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종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 18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무상사용허가재산의유지·관리경비면제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총무과장 김창전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특별대상을 조정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는 출산휴가를 의무조항으로 강화해 가지고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은 60일 이내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의 임의규정을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로 강제규정이 되었습니다. 임신할 경우 검진을 위해 매월 1일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고 생후 1년 미만 육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조사 특별휴가 조정은 본 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5일에서 7일로 되었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탈상 시 1일에서 2일로 되었습니다. 또한 사망 및 탈상 시 특별휴가 대상자를 확대하였고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로 되었습니다. 또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로 확대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제안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녀평등 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고 개정하려는 주요골자는 임신 중인 여자공무원은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로 출산휴가를 의무조항으로 하였으며 임신할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 여성보건휴가를 하도록 하고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23조4항을 신설하였으며 본인 및 배우자의 사망 시 5일의 특별휴가를 7일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탈상 시 1일을 2일로 경조사 특별휴가를 조정하였으며 사망 및 탈상시 특별휴가 대상이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로 되어 있는 것을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재자매의 배우자로 확대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이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년 미만 육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는 23조4항인데 매일 1시간 정도는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1년 미만 육아를 가진 자에 한해서요.

전에는 없었어요?

예, 전에는 없었습니다. 신설되었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60일 휴가는 강제사항이고 임신한 여성은 검진을 위해 매달 1일 여성보건휴가를 낼 수 있다는 것은 임의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경영회계과장 이상철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제6호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1건당 예정가격 1억원 이상은 토지나 건물 등의 중요한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계획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난 ’97년 과대동 분동 계획에 의하여 동운3동에서 분동되어 임차 사용중인 동림동사무소의 청사신축과 경제난 극복을 위한 관사 운영 개선대책으로 일곡동 814 - 4번지 쌍용아파트 101동 1403호를 ’98년 7월 용도를 폐지했습니다. 현재 임대중인 구관사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재산의 규모나 형상 등으로 보아 보존에 부적합 재산으로써 장래 활용가치가 없는 유동 14 - 36번지 외 23건의 소규모 잡종재산을 처분하고자 상정했습니다. 특히 소규모 잡종재산의 매각은 영세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유재산 매입 시 신청서 계약까지 희망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처분하고자 2000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본 계획안이 행정 편의제공 및 영세주민들의 오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상사용허가재산의유지·관리경비면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및 국민투표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주민의 통일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통일의지 대변 기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는 바 이를 위하여 국가기관에서 우리 북구청사 일부를 계속 사용하고자 무상사용허가를 신청하고 또한 사용허가 재산의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도 면제를 요청함에 따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하고 사용허가한 재산의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서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면제코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보건소 3층 240.51㎥ 또 별관 1층은 70㎥로 기간은 3년입니다. 그리고 평화통일자문회의 북구협의회는 본청 2층에 있습니다. 51㎥가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사용허가는 2000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북구청장제출)] [3. 지적도등본(북구청장제출)] [4. 무상사용허가재산의유지·관리경비면제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무상사용허가재산의유지·관리경비면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안한 이유는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 취득,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소 착오가 있었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97년 3월 1일자 과대동 분동계획에 의해 분동되어 임차사용중인 동림동 사무소의 청사 신축 부지 660㎡의 취득 예정가격이 5억 1,414만원으로 되어 있어 지방재정법 제84조제2항제1호의 시·군·구, 자치구에 1억원 이상이 되어 중요재산의 취득에 해당되며 ’98년 7월 13일 용도 폐지하여 현재 임대중인 구청장 관사인 일곡동 쌍용아파트 101동 1403호와 재산의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보존에 부적합 재산으로써 장래 활용할 가치가 없는 유동 14-36번지 등 24건의 잡종재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무상사용허가재산의유지·관리경비면제안을 제안한 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제2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선거 및 국민투표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통일문제에 대한 의견 수렴과 통일의지 대변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지역협의회가 우리 구 청사 일부를 무상 사용 허가하고 사용 허가한 재산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연간 400여 만원의 유지관리비를 2000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2년 간 면제하고자 무상사용허가재산의유지·관리경비면제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경쟁입찰해서 처분할 것인가, 어떻게 처분할 것입니까?

처분계획은 현재 잡종재산에 대하여 임대를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쪽입니다만 2평, 3평, 10평 미만은 대부분 담장 사이에 끼여 있는 구거가 대지로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본인이 매입하고자 했을 경우 본인들의 뜻을 받았습니다. 이번 2000년 계획에 올려서 의회에서 확정해 주면 본인의 원에 의해 구청하고 매매체결해서 처분하는 식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줘가지고 매각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매한 것은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지적도라도 가지고 와야지 자료가 부족하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운암동 393-10번지에 102.5㎡는 30평 이상이 되는데 운림동 라인아파트에 살고 있는 조정심 씨가 사용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실무자가 약도 가지고 갑니다. (청취불능)

알았습니다.

동사무소 필요 없는 재산관계에 대해서는 처분 계획이 없습니까?

처분 계획은 결재를 득한 후에 의회에 보고 드리고 처분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법에 있기 때문에 법대로 당해연도에 처분한다든지 취득을 한다든지 하는 계획을 전반적으로 세워가지고 할 일이지 이것은 이것대로 따로 처분하겠다. 저것은 저것대로 처분하겠다. 이런 행정이 되어서야 되겠어요. 제 생각에는 잘못된 것 같은데요.

국유재산하고 구유재산하고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것은 구유재산이 아니에요?

이것은 국유재산입니다.

그러면 관사도 국유재산이에요?

아닙니다.

이왕이면 늦어도 같이 병행해 가지고 윗분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 후 이러한 계획으로 하겠다 해야지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저것은 저것대로 우선 취급한 것만 하면 행정에 획일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번에 감사 때도 강조를 강하게 했습니다만 그런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필요 없는 재산을 놔뒀다가 각 단체에서 우선 급하니까 빌려서 쓰자고 하면 안 줄 겁니까? 청장은 입장이 딱하면 주지요. 한번 줘버리면 그 분들에게 회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구유지가 됐던 시유지가 됐던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용료는 받고 있지요?

예.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요. 사유지에 도로를 내가지고 사용하고 있으면서 사용료조차도 안 주고 있는 관공서는 위법 아닙니까?

뚜렷한 증거가 있다면 시장이나 구청장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내가지고 확정 판결이 되면 그것은 청원대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소송을 해야지만 줘요, 소송을 안 해도 줘야지요. 사유지를 사용해 놓고 돈을 안 주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재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근거를 제시할까요?

11월 26일입니다.

김한용 재산관리담당 김한용입니다. 이번에 구유재산 필지별로 올린 것은 한 건으로 계상하면 해당이 안 됩니다. 다만 쌍용아파트 빼고는 전체를 합하면 1억원이 넘어서 이것을 올렸고 이것이 그 분들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으로 올려놓고 저희들이 찾아가서 사고 싶다면 매각을 하는 것이지 전체를 판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개인의 수요에 의해서 매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해주셔도…….

말씀 잘 하셨어요. 그러면 사전에 팔지 안 팔지 확인해 가지고 할 일이지 이것을 팔겠다고 계획으로 넣었어요.

김한용 내년에 매각이나 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빠진 부분은 수시로 임시회 때 변경계획을 합니다.

김한용 세입부분으로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늦은 것은 분명합니다. 왜그러냐면 동림동 사무소 신축비를 세우려는데 내부적으로 결정이 안 되어 가지고 늦었어요. 그 부분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예산편성 전에 반드시 제출하겠습니다.

동사무소도 이것하고 같이 해놓으면 그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하려면 1억원이 넘으니까 별도로 분리해 가지고 하려고 했군요.

김한용 사용하지 않고 있는 동사무소 문제는 저희들이 간부님들하고 의견을 나눴는데 파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방침이 결정되면 변경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냥 번지만 나열이 되어 있는데 매도를 할 때에는 경영회계과에서 자체로 하는 것입니까, 간부회의에서 다만 몇 푼이라도, 의회의 의결은 안 받더라도 예를 들어서 평당 1만원이 된다고 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10%, 20%를 감면해 주고 사라고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한용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땅을 임대해 주었거든요. 임대를 해주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추경에도 할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팔 때는 감정평가가격으로 하거든요. 그 가격이 예정가입니다. 그 이하로는 절대로 안 되지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개인 대 개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도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하는데 깍아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촉구를 하고 의결을 해주십시다.

지금 우체국은 임대를 안 받지요?

받습니다. 광주은행도 받습니다.

우체국은 안 받아요. 우체국은 임대료가 빠졌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안 받는다고 하대요. 관리비도 우리 것으로 쓰고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되어야 하지 않냐 해서 묻습니다. 잘못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김한용 ’92년도에 북구청하고 전남체신청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유치하려고 무상으로 주는 조건하고 각종 집기까지 협약이 되어 있더라구요. 지금까지 무상으로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협약서가 있지요, 협약내용에는 몇 년간이라고…….

김한용 연도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협약서가 나왔는가 저희들도 사실은 의심을 하거든요.

재산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답변할 준비를 미리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재산관리 잘 못 한다고 하지요. 본위원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재산관리를 집행부에서 잘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정을 잘 해나가고 원만하게 하자는 뜻이지 추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말고 관리비도 협약내용에 있다면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만약에 없었다면 이것을 협약내용에다 넣어야지요. 받아야 할 관리비를 안 받은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김한용 저희들이 작년에 전남체신청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협약도 협약이지만 그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워달라. 그렇지 않으면 돈을 내라고 여러 차례 문서로 얘기를 했거든요.

협약서 내용이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비우라는 소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김한용 여러 차례했습니다. 자기들도 구조조정이 되면 2002년까지 나간다는 회신을 받아놓은 것도 있습니다.

우선 협약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