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송순택 의원 발언
박기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가 금년도 특히 금세기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의사진행이 되겠습니다. 그간 위원회 활동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특히 의사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연말이기 때문에 지역구 활동에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제1항 경기도소방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에는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1. 경기도소방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 (김재익 의원외 17인 발의)
10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소방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해 주신 김순덕 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의원
김순덕 의원입니다. 경기도소방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에서 보신 바와 같이 최근 화성군 씨랜드 청소년수련시설 및 인천 라이브 호프집 화재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소방안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래방, 호프집 등 다중이용시설은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잦은 업종으로서 화재가 나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대형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관련법규를 위반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그 사실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업주 스스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진시키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 소방관계법규를 위반한 업소와 위반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공개의 대상은 소방서장이 업소가 소방관계법규를 위반한 경우와 개선명령과 병행하여 그 명칭과 위반사항을 공개하는 것으로써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컴퓨터게임장, 전화방,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청소년수련시설 및 기타 다중이용시설로써 도지사가 지정하는 업소와 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공개의 방법은 소방서장이 인터넷, 일간지, 유선방송, 반상회회보 등에 업소와 위반사항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이용자가 불량업소의 출입을 삼가함으로써 업소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고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진시키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소방서장은 공개된 대상의 개선명령을 이용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터넷에 게재한 공지사항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소방서장이 공개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업소의 업주 등 관계인에게 공개할 사항과 공개방법을 사전에 공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소방서장은 주민이 소방관계법규를 위반하는 업소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소방관계법규를 위반한 업소를 주민에게 공개하는 사항으로서 아무쪼록 본 의원 외에 17인의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재탁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춘위원장
김순덕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박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국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소방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소방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은 '99년 12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에 의원 발의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페이지의 제정이유에 대하여는 김순덕 의원님께서 상세히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7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 목적과 제2조에서는 소방서장이 소방법규 위반업소에 대하여 개선명령과 함께 위반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공개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제2조2항에서는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컴퓨터게임장, 전화방,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청소년수련시설로서 공개대상의 업종을 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공개방법으로 인터넷, 일간지, 유선방송, 반상회보 등에 위반업소를 게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조에서는 위반사항이 조치 완료되면 공개사항을 삭제하도록 되어 있고, 제5조에서는 공개사항을 사전에 업소에 알려주도록 되어 있으며, 제6조에서는 주민이 소방관계법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제7조에서는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률적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법 제6조에 의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예방상 필요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에 위험이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ㆍ이전ㆍ제거ㆍ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공사의 정지나 중지, 그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수 위원님께서 거론하였던 알림판 부착에 대하여 경기도자문변호사의 법률해석 조회결과와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장태규 변호사와 정성호 변호사께서는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상당히 광범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법령위반사항이 있어 시정 등의 명령을 받은 업소라는 사실을 지시함으로써 일반공공에게 위험성을 알려주는 것은 위 조항의 규정상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였으며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는 업소에 대해 알림판을 설치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조항에 대한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라고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알림판 부착은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대한 사항이나 벌칙이 아닐 뿐 더러 업소의 반사적 불이익보다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민병현, 김학세, 이건웅 변호사의 회신에는 개별법에 위임되지 않았고 국가위임사무는 국가사무이므로 국가에 의하여 특별히 위임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례로 규율할 수 있으며 법령위반사항의 공시로서 국민에 대한 권리 내지 법령에서 위임되지 아니한 변형된 벌칙을 신설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세 분의 변호사께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사고 발발 가능성이 있는 업소가 행정당국으로부터 시정보완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업소에 출입하려는 주민에게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사전에 경고함으로써 대형 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주민의 막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이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및 제4조2항에 의거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위험성이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출입하는 일반 주민에게 사전에 위험소지를 미리 경고하는 것이므로 관련법규의 논란이 되고 있는 업소알림판 부착을 하지 않는 한 공익적 필요성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박상국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럼 문부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부촌위원
답변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박기춘위원장
본부장이 답변하시고 김순덕 의원은 보조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부촌위원
문부촌 위원입니다. 지방언론매체나 인터넷에 이렇게 알림으로써 반사적으로 오는 이점이라든지 그에 대한 시민의식이 어떻게 반영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범진
이범진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지난 인천 화재사고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보셨듯이 현재 저희가 소방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하고 건물주만 알지 이용하는 다수 시민이 그런 위반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다수의 이용자가 지난 번 화재건에서 희생을 당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 이러한 위반사항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이용하는 다수시민의 권익이 보장되고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부촌위원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범진
이범진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박기춘위원장
문부촌 위원님 핸드폰 끄시고.......
문부촌위원
처음에는,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 중에 말씀하지 마세요.
박기춘위원장
핸드폰 소리가 마이크 소리로 자꾸 나온다고요.
문부촌위원
처음에 소방재난본부 측에서 제정이 곤란한 것으로 나와 있었는데 왜 처음에는 곤란하다고 생각했었습니까?
범진
이범진소방재난본부장
당초에는 공개하고, 업소 출입문에 알림판을 게시하는 것으로 안이 잡혔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미 여섯 분의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알림판을 출입문에 설치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상당히 제한하는 사항이 된다고 해서 이번에 공개만 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문부촌위원
그리고 지금 공개해야 할 업종을 다섯, 여섯, 일곱 가지로 못 박아 놨는데 본 위원은 추가로 안전불감증에 대해서는 민간보다도 공공기관이 더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라든지 공공건물에서 말입니다. 그런 데도 여지없이 공개해야 할 대상의 장소를 말입니다. 우선 공공기관, 학교, 다중이용시설중 대중교통 버스터미널이라든지 극장도 여기서 못박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진
이범진소방재난본부장
저희 소방검사대상물이 도내 13만개소가 됩니다. 대개 보면 다중이 이용하는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이런 부분에서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많이 났지만 거의 이러한 대상에서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가 나기 때문에 대상을 일단은 그렇게 잡았고 이것을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시행해 가면서 더 필요한 대상이 있다면 추가해서 보완을 해나갈 작정입니다.
문부촌위원
차제에 하면서 극장이라든지 대중교통 버스터미널이라든지 그러한 대중이용 공공건물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범진
이범진소방재난본부장
네, 일단 시행해 보면서 추가해서 다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문부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빈 위원님.
김영빈위원
모법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건축주와 전세권자 등 세입자에 의한 영업방법 아니겠습니까?
범진
이범진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렇지요. 그 영업방법에 의해서 내부시설에 의한 내용은 허가 당시 일단 조사점검된 내용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럼 허가 외에 시설을 했을 때의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 것인지, 그렇지요?
범진
이범진소방재난본부장
그런 점도 있고요. 허가 당시에는 적법하게 그것을 받았는데 운영을 해가면서 그 시설이 어떤 변경이 온다거나 시설에 어떤 고장이 발생한다거나 그런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김영빈위원
그러한 부분을 상기시켜서 이런 조례를 삽입을 시켜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모법에 상당한 이해관계가 업소 측하고 소방관서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시정조치를 했을 경우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그렇지요?
범진
이범진소방재난본부장
네, 조금 반발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영업을 하는 개인의 권익 차원보다는 이용하는 다수의 권익이 앞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것을 공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당한 영향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김영빈위원
공개대상업종에 여섯 가지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당초에 관심된 내용의 업종이거든요. 그러면 허가 관계 당시에 관계공무원들이 관심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이후에 문제가 됐을 때 이러한 공개방침을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에 업소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을 조금 삽입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돼서 그 안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범진
이범진소방재난본부장
대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빈위원
네.
범진
이범진소방재난본부장
2조에 공개대상 업종은 아까 문부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추가하는데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관련한 대상이 13만개소가 됩니다. 이것을 일시에 다 하기는 물리적으로 상당한 노력과 어려움이 따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 여기에 나와 있는 업종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거의 인명피해가 나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일단 업종은 이런 정도로 제한을 하고 앞으로 조례를 운영해 가면서 더 추가시켜야 될 업종이 있으면 더 추가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디가 문제가 되느냐고 생각을 해보면 공개대상의 업종은 추후 조정도 할 수 있고 도지사가 지정한 업종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만 공개의 방법에 있어서 일단 1개월 정지냐, 2개월 정지냐, 그 이상이나 뭔가 삽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일주일 정지 이런 식으로 조항을 안 집어넣어주면 무조건 신문기사나 일반공개지, 인터넷에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도 소방서가 못했다. 그러면 소방서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요?
범진
이범진소방재난본부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처벌조항에 그것을 안 넣은 것은 일단은 저희가 소방검사를 하면 위반사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 종전에는 시정명령을 기간을 정해서 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시정이 되면 완비처리가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입건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영빈위원
아니, 여기는 기간이 지나면 삭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조항은 좋습니다만 공개당시에 이게 한 달 정지냐, 두 달 정지냐 뭐를 정해줘야 공개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공개대상 물건이 없다는 거지요.
범진
이범진소방재난본부장
일단은 공개라고 시정기간을 주어서 안 됐을 때는 입건이라고 하는.......
김영빈위원
그 내용이 어딨어요?
범진
이범진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소방법에 입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벌칙도 나와 있고요.
김영빈위원
법령에 나와 있는데 이것 정할 필요가 뭐 있어. 그 법령에 있다는데.
범진
이범진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은 단지 이 업소는 위반된 사항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용하는 시민이 이 업소를 이용하시려면 이용을 해라, 하는데 위반된 사항은 이렇게 많다, 위험성은 있다 그런 사항을 널리 알림으로 인해서.
김영빈위원
그러니까 널리 알리는 것은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널리 알리는 업소를 단순행위에 의해서 업소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단순행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칸막이가 잘못돼서 이것을 일주일 이내에 재설치 해라, 폐기해라 이런 식으로 단속명령이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공개대상이 되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박기춘위원장
시정명령을 내린다잖아요. 시정명령을 내림으로써 시정을 하면 공개대상이 안 되는 거지.
김영빈위원
시정명령이 내려가면 이 조례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범진
이범진소방재난본부장
공개하는 것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정명령은 관하고 건물주밖에 몰라요. 이용하는 시민은 전혀 모릅니다.
박기춘위원장
시정명령을 이행 안 했을 때 공개하는 거지요?
범진
이범진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요.
박기춘위원장
시정명령을 내려서 시정했을 때는 공개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박기춘위원장
그런 거니까.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지요.
김영빈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개월 정지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시정명령 들어간 거 1개월 동안에, 그렇지요?
범진
이범진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김영빈위원
아니, 말씀만 들어요.
범진
이범진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영빈위원
1개월 정지명령이 내려갔습니다. 뭐뭐 고치라고.
박기춘위원장
정지 전에 시정명령이 들어 간다니까, 왜 정지가 들어갑니까?
김영빈위원
아니예요. 이런 업종은 기간이 없습니다. 단속되는 대로 그냥 집행해요. 안 그래요?
범진
이범진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아니, 시설보완 했을 때도 그렇지 않아요?
범진
이범진소방재난본부장
일단은 시정명령을 내고요.
김영빈위원
행정부에서요?
범진
이범진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단속기관에 걸렸는데도?
범진
이범진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은 단속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소방검사를 해서 위반사항이 나왔으면 일단은 위반사항을 공개를…….
김영빈위원
예외규정을 한 번, 기간을 주겠다. 그러면 그런 내용이 삽입이 돼야 한다는 거지요. 지금 설명하는 부분에 설명은 있지만 조례 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얘기지요.
범진
이범진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은 단속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종전에 공개없이 검사를 해서 위반되는 업소를 공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조를 상설해서라도, 이 조례안에 대한 모법에 대한 상당한 논리가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안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설명한 부분의 내용이 삽입이 돼야 한다는 이런 얘기예요. 개선명령에 대한 기간을, 그러면 기간에는 단속 나가서 적발돼도 풀어주는 거네요?
박기춘위원장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단속이 아니잖아요.
김영빈위원
아니, 그 기간 내에 단속에서 걸렸을 적에.
문부촌위원
이 조례안이 집행부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 우리 의원 발의로 한 거니까 이것은.......
김영빈위원
아니, 그래도 관할부서에서 이해할 수 있는 조례가 인식되어야 시행되는 거지 아무리 의원 발의라도 무조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볼 것은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문부촌위원
발의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이거지요.
김영빈위원
예를 들어서 소방서에서 열흘이고 보름이고 간에 개선명령기간을 줬어요. 그 동안에 개선명령이 내려와서 안 됐을 적에 공개를 했다는 말이에요.
범진
이범진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은 개선명령과 병행해서 동시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기간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종전에는 개선명령만 내렸는데 이것은 이용하는 시민 다수에게.......
김영빈위원
그럼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는 한계를 어디까지 잡고 있는 겁니까?
범진
이범진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개선명령기간은요.
김영빈위원
아니,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지속된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범진
이범진소방재난본부장
위반사항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설치한 소방시설이 작동이 안 된다든가, 비상구를 폐쇄했다든가, 비상구 인근에 장애물을 놨다든가, 아니면 또 화기를 취급하는 것이 불안정하다든가 그런 사항이 다 시정명령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정지시킬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업소 스스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입장에서 개선명령이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애매한 점을 지적해 두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 얘기예요. 단속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정지명령을 내리자니 업주를 위해서 안타깝고, 개선명령을 내려서 고쳐서 재시행을 하도록 하는 과정에 공개가 된다는 말이에요. 안타까운 부분이 생각이 안 나요?
범진
이범진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소방법 제6조를 근거법규로 했는데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명에 위험을 미칠 위험성이 있는 업소는 소방법 제6조를 적용해서 바로 영업정지나 그런 것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지금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시행규정이 있지요?
범진
이범진소방재난본부장
있고요. 이 사항은 일반소방검사를 해서.......
김영빈위원
아니, 이것은 공개에 대한 내용만 들어간 거니까, 주민의 알 권리에 대한 공개내용이 들어간 건데 공개내용에 대한 내용이 조금 애매하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지적하면서, 이상입니다.
박기춘위원장
김영빈 위원님 생각은 그렇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니까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허정
허정위원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렇습니다. 일단 소방시설이 제대로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하는 것은 소방관이 나와서 검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1차로 시정명령이 들어 가는 것 아니겠어요?
범진
이범진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박기춘위원장
맞습니다.
허정
허정위원
언제까지 시정을 해라, 만약에 그 때까지 안 할시에는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범진
이범진소방재난본부장
입건이라는 조치가 있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조치와 더불어 소멸하겠다는 거지요.
허정
허정위원
소방법에 의해서 제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범진
이범진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허정
허정위원
그러면 그것을 법령에 따라서 그대로 놔둬도 되는 것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방대상업소에 경종을 울려주자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소방화재를 미연에 방지해 보자는 거란 말이에요. 그 외에 딴 거 있겠습니까?
김영빈위원
아니, 그런데 말입니다. 개선명령과 공개를 같이 넣었어요.
박기춘위원장
저기 말이지요. 발언하실 때 발언권을 받아서 하시라고요.
김영빈위원
허 위원님이 나한테 물어보는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공개를 했습니다. 3일만에 개선을 했어요. 그 삭제규정은 며칠 있다가 삭제할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바로 시설이.......
김영빈위원
다 알고 난 뒤에 삭제하면 뭐해요. 그 업주만 괜히 망가뜨리는 거지.
범진
이범진소방재난본부장
그러한 점은 있습니다만 그것이 시설을 개선하는, 어떤 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도 상당히 있습니다.
박기춘위원장
다음 송순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지난 번 소방법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법률안이 폐지됐었습니다. 우리 본부장께서 생각할 때 이 부분이 서민들에게 또는 시민들에게 규제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안전하기 위해서 정말 안전 방패막이를 한다고 생각합니까?
범진
이범진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후자 의견 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그러면 공개대상이 일곱 가지로 돼 있는데 공개대상 일곱 가지는 거의 대부분이 서민들과 연결된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조그마한 돈 몇 천만원, 몇 백만원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소방법규 위반도 아니고 그런 서민들 몇몇 사람들에게만 한정한 이유는 뭡니까?
범진
이범진소방재난본부장
지난 번 인천화재사고도 다중이 이용하는 노래방에서 발단이 됐어요.
순택
송순택위원
아니, 다중이 이용한다는 개념이, 다중이용이라는 게 뭡니까?
범진
이범진소방재난본부장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거지요.
순택
송순택위원
호텔은 다중이용 아니예요?
범진
이범진소방재난본부장
물론 그렇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그런데 뺀 이유는 뭐예요?
범진
이범진소방재난본부장
지금 호텔이나 이런 부분은 현재 방화관리 상태가 비교적 괜찮습니다. 방화관리 선임이 되고…….
순택
송순택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소방법규를 전혀 위반하지 않고 이 미미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이 없었습니까? 그렇게 방화상태가 완벽했어요?
범진
이범진소방재난본부장
물론 호텔부분이나…….
순택
송순택위원
그렇지 않았지요?
범진
이범진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그러니까 소방법규위반이란 이 부분은 서민들도 소방법규를 위반했을 때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제외되어야 할 이유가 뭐예요?
범진
이범진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거기 7호에 보면 기타 도지사가 지정하는 업종도 나중에 추가할 수 있도록…….
순택
송순택위원
그러니까 추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시행 자체가 대상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소방법규위반자로 하든지 아니면 대상을 소방법규위반자에 대해서는 훈계하도록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몇 몇 안 되는 이 사람들만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공개대상의 업종을 이렇게 한정하고 있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라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문제되고 있는 부분은 변호사들께서 지적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지 이 부분만 제가 지적하는데 이게 만일의 경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상당부분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가 있어요. 왜냐, 지난 번에 규제혁파 차원에서 소방법위반자에 대해서 다스릴 수 없는 즉, 한마디로 이 사람들을 제일 많이 접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힘이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방서에게 사실상 사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한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대상을 한정하는 것보다는 기왕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이것도 의원 발의형태로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그 배경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의원발의를 굳이 해야만 했었는지, 그 부분은 삼가하겠습니다만 일단 이 공개대상업종을 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허정
허정위원
위원장!
박기춘위원장
수고많으셨고요, 다음 허 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정
허정위원
저는 좀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개항까지는 업종이 명기가 돼 있고 7항에 가서 기타 이와 유사한 다중이용시설로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업종 이렇게 지금 명기가 돼 있어서 그 외에 빠진 부분은 이 7항에 들어가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꼭 일일이 나열하는 것보다 7항의 내용을 보면 빠진 업소도 도지사가 지정한 업소, 이렇다면 다 들어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기춘위원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해가 달리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허 정 위원님 말씀은 탄력성있게 기타 조항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는 말씀이고, 어쨌든 지금은 찬반토론 시간이 아니고 질의하실 시간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 우선 질의하시고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들은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김재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익
김재익위원
공개대상업종에 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허 정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원래 법률상, 법률기술상 대상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열거주의와 총기주의가 있습니다. 즉 말해서 열거주의라는 것은 각각 항을 열거하는 주의인데 이런 제2조2항의 5번같은 경우는 1호에서 6호까지는 열거주의고 7호는 조금 변형된 형태의 총기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이용시설로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업종, 왜냐하면 시대가 변하고 이 사회가 변해서 꼭 노래방이나 비디오방이나 PC게임방이 아닌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신종사업으로서 다중이용시설로 화재위험이 큰 여러 가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모두 다 포착하고 예측하여서 기입한다는 것은 기법상 상당히 곤란하여 탄력적으로 7호가 장래의 신종사업을 대체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일단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기 때문에 경기도소방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의견조율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하나의 수정안을 받고 결론을 냈기 때문에 수정발의를 송순택 위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문제없는 거지요? 지금 송순택 위원하고 교감이 된 거지요?
범진
이범진소방재난본부장
네.
순택
송순택위원
위반업소공개에대한조례안의 필요성과 목적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공개대상의 범위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소방법시행령 제4조2항에 있는 다중이용하고 범위로 하면 포괄적으로 여기에 있는 부분이 다 들어가므로 2항 "공개대상이 되는 업종"을 이렇게 명시할 게 아니라 "공개대상이 되는 업종의 범위는 소방법시행령의 제4조2항에 있는 다중이용하고 범위로 한다." 이렇게 수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범진
이범진소방재난본부장
네.
박기춘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소방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리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소방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 경기도소방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2건은 끝에 실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의사일정을 바로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을 상정합니다. 본 상정안건에 대하여 권두현 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권두현자치행정국장
평소 존경하는 박기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 지난 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그 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슬기롭게 고비를 넘길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2000년도추가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유재산을 계획적으로 취득 처분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상정한 것으로 예산심의 이전에 상정이 되었어야 하나 업무추진상 의안 상정이 늦어졌음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추가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재산취득은 총 5건에 320억 2,539만 9,000원이며 재산처분은 총 3건에 254억 5,193만 3,000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안별로 내역을 보고드리면 파주시 교하면 삼남리 자유로변 도로구역의 도유지에 불법 상행위 등으로 인한 주변환경 저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유소 및 휴게소를 건립하여 이용자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함과 아울러 수익사업을 병행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며, 수원시 정자동 택지개발지구내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자활ㆍ자립 복지증진을 위한 도립장애인복지관을 건립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축령산 휴양림에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휴양명소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건립을 하는 것이며 광주군 퇴촌면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들에게 자연속에서 수련할 수 있는 터전을 확보 제공하여 심신단련과 정서함양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을 신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1954년 5월 13일 경기도가 승인한 복귀불능 난민 정착사업의 불성취로 인한 대양학원 관련 민원해소를 위해서 평택시 팽성읍 도두리 일원의 대양학원 소유 농지를 매입하여 농민 148세대에게 매각하고 가평군 상면 상동리 소재 도유림을 대양학원에 매각하여 장기 집단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인시 고림동 소재 도유지를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매각하여 외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대상 재산의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대영학원 관련 민원해소를 위한 토지매입으로 351필지에 135만 8,242㎡가 되고, 파주시 교하면 산남휴게소 건물 신축은 3동에 1,653㎡가 되고, 경기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물 신축은 1동에 4,950㎡이며 축령산 휴양림 복합건물 신축 1동에 660㎡, 그리고 우산 청소년야영장 건물 신축이 8동에 1,582㎡가 되겠으며 처분대상 재산으로는 대양학원 민원해소를 위한 농지매각 351필지에 135만 8,242㎡ 그리고 대양학원 민원해소를 위한 도유림 매각 45필지에 1,119만 5,005㎡가 되겠으며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토지매각 1필지에 3,309㎡가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과 처분대상 재산의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목록과 단위사업별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단위사업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관련 실ㆍ국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추가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춘위원장
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박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국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경기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추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로 제출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1999년 12월 2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긴급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추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방금 자치행정국장께서 상세히 보고해 주었기 때문에 중복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1항과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기도지사의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의결요구에 따른 심사입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취득대상 재산은 총 6건으로써 건물 13동과 토지매입 351필지 도유지 매각 3건에 397필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파주 산남휴게소 건물 3동의 신축계획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91년 자유로 건설 당시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들이 도로 구역내에 불법 가건물을 설치하여 상행위를 하는 등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도비 40억원을 투자하여 2001년 8월까지 동 부지상의 가건물을 철거하고 용도에 맞는 휴게소를 건립, 도로 이용객에 대한 휴식공간 제공과 수익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복지회관 1동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지는 수원시에서 부담하고 건축비 77억 3,000만원은 도비에서 지원하여 2001년에 준공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위치는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정자택지개발지구내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장애인의 오랜 숙원사업인 전용복지관을 건립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과 자활ㆍ자립 및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 종합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농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양주시 축령산 휴양림 복합건물 1동의 신축은 도비 8억 9,700만원을 투자하여 산림전시관, 강의실 등 관리실을 건축하여 단체 입장객의 실내 교육장소 제공 및 집중호우 등 재난 우려시 대피시설로 이용함으로써 다양한 서비스 제공은 물론 도 세입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수려한 자연경관과 어울릴 수 있는 수도권의 휴양명소로 육성키 위한 계획입니다. 여성정책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립 우산 청소년야영장 8동의 건립은 도비 18억 9,800만원을 투자하여 청소년야영장, 관리실, 휴게실 등을 금년 10월에 준공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광주군 퇴촌면 우산리 일원에 청소년들에게 자연을 벗삼아 정서함양 및 심신단련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제출된 4건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드리면 파주 산남휴게소 건립은 수용당한 지역주민들을 보호하고 주변환경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장애인 복지관 건립은 10만이 넘는 장애인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도립 우산 청소년야영장 건립 역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 건전 여가활동 장소를 제공함으로서 심신단련 및 정성함양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며 휴양림 복합건물 신축은 수도권 주민들이 수려한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재난 우려시 대피시설로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4건은 모두가 지역주민들을 위한 오래 숙원사업으로 계획의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대양학원 민원해소 관련 토지매입 및 매각 351필지는 평택시 팽성읍 신대리 일대 40여년간 지속되어온 정착 농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한 농지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며, 도유림 매각 45필지는 동 민원해소를 위해 가평군 상면 상동리 230번지 일원을 대양학원에 매각하기 위한 조치로서 매매 계약방법, 납부조건, 필지별 세부면적 조사여부, 정착 농민들의 수혜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토지매각 1필지는 외국인 투자기업인 믹샤일리스 코리아에서 용인시 고림동 소재 도유재산을 공장신축을 위해 매각을 요청한 사항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에 의거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도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95조제2항에 의거 수의계약도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허 정 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정
허정위원
평택출신 허 정 위원입니다. 파주 산남휴게소 건립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동 부지에 휴게소를 건립하게된 주요사유가 '91년 자유로 건설 당시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들이 도로 구역내에 가건물을 설치하여 상행위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에 해당하는 주민의 숫자와 면적이 얼마나 되며 휴게소 건립시 동 주민들에 대한 지분은 어떻게 배분이 되며 휴게소의 운영권은 누가 행사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권두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단위사업별로 관련부서에서 나와 있거든요. 단위사업별 일문일답은 해당 실ㆍ국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허정
허정위원
네, 좋습니다. 제 질의 하나 더 들으시고…….
박기춘위원장
질의를 하나 더 들으시고, 그리고 답변을 나중에 하세요.
허정
허정위원
휴양림 복합건물 신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축령산 휴양림의 경우 무계획적으로 건물 등을 신축하여 오히려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본 휴양림의 경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건물신축 계획시 어떠한 심의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향후 축령산 휴양림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위원장
답변은 해당 실ㆍ국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누구시라고요?
왜 조례할 때는 다른 부서에서 과장이나 담당관들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지금 뭐하고 있어요?
왜 이 시간에 그걸 해야 되냐고요? 기획관리실장 없으면 거기 회의가 안돼요? 지금 이 조례가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허 정 위원님 답변 받으시겠습니까?
허정
허정위원
네, 이해하지요.
주민들에 대한 지분은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셨죠?
개개인에 대한 지분은 없습니까?
그러면 운영권 행사는 추후 결정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알았습니다.
박기춘위원장
답변 다 된 거 아니잖아요? 다른 실ㆍ국에는 없나?
허정
허정위원
두 번째 것…….
박기춘위원장
축령산 관련된 답변도 있잖아요.
병주
소병주농정국장
농정국장입니다. 허 정 위원님께서 축령산 휴양림 복합건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이것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98년 9월에 지사님이 결심을 해주셔서 '98년 당초예산에 160평짜리 4억 1,300만원의 예산이 도의회의 승인을 거쳐 성립이 됐었습니다마는 IMF로 인해서 예산안을 삭감하게 돼서 부득이 내년 본예산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마스터플랜상 추가로 더 해야될 부분은 앞으로 입장객 수의 증가에 따라서 주차장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별도의 시설은 없습니다. 지금 현지 숲속에 통나무집이 7평 내지 15평 규모로 21동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농림수산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2, 3차례 현장을 방문하였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실 훼손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는 부분은 당초에 특산물을 진열할 계획이었으나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특산물 진열장을 별도로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예산에 건축 연면적 660㎡, 200평, 8억 9,700만원 규모로 설치하게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정
허정위원
네, 알았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부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부촌위원
문부촌 위원입니다. 도립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데, 도에서 주관하는 모든 공공건물이나 공공기관을 전부 수원에만 집중적으로 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왜 수원에다 지어야 할 이유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수원에는 장애인복지관이 없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공공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수원에 집중하는 이유가, 아까 7군데 있다고 했지요?
그런데 시ㆍ군마다 장애인복지관이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동안 수원시는 하나도 없었다는 말입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고 하니 경기도여성회관을 수원에 지으니까 수원시 여성들만 이용하지 한수이북의 포천이나 파주 그런 데서는 안 와요. 말이 경기도여성회관이지 수원여성회관이에요. 수원시에도 자체적으로 여성회관이 있고 경기도여성회관도 수원에 있으니까 그것도 수원여성회관이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원엔 장애인복지관이 없었다는 말이지요, 소규모로도 없습니까?
그러면 땅은 수원에서 출연하는 겁니까?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실제 말입니다. 앞으로 운영하는 데, 수원시에 무슨 미운 털이 박혀서 그런 게 아니고 도에서 운영하는 모든 것이 비근한 예로 여성회관이다 하면 경기도 전체의 여성을 위해서 활용이 돼야지 결과적으로 수원여성회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결과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비근한 예로 장애인 복지관도 광명시 택지개발을 하면서 서울시 장애인들을 거기에 수용해 버렸어요. 그래서 무려 수천 세대가 이주를 해서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을 데려다만 놔두고 서울시에서는 거기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이것은 장애인 아파트다 해놓고 차선지원책이 없으니까 우리 광명시의 연약한 재정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하면 수원에 국한하지 말고 경기도 전체적으로 어려운 장애자들이 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하고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했지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해서 운영하겠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여기 외국인투자기업 처분대상 재산매각에 보면 용인시 하천부지를 8,100만원에 매각하겠다는 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100평에 8,100만원의 매각을 하겠다고 하는데 평당 7만 3,600원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매각대상지가 용인인터체인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외국인투자기업에서 무슨 합성세제를 제조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합성세제 기술을 배우려고 이렇게 많은 특혜를 주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정말 중요한 장소에 7만 3,000원에 샀다가 이 사람들이 8,000만원정도의 땅 1,100평을 샀다가 공장을 매각하고 가겠다, 거기에 다른 시설을 하겠다고 하면 엄청난 시세차익을 받을 수 있을텐데 저는 합성세제 제조하는 데 이렇게 큰 특혜를 줘도 되는지 굉장히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외국인 투자사업을 유치했다가 이 공장이 한 3년정도 하고 매각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정말 귀한 땅을 그냥 놓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현
권두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매각가격은 현재 공시지가로 저희가 산출했습니다. 공시지가로 산출했지만 매각할 때는 감정가에 두 개이상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거기서 예정가격을 만들어서 매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외국인 기업이 공장을 하다가 단기간에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는데 이것은 10년이상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특약등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10년이요?
두현
권두현자치행정국장
네, 10년이상이요. 그리고 합성세제에 대해서는 공해업체가 아닌가 염려도 계시지만 이것은 공해가 없는 업체라는 검증을 받았습니다.
박기춘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정현
박정현위원
네.
박기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재익
김재익위원
하나만 할게요.
박기춘위원장
김재익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김재익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참 한 해가 갔다 오고 나서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 그 동안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의 일을 도와드리고 뭔가 부족한 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성의를 다 하는 일을 했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제가 나이가 젊어가지고 감정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시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 새천년을 차분하게 보내시고 또 다가오는 새천년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금번 공유재산 관련해서, 금번 예산안 심사하면서도 상당히 논점이 됐던 건이 한꺼번에 네다섯 건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안 심사하면서도 나름대로의 타당성이라든지 또 절차성이 많이 언급됐습니다만 우여곡절 끝에 예산안이 통과되고 후속조치로 공유재산관리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세적인 흐름이 의회에 예산안 심사하면서 논점은 부각이 많이 됐고 또 대부분 조금 문제가 있지만 어느 정도 동의하는 그런 분위기로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수용은 하고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또 나름대로 충정에서 몇 가지 정도 확인차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파주 산남휴게소 있지요? 아마 국장님 소관 아니고 공기업담당 소관인 것 같은데, 이게 특정인에 의해서 급조가 돼서 이렇게 한다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절차적으로 뒷받침하는 이런 느낌이 강합니다만 꼭 우리가 어떤 자유로 수용 당시에 민원인이 있었지만 여기에 대한 타당성 이것을 그때 기획관리실장한테 물었더니 아주대 교수 몇 명이 와서 이것을 지으면 1년에 7억원정도 남는다 해서 하겠다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비교성과 분석이 전혀 근거가 없었고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서 아주대 자문단 팀들의 사업분석에 대한 거라도 가져와달라고 했는데 이 양반 오늘 어디 다른 일 한다고 오지도 않고 이런 거 덜렁 가져와서 해달라고 하니까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데, 또 우리가 새천년을 마감하는 때에 감정적으로 할 수도 없고 꼭 우리가 도에서 이렇게 총체적으로 자금투입해서 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파주시와 공동투자라든지 어차피 그 지역이 파주시민들이 많을 거니까 그런 게 파주시와의 협의과정이 이게 뭔지 알고 싶고, 두 번째로 공사집행을 경기지방공사라고 했는데 건축물을 짓는 게 경기지방공사인지 아니면 차후 운영업체가 경기지방공사인지 좀 알고 싶고요.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것이 없이 이렇게 40억원정도 소요된다, 예산 반영해 달라고 하니까 의문이 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점 질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업들 장애인종합복지관, 휴양림, 청소년야영장은 상당히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대양학원 농지 분쟁인데 여기에서 토지매입건은 우리가 예산승인할 때도 수중예산을 하느냐 아니면 편법으로 끼워넣느냐 해서 이것도 사실상 도지사가 절차가 늦은 겁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해서 예산반영된 사건인데 문제는 가평에 있는 도유림을 매각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제가 건설위원회라든지 농수산위원회의 의견들을 종합해 본 결과 이것을 팔아야 되는 것인지 이게 사실상 대양학원에서 이것을 노리고 그 동안에 평택에 있는 것을 가지고 했는데 내가 단가계산을 해보니까 이것은 상당히 대양학원에 이득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도유림을 매각하기 전에 뭔가 매각할 수밖에 없는, 도에서 어떤 고민한 흔적이 있으시면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남휴게소 두 건, 그리고 가평에 매각 한 건, 이렇게 질의를 부탁드릴게요. 혹시 위원장님 시간이, 다음 일정에 그것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성실하게 김재익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두현
권두현자치행정국장
네.
박기춘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에 많이 검토를 하셨고 본 건에 대해서는 예산심사를 통해서도 내용을 많이 검토하신 것으로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공유재산계획을 변경하는 데 답변을 성실하게 해야될 담당실장이 참석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른 회의하는 것은 중요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계획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홀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세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시간입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참고하여 집행해 주시길 바라고 토론을 생략하고 이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은 끝에 실음) 농정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와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