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석동옥 의원 발언

석동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1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전문위원께서 제41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제41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처리할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서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개정조례안 2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번 제41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는 집행부로부터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일부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대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고 서면 답변요구시는 제출기한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심도있는 심의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상
황우상회계과장
회계과장 황우상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도 저희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끔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석동옥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전문위원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88호이며, 의안명은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부서는 행정지원국 회계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회계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초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공공시설을 엽업수익 목적으로 직접사용하거나 전대 사용하는 경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유상사용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안 제7조3항 은닉재산신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시 구비서류를 없애고 담당공무원 현지조사 확인으로 지급토록 함으로써 행정간소화 및 민원인 편의제공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제4항제5호, 잡종재산매각 대금의 분할납부대상중 매각용도를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로 개정함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매각용도 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안 제25조제2항, 농경지를 경작 목적으로 사용토록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토지 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부과토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전에는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50 또는 토지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부과되었습니다. 다음 안 제25조 6항, 단서조항 신설입니다.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의 대부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한다.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함으로 생활보호 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25조제8항,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를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로 개정함으로 외국인 투자범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6조제2항 신설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으로 인근 사유재산 임대료와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사용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서 20%범위내에서 가감 적용하여 공유재산 대부·사용을 촉진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6조제3항 신설,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최저요율을 적용받은 자에 대하여는 감액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8조제5호 시설입니다. 지하 단독건물의 부지 평가기준을 정하는데, 지하1층은 부지 평가액의 2분의 1하고 지하2층은 부지 평가액의 3분의 1하고, 지하3층 이하는 부지 평가액의 4분의 1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제6호 신설입니다. 특수한 건물의 공용면적 대부료를 일정한 기준하에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4조의2 신설입니다.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신탁의 종류르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으로 신탁의 종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3조 사유재산 취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준용규정을 세분하여 국유재산의 질의회신, 지침, 편람 등 예규를 준용하도록 준용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99년 4월 30일 대통령령 제16276호로 개정되어 '99년 6월 7일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형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안 제7조제3항에 보면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구비서류를 없애고 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으로 지급하도록 함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전에는 서류를 모두 구비해서 했는데, 지금은 담당공무원이 가서 합의만 하면 지급이 됩니까?
우상
황우상회계과장
예.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의견 토론 후 찬성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해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14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5차 총무위원회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