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중기 의원 발언

김중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안동 시의회(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1999년도 정기회도 서서히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다른 해와는 달리 한 세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세기를 여는 해의 정기회라는 점에서, 어느때 보다도 시민들의 관심이 컸고, 위원님 여러분의 각오도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 각오만큼이나 알찬 정기회가 될 수 있도록 남은 일정도 잘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정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영준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10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및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8회 임시회에서 상정하여 질의 및 토론을 벌인 결과 좀 더 신중한 결정을 위하여 유보되었던 안건입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제38회 임시회에서 질의 및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은 의결 절차만 남았습니다. 본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진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농ㆍ축산물직판장신축부지매입의건은 해당 부지의 형태나 주변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매입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부결하고, 국학진흥원 신축 편입부지 매각의 건은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중기위원장
방금 김성진위원으로 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성진위원이 동의하신 수정안이 의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김성진위원께서 수정동의 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김성진위원께서 수정동의 하신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인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중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평소 회계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행정간소화 및 규제완화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개정안 제5조의 내용입니다.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대상을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의 공공시설로 정하고 현재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으나 수익목적으로 사용 할 시는 유상 사용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둘째, 조례개정안 제6조제3항입니다. 은닉재산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인감증명서와 각서제출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의 현지 확인결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조례개정안 제14조제4호와 제5호입니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시 손해보험가입증서 제출 및 사용허가 표시 부착을 의무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무화되어 있어 조례의 별도규정은 불필요하며 사용허가부착 의무화규정도 실효성이 없는 사항으로 폐지했습니다. 넷째, 조례개정안 제2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입니다. 시유재산매각대금 납부시 분할납부 규정에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5%이자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그 대상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등에게 40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로 수혜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다섯째, 조례개정안 제24조의 내용입니다. 농경지를 경작목적으로 대부할 경우 현재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을 적용하고 있으나 당해 토지공시지가로 산정한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여섯째, 조례개정안 제39조제1항의 내용입니다. 재산의 매각시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확대 하였습니다. 현재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를 10,000㎡ 이하까지 매각하는 때로 규정되어 있으나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10,000㎡ 이하까지 매각대상이 되며 기타지역도 660㎡ 이하까지 매각하는 경우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의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중요 재산을 취득 및 처분·매각함으로써 공유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중요재산은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 건물 및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건물 및 기타의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 1건당 1,000㎡이상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의 취득입니다. 일직면사무소 청사부지의 매입 건은 신청사 신축 후 현재까지 무단 점유하여 면사무소의 창고와 화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운산리 95-42의 대지 1필지 20㎡를 매입하여 적법하게 일직면사무소 부지인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안동 웅부관아복원사업건은 관아복원사업에 필요한 5,941㎡에 포함된 일단의 토지로서 사유지 등 동부동 63-2 대지외 6필지와 같은 필지상에 소재하는 철거대상인 1,851.1㎡ 건물 7동을 동시에 매입해서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상시장현대화사업부지매입건은 전통적 특성을 갖춘 현대화시장조성에 필요한 11,636㎡의 구시장부지 10,040㎡, 국유지 330㎡, 사유지 1,266㎡에 포함된 일단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용상동 1233-3의 대지외 12필지의 사유지를 매입해서 사업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안동 포타운조성사업건은 안동 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전시 판매할 장소를 조성하기 위해서 임하면 금소리 589-7에 소재한 구 금소초등학교 운동장 등 부지 1,517㎡와 교실 등 건물 7동을 동시에 매입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예안면보건지소신축사업 건은 건물의 노후화와 공간협소 등으로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양질의 농촌의료서비스개선 차원에서 정산리 산149-1에 소재한 예안면 복지회관 부지내에 사업비 4억4,600만원으로 연 건평 102평 규모의 2층 양옥을 신축하여 직원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산의 처분·매각입니다. 풍산 상리 449-4에 17㎡의 대지는 현재 개인의 담장내에 있는 토지로서 `84년4월30일 이전부터 가 건물이 점유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법상동 159-1에 24㎡의 대지는 화성소로 개설로 인하여 발생된 잔여 토지로서 건축법에 의한 최소 면적에 미달되는 자투리 토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임하면 오대리 280-3외 12필지 4,893㎡의 대지는 안동 댐 건설로 인한 집단수몰민 이주단지로 조성된 토지로서 `76년부터 이주를 시작한 주거용 대지가 되겠습니다. 상기 처분대상 재산은 재산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므로 건물,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하여 대체재산 조성재원으로 사용토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가 제대로 안올라 온 것 같습니다. 모두들 자료가 다 있습니까?

강성해위원
다 있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정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영준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의 정리, 서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의 완화, 그리고 기타 용어의 정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안동 시 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부지 및 건물 매입과 보건지소 신축 등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항, 그리고 공유재산으로서 보유할 가치가 크지 않은 토지 중 관련 법규에 의해 주민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토지 매각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안동 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동 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평소 환경보호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기회에 상정한 안동 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동 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개정조례안의 개정배경과 개정방향 등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관련법규의 개정과 안동 시행정규제개혁협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규제개혁 대상을 정비 또는 일부 폐지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효율적인 환경관련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안동 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중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관련영업자의 허가정수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행정규제 사항을 폐지하고 법개정으로 인한 오·폐수처리시설관리업을 분뇨관련영업에 추가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기준은 삭제하여 상위법령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중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중 동파 방지를 위한 난방시설 설치를 삭제하여 보온시설 설치 등 2중 설비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인식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정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영준입니다. 안동 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그 동안 시장이 분뇨관련영업자의 정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상위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짐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그에 따른 관련 규정의 삭제, 그리고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삭제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뇨관련 영업자의 정수를 시장이 정하지 못하도록 할 경우 해당 영업자의 난립을 우려할 수 있으나, 시장이 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이용하여 적절히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동 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여 법규정의 사문화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편의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