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제41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서 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영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등 개정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의안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3호, 의안명 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해당부서 수도사업소,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 소장님이 설명하셨기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의 목적은 상위근거법(수도법, 국가기술자격법 등)의 개정과 조례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전의 조례와 대비하여 달라지는 주요내용은 주요골자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1조, 안 제10조제1항제2호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이나, 안 제10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1중 유체기계기술사의 제외 여부에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4조제3항, 안 제24조제2항, 안 제31조제4항, 안 제41조는 현실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으로 안 제14조제3항은 단기급수의 경우 시설분담금 면제를 규정하여 주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이며, 안 제24조제2항은 수도요금부담에 관한 주민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례개정이나, 체납된 수도요금의 경우는 적용이 가능하나, 미부과되거나 미납부된 수도요금의 경우 소유권·관리권의 승계자가 부담하게 되어 주민간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안 제31조제4항은 주상복합건물의 증가로 인한 주민 불편해소를 위함이며, 안 제41조는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급수장치 관리권의 범위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안 제38조제1호와 안 별표 2의 개정은 안 제38조제1호는 정액설계수수료 납부자와의 형평성에 비추어 타당하고 안 별표2는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 함)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인상안으로 '99. 11. 15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받았으나, 주민부담의 증가와 특별회계 경영수지 개선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은 제출된 동 조례안은 다른 법령과 관련하여 안 제10조제1항제2호에 유체기계기술사 포함여부, 현실적 타당성과 관련하여 안 제24조제2항 단서, 주민부담과 특별회계 경영수지 개선과 관련하여 안 제38조제1호와 안 별표2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4호, 의안명 영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해당부서 수도사업소,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 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목적은 하수도사용료 업종 및 체계를 새로이 발령된 환경부훈령 제380호('97. 12. 30)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과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 개정내용 통보(경상북도 수질 67712-1432, '99. 7. 31)에 맞게 전문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개정의 주요내용은 주요골자와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환경부 훈령 제380호('97. 12. 30)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과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 개정내용 통보(경상북도 수질 67712-1432,'99. 7. 31)와 상이한 조항을 중심으로 검토하면, 안 제11조제3항은 단일시설 내에서 오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때 부과 기준을 마련하였으나, 영주시수도급수조례(이하"급수조례"라고 함)와 비교하여 검토하면, 급수조례 제29조제2항과 업종구분에서 모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조항은 급수조례 제29조제2항과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하수도사업 합리화를 위한 조항으로는 안 제11조, 안 별표 1,2,3은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54.3%인상, 요금구분을 5종에서 영주시수도급수조례와 같이 6종으로 개편,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구간체계를 2∼6단계로 세분화, 수질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안 제16조는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대상, 안 제17조는 원인자 부담금의 납기와 납부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나, 영주시 재정과 주민부담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은 급수조례와의 균형을 위해 안 제11조제3항 단서, 영주시 재정과 주민부담 고려를 위해 안 제11조 및 안 별표 1, 2, 3 안 제16조, 안 제17조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현입니다. 31페이지에 보면은 개정안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은 2항이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현행 말미에 보면은 단일 시설에서 오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때는 주된 오수에 따라서 구분한다, 현행 그대로입니다. 그러하면 주된 오수라 그러는 것은 오수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분류가 되면은 다행인데 안된다고 보았을 때는 어떤 요율을 적용해야 되는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았습니다.

김진현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소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만은 31페이지 개정안 3항에 현행대로 하겠다 라고 해놓았습니다. 말미에 "주된 오수에 따라서 구분한다"를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하고,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