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형수입니다. 1999년 12월 18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9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99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사회산업국장 노재숙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가운데 특히 저희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은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하에 연초 계획한 업무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업무추진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9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581억 9,300만원보다 29억 9,800만원이 증액된 611억 9,100만원이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8억 1,400만원보다 1억 8,300만원이 증액된 79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당초예산 253억 6,100만원보다 5억 9,700만원이 감액된 247억 6,400만원이며 환경청소과는 당초예산 146억 1,400만원보다 1억 9,600만원이 감액된 144억 1,800만원이고 위생과는 당초예산 5억 3,000만원보다 600만원이 감액된 5억 2,400만원이며 경제과는 당초예산 151억 600만원보다 38억 6,700만원이 증액된 189억 7,300만원이고 보건소는 당초예산 25억 8,000만원보다 7,000만원이 감액된 25억 1,000만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증액된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과의 중증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으로 2억 4,7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로 41억 600만원이고 사랑의 식당 운영비로 3억 1,800만원 등이며 환경청소과는 이동식 화장실 설치비로 2,500만원, 환경공해단속 승합차 구입비로 1,300만원 등이고 경제과는 석곡동 금곡마을 주변 농로포장공사 사업비로 7,000만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40억 6,400만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감액된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과의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금으로 3억 5,4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와 한시적 생계보호비 등으로 5억 5,000만원, 환경청소과는 쓰레기종량제 관급봉투 제작비로 8,000만원, 가정청소 대행사업비로 1억 100만원,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로 6,000만원, 위생과는 동림동 선녀정 보수비로 500만원, 경제과는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시설비로 1,000만원, 공공근로사업 관리비 등으로 2억 4,300만원, 보건소는 방역 약품비와 방역소독 인건비 등으로 2,200만원, 일본뇌염, 간염 약품구입비로 1,900만원 등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로서 생활보호 대상자 확대실시로 수혜자가 증가하여 의료보호비로 1억 8,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저소득층 보호와 실업대책 관련 공공근로 사업비 등이 주로 증액되었으며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예산 절감분을 당초예산에서 감액 조정하여 정리하는 방향으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각 항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관련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더욱더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형수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9년 12월 18자로 회부된 ’99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각 과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611억 9,19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81억 9,367만 4,000원보다 5.2%인 29억 9,826만 5,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를 각 과별로 분석해 보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의 예산이 247억 6,422만 6,000원보다 2.4%인 5억 9,720만 2,000원이 감 되었는 바 그 주된 증감 내용은 장애인 생계비 및 교육비 3,659만 7,000원, 아동복지 시설 위탁금 2억 707만 7,000원이 증 되었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 3억 5,434만 8,000원, 생활보호대상자 의료 및 구료비 5억 5,050만 3,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예산액 144억 1,818만원으로 기정예산 146억 1,424만 9,000원보다 1.3%인 1억 9,606만 9,000원이 감 되었는 바 그 주된 증감 내용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4,290만원이 증 되었으며, 수용비 및 급량비 7,760만원이고 가정청소 대행사업비 1억 136만 9,000원, 생활폐기물처리 수수료 6,0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액 5억 2,477만 6,000원보다 1.2%인 62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감 내용은 시설비 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 189억 7,396만 5,000원보다 25.6%인 38억 6,740만 9,000원이 증 되었는 바 그 주된 증감 내용은 공공근로사업비 40억 6,455만 1,000원, 시설비 7,000만원이 증 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000만원, 공공근로 사업관리비 및 여비 1억 1,977만 6,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액 25억 1,079만 2,000원보다 2.7%인 6,967만 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감된 내용은 인건비 2,800만원, 재료비 및 일시사역인부임 2,267만 3,000원이고 의료 및 구료비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79억 9,78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78억 1,490만 5,000원보다 2.3%인 1억 8,296만 9,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각 과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공상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년도 사회복지 업무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2000년 새해에도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 일반적인 정책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 있으니까 사회산업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생활보호관리 사업예산을 보면 감이 되었는데 수요가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시혜가 줄어들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 계상을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편성시 전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몇 % 예산을 증원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과다책정되어서 정리하고 남은 것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나오겠는데요?

4/4분기 보고해 주면 집행한 것을 봐가지고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인원비교를 해서 책정을 하대요.

과장 설명대로라면 3차 추경에 삭감된 부분을 할 것이 아니라 1차나 2차 추경시에, 지침이 그 때는 내려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99년도 예산을 ’98년도에 예상해서 10%면 10%, 20%면 20% 계상해서 예산을 짰다고 하더라도 그 이듬해는 수혜자나 수혜자의 지원금액이 세부적으로 확정되고 나면 없는 예산을 결산예산까지 놔둘 것이 아니라 1차나 2차 추경 때 바로 잡아서 예산 편성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주로 3/4분기 때 정리가 많이 됩니다. 당초에 연간 내시가 1,989명인데 1월부터 평균을 따져보면 1,800명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1,989명으로 책정했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해 놓은 것을 보면 1,820명 선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차액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자치단체에서 보조나 다른 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 6억원 정도나 감액될 돈을 1, 2차 추경 때 예측을, 그 때는 예측이 아니라 확정이 되어서 지침이 나갔다고보면 그 예산을 다른 곳에 운용할 수도 있을 텐데 결산추경까지 가지고 간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걸 지적하고 싶은데 물론 이것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뿐 아니라 다른 부서도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의 구정 집행은 항상 시대적인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본위원은 의회가 예산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항상 사회산업국 예산 편성에 있어서 빠진 것, 아쉬운 것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IMF 이후에 작년보다도 올해가 결식아동 숫자가 현저히 증가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또 노숙자들이 지난해보다 많이 발생해서 거리를 방황하는 것도 알고 있죠?

노숙자는 시에서 판단하기로 저희 시 관내에는 그렇게 우려한 만큼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노숙자가 없다고요? 관리를 시에서 하기 때문에 구에서는 행정적인 배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2000년도 본예산에도 그런 게 없고 정리 추경에도 결식아동 지원을 위한 대책이나 노숙자 지원대책이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예산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국장께서는 구의 중요한 위치에 계시므로 이 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소홀히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에 노숙자와 결식아동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은 아니죠. 결식아동은 조치를 하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본적이 없어요.

이런 점도 위원님께서 생각해 주셔야 할 겁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자칫 잘못하면 선심성 예산으로 분리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노숙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통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식아동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예산편성으로 되어 말썽이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식사를 거르는 애들한테, 결식아동들한테 밥을 해결해 주는 것이 선심성 예산이라면 장애인 돕고 노인들 돕는 예산 전체가 선심성 예산이에요. 오히려…….

위원님, 결식아동은 교육청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대책을 수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산이 도대체 본예산이나 추경, 어느 곳에도 보이지 않아요. 지금 실태 파악도 안되어 있죠? 정책방향을 결정하면서 국장께서 이런 부분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환경청소과 예산이 지난 구정질문 때도 본위원이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만 환경청소과 예산을 보면 지난해나 올해나 예산면이나 정책면이나 도대체 변화가 없어요. 북구청이 환경에 관심이 없는 것은 청장이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까, 국장께서 그런 의지를 보이지 않는데서 유래된 것입니까? 작년하고 똑같아요. 보다 진취적으로 환경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라고 요구했고 국장께서도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휴지통도 작년 구정질문 때 이야기 했는데 올해 예산에 50만원짜리 15개밖에 안 올라왔어요. 휴지통 숫자를 줄이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국장께 굳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물론 과장께서도 예산 반영을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국장이 사화산업국장으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으로서 청에다 자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 게 안 되니까 환경이나 그런 분야에서 소홀하게 되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내년이나 변화가 없습니다. 일시 머물다 가실 자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시는 동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식당 개설 취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지금 사랑의 식당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본래 점심을 해결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사랑의 식당이 만들어졌죠? 부자 노인이나 누구나 상관없이 사랑의 식당이 동네노인들이 전부 식사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태인데 이용자들 실태분석을 해보셨어요?

제가 와서는 안 해봤습니다.

그것도 지시해서 실태분석을 해보시고 사랑의 식당 운영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와서 식사하는 식당이 아니고 점심을 해결하기 어려운 소외받는 분들이 와서 식사하는 사랑의 식당이 되어져야 되고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절약되는 돈이 있다면 결식아동이나 노숙자들을 지원하는데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식아동과 노숙자 관계도 챙겨볼 것이고 환경관련 예산도 어떤 시책을 할 것인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식당 관계도 실태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48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3,300만원이 삭감이 되고, 보육시설 운영비 2억 4,1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뭡니까?

보육시설운영비는 보육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인건비하고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자라서 2억 4,1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시설 운영비는 삭감이 되고 아이들을 위해서 운영하는데 시설비는 줄어들고 보육시설운영비는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고아원인데 당초에 95명으로 책정되었는데 85명으로…….

줄어든 인원의 감액이란 말입니까?

예.

밑에 보육시설 운영비는 뭡니까?

어린이집입니다.

늘어난 이유를 말씀하세요.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이 늘어나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육시설 아동이 들어오면 1년 동안 있는 것이지 분기별로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럽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를 입학하면 계속 다니는 것 아닙니까? 한두 사람은 다른 데로 오갈 수 있지만 2억 4,100만원이 늘어나고 증액된다는 것은 큰 이유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한시적 생계보호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소득층 아동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3회 추경 아닙니까? 본예산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3회 추경에 이렇게 변동이 많다는 겁니까?

한시적 생계보호자로 해가지고 그에 따른 아동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도 모자라 가지고 소요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국비 요구를 했었습니다.

한시적인 영세민은 동에서 동장이 보고합니까?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동에서 현지 답사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이 오면 저희들이 또 나가서 조사를 해서 책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과 관련없는 사항이지만 사회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수탁자 선정에 대한 심사결과보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정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신청자격 해가지고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공고일 현재 광주시내 본사무소를 둔 설립등기가 된 법인단체, 운영비 30% 이상 재정부담능력이 있고 사회복지사업 실적이 있는 법인으로 신청자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 군데서 신청을 받았는데 이일성로원 빼놓고 두 군데는 무자격자로 처음부터 결정한 이유가 뭡니까?

결정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접수날 오후 늦게까지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 간 접수를 받았는데…….

마지막 날 5시경에 접수를 했다는 말씀하시려고 그러죠? 그런데 심사위원회에 내놓으면서 두 군데는 부적합이라고 임의적으로 판정한 이유가 뭡니까? 신청자격이 부족하다는 거죠? 근데 왜 모집요강에 이렇게 내놨어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세 군데 다 단체잖아요.

한 군데는 설립이 안 됐어요.

설립이 안 됐더라도 법인이나 단체라고 규정이 돼있거든요.

노아동산은 단체도 아니고 법인을 설립하려고만 했었지 단체로 구성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또 한 군데는 단체가 아닙니까? 광주재활신협이네요. 단체가 아니면 뭡니까?

주 업무가 금융업을 하고 있어서 해당이 안 됐습니다.

처음부터 신청자격을 제한하든지, 신청자격을 이렇게 공고하면 안 돼죠. 그래놓고 부자격자로 하면 누가 보든지 수긍할 수 없는 형태에요. 신청자격을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해가지고 비영리 법인이 신청을 했는데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미리 해놓고 심사위원회에 내놓는 것은 부단히 작위적인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심사위원회에 부적합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다음에 심사기준에 보면 배점이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법인에 실적이 없다면 실적에 영점을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사회복지에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합이라고 전제하고 들어가는 것은 지극히 잘못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에서 작위적으로 한 겁니다. 배점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죠. 있어서도 안되고요. 그런데 왜 그런 잘못을 저질렀느냐고요. 누가 보기에도 이거 문제가 있는 거에요. 심사배점은 사업계획수립, 사업능력,행정수행능력, 재정부담능력, 사회기여도, 배상책임능력, 이래가지고 점수배점을 다 해놨어요. 그 단체나 법인이 신청을 했으면 배점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도록 심사위원들한테 자율성을 부여해 놓고 심사를 해야지 처음부터 다른 두 군데는 부적합이라고 써놓고 어떻게 심사할 수가 있느냐고요.

심사는 별도로 심사위원들이 했습니다.

점수를 매겼어요?

부적합한 것은 저희들이 서류검토를 해보니까 부적합하다 이거였지 위원님들이 별도로 점수를 다 매겼습니다.

부적합하다는 이유가 사회복지법인이 아니고 노인사회복지사업 실적이 없기 때문에 부적합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자격기준에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노인복지사업 수행경력이 있는 단체 혹은 법인이라고 자격제한을 했어야죠. 신청한 사람들한테는 처음부터 자격제한을 안 해놓고 심사할 때만 제한하는 것은 지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 당시 이 관계도 위원님들이 서류를 만들기 전에 전체를 달라고 해서 위원님들께…….

아니, 왜 만들 때 과장께서 부적합이라는 판정을 해놓고 심사를 하느냐 이겁니다.

저희들이 서류검토를 해보니까 부적합해서, 저희들 의견입니다. 심사위원님들은 거기서 점수를 다시 매겼어요. 거기서 판단을 했었습니다.

이게 공모 때는 신청자격에 개인 법인 단체 이렇게 해놓고 심사할 때는 노인사회복지 경력이 없는 자는 아예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을 해서 심사위원회에 이것을 내놨어요. 이런 작위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정삼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이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금년 한 해도 복잡한 업무추진 과정에서 따뜻한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덕분에 원만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된 점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 소관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1쪽 이동화장실 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왔기 때문에 지정해서 이동화장실을 구입하라고 된 것입니까?

31사단에 오는 견학인원이 하루 평균 1,000명 정도 되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시와 31사단이 협의가 됐었고 임대차로 해서 30개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관리는 누가 합니까?

자체에서 합니다.

관리 부담은 없겠네요.

우리는 그런 부담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공해단속 소형 승합차를 구입하라고 지정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지정된 것은 없고 여비 이외에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게끔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생과도 차가 있고 지금 국장들 소형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과별로 승합차를 한다면 구청 차량 대수가 너무 많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배출가스 단속을 하는데 기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싣고 단속을 나간다든가…….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현재 봉고차가 있는데 ’92년산이라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어요. 지도 단속하는 전용차는 사실상 절대적으로 필요한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52쪽 일반수용비 쓰레기 관급봉투 7,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과장의 설명 중에 쓰레기 반입량이 줄어서 남았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겁니까, 계상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금년 4월부터 공동주택 8만 세대에서 전세대로 확대해서 음식물쓰레기가 따로 빠져나갑니다. 현재까지 1만 3,000t 정도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생활쓰레기의 양이 1만t 이상이 줄었고 그래서 봉투소요량 자체는 실질적으로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300만원 2대가 있는데 어째서 결산추경에 세웠습니까?

공중화장실 평가로 2,000만원 상사업비 내려온 것 중에서 저희 과에 노후된 컴퓨터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상사업비가 안 내려왔더라면 구입을 안 했겠네요.

저희는 전산파트에 지원을 요구합니다만 각실과가 노후된 것이 많아가지고 예산 사정에 의해서 지원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번에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식화장실에 대해서 추가로 묻겠습니다. 23개 중에서 31사단에 20개 간다면 3개는 어디로 갑니까?

광주호 낚시터 인근에 1개소를 설치하고 여름이면 첨단대교에 상당히 많이 몰려들어서 그런 부분에도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두암동 순환도로에도 게이트볼장 인근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주호에 설치는 어디 지역에 할 계획입니까?

우리 북구 관내에 정자 경계로 해서 담양 구간, 우리 구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간에서 낚시객들이 몰려드는 부근을 생각하고 있는데 현장을 실사해서 적정한 위치에 추후 설치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동식화장실이 1개 가지고는 많이 부족할 겁니다. 담양경계에다 설치하는 문제도 있고 다리 밑 상류쪽에 설치했을 경우 홍수가 났을 경우에 침수의 우려도 있고 또 멀리 설치한다면 이용도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저쪽 소나무밭 밑에 설치가 가능할지 몰라도 나머지는 설치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설치하는데 상당히 판단을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잘 판단해서 시민들로부터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판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과장님 군부대 20개 설치는 군부대 야영훈련장에 설치합니까?

31사단 내부에 민간인들이 견학차 많이 오는데 굉장히 광범위해서 연병장 주변에 사람들이 이동을 하면서 화장실이 없는 쪽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안에는 기존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설치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연병장 앞쪽하고 내부에 안보회관, 교육관 주변에 거리 자체가 멀어서 거기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지 가서 답사해 보셨어요? 꼭 필요해요?

저희도 구입 전에 한번 나가서…….

이것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31사단에다 20개소를 설치해 주라고 목적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것은 아니죠?

시하고 31사단하고 사실상 합의가 된 부분입니다.

방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광주호 상류에 가서 보면 너무 광활해서 화장실 하나 설치해 봐야 화장실 이용을 못해요. 최소한 3개 정도는 설치해야 낚시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하나 가지고는 설치해 봐야 효과가 없어요. 잘 판단하셔서 31사단을 줄인다거나 추가로 더 설치할 수 있으면 해서 기왕에 설치했을 때는 민원 편의 위주로 설치해서 그래도 거기 오신 분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3군데 정도는 해줘야 되겠다해서 추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 파악을 해보십시오.

예, 나가서 면밀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세입부분에 재활용품 교환센터 임대료가 128만 2,000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1년분 임대료입니까?

11월, 12월, 2개월분입니다.

그 전에는 무상으로 임대를 해줬습니까?

작년도나 그 이전에는 건물자체를 40평을 증설을 했습니다. 그 비용하고 상계조치를 했습니다.

계약할 때는 임대료가 있었죠?

당연히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데 거기서 자체 건물을 증설한 비용하고 일정기간하고 계약을 할 때 상각을 시켰다는 거죠. 그 기간이 금년 10월말로 종료가 되고 재계약을 하면서 기간자체가 종료되기 때문에 임대료를 징수하게 된 것입니다.

일단 임대료를 받고 여기서 증설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계된 부분이 몇 달 부분을 상계를 시킨 것입니까? 몇 년도부터 임대가 나갔습니까? 직영으로 하다가 사랑방하고 계약이 된 것 아닙니까?

약 3년이 됩니다. 기존 기간이요. 앞으로도 3년 정도 계약이 돼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50쪽 공중화장실 관리면에서 급식을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하게 됩니까?

상사업비 중에서 야근하고 화장실 부분만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과 업무를 추진하면서 전반적으로 나가서 야근을 많이 하고 기존에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차원에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