능력평가 방법이 또 있습니다. 또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도 시공능력 평가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음을 먼저 보고드리고, 건설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해서 최근 3년간 공사실적의 연평균 실적과 자본금, 재무구조, 시정평가 결과 건설공사의 환경관리기준, 건설업경력 기간 등을 평가해서 시공능력을 산정하되, 평가방법은 건설교통부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건설업체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전문건설업체는 전문건설업협회에서 평가해서 전년도 평가액을 매년 6월 30일 일간신문 등에 공시를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자세한 사항은 부언해서 설명드릴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자세한 사항은 혹시 시간을 내주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시공능력평가는 이 두 번째 최근 3년간이나 1년간 수의계약 내용을 의원님들께서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편중돼 있다, 원성이 좀 있다 하는 내용을 이것에도 연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그 편중된 사항.

질의한 내용을 장황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물론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 근거에 의해서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궁극적으로 시공능력평가제도를 활용을 해서 어떤 목적을 우리가 추구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이 시공능력평가라는 것을 활용을 하는가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입니다. 시공능력평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은 원래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법정규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다 더 공평하고 또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잘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시공능력평가에 의한 명부를 작성해서 수의계약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시공능력에 의해서 그 명부를 작성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부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나타난 게 이것 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현재 없고, 우리 자체적으로 명부를 작성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업체는 도태된다고 하는 그런 큰 차원에서 정부 시책도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정부시책에 맞춰서 시공능력평가에 의해서 명부를 작성하는 게 나름대로 맞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명부를 작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더 질문 없습니까?

궁극적으로 시공능력평가제도를 활용을 하게 된 구체적인 동기는 명부작성에 순번을 정하기 위해서 하셨다 그 말씀이십니까?

수의계약을 하는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의계약은 어떻게 해라 하는 원칙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수의계약을 공정성있게 한다는 것이 명부작성이었고, 명부작성은 왜 하느냐 하는 것이 그 명부작성 순위를 정하는데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 시공능력평가를 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이 계시다면은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더 좋은 방안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회계과장 들어가세요. 시공능력평가를 객관적인 신뢰도가 있도록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것이 산이 되면 안된다. 우리 이정문 의원님이 그걸 지적하고 계시는데, 이 시공능력평가에 대해서 객관적 분석을 우리 이정문 의원과 추후에 다시 한 번 고려해서 이것이 과연 좋은 방법인가, 오히려 산을 하나 더 만든 결과가 되었는가를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의원자료는 제가 다 받았습니다.

다음 이정문 의원님 질문 없습니까?

두 번째 질문한.

다음은 우리 총무국장 답변에 대한 김수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커뮤니티센타하고요, 국.공유지 매각현황, 환경공사인데, 우리 주무국장 답변은 커뮤니티센타만 해 주시고, 국.공유지 매각하고 환경공사 문제는 주무과장에게 제가 좀 더 깊이있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커뮤니티센타 문제는 아까 국장께서 답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고 애당초 광양제철소가 광양시하고 협약을 맺었을 때는 자기들이 준공을 해서 일정한 시기까지 경영을 하다가 소득분기점이 이윤으로 날 때 우리시에 협의해서 기부채납하겠다 하는 것으로 의회에 보고를 했어요. 집행부도 보고를 했고 포철도 우리에게 2대 때 그렇게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이걸 금년말에서 내년 6월말로 준공이 늘어졌는데 그렇다면 6월말은 6개월 밖에 안남았는데, 아까 답변해 주신 대로 지금 포철과 우리가 이익문제에 대해서 적자냐 흑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안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시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2000년 6월말에 준공이 돼서 인수를 한다면 지금부터 운영에 대한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맞다. 첫 번째는 인수가 확실히 되느냐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인수가 된다 했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인수를 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 부분은 추후에 포철하고 더 깊이있게 공문으로 왔다갔다 하시든지, 만나서 대화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별도로 의회 전체의 간담회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제가 상세히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이와 관련돼 있는 서울에 모 기업에서 현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초청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철과 저희들 이윤에 대한 문제 차이는 제철에서 제시한 것과 우리가 제시한 내용을 보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다만, 그 각 시설을 운영하는 인원의 숫자문젭니다. 제철에서는 이렇게 이용할 것이다 한데 대한 답이 나왔고, 우리는 이렇게 이용할 것이다는 답이 나오다 보니까 제철은 이익이 날 것이다, 우리는 손해가 난다 이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철은 제철 나름대로 지금 서울에 있는 그런 유수한 업체를 모셔다가 조사를 하고 있고 한 3일 전에 다녀갔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다른 업체를 모셔다가 지금 현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가 본 답변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운영방법부터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운영방법이라든지, 또 인수하는 방법 이런 것을 의회와 절대적으로 협의과정에서 운영위원회를 인수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저 시설을 활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세요. 회계과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입니다.

조금 전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한 총무국장께서 답을 하신 답변서를 회계과에서 일괄 작성을 했죠?

예.

그렇다면 총무국장이 답한 중에 어떤 대목이 있냐 그러면 산림청 소관은 산림과 소관이고, 구거나 도로나 하천은 건설과 소관이다. 그건 용도폐지를 해 갖고 재경부에서 일괄관리를 하니까 회계과에서 팔아야 된다 이 얘기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우리 회계과에서 건설과에다가 도로나 구거 하천에 대한 것을 용도폐지를 팔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빨리 조사를 해서 넘겨 달라는 공문을 회계과에서 내부결재를 받아서 보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습니다.

그것 공문을 내 주세요. 그 다음에 어떤 틀에 박힌 매각 계획 관리안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다가 풀어가지고 5평, 6평, 30평이 있는 것은 읍면동에서 조사해서 우리가 판단해서 매각해야 된다면 도 승인 받아야 되죠? 도 승인은 몇평까지 받아야 돼요?

도 승인은 현재 국유지하고 도유지는 도 승인을 받고, 시유지는 우리.

이것이 안 맞는 것이 읍면동에 연초 시장께서 초도순시를 하실 때 읍면동에 이 사항이 안 나오는 읍면이 한 읍면동도 없어요. 내가 그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장은 전부 팔아 준다고 대답을 해요. 관계부서에서 안 이루어 지는데 아까 본 질문에서 나왔듯이 여기에 대한 자료 조사를 건설과에다가 협조를 시키고, 산림과에다가 시켜 가지고 계획안이 나오면 의회에 와서 전반적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들어가세요. 총무국 소관 답변 부분에 대해서 본 질문을 하신 두 분 외에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환경대책과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이 나와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입니다.

민간위탁 조례가 '99년 4월 21일날 공포됐죠?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99년도에 광양환경공사와 광양읍과 옥룡, 봉강에 쓰레기 위탁 계약한 것은 우리 조례하고는 안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조례에 맞추어서 해야 맞죠?

예.

그리고 '96년도에 7억 2천, 맞습니까?

예.

'97년도에 8억 9천

광양 환경공사 것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환경공사 것은 아니에요.

'98년도에 환경공사에 들어간 것은 8억 5,500입니다.

'98년도에요?

예.

'99년도는 얼마에요? 금년에 얼마에요? 계약을 해 줬으니까 그 계약서를 보시면 나오잖아요.

계약서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계약한 것이 아니고요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건비와 실경비에 이윤을 6%로 해서 주기 때문에 매월 경비를 지출하고 정산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국장 답변 중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면 쓰레기매립장 인근 주민에 대한 무슨 혜택을 주는 것처럼 답변 내용에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40 몇억이라는 인근 7개 마을에 주민숙원사업을 다 해 줬어요. 이것에 관해서는 공정하게 해야 맞다. 왜, 민간 위탁을 쓰레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로등, 근로자 복지회관, 방역 등등 다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안 맞는 것이고. 그리고 한가지 본의원이 의심스러운 부분은 의심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쓰레기 봉투 판매액이 '97년에 11억 7,700만원이에요. 맞습니까? '98년도에 8억 1,900만원이에요. 그런데 '99년에 환경공사에다가 위탁한 후로 3억 8,100만원 밖에 쓰레기 봉투 값이 안 들어왔어요. 지금 현재. 앞으로 12월 말까지 되면 통계가 나올텐데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느냐 쓰레기를 정상적으로 규격 봉투에 넣어서 처리를 안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시가 지금 손해 보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한 번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쓰레기를 우리가 그전에는 수수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종량제로 해서 봉투 판매 수입이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시에서 직접 수거를 확대하고 환경공사에 위탁을 한 후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량이 약간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시민들이 제대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것을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많았고 또 이것을 단속을 하는 우리시에서 환경공사는 무조건 쓰레기 수거만 합니다. 그런데 환경공사에다가 무단 투기한 쓰레기는 수거하지 마라. 수거하지 말고 종량제 봉투만 수거를 해라 이렇게 강력히 저희들이 행정 지도를 했었으면 환경공사에서는 그것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가지 청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주위 환경문제 때문에 무단 투기한 것도 무단 투기한 사람을 백방으로 찾을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것을 찾지를 못하고 청결 문제로 해서 수거를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종량제 봉투에 대한 세입에 문제가 생기고 해서 지난 9월달부터 일체 수거를 않고 있습니다. 무단 투기한 것은 수거를 않고 저희들이 지금 무단투기반을 6급을 단장으로 해서 편성해서 지금 강력히 무단투기자를 색출해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이 줄어든 것은 첫째 원인이 시가지에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시에서 그대로 수거를 해 왔다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대한 저희들이 종량제 봉투를 안쓰고 무단투기부분에 대해서는 수거를 않는 방법으로 하고 또 과태료도 과감히 물리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시가지가 좀 지저분하더라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아서 좀 지저분하더라도 의원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계약을 할 때 의회에 와서 시간이 없으니까 사전에 의원님들이 이해하거나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민간 위탁 조례의 4조 알고계시죠? 4조.

예.

그리고 5조, 12조 여기에 맞게끔 2000년 부터는 위탁이 되어야 맞습니다. 위탁을 한다고 그러면. 무슨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이정문 의원님과 김수성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양여고 앞 육교 건설대책과 비대칭 사장교 형식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금당교 건설을 바라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양여고 앞 육교 건설에 대하여는 광양여고 앞 도로는 사거리로서 인근에 여중 및 광양고등학교 방면으로 많은 학생들이 통행하고 있으며, 교통량이 많고 사고 위험도가 높아 광양읍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육교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지점의 육교는 4방향으로 설치되어야 효율화를 극대화 할 수 있고 미관을 고려한 육교가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방향 설치시는 폭 3미터 연장 110미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소요사업비는 약 1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고 앞에서 서울대연습림 쪽으로만 설치할 시는 연장이 40미터에 소요사업비는 약 3억원이 되겠습니다.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고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당교 형식 변경에 대하여는 금당교 가설은 '94년 11월 18일 광양제철소 공장 증설에 따른 중앙교통영향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으로 '99년 7월 31일 실시계획 승인 되었으나 사업시행자인 포항종합제철에서 광양제철소 5고로 가동 보류, 제2미니밀 건설사업 중단 등 정부차원의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신규투자를 억제하는 실정으로 비대칭 사장교는 연장 640미터, 폭원 30미터로 가설될 시 887억원이 소요되나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개발이익금이 681억원으로 포항종합제철에서 206억원을 추가부담을 할 수는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비대칭사장교의 장단점과 강상판교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개발이익금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현 가능성과 착공시기 단축에 중점을 두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비대칭사장교는 세계에서 하나 밖에 없습니다. 현재 네델란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금～망덕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물 관리 대책과 국도2호선 우회도로 개설 방안 및 건설공사 발주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금～망덕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물 관리 대책에 대하여는 신금～망덕간 도로는 군도 10호선으로 '97년 12월 19일 착공하여 '98년 12월 18일 준공한 도로로 연장 5.3킬로미터에 사업비는 17억 5,800만원이 투자 되었으며, '99년 1월 1일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에 따른 대체기능 역할 도로로 개설된 도로이며, 1일 교통량 왕복 2,821대입니다. 개설하기 전에는 1일 교통량이 371대 였습니다. 옥곡천 위치 등 지형여건과 고속도로와 연접되어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한 도로의 여건상 고속도로 통행차량 불빛에 의한 운전자의 시야를 유도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델리데이터가 설치 되었습니다. 공사 당시 총 344개가 약 30미터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현재 147개가 파손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파손 원인은 주로 몰지각한 사람들의 행동에 의한 파손으로 추정되며 파손행위를 막기 위해 야간 순찰등을 해 보기도 했습니다. 파손된 157개의 시선유도 표시 복구는 지주에 시선 유도표시를 연결 고정토록 되어 있어 델리데이터를 관급자재로 구입하여 수로원을 투입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컨부두～초남간 도로공사 구간에 설치되는 시설유도 반사경은 50미터 간격으로 총 238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도로는 도시외곽 도로로서 도로폭이 4차선이고 선형이 양호하여 차량 과속에 따른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앞으로 이러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모든 시민이 감시자가 되어 계도하고 감시하여 도로 시설물로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민의식 수준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광양읍 국도 2호선 우회도로 개설방안에 대하여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 등 건설공사가 소규모로 발주됨에 따라 공사 감독 업무에 소홀하다는 최근 신문보도와 관련한 시의 대책에 대하여는 우리시 정주권개발사업 대상지구는 진월면과 옥곡면으로서 진월면은 '91년부터 '96년도에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옥곡면은 '97년부터 2001년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선정은 기 수립된 정주권개발사업 계획서에 의거 연차별로 주민의견을 수렴 해당면에서 1차 선정 후 농어촌 발전협의회에 부의 결정하고있으나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우리시 역시 소규모 사업으로 선정된 부분이 많은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소규모 건설사업 역시 주민 건의에 의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의 범위에 불과한 실정이며 특히 옥곡면에서 처음 정주권 사업이 시작된 '97년부터 '99년까지 추진한 실적을 보면 총 78건에 21억 1,200만원이 투입되어 평균 건당 사업비가 2,700만원으로서 소규모로 분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정주권 사업부터는 주민의견수렴 과정에서부터 단위사업 규모가 1억원 정도의 수준으로 선정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소규모 일반 사업도 규모를 확대하여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사업선정 과정에서부터 검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이정문 의원님과 김수성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의원 질문하십시오.

자세한 답변해 주신 산업건설국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답변하신 광양여고 앞 육교 건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제시한 안이 합리적이고 충분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칠성 2지구 개발계획 내에 25미터 지방도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이 서 있습니다. 이 도로 개설시점과 맞추어서 바로 이 육교가 건설이 되어서 그 지역을 통행하는 학생들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금당교 가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달에 제철에서 금당교를 비대칭사장교로 놓겠다는 그런 기본계획을 세울 때 당시 소요사업비가 제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621억 8,229만 7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보상비는 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치로 봤을 때 특별하게 보상비가 몇십억 들어가는 그런 과정은 아닐 것이다. 지금 길호 마을 앞에 그쪽에서 나가는 쪽에 연결되는 쪽에 보상비를 계상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비의 실질적인 근거는 아직 여기에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공사비를 621억 8,229만 7천원으로 계상했는데 왜 이것이 880여억원의 예산이 든다고 지금 제철에서 주장을 하는가 우선 이 부분이 궁금하고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으면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에 두 번째로 제철이 지금 제5고로나 미니밀 공장이나 또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이런 사항들이 가동이 중지되거나 계획이 무산되었다손 치더라도 금당교 가설 문제만큼은 원래대로 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것이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제철이 필요로 한 땅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국가에 납부할 그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이 다리를 놓겠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공장의 가동여부나 계획에 중단 여부하고는 관계없이 이 도로는 놔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공감을 하시는지 같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금당교 비대칭사장교로 해서 자기네들이 이야기 한 것이 '97년도에 있었고 그 때 당초에 621억이라 하는 것은 실제 설계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상공사비로 해서 대략 그정도 들 것이다 하는 추정액이고, 지금 887억이라 하는 것은 순수한 공사비는 607억원입니다. 그에 따른 나머지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탈 합쳐서 887억원은 실시설계를 마쳐 가지고 지난 번 우리 시에 사업시행 승인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도에 의견을 거쳐서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887억원은 정확한 숫자고 621억원은 수정된 사업비이고 또 설계 연도가 달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철소에 미니밀이 가동이 안되고 화력발전소도 짓지 않고 그래서 한 것하고는 별도로 금당교는 필히 가설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것하고 관계없이 지금 현재 잔여부지 취득비로 이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잔여부지 취득비가 잔여면적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22만 2천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을 평당 30만 6,735원으로 계상을 해 가지고 봤을 때 681억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것도 우리는 681억원을 주장하고 있고 제철소에서는 여기에서 또 28원을 다운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득가격을 누가 살 사람이 없으면 1년이 지나면 자연히 이자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20%를 다운시키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681억원에서 20%를 뺀 금액으로 하겠다 당초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우리시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22만 2천평에 대해서 감정가격 나온대로 30만 6,753원으로 해서 최소한도 681억원 정도는 예산이 확보 된 것 아니냐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87억원하고 681억원하고 갭이 207억원이 생긴 것입니다.

보충해서 조금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답변하실 때 887억 중에 교량순수공사비는 607억이고 200억은 보상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예.

200억 보상비에 과정을 어떤 부분, 어떤 부분이 200억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정확한 필지수는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여기 길호마을 앞에 부지가 들어가고 있고, 거기에 일부 시설녹지까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미터 시설녹지까지 계상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손치더라도 저도 정확한 검증을 안 거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200억이 보상비라고 계상을 해서 이것이 887억이 소요될 것이라 하는 이 부분은 현지 어떤 상황이나 또 이 다리에 편입되는 토지에 어떤 면적 이런 것을 개략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이 200억이라는 수치는 현실적이지 못한 수치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해 주시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길호 마을 앞을 성토를 해서 교각을 세워서 나가는 것을 부락이 길호마을 앞을 조망권이 가린다 해 가지고 옹벽을 쌓으면 안된다 거기를 아예 교각으로 더 설치해 달라 그 구간이 한 80미터 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공사비가 좀 추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따른 교량 옆으로 시설 녹지가 30미터 구간이 있습니다. 시설녹지 30미터 구간은 제철소에서 매수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그것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보상비 감리비 설계비 토탈 합해서 지금 200억 정도가 나온 겁니다.

200억이 산출된 근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가 있어야.

당장이라도 그 설계서를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포스코에서 주장하는 지금 땅을 매각이 안되어서 그 일정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당초 감정가에서 20%를 또 삭감을 해야지 맞다 인하를 해야 맞다 하는 그 논리는 적어도 자가당착적인 발상입니다. 그 땅을 매립을 해서 어느 회사나 다른데 매각을 할려고 땅을 매립을 한 것이 아니고 포스코에서 자기들이 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을 하고 전적으로 포스코에서 이용을 하기 위해서 그 땅을 매립을 한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일정기간이 지났다고 다시 20%를 인하시킨다 하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정식으로 포스코 측에 전달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전달을 해 가지고 681억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시의 안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김수성 의원 보충질문하세요.

지금 제가 본 질문에서 정주권개발 사업만 물어 봤는데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정주권 사업을 하지요?

예.

그러면 우리시 관내 봉강, 옥룡, 진상, 다압은 오지 개발사업을 하지요? 오지 개발사업은 행자부 양여금으로 합니까? 이것도 다른 특별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행자부에서 합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하지요?

예.

비단 제가 정주권 사업만 지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답변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1천만원, 1천 500만원, 2천만원 이렇게 밖에 안되니까 그럴 수 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저도 그 부분은 이해가 가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한번에 그쪽에 한 리면 리쪽에 농로면 농로, 수로면 수로 정비를 딱 끊어서 하고, 또 다른데 하고 그래야지 이쪽에다가 1,500, 이쪽에다 2,000 이런식으로 나누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 말씀 드리고. 두 번째로 시선유도 반사경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비단 옥곡 신금리에서 진월 망덕 구간이 문제가 아니라 컨부두에서 초남간도 이대로 해 가지고 공사를 시공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다른 것으로 바꾸어야 된다. 차라리 기둥처럼 세워서 테이프를 감는 공법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으로 바꿔 줘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를 타고, 싸이카를 타고 젊은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밤에 반사경이 라이트에 비추니깐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공법을 바꿔줘야 되겠다. 이것이 지금 설계가 어디까지 오고 시행이 어느 시점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기이 신금～망덕간에 된 지역은 아까 제가 지적드린대로 테이프로 감아서 조치를 하는 것이 맞고 초남～컨부두 간은 공법을 바꾸어 줘야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릴까요?

아니요. 그렇게 아시고 조치를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부분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을 대신해서 사무과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소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정문 의원님과 김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이정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말까지 3개소의 보건진료소가 폐지 됨에 따라 주민진료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IMF이후 지방행정 구조조정 차원에서 지난 1차 구조조정시 도심 인근 보건진료소 4개소를 폐지키로 결정했으며 4개소 중 광영진료소는 '99년 6월말 보건 진료원의 정년으로 조기 폐지 되었으며 나머지 3개소는 이달말 폐지 할 계획입니다. 보건진료소가 폐지 되면 당장 주민의료불편이 있을 것이므로 진료기능은 계속 유지 될 수 있도록 우리시 보건소에서 별도로 대책을 마련하여 2000년 1월 1일부터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월보건진료소는 인근 세풍보건진료소의 진료원을 양 지역을 격일제로 근무토록 하여 진료할 계획이며 진료원이 배치되지 않은 날에는 진료 공백이 없도록 시 보건소에서 간호사를 배치하여 주민의료 불편이 해소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황길과 태인보건진료소의 경우는 양 진료소에 간호사 1명씩을 고정 배치하고 의사 1명이 매일 오전과 오후 양 진료소를 순회 방문 진료토록 사여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간호사 근무시간 등은 해당지역 주민들과 협의하여 융통성 있게 조정하여 주민들의 의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폐지된 3개 지역을 시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여 새로운 개선점이나 문제점이 발견될 시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개 지역 보건진료소 폐지에 따른 주민진료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립 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 부지의 기부채납과 의료법인 청석의료재단 조해영이 납부한 우리시의 시비부담금 7억 6,500만원에 대한 법적인 제반 문제점 등 검토와 공립 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의 운영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라는 질문에 대하여 먼저 공립 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 부지의 기부체납 부분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2월 3일 전라남도로부터 공립 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 건립에 따른 대상법인 추천의 기본 방향은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 도립으로 치매전문요양병원을 건립하되 운영은 의료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에 위탁 운영하고 이를 위하여 대지는 법인에서 확보 시도에 기부채납하고 건축비는 국고와 지방비를 각각 1/2씩 부담하라는 공문에 따라 우리시는 광양제철 등으로 근로자가 많고 노인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치매가족으로 인해 근로자의 근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 치매병원 유치의 필요성을 느끼던 차에 우리시 마동 산 129-17번지 외 16필지에 건립 중인 당시 의료법인 가야 종합병원이 치매병원 수탁운영을 희망하여 동 의료법인을 추천하였으며 이때 조해영은 광양시 마동 산 129-17번지 외 15필지 부지내 공립 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 건립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금후 동 병원에 소요되는 시비부담금 발생시 일체의 부담금을 본인이 부담할 것임을 광양시에 약속한다는 각서를 공증인가 순천 제일합동법률사무소의 공증을 받아서 시에 제출하였습니다. '97년 10월 9일 의료법인 청석의료재단에서 우리시에 제출한 공립치매병원 건립에 따른 기부채납부지가 건축설계의 용이성과 진입로 등 부지의 활용성 등 제반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광양시 마동 129-17번지 1만 593평방미터 중 4,100평방미터에서 광양시 마동 산 129-17번지 외 3필지로 변경제출 되었으며, 동년 11월 7일 기부체납 부지가 분할 측량으로 인하여 광양시 마동 산 129-56번지 외 3필지 4,100평방미터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중에서 3필지는 조해영의 명의로 1필지는 의료법인 청석의료재단 명의로 기부채납 되었습니다. '98년 12월 15일 증여계약서에 따라 조해영 명의의 광양시 마동 산 129-54번지 임야 3,290평방미터, 동 1,018-1번지 임야 631평방미터, 동 892-3번지 답 54평방미터가 광양시로 이전 등기되었고, '98년 12월 24일 증여계약서에 따라 의료법인 청석의료재단 명의의 토지인 산 129-56번지 임 125평방미터가 광양시로 되어 기부채납부지 4필지 모두 광양시로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제59회 광양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특별위원회 정책질의시 김수성 의원님께서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 건립부지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금후 병원 업무와 관련, 시의 능동적인 대처 방안을 강구토록 지적하여 '99년 12월 8일 우리시 고문변호사인 박창훈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 우리시에 기부채납된 광양시 마동 산 129-54번지 등 4필지 부동산에 관하여 3필지는 조해영 개인명의의 부동산으로 조해영 개인으로부터 기부채납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1필지는 의료법인 청석의료재단 소유의 부동산으로 의료법인 청석의료재단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것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였으며, 아무튼 공립 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 건립부지 기부채납 부동산들에 관한 기부채납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기 때문에 이후 조해영이 이를 취소하거나 반환요구 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의료법인 청석의료재단 조해영이 우리시의 시비 부담금 7억 6,500만원 등에 대한 법적인 제반 문제점등을 검토, 대처토록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공립 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 건립부지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보고 드린바와 같이 '96년 2월 29일 공립치매전문요양병원 건립 법인 추천을 당시 의료법인 가야종합 병원을 전라남도에 추천한 결과 전라남도로부터 건축비 7억 6,500만원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부담확인서 및 운영비 지원 가능여부를 제출토록 지시받아 '96년 3월 28일 당시 의료법인 가야종합병원 조해영이 광양시 마동 산 129-17번지 외 15필지의 부지내에 공립 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 건립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금일 동 병원에 소요되는 시비 부담금 발생시 일체의 부담금을 본인이 부담할 것임을 우리시에 약속하며 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96년 11월 1일 전라남도의 '96공립치매전문요양병원 건립비 가내시 공문에서 '96년 공립치매전문요양병원 건립 대상을 의료법인 청석 의료재단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의료법인 청석의료재단은 '96년 5월 8일 전라남도로부터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으며 이사장은 조해영으로 등기 되었습니다. '96년 11월 25일 전라남도로부터 지방비 부담확인서 제출요구에 따라 '96년 11월 29일 공립치매전문요양병원 건립계획에 의료법인 청석의료재단으로부터 지방비 부담 확인서를 제출 받아 '96년 12월 13일 '96 공립 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 설립에 따른 사업 주체가 광양시로 확정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6년 12월 23일 의료법인 청석의료재단의 시비 부담금 7억 6,500만원을 조속 납부토록 통보하였습니다. 의료법인 청석의료재단에서 1차로 '97년 2월 20일에 3억 8,251만 7천원을 납부하였고, 2차로 '97년 11월 14일에 3억 8,251만 7천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의료법인 청석 의료재단에서 납부한 7억 6,500만원에 대하여 '99년 12월 8일 우리시 고문변호사인 박창훈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 의료법인 청석의료재단에서 자진하여 시비부담금 일체를 부담하겠다고 하여 치매전문요양병원이 광양시에 유치된 것으로서 이러한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유효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전라남도에 법인 추천 당시에 법인체 명칭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칭 "의료법인 청석의료법인 가야종합병원"으로 법인 추천하였는데 그후 법인체의 명칭이 "의료법인 청석의료재단"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청석의료재단에 위탁 운영 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청석의료재단이 병원 운영 능력이 없게 되어 더 이상 치매병원을 운영하지 못하게 될 경우라도 이미 부담한 시비부담금은 조건부로 부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환하여 줄 금원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새로운 수탁법인에게 종전의 청석의료재단에서 부담한 시비부담금을 부담시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청석의료재단이 부담했던 부담금을 반환하여 주는 것이 민원이나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의료법인 청석의료재단의 시비부담금은 청석의료재단이 부담한 것이므로 비록 개인재산이었다고 할지라도 반환 요청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립치매전문요양병원 운영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설치운영조례 제11조 (지도·감독) 및 공립 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위탁운영에관한계약서 제26조 지도감독에 따라서 병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도 점검을 수시 실시하여 왔으나 이의 지도에 대한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보건소 담당국으로 하여 전담반을 구성하여 치매병원의 의료장비 실사를 시작으로 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1일까지 4일간 보건소 사무과장을 비롯한 8명의 직원으로 하여금 공립 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 개원시부터 12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공립 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설치운영조례, 규칙, 계약서 병원 운영규정등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여부, 병원의 금전 입출금 등 회계 경리의 적정성 여부, 병원 임직원 임용 및 해임사항, 입·퇴원환자 진료 현황 및 병원 서비스의 적정제공 여부, 병원 운영과 관련된 각종 물품의 적정 구입 여부, 병원의 자체 시설 설치 상황, 지금까지 진료환자의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비 청구현황, 기타 수탁시설물의 적정관리 여부등에 대하여 조사 및 현지 실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병원 운영과 관련한 계획의 미수립 등 지적된 21건에 대하여 '99년 12월 18일 공립 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 운영상 점검결과를 의료법인 청석의료재단에 통보하였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처분 통고서에 따라 시정 보완 조치하고 그 결과를 12월 30일까지 우리시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처분 통보서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례와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임을 아울러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립 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 운영에 대한 문제점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수성 의원 질문하세요.

방금 보건소 사무과장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부분을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 부지 기부체납과 7억 6,500 시비 부담이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얻었다는 말씀이죠?

예,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단, 아까 설명에 보면은 7억 6,500에 대한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 그렇게 변호사가 의견을 냈지요? 그것은 박과장의 생각입니까? 변호사의 의견입니까?

변호사님의 자문이었습니다. 그 분이 좋게 나가지 않고 그 부분을 청구해서 민원의 분쟁을 만들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부지기부채납과 시비 7억 6,500 부담에는 법적인 별 문제는 없어도 민원으로 야기될 수 있고 지금 보건소 사무과장께서 보건소 근무를 하시니까 공립 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이 운영이 잘 되려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해 보니까 가야병원이 잘되어야 되는 거지요? 함수 관계가 있죠?

치매병원에 모든...

그러니까 지난번에 진주 출신인 공의가 와서 감사장에서 얘기를 할 때 전국에서 경북, 경기, 전남 3곳을 지었는데 광양이 제일 잘되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물으니까 가야병원이 옆에 종합병원이 있기 때문에 치매병원이 잘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잘 되느냐 물으니까 임상, 병리, 엑스레이, 심전도 이런 것을 전부 옆 종합병원에서 봐 주니까 잘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단 말입니다. 맞죠? 그 부분은

병원이 이렇게 치매병원과 일반병원이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공립치매병원의 공의로 와 있는 의사가 하는 얘기라니까요. 맞죠?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된단 말이에요.

연계성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3군데 중에 제일 잘되는 이유가 이것이다 그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치매 병원 환자를 보면은 우리 전라남도가 구례군, 곡성군, 강진군, 영암군, 진도군, 완도군 여기만 없고 다 있어요. 전라남도에 환자가 지금. 그리고 전주, 진주,광주, 서울 주로 광주가 많은데 이렇게 되어서 지금 현재 입원 환자가 71명이 입원되어 있어요. 몇병상이죠? 우리가 지금.

76병상입니다.

76병상에 71명이 있어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단이 되는것인데 우리가 조례로 제정을 해 가지고 청석의료법인 대표이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지요? 광양시하고.

그렇습니다.

청석의료재단 대표이사가 지금 현재 누굽니까?

지금은 조해영이 아니고 이효균입니다.

우리가 누구하고 계약을 했지요?

우리가 당시에는 조해영 청석의료재단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 때 청석의료재단 이사가 조해영이었는데 뒤에 이효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이사장과 병원 계약에 추인을 받았습니다.

추인을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공문은 전부 이호균씨 앞으로 나가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다시 전남도에다가 조해영 원장이 포기를 하고 이호균씨가 재단이사장 자리를 포기를 하고 다시 전남도에 조해영으로 신청된 사실을 알아요? 최근에.

이사회에서 이호균 이사장이 사의를 표해서 새로 조해영으로 이사장을 변경을 했었는데 이사 정족수가 부족해서 지금 청석의료재단 이사장이 변경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도로부터 팩스 받은 것을 지금 확인을 해 보면 이호균 이사장이 사의를 표한 것은 11월 27일이고, 조해영 원장이 임원취임 승낙서를 신청한 것은 28일이고 그런데 이사들 명단을 또 보니까 우리가 신중히 가야 됩니다. 이호균, 이경수, 조해영, 최현주 그렇게 되어 있죠? 이사가 맞습니까?

지금 상황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대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호균은 목포에 있는 분으로서 건설업자입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이경수씨는 대불공단 병원장을 하셨는데 이호균씨의 아버지 맞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적관계가.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 부지하고 7억 6,500 시비를 부담한 것이 법적으로 광양시가 내줘야 되지 않고 다시 되돌려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이 서더라도 우리 가야병원이 운영이 안되면 공립치매병원도 운영이 안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조해영 원장이 지금 경제적인 문제에 봉착되어 있지요? 내용을 알고 있지요?

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 분이 가야병원으로 손을 들면 다른 사람이 와 가지고 우리시가 예를들어서 청석의료재단 조해영과 치매병원간의 계약을 파기해 버리면 다른 사람이 가야병원을 와 가지고 우리시하고 계약을 했다고 가정해서 그러면 동료의사가 광양시에다가 부동산하고 시비부담금으로 해서 11억 정도를 내 놨는데 다른 사람이 치매병원을 운영하겠다고 거기에 의사를 표시하고 가서 운영하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해보는 쪽은 어디냐 우리 치매병원이라는 얘기요. 2000년도 우리 예산 얼마 올라왔어요? 국비. 약 2억 가까이 올라왔지요? 1억 8,900인가.

예.

자꾸 우리가 지금 국비나 도비가 되었건 시비가 되었건 이렇게 지금 투자를 하는데 환자들이 의료서비스를 정상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내부문제로 안되고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 말하자면 노사 문제가 나서 몇천명이 노사 문제가 일어났다고 하면 시가 직관적으로 행정이 관여해야 맞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가야병원이 경영이 부실해 가지고 경영 위기에 와 버리면 치매병원 운영이 안된다는 얘기에요. 치매병원 운영이 안되면 환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못받는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을 지금 대처를 안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습니다. 김수성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치매병원이 통상 일반 병원은 7·80% 이상 병상이 차면은 잘 운영되는 병원입니다. 그런데 치매 병원이 지금 저희들이 76병상에서 66인 내지 70인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병원과 달라서 치매병원은 의료수가가 의료행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채산성이 밝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계된 병원이 있어 가지고 하면 더욱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있습니다. 지금 치매병원과 가야병원 정확히 저희들이 이번에 점검을 해서 회계경리가 정확하게 안나왔는데 그 회계경리가 정확하게 나온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치매병원을 운영할 때에 이렇게 채산성이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게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우리와 같이 지은 안동이라든지 용인도 있습니다만 특히 경북 안동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 도비로 3억을 지원합니다. 우리는 지을 때부터 물론 일부는 시비가 들어 갔습니다만, 시비가 굉장히 적게 들어 갔기 때문에 채산성이 맞다고 볼 수 없는 병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하면서 지원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가니까 문제는 우리 지금 주무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비를 부담 안하니까 우리가 좋다 할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시비를 부담해서라도 어느 한 사람이라도 환자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우리시가 시비를 잘못 부담해서 조해영씨가 여기서 재산을 털어 넣고 부도가 나서 나갔다 그런 얘기를 들을 필요가 뭐 있어요? 도덕적으로 안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확인합시다. 조해영 원장이 가압류 내지는 문제점 때문에 치매병원 환자에 대한 의료보험 청구를 못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 11월까지 총 환자를 진료해서 수입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3억 2,200만원 정도 추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현금으로 환자들이 직접 현금으로 낸 돈이 1억 5,500만원 아직까지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로 인해서 청구를 해야 되는데 청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금액이 1억 6,600만원 정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청구해야 치매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는데 조해영씨가 지금 다른 부채 때문에 청구가....

알았습니다. 청구가 안되고 있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7억 6,500을 시중에 떠도는 얘기가 조해영 원장이 다 부담을 않고 영진건설 사장이 부담을 했다는데 그 내용 알고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그 서류를 보지는 못했고요 이효근 사장 입에서도 약간 그런 얘기를 비췄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다고는 여기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참고로 하시고 공립치매병원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시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립치매병원 문젭니다. 만일 우리 의회가 10년 계약을 했더라면 어쩔뻔 했습니까? 다행히 10년 요구를 해 온 것을 우리가 2년 계약을 했잖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수성 의원께서도 여러 가지 질문이 계셨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치매병원 운영 문제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지금 거기에 와 있는 입원 환자들이 광양시 출신만이 아니고 전남 여러곳에서 와 계시는데 잘 못 되어 놓으면 우리 광양시의 이미지에도 큰 먹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병원 지을 단계부터서 누차 의회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해 주고 했는데 개원했으면 그 뒤에 지도감독도 철저히 잘했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한번 자세한 문제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생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김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죽림생활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처리등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죽림생활폐기물매립장 조성공사는 '94년 11월 착공하여 '99년 12월 현재 249억 9,600만원 중 110억 4,300만원을 투자하여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반입 처리중에 있으며, 침출수 처리 시설공사는 '98년 12월 23일 금광기업과 22억 3,500만원에 계약을 체결 '99년 10월 27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던 과정에서 원활한 침출수 처리를 위해 바이오콜 특허업체인 (주) 한국퓨어테크와 8억 600만원에 기계, 수처리를 하도급하여 추진하였으나, 준공기한내 토목, 건축, 전기, 기계시설을 완료하였고 시운전 과정에서 광양읍에 위치한 수질검사 인증업체인 (주)세화인더스트리에서 시운전 수질검사 11회 중 '99년 10월 9일 이후 4회가 법정수질 기준치 이내로 확보되어 '99년 11월 8일 준공검사 과정에서 방류수를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미생물활성화 미흡등에 의한 BOD, COD가 설계서상 수질기준치에 미달되어 '99년 1월 19일자로 운전조건 변경 및 원인규명을 통한 설계서상 수질을 확보후 재검사토록 조치하여 현재 시운전중에 있으며,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설계 수질이 확보되면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방류수를 재검사하여 설계수질이 확보될 경우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압축기 및 소각로 시설설치로 생활폐기물 매립기간을 연장시킨다는 용역에 대하여는 '97년 12월부터 '98년 6월까지 소각시설 건설사업에 따른 환경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1억 1,300만원으로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98년 7월 20일에 전남대학교 이정록, 오준성 교수등을 초빙하여 죽림생활폐기물매립시설 개선방안 자문결과 압축시설은 현재 우리시 생활폐기물이 1일 80톤으로 매립후 폐기물의 자연 분해 지연 및 압축시 악취, 해충발생등 문제점이 있어 압축기 설치를 유보하였으며, 소각로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신공법이 개발되고 있는 추세이고 경제사정등을 고려하여 2001년에 기본설계를 하고 2002년～2003년까지 시설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조성사업비로 매년 다이크축조공사로 15억원을 투자해야 하는 건에 대하여는 당초 매립장 조성공사는 '94년 ～ 2004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총 사업비 134억 7,300만원 중 '98년까지 110억 4,300만원을 투자하였고 2000년도 예산에 편성된 14억 5천만원은 2002년까지 3년동안 사용할 부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중에 있는 폐기물 종합처리시스템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과 소각로 시설이 2004년에 완공 운영된다면 다이크 축조시기는 5～6년으로 예상되는 등 매립장 사용기간이 당초보다 39년이 연장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성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97년 12월 15일 날 광양시의회 의장이 광양시장에게 죽림생활폐기물처리장 침출수 처리공사 중지통보 된 공문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지금 없는 겁니까? 그때 우리가 보냈던 공문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겁니까?

공법관계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그 공문을 아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용역을 중지를 해 가지고 그 때 공법 관계를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침출수 처리 때문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찾아 보십시오. 지금 압축기하고 소각로 문제는 용역비만 써 버리고 그러면 그것은 시행 안하는 것이지요?

압축기는 용역을 안했고, 소각로는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각로를 소각을 안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소각을 안한다고 하면 우리가 용역비만 소비를 하고..

소각로는 그 때 당시에 환경조사하고 기본 계획만.

그러니까 그 때 용역비를 우리가 계상을 할 때는 소각로를 설치하는 쪽으로 목적으로 두고 용역을 계상을 했다는 얘기에요.

예.

그러니까 용역비만 써 버렸다는 말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2001년에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2002년부터 2003년까지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현재 11월 30일날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확인을 했는데 오늘이 거의 50일이 넘어 버렸는데 지금 침출수의 BOD, COD는 기준치에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현재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서 시험한 결과로는 아직 설계치는 좀 못 나오고 기준치 안에는 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 맞는 것이요 지금 우리 위생처리사업소장께서는 이것을 안 가지고 계실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다. 11월 30일날 한국퓨어테크 대리가 석철환씨라는 것을 우리 소장께서 아세요?

예.

현장에 주재하지요?

예.

이 분이 지금 계속 시험하고 있지요? 이 분이 팩스로 보내온 것을 보면은 자기가 확인해서 사인까지 했어요. 30일 이내에 완료하겠다고 했어요. 기간이 며칠 남기는 남았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COD, BOD가 현재까지는 확실히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결과는 기준치에 맞지 않고 우리가 들어서 수치가 맞다 그겁니까? 확인을 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전라남도보건연구원에 할 때는 어느 정도 설계 기준치에 들면 하고, 그 안에는 광양에 있는 시험소나 아니면 환경사업처에서 시험을 해 가지고 그 기준치가 어느정도 확보되면 시험 의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이 회사와 환경사업소와 죽림쓰레기매립관리사업소 3군데에서 우리가 기준치를 조사해서 합격선에 든다고 그러면 보건연구원에 의뢰한다 그렇게 받아 들여도 됩니까?

예.

지금 환경사업소하고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했어요?

예, 시험관계는 환경직이 있어 가지고 거기가서 시험도 하고 같이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10월 27일까지 완료지요?

예.

그러면 11월 27일 12월 27일 이제 두달인데 지체상금을 어떻게 합니까?

지체상금은 지금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공문 사본 해 주시고요.

예.

그것은 금광에 보내야 맞지요?

예, 금광에다가 보냈습니다.

금광에서 한국퓨터테크에다가 하도급을 준 것이니까요. 그 공문하고 최근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조사한 BOD와 COD기준치 있지요? 11월 30일 이후로, 그러니까 12월 한달동안 쭉 날마다 체크한 것 있지 않아요.

그것을 날마다는 못하고 간이 시험기로 이것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시험 운전을 조정을 하거든요. 시험한 확실한 데이터는 안 나왔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서면으로 낼수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을 다시한번 알아 봐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체계는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금광에다가 직접해서 금광에 있는 소장이 침출수 문제를 해결을 할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회사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금광소장이 거기 있지요.

있습니까?

예.

좌우간 이 죽림생활폐기물 건은 어떤것하고 함수 관계가 있냐면 환경대책과에 광양읍, 봉강, 옥룡 쓰레기 처리하고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기준치를 확실하게 만들어내야 인근 주민에게 큰 소리를 칠 수가 있어요. 또 그렇게 됐으면 기준치를 만들어내야 맞죠.

그러니까 만들어 내는데요 수처리를 한번 보니까 수처리라는 것이 약품하고 운전을 한번 조정하는데 한 20일 이렇게 걸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떨어져 맞아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기후 조건도 있고 해 가지고 여러번 해야 정확한.

겨울에는 내려가지요. 여름에는 올라가고.

예. 그래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지금 죽림쓰레기 매립장을 처음에 의회에 보고를 할 때 30년을 쓴다고 했어요. 몇 년을 쓸 수 있습니까? 다이크를 몇 개를 더 쌓아 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은 지금 다이크가 22개인데 현재 3개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당초 죽림쓰레기매립장을 계획을 할 때는 광양군 시절에 그때 계획을 해서 30년을 했는데 지금 수요를 따지면 한 24년간은 쓸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각로 시설이 된다면 거기서 39년이 더 연장이 되기 때문에 53년간은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53년간을 쓸 수 있다. 지금 속기를 한번 쭉 뽑아가지고 다음에 한번 공개를 할텐데 소장들마다 지금 얘기가 다릅니다. 소장들마다 연한이 달라요.

그러니까 소각로를 설치했을 경우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문 의원 질문하세요.

전반적으로 김수성 의원께서 질문을 해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침출수 처리, 수처리 기준치가 BOD기준 50PPM이죠?

예.

우리 기준설계는 20PPM이죠?

예.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소장께서 답변하실 때 53PPM 정도 유지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 이후에 체크 된 것은 없습니까?

예, 그 이후에 정확한 시험 기관에서 체크 된 것은 없습니다.

환경사업소를 감사하는 자리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9월말까지 태인동에 있는 환경사업소 수처리장까지 운송을 하고, 10월, 11월, 12월까지 지금 계속해서 이 기준치 이상의 침출수를 차집관로를 통해서 지금 바다로 내 보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먼저 폐수관 관계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보면은 생활폐기물매립장에 대한 폐수처리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축산폐수처리장 등 오수처리시설을 보면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해서 오수처리시설물이 완료되면은 방류수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는 기간을 미생물배양기간입니다. 하절기는 90일 동절기는 110일을 적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곳 환경부에 질의한 내용을 보면은 미생물배양기간이 시험가동 중에 비정상으로 운영 했을 경우에는 오염 물질이 배출하는 기준이 초과돼도 배출이 가능하다는 질의 회신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는 그 말씀은 우리시에서 수처리를 별도로 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을 때의 얘기고 계속해서 침출수를 태인동에 있는 처리장에서 처리를 해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금광에서 책임을 지고 공사를 맡아서 지금까지 공사를 진행하여서 수처리 기준이 적정기준치를 유지하지 못했을 때는 그것이 바다로 내보내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태인동에 있는 수처리 시설로 옮겨서 적정기준치를 유지해서 내보내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시라니까요. 금광이 책임을 지고 기준치 이상되는 이 침출수를 태인동에 있는 수처리시설로 옮겨서 처리를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들이 시운전기간을 하면은 기준이 좀 미달되더라도 .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우리시에 이 시설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요. 가두어 놓을 수도 없고. 그런데 시설이 지금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왜 기준치 오버되는 침출수를 바다로 내보내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수처리를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감안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체상환금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지체상환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관계 법규에 의해서 준공이 안되면 그 후로부터 지체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수처리가 안되었다고 해서 지체상의 처벌 문제는 별도로 준공이 되었을 때 건설업법에 의해서 다시 관계기관에 이것이 준공기간내에 처리를 못했다고 처벌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설계기준치 20PPM 기준을 유지 하지 못할 때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설계수치 안에 확보가 되어야 준공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 기준치까지 도달 할 때까지 계속해서 지금 적정기준치를 오버하고 있는 이 침출수를 계속해서 내 보낼 겁니까?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우리 행정의 신뢰를 또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금광에 아주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상기시키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의장석에 앉아서 보니까 답답한 부분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사회를 보았지만 앞으로는 불성실하게 답변을 한다거나 성의없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질책이 따를 것임을 경고를 합니다. 우리 보건소 사무과장도 그 동안에 치매병원 경영진단, 운영진단을 해 보았으면 문제점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나도 다 듣고 있어요. 벌써 지금 입원 환자들이 앞으로 들어오느냐 안들어 오느냐는 큰 문제에 직면해 있고 간호사들이 병원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봉급 한푼 못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큰 문제점이 있으면 다 조사를 해 보고 사실대로 여기서 보고를 해 드리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 또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저희들이 성실하게 지도감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하고 사과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시비 보조금을 좀 더 주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운영비가 진정 모자라서 열심히 하는데도 모자라면 우리가 당연히 도와 드려야지요. 사실대로 보고를 하고 또 앞으로 개선대책도 의회와 협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라고 이렇게 나와야지요. 위생처리사업소장님도 그렇습니다. 벌써 질문서가 그제 아니면 어제 도착했을 것인데 오늘 답변대에 나오기 전에는 한번쯤 지금 현재의 BOD, COD가 얼마쯤 되는가는 체크 하고 나왔어야지요. 의원님들 앞에 나와서 답변하는 자세가 그래서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의장이 질책을 할것이니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천년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어제와 오늘 양 이틀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진솔한 토론의 장을 열었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기로는 새천년에는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의식의 대전환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우리가 20일날 21세기 광양비젼에 대해서 토론을 가졌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우리 광양에 들어와 있는 산업체 대표적으로 광양제철과 우리 지역사회와의 협력 관계가 원만치 못하고 있습니다. 뭔가 가로막혀 있는 담이 있다는 것을 그동안에 느꼈습니다. 우리시가 내년까지 해서 약 10억을 제철 단지 안에 투자하는 한 가족으로서 한 시민으로서 우리들이 성의를 베풀고 이런 조처를 하지만 지금 광양제철쪽에서는 무엇인가 담이 가로 놓여 있다. 이것을 우리들이 21세기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우리 지역 언론대표 또 지역 시민, 지역유지 대표들과 우리 지역에 들어와 있는 산업체 대표자들과 분기별이라도 한번씩 우리가 마음을 열고 진솔한 마음으로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가 이해하고 협력할 부분은 무엇인가 한번쯤 토론의 장을 열어보는 협의회도 한번 구성해 보고요 필요하면. 이렇게 해서 광양제철측에서도 지금 총괄 입찰제도, 총괄 구매제도 등 해 가지고 포항에서 많이 구매를 해 버리고 하는데 우리가 지역민과 서로 마음을 열고 협의하는 협의체라도 있으면 그럴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지금 같은 가격이면, 또 같은 조건이면 우리 지역에 와 있는 산업체들이 우리지역의 물건 사주고 또 우리 지역 업체들 선정시켜 주고 또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서로 협조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우리시나 우리시민들도 제철을 위해서 마음을 열고 이제는 한 시민으로서 같이 가자 하는 이런 대화의 장을 21세기에는 새롭게 열어가는 의식의 대 전환이 필요하지 않는가 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시와 우리 도가 또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 지금 세풍에서 율촌 산단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우리시가 개설해 놓은지 벌써 4～5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나머지 1킬로미터 구간을 율촌 산단과 연결을 마무리 지어 버려야 우리시의 발전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텐데 제가 며칠전에도 여수를 갔다 오면서 일부러 그길 끝까지 가봤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율촌 산단에 입주해 있는 현대, 귀속지 문제, 순천이냐 여수냐 하는 것도 도와 협의해서 그것도 1년 세수가 수십억이 왔다 갔다하는 문제다 이런 것도 풀어야 될 것이고 또 도에서는 5년 후로 예정하고 있지마는 어제 건설국장 답변 계셨습니다마는 초남에서 석정간의 도로 개설 문제랄지 도와 협의해서 풀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 드린대로 산업체와 우리시와의 협력 관계도 중요하고 또 한가지는 우리 동광양과 광양이 우리가 서로 마음의 벽을 열고 협력하는 이러한 문제도 21세기에는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로간에 한자리에 앉아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가 쌓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동광양시 지역에 있던 지역대표들과 광양군 지역에 있던 대표들이 분기별로라도 한번씩 모여서 서로의 가슴을 터놓고 우리시의 공동 발전을 위해서 대화하는 이러한 모임의 장도 21세기에는 우리가 가지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