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울산광역시의회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99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 등 의회사무처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를 한 후 그 동안 질의, 토론을 통해 심사완료한 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 및 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기획관리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에 이어 기획관리국부터 실·국·사업소단위로 실·국·사업소장의 예산안개요와 중점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 답변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실·국·사업소 예산안심사시 예산부기별 구체적인 질의, 답변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가능한 한 실·국·사업소별 중점사항에 대한 질의만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99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교육사회위원회소관

기획관리국장 전성덕입니다. 먼저 '99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실 김헌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제안설명)

전성덕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봉입니다. '99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048억7,900만원으로 '99년도 제1회추경예산액 3,817억8,800만원 대비 6%에 해당하는 230억9,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3쪽에 세입입니다. '99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 안의 세입규모는 4,048억7,900만원으로 '99년도 제1회추경예산액보다 230억9,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성질별 내역도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능별 내역과 소관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에서 세입부분은 역시 분석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세출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석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보조금 교부결정지연에 따른 지방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이 제때 지원되지 않아 당초예산 편성시 반영되어야 할 각종 학교관련 시설비가 중앙예산 미확정으로 결산추경시 확정내시 됨으로써 연도말에 가서 사업비가 확정되어 명시이월사업비가 크게 증가되고 있는 등 동절기공사시행 및 예산편성상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매년마다 반복되고 있으므로 국고지원금에 대한 적기 지원방안에 대하여 신중히 대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추경예산안 중 감액 주요사업부문입니다. 예산편성은 당초 수행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편성되는 것임에도 이번 추경의 경우는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사업조정에 따른 감액사업비가 20억8,500만원이 되므로 앞으로는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보다 신중한 검토후에 편성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주요사업내역에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지원에서 사립학교는 6억원 정도 증되고 특수학교는 1억원정도가 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대호입니다. 김춘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고등학교가 5억9,000만원 증된 요인과 특수학교가 9,000여만원 감액된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2월말 기준을 해 가지고 정산을해 보니까 사립고등학교에는 5억9,000여만원의 교직원인건비가 증액요인이 발생하였고, 특수학교는 오히려 9,000여만원이 감액되는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번에 결산추경에 그러한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감된 원인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까?

사립학교는 감액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했는데 주로 뭐냐하면 기간제교사를 쓰는데 사립학교 중에서도 특수학교는 기간제교사를 적게 쓴 셈이 되고, 또한 사립학교 중에서도 일반특수학교를 제외한 학교에서는 기간제교사를 생각보다 적게 쓰고 일반 인건비가 더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과소관에 보니까 다목적 이라는 용어가 많이 있는데 강당도 다목적강당신축, 교실도 다목적 교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데 명칭을 다목적이라고 합니까?

다목적이라는 말 자체는 글자 그대로 다목적입니다.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강당이라고 하면 그 속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명칭을 다목적이라는 글자를 넣어가지고 합니까?

다목적 교실이라고 하면 강당보다는 규모가 조금 적은 부분을 얘기를 하게 되고 체육관이라고 하면 강당보다는 크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 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8페이지에 울산경희고에 다목적 강당신축했는데 이것은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330평입니다.

중앙여고 다목적교실 신축은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예산서상에 5억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목적교실이라는 명칭을 썼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 내부계획은 체육관으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번에도 교사위원회에서도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만 울산은 전국체전을 할 수 있는 체육관시설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전국체전을 유치할려고 하면 각 학교마다 체육관이 다 서도 모자란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차츰차츰 지어나가는데 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한꺼번이 다 짓기는 어렵고,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신청을 하고 있고, 의논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 예산으로써 5억원정도로 산정하면서 표현을 그렇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목적교실을 기존 있는 학교에다 증축하는 것입니까?

신축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다목적교실 신축은 몇 평입니까?

앞으로 계획은 체육관을 지을 계획이기 때문에 675평 정도 됩니다.

건물이 어떤 규모로 지어질런지 몰라도 경희고에 300평짜리를 8억원이라는 예산이고, 중앙여고는 600평에 4억5,000만원 밖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크게 체육관으로 지을 예정입니다.

강당은 단가가 훨씬 비싸고 그렇거든요?

앞으로 14억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목표한 대로 675평 정도의 체육관을 지을려고 하면…….

이런 것을 왜 추경에 반영합니까,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우리 자체 예산을 가지고 먼저 조금 편성해 놓고 교육부에 가서 특별교부금 신청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내세울 생각으로 해서 추경에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4억5,000만원만 하면 중앙여고 다목적교실은 올해 종료가 되는 것입니까?

종료가 안됩니다. 계속사업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에도 예산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될 것입니다.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 가지고 중앙에 가서 좀 따와야 됩니다.

그러면 2000년도 본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고…….

예.

그러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네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예.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성신고등학교에서 소음으로 인해서 시에 방음벽을 150m 설치해 달라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오기 이전에 교육청에 상당히 소음이 있어서 수업에 지장이 있다는 내용을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실제로 소음때문에 수업에 지장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교육청에서 알고 있었는데 우리한테 예산이 올라왔는지 교육청은 전혀 모르고 학교에서 바로 올라 왔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50m 방음벽을 해 달라고 올라왔습니다. 금액도 상당히 몇 억원입니다. 그 내용을 사실은 그 소리가 수업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교육청에서 알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그런 사실도 없는데 학교에서는 바로 시에서 이것을 해 주십사 하고 올라왔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까?

방음벽관계는 원칙적으로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반드시 학교가 서있는 부분에 도로가 간다든지 철로가 갈 때는 의무적으로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조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 가서 정말로 수업에 지장이 있는지 체크해서 우리한테 보고해 줄 수 있습니까?

성신고등학교는 소음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소음측정한 대상학교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주는데 타당 성이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전혀 소음도 안나는데 예산달라고 하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면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룡고등학교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무룡고등학교 옆에는 철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원인자부담원칙 적용을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도청이다, 또 이런 부분에 공문도 내고 상당히 절충을 하고 있으나 시설자체가 상당히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있거든요.

김춘생위원입니다. 학무국장님, 혹시 삭감조서내역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산안 설명서 5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금 저소득자녀지원 국악 및 전통예술지원해서 100% 삭감되었는데 평생교육체육과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한번 보시고…….

당초에 국고지원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지방비에 책정해 놓았다가 국고지원이 되는 바람에 중등교육과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초등교육과는 삭감이되어도 괜찮을 것으로…….

현재 삭감된 부분은 전체 이의가 없다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학교운영지원과 98쪽입니다. 운영지원과장님이 대답해도 좋습니다. 위에 98쪽에 보상금액에 자체학교평가 자구노력지원비해서 초등학교에 3억8,000만원쯤 되는데 평가기준에 대한 설명과 지금 까지 했으면 지급한 학교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오늘 학교운영지원과장님께서 새교육공동체 주관으로 하는 새교육한마당전시회에 참석하기 때문에 불참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구노력비지원은 시·도평가에서 다루는 상금을 42여억원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것은 상금조로 배부가 되는 것입니다. 상금을 평가대상 학교를 평가를 해서 평가를 상·중·하 우열을 가려서 저희들이 배부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학교에 전체적으로는 기본금을 배정을 고르게 했습니다. 초등 경우에는 18학급이하는 300만원, 19학급에서 36학급은 400만원, 36학급이상은 500만원으로 하고,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1등급이 1,000만원, 2등급이 700만원, 3등급이 500만원해서 차등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전체 42억원 중에 상금외의 것은 전적으로 교단선진화사업에 투입하도록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까?

심사기준은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처음은 아니지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두번째입니다.

가령 작년에 지급된 학교가 올해도 그 기준에 된다면 올해도 끌고 나갈 수 있습니까?

대상이 다릅니다. 작년에 Ａ그룹으로 했으면 이번에는 Ｂ그룹이 대상이 됩니다. 다음에는 Ｃ그룹이 대상이 되고, 평가대상 학교가 다르기 때문에 이중지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한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몇 년쯤 되어서 해당될 수 있는 것도 없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3년만에 한번씩 되는데 매년 하던 것이 내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되는데 2001년에 저희들이 다시 Ｃ그룹 대상으로 평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기준이 아주 상세히 되어 있다고 하니까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완벽하고 철저한 평가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나봅니다.

아주 많은 영역이 산정되어 있고,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위원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선에 교장, 교감, 전문직이 통합되어서또 학교운영위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장확인을 거쳐서 평가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주 엄중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에 해당 되시는 분 계십니까?

방금 제가 질문한 것을 또 합니까?

지금 이중질의입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평생교육체육과에 울산여상의 공립학교, 88페이지 90페이지, 이게 추경예산에 반영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학교의 교기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동규입니다. 88페이지에 체육기구구입 말씀이시지요. 여상이라든지 중앙고등학교, 울산대표팀인데 전국체전을 위해서 동계강화훈련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학교요청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울산대표팀입니다.

울산대표가 출전하는 학교 같으면 연중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장비가 필요하다면 연초에 충분한 체육회와 연관되어서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일어난 사항처럼 추경에 반영된 내용은 문제가 있지 않나, 제가 하는 지적은 왜 이런 사안을 계획성있게 처리를 하지 않고 갑자기 일어난 사안 비슷하게 추경에 반영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울산여상에 사격이 갑자기 교육청에 지시라든지 이런 차원으로 사격팀이 창단되었다든지 갑자기 생기니까 이런 기구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예년부터 이런 사격팀이 있고, 중앙고에 검도팀이 있으면 이런 장비는 연초에 사업계획이 짜여져서 장비구입은 다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쓰면 또 사주고 합니다.

체육과 문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조정에 따라서 예산절감을 통해서 1년동안 예산 집행한 결과 1억7,000만원 정도가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교기육성을 학교에 지원 하고자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추가지원입니다.

이런 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설명이 이해가 되는데 계획성있게 일을 처리해 주시는게 바람직하다, 이런 내용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예산편성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학무국, 울산교육연수원, 울산교육과학연구원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도서관과 남부도서관, 동부도서관, 강남·강북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부도서관, 남부·동부도서관, 강북·강남교육청순으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태진 중부도서관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도서관장 이태진입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제안설명)

이태진 중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도서관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도서관장 이흥작입니다. 남부도서관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제안설명)

이흥작 남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울산시정과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 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동부도서관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제안설명)

고경희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복 강북교육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교육장 오현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헌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강북교육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제안설명)

오현복 강북교육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문 강남교육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교육장 윤정문입니다. 강남교육청소관 1999년도제2회울산광역시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제안설명)

윤정문 강남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예산안 제안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중부·동부도서관장님, 남부에서는 복사기를 이번에 구입했는데 중부, 동부는 복사기가 현재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중부에서는 저시력확대경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까?

예.

중부나 남부나 동부가 다 같이 도서관인데 있는데는 있고, 없는데는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신규로 새로 증축하면 법이 개정되어서…….

그렇지만 형평상 신규로 한 곳은 있는데 오래된 남부는 없다고 하면 남부관장님께서는 마음적으로 안좋으실텐데 지금까지…….

작년과 금년 1년 차이입니다.

복사기는 다 있다고 봐도 되네요. 다른 것은 특별한 사항은 없으시고요?

예.

그 다음에 강남교육청이나 강북교육청 교육장께서는 삭감조서내역을 갖고 계십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 중요한 방학중에 결식학생 중식지원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언론쪽에서도 보도한 바도 있는데 이게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었을 때 어떤 대처방안이나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지방비를가지고 신청했는데 국고지원이 되기 때문에 삭감이 되어도 관계 없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일단 학생들에게는 큰 지장이 없다는 거죠. 지금 강남교육장님, 예산 165쪽을 보시면 중남초등학교 방음벽 설치가 있습니다. 117㎡ 되어 있는데 몇 ｍ쯤 됩니까?

60ｍ정도 됩니다.

높이가 몇 ｍ 해 줘야 대충…….

교실안에 방음벽이라는게 교실안에 칸막이를 말합니다. 밖에 하는게 아니고, 도로에 하는 것은 군에서 지원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착각했습니다. 교실안에 칸막이입니다.

지금 현재 울타리설치나 기타 이런 쪽에 우리시에서 나가는 쪽이 교통기획과에서 학교 관계 쉽게 얘기해서 교통신호나 교통 관계되는 그런 것도 예산 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 교통기획과와 학교 관계는 교육청과 서로 상의되어서 설치할 부분이 어떤지 상의가 되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교통기획은 기획대로 놀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놀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느껴집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교통기획예산이 4억원쯤 내려갔습니다. 주로 학교울타리설치나 교통신호나 아이들 보행에 문제점이 있다, 이런 부분도 물론 조사는 하겠지만 연계성있게 협의했으면 되는데 지금 잘못하면 교육청과 시와 별개로 노는 방향이 많더라고요. 이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강북교육장님, 예산안 194쪽에 보시면 급식시설 이 있습니다. 지금 초등은 거의 다 되고, 중등만 하는 겁니까, 초등은 급식시설이 거의 다 되었지요?

예.

금액이 지금 시설설치비도 그렇고, 기구도 그렇지만 설치비가 차이가 나거든요. 학생수에 따라서 크기가 커야 되고 적게 되고 그렇습니까? 농소중학교 등 4개 학교는 같고, 효문중학교가 적고, 제일중학교가 크고, 금액가격이…….

이것은 학생수와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농소중학교나 화진여중은 학생수가 거의 같습니까?

비슷합니다.

지금 그 밑에 시설기구비해서 금액이 나왔는데 사실은 교육청에서 다지원되면 학교에서는 자부담 시설해야 될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현재 중학교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학교운영위원장도 하고, 본위원이 학교운영위원장으로 있는 학교에서도 급식시설을 했는데 쉽게얘기해서 소모성이라고 할까, 수저나 다른 이런 쪽에는 학교에서 자체 구입할 부분이 많던데 지금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도 자체로 합니다. 중학교는 30개 학급은 자체예산으로 약 2, 3천만원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학교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부형들에게 부담시키지 않습니다. 부담이 된다면 소위 말하는 찬조금 받는 것, 특별한 학교발전기금을 가지고 교장이 사용할 수도 있는 문제가 때로는 있겠지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시설이나 시설기구비를 가지고 학교에 자체운영비 이것만 해도 충분히 급식시설에서 아이들이 먹는데는 별 이상이없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90페이지 특기적성교육활동해서 4개월치 줬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입니다.

교육청도 회계연도를 12월말 로 합니까?

12월말입니다. 예산 관계는 12월에 끝납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당초예산 에 편성이 되지 않고 추경에 반영됩니까? 계속적인 교육활동이 아닙니까, 연초에 4개월치를 예산에 감되어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국가에서 내려줍니다. 뒤에 내려줍니다. 2학기분으로 내려줍니다. 늦게 내려줍니다.

설명이 이해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지원금액인데 국가에서 늦게 내려 주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고, 지금 기정이 2억4,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번에 2억8,000만원은 결국 국고가 늦게 하달되었다는 겁니까?

예.

2억8,000만원은 다른 부기에수입으로 잡혀져 있습니까?

잡혀져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지금 현재 교육은 100% 국고지원비로 운영합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교육은 국고지원비가 안내려오면 연초에 올해 1년동안 국고가 이 교육을 하는데 얼마 내려온다는 내시가 바로 안됩니까, 바로 분기별로 내려오는게 아니고 4개월분 내려오고 그렇게 합니까?

올해까지는 국고에서 지원하는데 내년부터는 학교 자체에서 수익자부담으로 적성특기교육이 이루어진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예산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올해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9월까지는 아직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이제 준다는 것은 승인받는 것 아닙니까?

예산성립전 사용이기때문에 국고지원비…….

그러면 9월전까지 1월에서 8월까지는 어떤 형식으로 지급되었습니까? 왜 그러냐면…….

3월에서 8월까지는 예산이 지급되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월치를 지급하는데 2억8,000만원 예산 서 올라왔는데 기정 잡혀 있는게 2억4,000만원밖에 아닙니다. 그러면 1월부터 8월까지는 2억4,000만원 가지고 집행했다는 결론이고, 지금 4개월치는 2억8,000만원이 되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되니까 설명을 바로 해 달라는 겁니다.

이 관계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특기적성교육을 국고보조로 우리가 1월에서 8월까지 실시를 했는데 9월에 특기적 성교육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증액이 얼마나 되었냐면 세입편에 보면 7억3,100만원 증액되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전액 국고보조를 하기 때문에 9월에 우선 저희들이 교육과정 운영상 지장이 없도록 예산성립전에 실제로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고보조로 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출에 강남·강북교육청, 본청에 7억3,100만원을 달았습니다.

부기목상 산출기초가 기정에2억4,400만원이 있잖아요. 이게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8월까지는 이 돈을 가지고 사용 하고 부족분 2억8,000만원 가지고…….

이게 시·도교육감회의에서 특기적성교육을 각 시, 도에 지원하는데 교육부가 지원해 주는 것을 가지고 12월말까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도교육감회의에서 교육부장관에게 건의해서 9월부터 12월까지 소요액을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국고보조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할려고 하니까 어렵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질문에 한 열흘만 남았는데 열흘동안 집행이 다 가능하냐고 질의를 하니까 2월28일까지 회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회계절차가 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 기간이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말로서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12월말까지 할 수 있고, 우리가 채무행위를 돈을 변제해 주는 것은 2월말까지 연도폐쇄기라고 해서 우리가 '99회계의 채무졌던 것을 변제해 주는 기간은 2월28일까지 변제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납정리기간이 2월28일까지입니다. 사실상 회계는 2월28일까지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요. 혼동이 되어서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부·남부·동부도서관, 강북·강남교육청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