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경기도의회 정기회 제5차 기획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말이라서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당초 의사일정에 없었습니다만 집행부의 시급한 사항을 감안해서 급하게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큰 양해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1.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한인석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고수복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설명을 드리기 전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 모처럼 쉬시는 기회에 나오시도록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경기도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을 설치하려고 지난 9월 21일 행자부에 기구와 정원승인 신청을 했었습니다. 행자부도 그간 국회문제도 있고 그래서 매우 바빴고 이것이 12월 13일에 승인되어 내려왔는데 당초에 저희가 승인요청을 할 때는 단장은 3급으로 하고 경기도 정원 15명 그리고 고양시 파견 21명 해서 3급 단장에 36명으로 저희가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13일에 승인된 것은 4급 단장에 경기도청은 6명 그리고 고양시 파견 7명 해서 13명으로 구조조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9월에 저희가 이것을 올리고 저희를 비롯해서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이해시키려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우선은 4급 단장으로 해서 시작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저희가 13일에 받았습니다만 예결위도 있었고 또 오늘 상정 전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3급 단장으로 하고 다만 몇 사람이라도 더 조정받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행자부에 갔다 왔습니다만 4급 단장으로 우선 발족을 시켜 놓고 그리고 검토를 하자, 이렇게 돼서 오늘 상정하게 됐고, 또 건립단을 조속히 금년 안에 해야 될 이유는 내년 1월 3일부터 본격적인 업무개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을 이렇게 나오시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와 그리고 이렇게 나와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안과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내의 전시공간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우리나라를 아시아의 무역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고양시 및 KOTRA가 공동참여하는 고양국제전시장의 건립을 전담하는 건립단을 설치하고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전시장 건립을 전담하는 기구의 명칭은 경기도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으로 하고 소재지는 현장에서 직접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906번지에 두는 것으로 개정안 제78조에 규정했고 건립단장은 건립단의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수행하도록 개정안 제79조에 규정이 되어 있으며 건립단에서는 전시장 건립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전시장 수익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기타 전시장의 건립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개정안 제8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립단은 전시장 건립이 완료되는 2002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도록 개정안 부칙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의 조례개정안과 3페이지의 신ㆍ구조문대비표, 4페이지의 관계법령 발췌서, 5페이지ㆍ6페이지의 행정자치부 승인공문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구조례개정안에서 보고드린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추진 인력 6명을 증원하고 소방파출소 3개소와 119구조대 6개소 및 수난구조대 1개소 신설에 따라 운영인력 10명을 증원하고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정원의 총 수는 16명을 증원하여 5,451명을 5,467명으로 하고 그중 집행기관의 정원은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추진 인력 6명을 증원하여 2,155명을 2,161명으로,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10명을 증원하여 3,169명을 3,179명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개정안 부칙 제4항에 보면 증원되는 16명 중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추진 인력 6명은 행정기구설치조례와 마찬가지로 전시장 건립이 완료되는 2002년 4월 30일까지 운영하도록 규정했고, 정원 16명 증원에 따른 2단계 구조조정계획에 의한 연차별 감축후의 정원표 및 한시정원 감축후의 정원표에도 16명을 증원하도록 개정안 부칙 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2페이지ㆍ3페이지 개정조례안, 4페이지ㆍ5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 그리고 6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행정자치부 승인공문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개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고양국제전시장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경기도의 경제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 소방관서의 정원증원은 소방파출소와 119구조대에 필요한 정원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 보고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상정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안건심사와 관련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은 집행부로부터 늦게 제출돼 검토가 충실치 못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건이 하루 전인 어제 당 위원회에 회부돼 사실상 심사가 어려웠으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안건심사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오늘 심사에 이르렀습니다. 안건의 제출과 관련해 집행부측으로부터 충분한 소명이 있었다고는 판단되나 이같은 일은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인 조례안 심사권한을 크게 제약하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25조제3항은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제출된 의안이 위원에게 배부된 후 3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의회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원으로 하여금 안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주고자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금번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시급함을 인정해 심사한다 하더라도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위원회 차원의 주의촉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국내의 전시공간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우리나라를 아시아의 무역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경기도와 고양시, KOTRA가 추진하고 있는 고양국제전시장 전담기구가 1999년 12월 13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데 따른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78조에서는 고양국제전시장의 건립추진을 위한 전담기구의 공식명칭을 경기도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으로 하고 건립단은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906번지에 두도록 설치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79조는 건립단의 단장은 건립단의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도록 직무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안 제80조에서는 전시장 건립에 대한 마스터플랜의 수립, 전시장 건립에 따른 설계ㆍ발주 등의 감리 및 시공과 감독, 전시장의 수익사업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등 건립단의 소관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부칙에서는 건립단은 전시장 건립이 완료되는 2002년 4월 30일까지 존속토록 하는 한시적 조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사업은 동북아 무역중심지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해 동양 최대규모의 전시장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와 자치단체 예산 등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대단위 사업인만큼 성공적인 건립이 요구되고 있고 또한 산업자원부와 KOTRA, 고양시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추진하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조치로 보이며 동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도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덧붙여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안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내의 전시공간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우리나라를 아시아의 무역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경기도와 고양시 및 KOTRA가 공동 참여하는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추진 인력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파출소 3개소 및 119구조대 6개소와 수난구조대 1개소의 신설에 따른 운영인력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해당인력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증원되는 인력은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추진 인력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6명과 소방관서 신설 등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정원 10명 등 총 16명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도에서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를 5,451명에서 5,467명으로 하며, 제1호에 집행기관 정원 2,155명은 2,161명으로, 제2호의 소방공무원 정원 3,169명은 3,179명으로 하고 의회사무처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안 부칙 제2항에서는 정원의 증원에 따라 2단계 구조조정계획에 의한 연차별 감축 및 한시정원 감축후의 정원대상에도 총 16명을 증원하며 별표 1에서는 2000년 6월 30일까지의 정원을 5,615명으로 하고, 별표 2에서는 2001년 6월 30일까지의 정원은 5,524명으로 수정했으며, 안 부칙 제4항에서는 집행기관의 정원 중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추진 인력 6명에 대한 운영시한을 2002년 4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조례안은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추진과 소방관서 신설에 따른 소방인력 확충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증원인력의 정원조정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추진 인력의 경우 전시장 건립추진 과정에서 산업자원부와 KOTRA 등 중앙부처와 관계기관, 그리고 고양시 등 여러 기관들과의 협조관계를 긴밀히 유지하면서 본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사업의 특성으로 볼 때 건립단 단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보직임에도 단장의 직급이 서기관으로 승인됨으로써 업무추진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며, 또한 전시장 건립규모와 향후 운영계획에 비해 최소한의 인력이 승인된 것으로 향후 건립추진상황에 따라 계속적으로 인력의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먼저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게 개정조례안 두 가지가 있거든요.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정원의 범위 안에서 사업소를 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사업소를 하나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질의하고 의결하기보다는 정원조례에 관한 것부터 먼저 질의하고 나서 의결한 다음에 행정기구설치에 관한 의결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물론 의결은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질의도 그런 순서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순서를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원조례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정원조례를 보면 16명이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에 관해서는 13분인가요?

그렇습니다.

16명이군요. 13명 중에서 경기도에서 파견되는 6명 그리고 소방파출소에 10명 이렇게 증원되지요? 고양국제전시장에 대한 것은 나중에 설치에 관한 조례 때 질의드리기로 하고 소방파출소에 늘어나는 10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늘어나시는 분들이 위관급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위에 대해서 생소하기 때문에, 현재 직위별로 몇 분씩 되어 있는지 전반적인 상황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위인데요, 3개 소방파출소하고 나머지 119구조대 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위 하면, 경찰로 말하면 무궁화 하나입니다.

경위지요?

네.

늘어나시는 분들이 경위면 지휘관이거든요. 지휘관만 늘어나도 되나요? 밑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야 실질적으로.

위원님, 참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직원까지도 정원요청을 했는데 행자부에서 정원증원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위 소장과 대장은 10명을 증원해 주되, 나머지 인력은 자체인력을 상계해서 조정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저희로서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러면 직제상으로 위만 있고 밑에 행동대원들은 없는 상태에서 다른 부서에서 차출해서 쓰는 겁니까?

전체 소방공무원 내부에서 조정해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이 내용이 말씀하신 대로 정원조례를 증원하기 힘들어서 임시방편적으로 했다면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119구조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원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는 소방교가 22명이 줄고 소방장이 22명이 느는데 어느 분이 높은 건가요? 장이 높은 겁니까, 교가 높은 겁니까?

소방장이 높은 겁니다.

그런데 하위직은 줄이고 왜 상위직은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소방행정과장 남대현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지금 파출소 3개소와 7개 구조대를 신설하면서 정원은 10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대장들이고 각 반에 반장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소방장이 소방위의 바로 차하급 계급입니다. 소방장 밑에 있는 소방교 정원을 감소시켜서 반장으로 22명을 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운영인력은 각 서에 기존인력을 조정해서 재배치하게 됩니다. 파출소별 정원은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곧 규칙에 서별로 조정해서 운영에 차질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혹시 업무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높은 사람은 많아지고 하위직은.

구조대장과 반장이라고 하는 소방장 계급도 현장에 출동하는 인력입니다.

현장에 출동하시는 분이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7쪽에 보면 "1단계 구조조정시 미달인력으로 대체 감축한 자체조정인력 137명 중 불인정 48명은 추가감축대상임" 이 내용은 뭐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단계 구조조정시에 저희 소방분야는 실질적인 감축없이 그 당시에도 신설관서 인원을 상계조정한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137명이 그 당시에 실질적인 감축은 하지 않았지만 자체조정을 했던 인력입니다. 그 인력 중에 이번에 신설관서로 89명 상계조치가 됐는데 나머지 48명은 추후에 정원이 늘어날 필요성이 있을 때 늘려주지 아니하고 그 때도 또 새로운 신설관서가 생겼을 때 48명은 상계조정하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48명을 감축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다음에 파출소나 구조대가 추가로 신설될 때도 정원을 주지 아니하고 48명분은 자체조정하라는 표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이 다 됐지요?

네.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위원입니다. 소방서 분야에서 정원승인 요청한 게 경기도에서 총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소방서, 163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원된 것은.

10명입니다.

10명밖에 안 됐나요? 정원승인 요청한 사항을 자료로 미리 배포를 해주셔야지요. 지금 의회사무규정에도 없는 것을 저희가 심사하는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인력을 요청한 것은 163명입니다.

일단 설명하시기 전에 복사해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위도 있을 것 아니예요? 무슨 직위를 얼마만큼 증원요청을 하셨을 것 아니예요?

알겠습니다.

증원요청할 때 소방재난본부에서 직접 행자부에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획관리실 거쳐서 합니까?

저희를 거쳐서 합니다.

그것을 자료로 빨리 주세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때 지적하셨듯이 조례안 통과하는 게 의회회의규칙에 보면 의결하기 3일 전에 분명히 배부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무리 일이 바쁘셔도 그렇지요. 이해를 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예산관계 때문에 바쁘셨고 정책기획관도 국회의 경기도 관련 법안통과 때문에 바쁘신 것으로 알지만 그러면 정책기획관 담당외 조직관리담당 누구세요? 업무를 누가 맡고 계세요? 아니, 그러면 3일 전에 배부 안 했으면 통과 안 시켜도 되는 것 아니예요? 사전에 위원회에 무슨 연락을 하든지, 의안도 지난 번 본회의 끝나고 나서 의안을 가져오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12월 13일에 행자부의 승인을 받았지만 일주일 동안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실장께서 노력한 결과들을 위원장님한테 통보하셔서 지금 이렇게 해서 늦을 것 같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 때 본회의 끝난 다음에 5시에 "이것 통과해 주십시오", 저희는 의회규칙상에는 사실 통과 못 시킵니다. 그러면 조직관리담당이 정책기획관이나 기획관리실장이 바쁘시면 미리, 위원장이 계시고, 전화가 없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서 이것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라고 미리 양해를 해야지요. 위원님들 다 모르시고 있다가 전화해서 "이거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본 위원은 자료 올라오면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5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이야 지금 필수불가결한 정원 증원이고 또 고양국제종합전시장도 이미 인천 송도와의 치열한 경합끝에 경기도에서 고양으로 유치하도록 성공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다 예견하고 있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유영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게 지금 행자부에 승인신청을 해놓고 몇 달이 지났는데 정원요청 승인을 행자부에서 잘 안 해줘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하고 이쪽에서 또 요청을 거듭하고 그런 상황들을 우리 위원회나 위원장님한테라도 미리 좀 담당 실무자들이, 꼭 실장님이나 다른 담당관이 아니더라도 실무자 차원에서, 계ㆍ과장급에서라도 와서 미리 양해를 구하고 대체적인 내용이라도 설명을 미리 해주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실장님께서 확실하게 실무자들을 챙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심사 받으시느라고 아마 정신이 없으셨을 텐데 실무적인 펑크가 나면 의회 운영하는 것도 어렵고, 우리가 심사하기도 어렵고, 종합전시장 들어오는 데가 제 지역구인데 저도 지금 듣도 보도 못하다가 지금 받아봤단 말이에요. 지역구냐 아니냐를 떠나서 시에다 문의를 해도 시에서도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러고 도에서는 분명히 이게 정원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올라올 텐데 아무 이야기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장님께서 챙겨주실 것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소방인력을 10명밖에 승인을 못받았으면 나머지 부분들 상계해서 하라고 얘기가 나온 모양인데, 행자부에서 말이지요. 그러면 다른 소방서에 있는 인력들을 뽑아 가지고 신설되는 데다 배치해야 되는 것으로 예견되는데 다른 소방서들도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난리일 텐데 어떻게 묘책이 있습니까? 기존 소방서의 구조를, 직제를 개편한다거나 새로운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소방행정과장 남대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병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 소방서의 경우에도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1단계ㆍ2단계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그 간의 신설관서에 대한 인력을 상계 조정 배치하면서 인원이 더 줄어서 인력부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3개 파출소와 7개 구조대의 인원을 상계 조정하면서 기존 서의 인력을 불가피하게 또 감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원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게 되면 규칙을 통해서 조정하게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기존 시지역 파출소의 경우에 지금 13명 정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의 경우에는 파출소가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지역의 파출소에서 2명씩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또 구조대의 경우에도 기이 승인받은 구조대의 정원이 9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한 명씩 줄여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다시 신설되는 3개 파출소, 7개 구조대에 조정 배치할 계획입니다. 현시점에서는 부득이한 사정입니다.

그러면 기존 소방서의 직제를 그대로 두고 2명 뽑아가면 소방서들이 좀 근무에 차질이 많이 생기지 않아요?

저희 소방업무의 경우에는 저희가 접근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사고현장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현장에 얼마나 빨리 도착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기존 서의 인력이 줄어드는데 따라서 기존 서의 소방력이 약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신설되는 파출소의 경우와 같이 신규개발지역을 소방사각지대로 남겨둘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소방력이 비록 조금 약화되더라도 이동 배치시켜서 현장에 즉시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불가피한 겁니다.

잘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각 소방서에 시단위 소방서에서 2명씩 뽑는다면 그것을 그야말로 생이빨 뽑듯이 그냥 뽑아와 가지고는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각 소방파출소나 소방서마다 직제를 어느 정도 개편하든지 뭔가 다른 대책이 있어야지 그냥 그야말로 뽑아와 가지고는 문제가 클 수도 있지 않겠느냐, 물론 2명씩밖에 안 된다니까 큰 타격은 없게끔 자체내에서도 조정해서 잘 배치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하여튼 일선 소방서의 애로사항을 충분하게 고려하셔서 규칙개정하실 때 일선 소방서의 목소리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양국제종합전시장 부분은 아까 정회 중에 제가 잠깐 사적으로 여쭈어 봤습니다만 KOTRA에서도 파견이 나오지요? KOTRA에서 몇 명이나 나올 예정이지요?

현재 경기도 인력 6명으로 봤을 때 고양시에서 7명, KOTRA에서 9명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KOTRA에서 9명이 나온다고요?

네.

그러면 이쪽에 합쳐서 13명하고 9명하고 22명이네요? 비율로 보면KOTRA도 비중이 높은 편이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자부에서 정원승인을 다 못받아서 그런 사태가 생긴 거지요?

당초 KOTRA 계획은 13명입니다.

13명에서 9명으로 4명만 줄었네요? 우리는 한 40명 가까이 승인신청했다 그랬었나요?

36명 신청했습니다.

시에 파견된 인원을 포함해서요?

네, 도가 15명, 고양시 파견 21명 해서 36명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진행되는 것은 건립단에서 도나 KOTRA나 각 파견된 사람들의 상위기관하고 협의하겠지만 건립단에서 자체내의 의사결정을 해 가지고 그런 규정에 입각해서 자체내로 추진하게 되는 거지요? 실시설계라든가 설계발주라든가.

그렇지요. 3개 기관이 또 협의과정을 거치고 해서 하는 거지요.

지금 이 인원가지고는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무슨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선 발족시키는 단계니까 초창기에 일이 많다면 많을 수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주로 설계용역에 따른 계약이라든지 기본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단계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이, 건물이 올라가고 할 때 보다는 조금 나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협의하고, 또 행자부에서도 이것 가지고는 정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건립단 단장이 계시고 그 단장께서 밑에 모든 직원들을 지휘ㆍ통솔하시도록 되어 있는데 KOTRA에서 파견되는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직원들도 직접 지휘ㆍ감독하실 수 있는 거지요?

네, 지휘ㆍ감독해야지요. 적어도 건립업무에 관한한 지휘ㆍ감독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위원입니다. 저희가 경기도하고 고양시에서 36명 증원요청을 했는데 지금 결정된 사항은 행자부로부터 13명을 받으셨지요?

네.

그럼 경기도에서 행자부에 정원승인 요청할 때 담당하시는 분은 누구셨어요?

승인요청할 때…….

아니, 행자부랑 계속 채널을 가지셨을 것 아니예요?

그것은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도 하고 경제투자관리실에서도 같이 공동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36명 중에서 13명으로 정원승인해 줬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3분의 1 수준으로 줄였다는 건데. 그러면 사실 정원요청할 때 업무량이 "어떤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건립단 정원을 유지하겠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자부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정원승인을 했다는 것은 뭔가 채널에 문제가 있지 않나, 아무리 우리 일에 대해서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지 않나 하더라도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보통 반도 아니고 3분의 1 수준으로 줄였다는 것은 우리의 사업계획이나 의지가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업무가 늘어난다고 해서 사후에 또 정원을 더 늘려달라고 요청하면 행자부에서 늘려 줄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위원님께서 36명을 요청했는데 현재 13명밖에 승인을 못 받았다면 그간 행자부하고 협의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이시지요? 글쎄, 그것을 제가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기획관리실 뿐만 아니고 경제투자관리실에서도 했고 장ㆍ차관ㆍ차관보까지도 전부, 지사님도 전화해서 부탁을 하시고 저도 만나고 그랬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ㆍ군 정원을 다룰 때도 보면. 저희가 36명으로 요청했다 하면 과잉되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로 봐서는 적절하다고, 그 인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업무량이나 정원조정하는 과정에서는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장의 직급문제하고 정원문제가 이 숫자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속하기에는 어렵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도.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증원이 되리라고 봅니다. 전남도청이 지금 광주에서 무안으로 이전하려고 하면서 거기도 도청이전준비단 승인을 했는데 3분의 1 수준으로 승인이 나갔고, 충남에서 2002년에 안면도에서 꽃박람회를 하려고 거기에도 준비단 승인요청을 했는데 거기도 한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초창기니까 그렇지 일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그러면 정원은 좀더 늘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문병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시장계획사업 추진계획 설명자료에 보면 고양국제전시장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조례를 개정해서 구성할 예정이다, 이게 언제쯤…….

현재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조례를 실무선에서 작성해서 결재를 돌리고 있는데 그게 1월 임시회에서라도 되면 1월에 바로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추진하실 때는 급박하게 하지 마시고요, 특히 유영록 위원님 화나시지 않게끔 해주십시오. (웃 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IMF 상황에서 되도록이면 정원을 늘리지 않으려는 입지를 계속 견제하다 보니까 필요인원을 늘리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민생하고 직접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정원을 확보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에 관해서 질의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일단은 전반적인 것 보다는 행정기구설치에관한조례에 한정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립단 설립 업무 개정된 내용을 보면 신설부분에 업무내용이 나옵니다. 업무내용에 "건립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이게 나오는데 제가 여기에서 의문을 갖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립단은 경기도ㆍ고양시, 그리고 KOTRA 이렇게 3자가 협의한 협약내용에 보면 건립단의 목적이 나오거든요. 건립단은 법인이 설립되기 전까지, 말하자면 국제전시장을 설립하는 데까지 사실 존재하는 한시적인 기구로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사무담당하는 범위를 정하는데 거기에 보면 주로 국제전시장을 건립하는 데만 한정돼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사항 6조를 보면 거기에 "건립단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1번부터 6번까지 보면 전부다 건립과 관련된 겁니다. 마스터플랜의 수립, 기본실시설계 감리 및 발주시공, 인ㆍ허가 업무 등 행정절차 이행, 각 분야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타 시설공사 등에 관한 사항의 집행, 기타 전시장 건립에 관한 사무, 이래서 전부 건립과 관련된 사무에 한정해서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조례안을 보면 4호하고 5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전시장의 수익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이건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5호에 "국내외 전시회의 유치 및 기획", 이것도 없는 내용입니다. 건립단이 할 수 없는 내용인데 여기 들어가 있고요.

협약사항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는.

네, 안 들어가 있습니다. 협약사항에도 안 들어가 있고 건립단의 설립취지에도 안 맞는 내용이거든요. 좌우간 이것은 잘 됐든지 안 됐든지를 떠나서 여기 협약사항에 보며는 그런 업무는 KOTRA에서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고양시에서는 건립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고 건립된 후에 법인전환한 다음에 법인이 할 수 있는 일을 KOTRA에서 계획할 수 있도록, 총괄해서 주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업무 중에 4호하고 5호는 적어도 건립단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말하자면 협약사항의 위반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여기다가 업무에 넣어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 이것은 넣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하고 고양시, KOTRA 3자가 협의한 협약서에는 그 사항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는데 전시장을 준공하며는 저희 생각으로는 2002년 4월경 준공되면 6월경 쯤에서 이벤트성 행사로 전시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그 전에 그런 것을 준비할 수 있는 별다른 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까지는 건립단에서 해주고 건립단이 해체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물론 그렇습니다만 제5조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건립단 업무분장" 이렇게 나와서 갑과 을, 여기에서 갑과 을이라는 것은 경기도하고 고양시입니다. 전시장 건립업무를 "병", 이건 KOTRA입니다. "병은 법인설립 업무를 각각 주관하되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법인의 내용이 보면 운영입니다. 운영, 다 건립된 다음에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 한정되기에는 "법인설립업무를 주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내용을 보면 그 뒤에도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운영주체" 이게 나옵니다. 운영주체에도 보면 3항에 "갑과 을은 병의 전시장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하여 병에게 주식회사 이사회에 이사선임권의 51%를 보장하고" 이사선임권의 51%를 인정한다는 얘기는 경영권을 맡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법인설립이 된 다음에 운영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적어도 경기도나 아니면 고양시에서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주체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이게 잘 됐다는 건 아닙니다. 잘 됐다는 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의문은 많이 있습니다만 이미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이게 전시장을 유치하는 처음 과정에서 당초에는 KOTRA가 전시장 소유권도 갖고 운영권도 갖는 것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차에 거쳐 도와 고양시, KOTRA 3자가 모여서, 산자부가 같이 끼어가지고 협의한 결과 거기 나와 있는 대로 KOTRA에게 이사선임권의 51%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사선임권의 51%를 보장한다는 의미는 출자에 관계없이 경영권에 대해서 보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출자 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출자 지분이라는 것은 사실 주총에서 결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데 그 뒤에도 보면 이 내용이 복잡해서 나중에 더 질의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는 총 발행주식에서 병의 주식수를 감안 주식수의 전체주식의 1%를 합산한 주식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앞에 요약해 놓은 것을 보면 뒤에서 어떤 이면계약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8%의 의결정족수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의문입니다. 왜냐 하면 나중에 질의드리겠습니다만 먼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주주총회에서도 68%의 의결권을 주고, 정족수의 68%를 주고 이사회에서도 51%의 이사를 보장받기 때문에 전부 경영권이 KOTRA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건립단에서 수익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울 수 있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여기 내용 3조에 보면 출자금액이 나오는데 이 내용만 보면 KOTRA에서 출자하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KOTRA가 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1호에 보면 설계비 전액, 그 다음에 건축비 30%를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70%를.......

정부부담분이 KOTRA부담분으로 인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0%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68%의 의결정족수를 줍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경제정책과장으로 온 지 약 1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서를 체결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했던 담당계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전시장 담당계장 박신환입니다. 실제 KOTRA가 부담하는 비율이 30%임에도 불구하고 왜 68%의 주주총회 의결권을 주셨냐는 질의에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시장의 건축비는 국비 대 지방비의 비율이 30% 대 70%로 부담하도록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2단계ㆍ3단계 사업도 그렇게 출자비율이 정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1단계 사업에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설계비와 설계감리비 73억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30 대 70 부담비율에 설계감리비를 포함시키다 보니까 32.7%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KOTRA한테 안정적인 운영권을 주기 위해서 자치단체지분인 32.7%를 100%에서 빼면 67.3%가 되지요. 67.3% 플러스 0.7% 해서 68%를 주총의 의결정족수로 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는 돈만 내놓고 운영권을 전부 KOTRA에서 가져가는 것입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인천과 경기도 고양이 경합당시에는 산자부에서 요구한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소유권과 경영권 모두를 KOTRA에게 주는 것을 수용하겠느냐를 조건으로 내세워서 저희가 일단 수용을 했습니다, 인천도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KOTRA하고 계속 협의를 통해서 저희 몫을 찾아온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찾아온 거다 이런 얘기지요.

네.

물론 이해는 안 갑니다만 이해된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법인전환할 때 현물출자를 주로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운영비는 어떻게 조달합니까? 만약에 전시장 만들어서 계속해서 경기도에서도 보조가 나가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건립해서 현물출자 방식으로, 내가 보기에는 출자가 될 것 같은데 그외에도 현금출자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뒤에도 계속 운영자금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주로 저희가 출자하는 것이 전시장 건축비에 출자되기 때문에 실제로 법인의 운영비용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담해서 주식회사를 만드느냐에 대한, 주식회사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3자가 아직 합의를 못했습니다.

물론 저희들 소관 위원회는 아닙니다만 가급적이면 끌려가지 말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서 타협점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부분에서 4호하고 5호를 넣었을 때 KOTRA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협약상 위반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조례안에서 넣을 이유가 없거든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건립단의 업무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4호하고 5호를 꼭 넣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협약서 4조 이후에 보면 "법인설립 전에 전시장 건립단을 설치해서 법인이 담당할 업무를 대행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의 업무라는 것이 관리운영을 담당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시장 건립단은 관리운영을 담당할 법인이 설립하기 전에 법인의 기능이 법인전환과 동시에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시회를 한 번 기획하려면 보통 짧게는 1년, 길게는 1년 6개월 정도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KOTRA에서 오는 파견인력 9명도 전시회의 기획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OTRA에서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협약에는 안 된 사항이고 없을 거라는 추정이지요?

추정이 아니라 기능을 그렇게 하고 오는 겁니다.

지금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4조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4조에는 "건립단을 설치하여 법인이 담당할 업무를 대행케 하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법인이 담당할 업무를 대행케 하며, 여기서 건립단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고 건립단의 업무는 6조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여기 기타라는 말도 없고 그냥 건립에 관한 것으로 못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개정조례안에 4호와 5호를 넣으려면 범위를 한정해서 집어넣든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KOTRA하고 먼저 협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후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다음에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건립단 업무와 관련해서 제6조4항의 내용들은 일단 그것만 하라는 것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마는 제11조를 보시면 전시장건립업무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건립단이 집행조직이라면 위원회는 의사결정조직이거든요. 이 안에 보면 위원회의 각호 사무를 담당하는 사무에 보면.......

건립단추진위원회는 별도 조례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구성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집어넣으면 되지 여기 건립단업무에 집어넣으면 안 되지요.

건립단은 저희가 생각할 때 건립을 위한 집행조직이고, 건립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그런데 여기 보면 건립단추진위원회도 건립과 관련된 내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건립에 관련된 내용에 4호, 5호를 꼭 집어넣으면, 여기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전시장의 수익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이란 말입니다. 이게 문제라고요. 종합계획이라는 것은 향후 5년 내지 10년의 마스터플랜을 짜는 것인데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만약에 건립단에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법인설립한 KOTRA 운영하는데 있어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지요. 그러면 조례가 협약사항의 위배사항을 승인한 꼴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협약사항에 추가하든가 이 부분을 만약에 넣고 싶으면, 아니면 4호와 5호를 거기에 맞게 조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시장 건립단의 기능을 건립쪽으로만 한정해서 생각하시면 그런데 법인설립 전에는 법인이 할 일까지도 전시장 건립단에서 한다라고 제4조2항에서 포괄적으로 일단 규정해 놓고 건립업무와 관련된 것을 특별히 제6조4항에 그렇게 명시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인의 업무를 사실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법인설립 전에는 전시장 건립단에서 법인업무를 일단 대행케 하고 법인을 설립하면서 건립업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만들었습니다. 다만 그래서 수익사업이다 하는 이런 것들을 나열하지 못한 불찰은 있습니다만.......

업무내용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니까, 나중에 이것으로 인한 말썽이 날 경우에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KOTRA쪽과의 명확한 협의를 필요로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동의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사후에라도 그것을 구비해 놓는 것으로, 말하자면 제4조2항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법인이 담당할 업무란 전시장의 수익사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과 국내의 전시회 및 유치에 관한 기획을 말한다, 서로 합의해서 협약서를 구비해 놓는 것으로, 그런 조건하에서 저는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한 확답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협약서를 보완하고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협약서 하려면 다시 3자가 모여서 사인해야 하잖아요. 서명하고.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그런데 저는 저쪽에서 전문적으로, 정운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협약서 제4조2항과 관련해서 보면 조례에 들어가 있는 제80조 업무, 이것이 기타 전시장의 건립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6항에서 기타로 다 마감을 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넣으셔도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을 넣어놓는 것이 법인설립 전에 건립단에서 해야 될 일을 확보해 주는 이런 장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협약서만으로 보면 나중에 이 부분에서 충돌이 생길 경우에는 우리가 답변이 궁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걱정을 하셨으니까 그것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것인데 우선 제가 볼 때는 저는 정운천 위원님과 견해가 다르거든요. 지금 건립단 자체가 단장도 도에서 파견되기 때문에 건립단의 인센티브는 도에서 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공무원까지 합하면 다수이고 과반수를 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협약서에 우리 도의 입장을 100% 반영할 수 없었을 거예요. 3자 협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립단의 인센티브는 우리가 쥐고 있으니까 건립단의 권한을 협약서보다 강화시키자, 좀더 폭넓게 하자라는 취지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건립단내에 KOTRA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9명이나 오기 때문에 건립단에서 의사결정하는 것과 KOTRA에서 의사결정하는 것과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충돌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9명이 KOTRA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일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조항 자체가 협약서 내용보다 더 강화되어 있다, 권한이 더 커져 있다라고 해서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제가 볼 때 협약서에 의하면 법인설립 시점이 제20조에 보면 준공 1년 6개월 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02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 말까지는 법인이 설립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립단의 업무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전시회를 유치하고 기획하고 또 운영관리하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전시장을 운영관리하는 부분들. 사실 이 협약에 따르면 준공되기 1년 6개월 전에 법인이 설립돼서 법인에 모든 것이 이관되는데 왜 준공된 후의 업무까지 들어와 있는지 그게 우선 궁금한데요.

건립단의 업무에 법인설립 후의 법인이 해야 될 일도 미리 예정해 놓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신 거지요? 제가 질의를 잘 못들어서 다시 한 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거예요. 건립단은 협약 제20조에 의하면 건립단은 준공되기 1년 6개월 전에 법인으로 넘어간다 이거예요. 준공되기 1년 6개월 전에 건립단은 없어지는 거지요?

네.

그런데 조례 제80조에 보면 마치 준공되고 나서의 운영에 대해서, 마치 건립단이 준공되고 나서 운영에까지 관여하는 식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지요. 전시장의 건립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시장이 준공되고 나서의 일이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점이 어떻게 된 것인지.

여기에서의 운영관리도 마찬가지로 법인이 돼서 법인이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운영관리에 관한 일도 미리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지 법인설립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

법인이 설립되고 나서 따로 급박하게 준비하지 않더라도 미리미리 운영에 대해서 준공되기 전에라도 전시장 유치할 수 있고 기획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지요?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결정족수 부분에 제가 볼 때는 답변이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의결정족수를 68%로 한다는 얘기가 KOTRA에 주식을 68% 준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아닙니다.

KOTRA에 주식을 68% 준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네.

아까 정운천 위원님과 질의ㆍ답변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이 나온 것 같아서, KOTRA가 가지고 있는 게 몇 %지요?

30%입니다.

30%지요. 의결정족수 부분에 대한 협약서를 보면 그러니까 68%가 원래는 과반수만 되면 의결정족이 되는데 특별하게 68%가 되어야만 주총에서 의결이 되게끔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네.

그게 한 군데서 자기 마음대로 행사를 행사 못하게끔 서로가 맞물리게 하기 위해서 68%라고 얘기해 놓은 것이지요? 그런 뜻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KOTRA에 68% 주권이 간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명확하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질구레한 겁니다만 조례 제78조2항의 설치에서 건립단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906번지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 번지 수까지 못박을 필요 있나요? 사실 옮길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면 그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그냥 고양시 일산구에 둔다 이렇게 하면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될 필요도 없고 이런 융통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도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사업소, 관청을 만들 때는 관청의 소재지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재지라는 것은 민법상에 나와 있는.......

번지까지?

주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약간 불합리한 규정 같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오래전부터 계속 그렇게 관청을 설치할 때는 주소지까지 명시토록 하는 것이 해석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설치하는 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문병옥 위원님 얘기에 대해서 일부는 동의합니다마는 일부는 못하는 게 있는데 제20조에 법인설립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하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인설립을 보면 준공예정일 1년 6개월 전에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건립을 하면서 수익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이나 이벤트사업에 대한 유치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했는데 법인설립을 1년 6개월 전에 하는데 법인설립한 후에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건립단에서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이 의문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제9조에 운영주체에 대해서 보면 "이사선임권 51%를 보장한다" 그것은 쉽게 이해하는데 뒷부분에 "주총의 의결정족수는……" 하고 복잡하게 산식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의결정족수가 68%라는 얘기지요? 계산된 게.

꼭 68%라고 명시하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앞으로 2단계, 3단계 출자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총 발행주식에서 병의 주식을 뺀 KOTRA의 주식을 빼고 나머지에 플러스 1%를 합산한 주식 수가 의결정족수가 되는 개념입니다.

68% 의결정족수라는 얘기지요?

지금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KOTRA는 거기에서 몇 %를 갖고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68%의 정족수인데 68%가 모였을 때, 말하자면 회의가 진행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입니까? 정족수라는 게.

의결정족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결정족수, 결정되는 정족수 68%. 그 부분은 아까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출자지분에 따라서 주식 수를 갖는 것은 계속 유용한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정관은 아직 안 만들어졌지요? 법인설립 때 해야 되겠지만. 의문되는 부분이 그러면 이사선임권의 51%를 보장한다는 것은 보장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상법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까?

일반법은 상법으로 따르는 것이고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은 없지요?

네.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방공기업이 되는 것은 몇 %이상 출자를 해야 공기업이 되지요?

51%이상 출자하면 공기업이 됩니다.

51%이지요. 그러니까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51%이상.

네.

그러면 우리가 70% 정도 되니까 공기업법에 저촉을 받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사후에 공기업으로 되기 때문에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공기업계에서 계속 관장을 하나요? 아니면.

이게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인데 지금 출자규모를 보면 자치단체가 67% 되는데 저희가 외자유치를 통해서 나머지 자치단체 몫 중에서 일부를 외자유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자비율을.......

나중에 51%미만으로 낮출 계획이란 얘기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겠는데 그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게 물론 내부적으로는 업무범위를 넓혀서 건립단에서 할 수 있는, 건립단의 입지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4호와 5호를 넣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우려하는 부분은 나중에, 예를 들어서 1년 6개월 전에 법인이 설립돼서 KOTRA에서 운영할 때 종합계획을 세울 거예요. 아마 그 쪽에서. 그런데 이미 여기서 종합계획이 세워졌단 말입니다. 이 업무범위내니까. 그랬을 때 상호 상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뒤의 일은 어떻게 될 지 모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 중의 하나는 협약내용이 잘됐건 못됐건 간에 협약이란 말입니다. 3자간의 협약이기 때문에 현재 규정되어 있는 건립단의 업무범위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앞ㆍ뒤조문에도 보면 법인설립에 관한 것도 앞당겨서 1년 6개월 전에 하고, 그 다음에 법인건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제가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건립을 해서 법인의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KOTRA에게 넘겨주게 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앞ㆍ뒤가. 그렇다면 업무범위를 조례에 이렇게 정한 것은 우리의 권한이니까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적인 이러한 계약관계를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서로 간에 상충이 됐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아까 처음 질의하면서 공간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KOTRA에서 현재 반대를 안 하는 입장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 시점에 KOTRA에서 우리가 이 업무범위를 이렇게 하는 것, 말하자면 제4조2항의 해석을 법인의 업무를 대행한다에서 법인의 업무라는 것은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포함시키는 개념으로.

그렇게 해석한다. 그것은 협약이 아니예요. 협약이 아니라 협약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동의하는 겁니다. 3자가 동의한 해석사항을 계약서에 첨부시키는 것으로. 그것은 공식적인 계약에 따른, 해석이 구구할 때는 3자 협의한다고 어디 되어 있을 거예요.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협의한 사항을 확인해 달라는 얘기지요. 그래야만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위원장님!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위원입니다. 아까 정운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지금 담당계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진짜 3자 해석에 대한 부분을 현재 경제투자관리실장이 책임지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답변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고 정말 협약서 내용에는 없지만 과장님께서 그런 해석들을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저희 담당계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제80조에 4호, 5호를 넣은 것은 협약서 제4조2항에 근거해서 들어가는 사항인데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해석상의 문제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달리 협약서를 다시 체결할 사항은 아니고 3자가 모이는 기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사적인 계약 중에 시간이 흐를 경우에 담당자도 바뀔 수 있고 동일한 사람이라도 생각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마스터플랜을 짜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KOTRA에서 생각할 때는 당장에는 동의했었는데 이후에 가서 자기들이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마스터플랜을 다시 짜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마스터플랜한 대로 왜 안 하느냐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주의 대부분을 차지하니까. 그랬을 때 자기들이 법인운영에 관한 책임은 우리들의 책임인데, 우리들의 권한인데 당신들은 건립단에게 건립만 했으면 됐지 무슨 마스터플랜을 짜느냐라고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마스터플랜을 짠 비용자체가 선코스트가 될 수도 있고 첫 번째 마스터플랜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이야 얼마든지 다르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4조 2항에도 보면 애매하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법인의 업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법인의 업무를 대행한다는 의미는, 그것을 만든 사람이야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는 사람에 따라서 틀리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은 3자가 해석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그것을 서면으로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이런 사항입니다. 업무에도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만 전시장 건립과 관련한 각종 마스터플랜 수립을 하는 것이 건립단 기능 중의 제일 첫 번째 기능이거든요. 그러면 건립단이 이번에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1월에 발족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모든 것이 근거해서 일어나는 행위기 때문에 저희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4호 내지 5호를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고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가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3개 기관이 파견되는 건립단이 발족되면 협의해도 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라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지만 해석상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조례안 제80조에 4호 하고 5호, 이 부분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협약서 제4조2항 "건립단을 설치해서 법인이 담당하는 업무를 대행케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것을 좀 넓게 해석하면 4호하고 5호도 포함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협의적으로 해석하면 조금 불분명한 점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다고 이것이 전시장의 수익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국내ㆍ외 전시회의 유치 및 기획을 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당장 유치되는 것도 아니고 기획만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커다란 KOTRA 쪽하고 충돌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예상은 되는데 만에 하나라도 또 생각하는 부분들이 서로 다를 수 있으니까 만에 하나라도 의견이 다른 문제가 생기면 조금 복잡한 문제가 생길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협약을 다시 해야 되고, 또 우리 경기도지사나 고양시장이나 또 KOTRA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사인을 해서 협약을 바꿀 사안은 아닌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해석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협의 정도로 끝내지 마시고 실무 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KOTRA, 또 경기도ㆍ고양시 이렇게 해서 문서로 해서 같이 사인을 하나 받아 놓으세요. 4호하고 5호가 협약서 제4조2항을 해석할 때에는 4호하고 5호도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문서로 하나 사인을 해서 받아 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냥 협의만 하는 것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항을 저희가 관계기관에, 특히 KOTRA에 통보해서 거기의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우에 그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건립단에서 마스터플랜을 짜가지고 시행하다가 법인으로 넘어가서 법인에서 계획을 따로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수정해서 하겠지요. 그것을 우리가 "마스터플랜은 이렇게 했는데 왜 고쳤어?" 건립단에서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고. 지금 건립단과 KOTRA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건립단과 법인 자체를, 그래서 다 연속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도에서 제정하는 조례 제80조 4항, 5항은 건립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하면서 이런 항목을 넣었고, 기획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있었다. 그것을 건립단에 들어오는 고양시와 KOTRA에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리고 그들의 양해를 얻어내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현실화 되지 않게끔 각별하게 주의하셔서 협의해 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문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왜 마스터플랜이라는 게 중요하느냐 하면 말이지요, 지금 사업 전반적인 수익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실질적으로 건립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건물을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건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마스터플랜을 짤 때 그 권한을 명확하게 해서 권한있는 사람이 짰을 경우에는 KOTRA에서도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 안할 겁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도 9명이 참여했으니까. 그런데 인력구성을 보더라도 지자체에서 나가는 사람이 13명입니다. KOTRA에서 9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3 대 9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KOTRA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을 진행하는데 자기네들이 참여했습니다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될 수도 있으니까, 마스터플랜에. 그럴 수 있지요? 자기들은 예를 들어서 예산이야 어차피 정부에서 내고 지자체에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범위가 있을 것이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사업의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부나 지자체에서 나가신 분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조정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것은 예상을 누구도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건립이 됐을 경우에 나중에 마스터플랜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정해서 사용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애초에 목표로 했던 건립사항이 실질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건축이 될 수도 있어요, 건축 자체가. 저는 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됩니다.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다르게 나타날지, 어떤 비효율적인 게 나타날 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이 내가 보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아까 답변하신 담당자도 얘기가 KOTRA하고 지금 현재는 조율이 된 상태다 이렇게 얘기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담당자는 언제든지 떠납니다. 인원도 교체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열세 분이 들어 갑니다만 지금 들어가신 분이 2002년 4월 30일까지 계실 지 안 계실 지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들어갔다가 또 교체될 수도 있고. 따라서 나중에 결판나는 것은 서류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내용으로 결정되었고 상호 협의가 되었는지.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위원들도 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제4조2항에 대해서. 그렇다면 3자 간의 이견이 없을 수 없어요. 언제든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차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지 누구도 모르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석사항에 대해서 서로 양해했다는 내용에 대한 분명한 서류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건립단이 공무원 13명, KOTRA가 9명으로 구성되기는 합니다만 인원에 따른 의결기관은 아니고 일을 추진해 나가는 실무기관이고, 또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면 전시장건립추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스터플랜에 대한 권한도 없습니다.

있지요, 건립단이 마스터플랜하게 돼 있지요. 제6조에 나와 있지요.

그런데 그게 건립에 대한 마스터플랜이지 아까 얘기한 수익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이 아닙니다. 그 마스터플랜은 건립에 대한 마스터플랜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기 때문에 문제없다라는 얘기는 답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지금 건립추진위원회에서 마스터플랜에 대한 협의를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건립단이 발족하면 즉시 일을 할 수 있게끔 각종 업무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좋으신 말씀은 건립단이 발족되면 거기에도 틀림없이 인계가 돼서 이러한 사항을 유념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금년도 위원회 마지막 회의였습니다. 올해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관리실장께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은 물론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가 내일 11시로 다가와서 시일이 없어 이번에는 회의, 의결했습니다만 경기도의회회의규칙상 의안이 있으면 최소한 회의 3일 전에 위원님들께 안건을 배포해 드려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로 하여금 의안을 심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회의 안건은 즉석에서 배포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하면 절대 그 안건처리는 하지 않겠다는 것을 위원님들과 함께 경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