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실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안동 시의회 (정기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창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안동 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안동 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동 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지역경제과장 김연진입니다. 평소 지역경제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김성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기회에 상정한 안동 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안동 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시공설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10일 이상 휴업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휴업하는 자율적인 의사를 규제하는 것으로써 휴업을 사용자의 자율적인 의사에 맡기기 위하여 본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항의 삭제 취지는 규제완화차원에서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을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시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안동 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지방공업단지가 지방산업단지로 변경되었으며, 지방산업단지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안동 시지방공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창입니다. 안동 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안동 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동 시공설시장을 사용하는 자가 휴업을 자율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 규정상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조례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동 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지방공업단지가 지방산업단지로 변경되고 지방산업단지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토록 되어 있으므로 원안과 같이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위원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단 한 항밖에 없네요, 공설시장을 사용하는 자가 10일 이상 휴업할 때는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 것을 이것을 폐지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 조례에 시장 있는데 10일 이상 휴업할 경우에 허가를 받도록 했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그런 상황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무제한 어떠한 사용승인을 받아놓고 20일이나 30일 동안 장소를 자기 허가만 맡아놓고 안 했을 경우에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할 수 없다 이런 취지에서 10일로 규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공설시장을 활성화하고 또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재방안으로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완전히 없애려 하는 것은 그런 문제를 다시 야기 시킬 수는 있다고 안 봅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설시장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장기간 그래 사용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규제를 그 분이 어떠한 완벽한 권리를 너무 오래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이래서 폐지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시민들한테 유익하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 조례를 제정할 때 취지와 목적에 맞게 단지 10일 이상 휴업할 경우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에서 기간이 너무 작기 때문에 자율적인 휴업을 하는데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을 50일 이든 100일로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자율권도 부여를 해주면서 우리 시장경기를 활성화하는 그 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 당초 조례취지 목적하고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행정의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이 더 깊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 조항을 완전히 삭제할 경우에 발생되어 질 수 있는 그 문제들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공설시장이 현대화 계획에 있다면 투기를 위한 목적으로 꾸준하게 가장 영업이 안 되는 가게를 자기가 인수해서 공설시장이 현대화 될 때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끝까지 문 안 열고 방치해 놓아도 이 조항을 삭제를 해버리면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잖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야기시킬 것 같은데요, 완전히 삭제해버리면요.

지금 현재 공설시장은 사실 그렇게 경쟁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하게 공설시장은 10일 이상 허가를 맡아 가지고 재 승인 받고 그런 것도 없었고, 5일장 그 자체가 자유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꼭 이것을 조례로 못을 박아 놓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상정한 것입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한테 이 조례개정을, 이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지 말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지금 10일로 되어 있던 것을 50일이나 아니면 100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저는 업무집행을 해보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더욱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전반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공설시장이 어디어디이죠? 대어 보십시오.

관내에 8개소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풍산시장, 구담시장, 일직 운산시장, 길안 천지시장, 임동시장, 예안면 정산시장, 도산 온혜, 녹전 신평시장 이래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읍면입니다 그렇죠? 읍면 상권 형성에서 시장 장옥 안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입니까?

거의 다 장옥이 되어 있습니다.

상업하는 사람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시설들이.

장옥이 장날 외에는 비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알고자 하는 것이 이런 상설시장 안에서 내부시설을 하거나 이렇게 분양이 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는데 결국 과장께서는 이런 난장형태의 장터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간파하지 못한 부분들인데 이런 시장을 10일 동안 규정을 두는 것은, 옛날에는 장날을 2일, 7일이라든지 5일, 10일이라든지 이런 각 지역의 장날 기준으로 해서 10일을 잡았는데 이것이 장도 잘 안서는 지역이 있고 해서 사용을 안해도 무방하도록 그렇게 규제를 풀겠다 이런 의미입니까?

예, 그런 뜻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정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일이라고 하면 실지 장이 서는 날짜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그냥 10일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용을 예를 들어서 1월5일부터 사용승인신청을 내면 1월15일까지 사용승인을 해준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통상 그 분들은 시장 서는 날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5일장이 서는데 대다수가, 우리 같으면 3일, 8일장인데 3일날 장을 보고 10흘 동안 안 봤다, 평일은 볼 일이 없거든요, 3일, 8일, 5일 동안 장을 보는데 5일마다 열흘을 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냥 2장만 안해 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보면, 이것은 맞아요, 실지 이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잠시요, 이따가 토론시간에 정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은위원님.

현재 상설시장이 운영되는 곳이 주로 보면 매일 장이 서는 것이 아니고 5일마다 주로 5일 장이 서기 때문에 10일 제한을 두게 되면 2장만 안 봐 버리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이 현재 개정안이 맞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정재은 위원님께서는 5일 건너 장이 이루어지고 2번 정도 장을 보지 않으면 제재를 받기 때문에 규제를 푸는 것이 맞다는 토론이 계셨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법개정은 언제 되었습니까?

‘99년2월5일자로 되었습니다.

‘99년2월5일자로 되었다면 과장님께서는 조금 소홀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른 준칙이 행정파트로 10월에 내려왔습니다.

안동 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은 벌써부터 의회에 상정하여 폐지하여야 함에도 이제서야 담당과장께서 제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동 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법령상 ‘99년2월8일이 개정되고요, 도에 조례가 올 10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 조례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이 주민의 불편이 빨리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주시고 지역민들에게도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데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철 위원님께서는 법령이 개정되고 조례가 늦게 개정한다는 지적말씀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법령이 ‘99년2월8일날 바꿨다고요.

‘99년2월8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확실하십니까?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 최후에 그래 개정이 됨에 따라 가지고 개정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잠시 기다림)

확인 하셨습니까? 과장님 확인하셨어요, 며칠입니까?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은 ‘99년2월8일자로 최후 개정된 것으로. (잠시 기다림)

‘99년2월8일이란 말이죠? 확실하시죠? 위원장이 분명히 이것은 답을 들어놓아야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를 확실히 취합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확실한 것을 다시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이런 의안들이 조례가 상정되고 그러면 이재철 위원님이 질의하다가 방향을 잃어 버렸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과장님 답변이 ‘99년2월8일이라니까 도 조례가 10월에 개정되고 그래 답을 해버리니까 질의의 방향을 잃어 버렸는데 어쨌든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좀더 과장님이 이런 업무를 숙지해서 위원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야 될 것은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폐지를 해야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이래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동 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동 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과장 이용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정기회에 상정한 안동 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동 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도로법에 근간하여 1995년1월7일 제정된 이 조례가 안동 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규제개혁 대상 조례 일괄 정비 계획에 의거 노상상품 적치 과태료 부과기준 및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규제를 완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제3조제1항제3호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수리·용접 등을 작업하는 행위를 삭제하고 제3조제1항제4호 기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제3호로 통합하여 간소화하였으며, 다음은 안동 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른 명칭을 변경하고 중앙부처 직제조정으로 관리청 명칭을 농림수산부에서 농림부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행정규제개혁에 따른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농지개량계등록신청서류 및 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 사용 신청서류를 간소화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안동 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와 안동 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동 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안동 시농지개량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먼저 안동 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조례 제3조제1항의 과태료부과대상을 제1호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2호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 제3호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수리·용접 등을 작업하는 행위, 제4호 기타 도로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3호를 삭제하여 제4호에 포함토록 함은 제1호, 제2호로 구분하여 규정할 의미가 없고 현재와 같이 세분화하여 규정함이 적용상 더 편리함으로 현행대로 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동 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관련 법령의 폐지·제정 및 중앙부처 명칭 변경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하고 또한 농지개량시설을 목적외 사용할 경우 신청서류 중 지적도등본과 토지대장등본을 제외하도록 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3조제1항제1호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저해하는 행위가 맞습니다.

제3조제1항제2호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와 도로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다면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의 제4에 포괄적으로 정하지 왜 제3호만 제4호에 포괄적으로 정합니까?

조례를 제정할 때 조례준칙이 내려와서 그것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제정하다보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규제개혁대상에서 20만원 과태료가 비싸다 해서 이것을 완화를 해야 되겠다 해서 사실 과태료부과기준은 시행규칙에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개정하다보니까 제3호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수리·용접 등을 작업하는 행위로 별도로 있어가지고 이것을 다른 상품을 도로상에 점유했을 때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규칙만 개정할 것이 아니고 같이 개정해 가지고 도로 본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로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현행대로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배원섭 위원님 질의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계조립·수리·용접 등을 하는 행위로 이렇게 박아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되면 옆에 상품을 적치하는 행위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을 어느 조항을 적용할 것이냐 이래가지고 아예 그 항을 없애고 도로 본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에 통합시키자 이래가지고 했는 겁니다.

제1호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1호에는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가 있고 그 조항하고 3조항하고 같이 했을 때 어느 조항을 적용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3호 원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으니까 그것을 통합시켜가지고 시행규칙에서 과태료 3회를 부과하던 것을 2회로 부과해서 완화를 하자 이래 하다보니까 그 조항하고 관련이 되어서 개정을 하게 되었는 것입니다.

규칙으로 정해도 되겠네요. 그죠?

규칙에서는 부과기준만 정해져 있지 금액만 정해져 있지 행위에 대해서는 안 정해져 있습니다.

권추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동 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잠깐만요, 그것은 4항에서 아닙니까? 3항을 질의하시고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지금 상정된 조례개정안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제3조제1항3호에 보면 기계조립·수리·용접 등을 작업하는 행위 했기 때문에 그 등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여타 다른 작업도 도로 본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면 충분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이것 시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시행규칙을 일부 수정해서 집행함이 맞다고 판단되어서요, 이 조례안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임상근간사께서 본 개정조례안이 불합리함으로 부결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임상근간사께서 조례에 부당함을 지적하고 부결하자는 동의안을 제출하셨고 거기에 재청이 일부 위원님들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에 반대할 의견이 있는 분 반대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임상근 위원께서 제안한 동의안에 대한 가결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임상근간사가 제의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추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원인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13조 농지개량시설을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 제2항제4호 지적도와 등본 일부, 제5호 토지대장등본 일부가 삭제되었습니다. 과장님 법원에 등기부등본하고 토지대장등본이 틀릴 경우에는 토지대장등본이 삭제되어서 문제가 발생 안 합니까?

등기부등본은 시에서 발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제출을 받고요, 시에서 발급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지적도등본, 토지대장등본은 시에서 발급해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법원에 등기가 미등기일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번은 나오니까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시에서 열람을 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민원인한테 번거롭게 이런 서류를 간소화 해주자 그런 뜻입니다.

법원에 토지가 미등기일 경우는 아무런 서류가 없잖습니까? 현재 같으면 토지대장등본에서 소유주가 가려지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미등기 같으면 농지개량시설 이라는 것은 전체 국유지기 때문에 등기의 소유자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동 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수도사업소장 김욱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상수도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동 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동 시수도급수조례중 법인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 할 수 있는 업무중 과징업무 규정이 포괄적이어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0조제1항 중 수도계량기 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 및 고지서 전산업무를 수도계량기 검침, 고지서송달 및 고지서 전산업무 등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수도사업소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법인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 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를 분명히 하여 수도업무 집행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조례안은 과징 업무 하나만 빼네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것 저번에 민간위탁 하도록 개정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불과 얼마 안 되잖습니까?

예, 그 당시에 과징업무 하는 것 이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금년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수도사업소하고 상하수도과가 합쳐지고 이런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의회에 이런 안을 제출하시고 조례를 한 번 개정하실 때 좀더 철저히 검토를 하시고 전문가들이니까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계량기검침업무를 민간위탁 할 계획으로 있죠?

예, 맞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보면 고지서송달, 고지서전산업무도 민간위탁 하겠끔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고지서송달하고 고지서전산업무를 계량기검침위탁 하는데 같이 위탁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민간위탁 하실 계획입니까?

종전에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지서전산업무는 기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은 수도계량기검침과 고지서송달입니다.

전산업무는 어디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까?

대구 법인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고지서 송달업무를 민간위탁을 할려고 하면 계량기검침 하는데 같이 위탁합니까? 아니면 따로 위탁을 합니까?

같이 위탁을 합니다.

고지서송달 위탁함으로 인해서 위탁수수료가 더 많아 지겠네요?

위탁수수료가 많아지지는 안 하죠?

수도계량기 검침을 민간위탁 하는 금액이 부과서비스로 고지서송달을 하게끔 할 계획이십니까?

현재 업무가 검침하고 전산업무 되어 내려오면 고지서송달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본 위원은 하수도업무는 일반회계로 분리되어 나와 있잖습니까? 고지서에 보면 상수도요금도 있고 지금까지 나오는 고지서를 보면 하수도요금이 같이 기재되어 나오잖습니까? 공기업특별회계에서 하수도요금징수하는 고지서를 부담하게 되는 거네요, 송달하는 것을.

저희들이 하수도요금까지 전산업무를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에서 일정 하는 수수료.

수수료를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고지서송달하는 것도 민간위탁 할 때 거기에 따르는 경비를 하수과에서 추가로 받아야 되겠네요.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상근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어쨌든 조례개정이 전번 위원회 상정할 때 잘못되었죠?

예, 맞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위원님들이 아시기를 잘못하면 무시당한다 내지는 수도사업소가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동 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건축지적과장 김용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축지적과 업무에 많으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동 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존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개정,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부적합하게 된 경우 신축·개축·재축·용도변경허가를 허용하던 특례규정이 건축법의 대지면적최소한도 규정폐지, 용도변경규정 등이 대폭 완화 개정됨에 따라 재축과 증축·개축하는 부분이 관련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서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로서 2층 이하에 한하여 허용하던 가설건축물을 공동주택과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등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을 제외하고 건축 가능토록 완화하였습니다. 대지면적 200㎡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연면적 2,000㎡ 이상은 대지면적의 15%, 1,000㎡ 이상 2,000㎡ 미만은 10%, 1,000㎡미만은 5% 이상의 조경의무 규정을, 각각 10%, 7%로 하며, 1,000㎡ 미만의 건축물과 대지면적이 300㎡미만인 경우에는 5%로 조경의무 규정을 완화하고, 지표면 2m이상, 온실, 피로티의 조경면적 산정을 당해 조경면적 기준의 4분의 1, 상업지역의 경우 3분의 1까지 조경면적에 산입하던 것을, 옥상을 포함하여 3분의 2까지로 완화하고 산정면적은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도로의 지정시 소유자의 파산·사망·실종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곤란한 경우, 국공유지·하천·구거 등을 복개 또는 포장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등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단독주택 건축허용 등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내용을 조정하였으며, 풍치지구안의 건축물 중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대지안의 공지 규정,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규정, 시설보호지구 안의 건축물 규정, 공항지구 안의 건축제한 규정 중 구역의 세분,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 높이제한 완화구역, 온돌의 시공에 관한 사항 등 법령에서 폐지된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주거지역 60, 상업 및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기타지역 60㎡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도록 제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도시계획구역의 너비 20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에는 맞벽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적용시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에 따라 규정된 내용을 건축물의 높이에 따라 규정하여 4m이하부분 1m, 8m이하부분 2m, 8m 초과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띄우도록 하였습니다. 동일대지 안에 2동 이상 공동주택 건축시 마주보는 건축물 높이이상 띄우도록 한 규정을 정남향에 있는 건축물 높이의 1배,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8m,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4m이상 띄우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축지적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건축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종전보다 규제사항이 완화되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새로 정하고 현행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전면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정하였으나 법령의 위임 범위 내라 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시 지역여건에 적합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안동 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안동 시민들 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앞으로 안동 시가지 형성에 도로교통문제에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들이 많아서 어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몇 분과 장시간 저녁에 뒤에 배석하신 담당주사님들과 토론을 현실문제를 공부했습니다.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어야만이 전체적인 20만 시민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고 간담회를 이용해서 위원님들 의견과 어제 저녁에 토론한 내용을 종합분석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페이지에 제15조 대지와 도로관계 삭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현행 법령사항에서 조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조례에서도 정할 이유가 없어가지고 삭제했습니다.

제15조제1항에 보면 연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 또는 광장에 6m 이상 접하거나 4m 이상을 2곳 이상 접하여야 한다 이 조례 때문에 건축을 하고자 할 때 많은 제한을 받았죠?

예.

조례 15조가 삭제됨으로 해서 상당한 건축을 새로 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생각에는 법이 다시 강화된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법이 강화되면 다시 또 법에 의해서 조례가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법률이 주민위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법에서 강제규정으로 정했는 사항들을 전부 완화를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완화하고 삭제해서 법령이 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법이 완화됨으로 해서 제한되었던 것이 많은 건축물이 들어선다고 생각됩니다. 추후에 법이 완화되지 않고 이대로 영원히 지속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다시 법이 강화되어서 조례가 또 제한을 두게 될 적에 그때 법이 완화되어서 이 조례가 삭제됨으로 인해서 도시의 여러 가지 미관을 건축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도시의 여러 가지 미관을 헤칠 수 있고 도시의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나 이러한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실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정조례안 제8조에 가설건축물에 대한 규정인데 현행은 세 가지 외에는 다른 것을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가 개정안은 두 가지만 제외하고는 다 하도록 허용을 하죠? 이럴 경우에 도시계획시설예정지 안에 많은 가설건물들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향후에 시가 도시계획시설을 할 때 예정지 안에 있는 가설건물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추후에 많은 문제가 초래 안되겠습니까?

가설건축물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모법에.

모법에 범위가 있는데, 현행조례보다 상당히 많은 가설건축물들을 도시계획 예정지 안에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하고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만 빼고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3층까지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도시계획예정지 안에 많은 가설건물들이 들어섰을 때 도시계획 예정지에 도시계획대로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할 때 그 가설물들을 철거를 할 때 전에 같이 많은 건축물들을 제한을 함으로 인해서 덜 들어섰는데 많이 풀어줌으로 인해서, 완화함으로 인해서 가설건축물들이 많이 들어서게 되고 도시계획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가설건물들을 철거하고 거기에 살던 주민들을 이주를 시킬려면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과다하게 집행될 우려가 있지 않나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시에 도시계획시설 설치시에는 무보상 자진철거하겠다는 각서 등을 받는다든지 해서 사업시행으로 인해서 지장이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안 그래도 개정조례안 전체를 보니까 건축법이 규제완화차원에서 많이 완화되었는데 국가가 국민들의 시민정신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것 같아서 기분은 흐뭇합니다마는 안동 시가 지금까지 전례로 봐서 하다 못해 강변에 있는 포장마차도 사업을 할 때, 이주시킬 때 이주비를 다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의 개정을 함에 있어서 목적이나 근본취지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나 사후 앞으로 조례를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좀더 철저를 기해주시고 그런 향후 우리 도시계획에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제9조입니다. 이 조례안이 개정 된지가 얼마 안되죠?

어떤 조례안.

제9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에 대해서 규정한 조례안이 저번 의회 때 상정되어서 이렇게 개정된 것 아닙니까? 현행 것이.

예, 맞습니다.

금방 이렇게 해놓았다가 내용들을 보니까 검사업무를 같은 사람이 아니고 다른 건축사가 하겠금 바뀌는 것 같은데 주요내용이 그래서 저번에 할 때 왜 그렇게 못했습니까?

그때는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같이 할 수 있도록 법이 그대로 시행이 되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 시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서 법이 개정되어서 이번 조례에 따라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도 보니까 이번에 개정하는 목적은 설계감리자가 검사 확인까지 하는 것은 자화자찬을 하는 격이기 때문에 검사만큼은 자격을 갖춘 다른 설계사가 하게끔 하는게 논리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법은 항상 양면성을 갖고 있잖습니까? 한 가지가 좋아지면 한 가지는 나빠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건축사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끔 조례에 규정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검사비라든가 이중적인 그런 불합리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설계나 감리자가 검사까지 다 대행하게끔 했던 것을 다른 건축사로 하여금 검사를 대행하게 하잖습니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안동 시 관내에 건축사에서 서로가 타 건축사가 설계감리 했는 검사를 바꾸어서 다른 사람으로 임명되어서 해야 되잖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건축사간에 서로 검사관계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어 지고 그로 인한 시민들한테 건축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한테 또 다른 중압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건축물이 정확하게 건축이 되고 양질의 건축물이 건축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사람이 검사를 함으로 해서 건축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해서 개정.

개정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도 개정안이 통과되었을 때, 조례가 확정이 되어졌을 때 조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셔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개정안 제11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지안의 조경에 대해서 이번에 보니까 대폭 완화를 많이 했네요, 현행조례안에 없던 옥상조경 면적도 법정조경면적에 산입을 해주고, 옥상조경 전에 일부분 있어도 적용하는 범위는 많이 확대했네요, 실질적으로 대지 안에 조경을 지금까지 규제를 해서 시행을 해왔는데 나타나는 문제점을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점이 나타납니까?

법적으로 조경의무규정을 둬 놨습니다마는 검사를 위한 조경이 된 부분도 많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조경부분이 여러 가지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예치금을 적립해서 시행도 하다가 그래서 원 취지는 일단 건축물과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에서 조경.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정안 제1호, 제2호, 제3호 해가지고 뒤에 계속 나오고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중에 대지 안의 조경을 규정하는 법의 취지가 도시에 메마른 정서를 순화시키기 위한 녹지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1호, 제2호에서 전에 보다 3분의 1정도 완화를 하는 조례안이네 그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은 현행안대로 했으면 생각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조경면적을 의무화함으로 인해서 시에 좀더 많은 녹지를 확보할 수 있고 물론 건축업주들로부터는 상당한 부담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개정하는 뒤에 제2항 1, 2, 3, 4호에 보면 옥상조경을 유도할 수 있게끔 옥상조경을 할 때 조경면적에 많이 산입 해 주도록 이번에 규정을 완화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에 부분은 그대로 놔둠으로 인해서 옥상조경을 많이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안되겠나 이래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11조1항 1호, 2호는 현행 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법령대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시의 실정을 감안해서 조례로서 제정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경기준은 종전대로 해도 저희들은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개정안 제13조 도로의 지정인데 이렇게 완화해 줌으로써, 길을 열어 줌으로 인해서 불법건축물 내지는 건축을 못하고 있는 빈 대지들이 상당히 많이 양성화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조례인 것 같은데 13조1항하고 2항이 1호, 2호가 내용이 중첩되는 것이 아닙니까? 1호에 보면 소유자의 파산, 사망, 실종 등으로 이해관계인의 실종 등으로 했고, 관계인의 동의를 얻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했는데, 또 2호에 보면 1호 이외 기타사유, 1호 이외 기타사유가 실종 등으로 하는 그 등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2호는 수정안에서 삭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타 사유가 있지만 범위가 애매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중에서도 특히 옛날부터 있어온 적산가옥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일부 그것을 생각해서 포괄적으로 기타 사유를 넣어 놓았는데 1호에 규정에 의해서 적용을 해도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례안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보고 쉽게 이해하고 접근이 용이해야 됩니다. 2호를 추가를 함으로 해서 더 헷갈리게 한 것 같은데 똑 같은 의미이고 다른 의미가 없다면 2호를 삭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실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11조제1항제1호, 제2호에 대해서 당초 현행조례의 취지 목적에 맞게 조경면적을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 제2호는 현행대로 하고 조례 제13조제2항은 제1항에 귀속됨으로 제2항을 삭제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상근간사께서 동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임상근간사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임상근간사께서 제안한 동의안의 가결에 대한 이의여부를 묻겠습니다. 임상근간사 동의안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안동 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심사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안동 시의회(정기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