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행정부시장 김완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각종 의안처리와 현장 방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희망의 21세기와 더불어 광산업 육성 등 광주지역발전의 초석을 다지게 될 2000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ㆍ확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해의 시정을 마무리하기 위한 결산추경으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0억원이 증액된 1조 5,532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714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1억원이 늘어난 반면, 상수도특별회계를 포함한 13개 특별회계는 6,818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1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규모가 지난 12월 13일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보다 26억원이 증액된 이유는 국고보조금과 교부금이 추가교부되어 12월 21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서도 최대한 지방채를 줄이기 위해 일반회계 40억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 32억원 등 총 92억원을 지방채 조기 상환에 반영하였다는 점을 강조 말씀드리면서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은 국고보조금 229억원과 지방교부세 5억원 등 의존재원이 증액반영되었으나 체육시설 및 재산임대 수입 등 세외수입이 34억원 줄었으며, 세출부분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의 집행잔액을 감액조정하여 지방채 조기상환에 우선 40억원을 계상하고 광산업집적화시설 토지매입비 7억원, 풍암지구 비위생매립지 조성사업비 5억원, 장애인 복지시설 수도인입공사비 9억원,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비 22억원, 광주비엔날레기금출연 5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0억원을 배분하였으며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발주하지 못한 사업비는 삭감조정하거나 2000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용료 11억원, 공사부담금 18억원 등 총 35억원의 증액분을 지역개발기금 조기상환 20억원과 상수도시설사업비 등에 배정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금이자수입 등의 감소로 세입예산이 6억 5,000만원 줄어들었으며, 세출예산은 환율 및 이자율 인하로 인한 IBRD차관 상환잔액 30억원을 삭감, 예비비로 조정하는 한편,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지방채 발행수입 등 20억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운용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액과 지방비부담금 등 4억 6,500만원을 증액하여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계상하였으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예금이자수입과 연결통로 설치공사 부담금 등 증액분 14억원을 지하철건설사업에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등 6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 등을 전액 삭감하여 국민주택융자금 조기 상환에 32억원을 계상하였고, 무등건설아파트입주예정자들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회계는 사업자 미선정으로 일반회계로부터 자금이 전입되지 아니하여 이자수입 47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등 여타 특별회계도 재산매각 부진과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인하여 세입세출예산액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의 시정을 마무리하고 ’99회계연도의 결산에 대비하는 정리추경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일정에도 보람찬 의정활동을 통하여 금년도 시정이 보다 내실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1999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2000년도 국고지원사업 현안에 대해서 타 광역시와 비교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2000년 정부예산에 국가 시행사업 9건에 4,345억원과 시 시행사업 35건에 4,311억원, 총 44건의 사업에 8,656억원을 지원 요청하였으며, 이중 국회에서 확정된 내역은 총 33건에 3,719억원입니다. 시에서 정부부처에 건의하고 국회 예산심의에서 반영된 비율은 총 42.9%, 부산 44.72%, 대구 97%, 인천 66.66%, 대전 69.67%, 울산 97.67%의 반영률을 보인 바 타 광역시와 비교하여 볼 때 우리시가 가장 낮은 반영률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전남도의 경우에는 반영률 74.2%에 총 2조 6,618억원을 지원받게 되어 우리시와 큰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0년 정부예산에 반영된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국가시행사업중 국도 22호선 확장사업비 160억원이 전액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자치단체시행사업중 도심철도이설사업비 214억원, 민방위 전용교육장 정비 10억원, 국창 임방울 판소리 기념관 지원비 6억원, 광산구 장미꽃단지조성사업비 10억원, 영산강ㆍ황룡강 생태공원조성사업비 20억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비 40억원,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11억원, 에너지과학관 건립비 310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비 500억원, 광주첨단산업단지 2단계 기반시설확충사업비 647억원 등 총 11건에 1,928억원을 전액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2000년 국고지원확정액이 98년도와 비교해 보면 132.9%, 99년 대비해 보면 51.6%의 증액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에 만족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타 광역시와 비교하여 가장 낮은 반영률을 보이고 있는 한편, 전체 요청건수 44건 중 25%인 11건이 전액 반영되지 못한 것이 우리시의 기획능력 부족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광역시중 가장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는 우리시의 지방재정 현실에서 국고 지원은 대규모 사업수행의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우리시가 비록 대통령을 배출시킨 지역이라고 하여 국고지원이 무작정 강화될 것이라는 안이한 사고를 지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고지원 요청시 정부나 국회에서도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치밀한 기획이 우선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충분히 설득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0년 국고지원이 가장 낮은 42.3%의 반영률과 11건의 사업누락이 발생한 점, 그리고 자치단체 시행사업 반영액만 절대 비교하였을시 1,824억원으로 대전의 2,174억원보다 훨씬 미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한 것이 우리시의 기획력 부재와 안일한 대처방식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무3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총 사업비 498억 3,300만원이 상무3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금번 정리추경에서 경기침체로 인한 택지매각부진의 사유로 계속비를 폐지하고 장기계속공사로 계획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98년도 상무3지구 택지개발 이월사업비 200억원을 추경에서 세입조치하고, 반면 토지매입비 100억원을 계상하여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 조성된 택지의 경우 99년도 매각수입예산에서 상무1지구 29.7%, 상무2지구 28.4%, 금호2지구가 48%, 신가지구가 58.1%가 미매각되면서 전체 매각사업수입 세입액 600억 7,878만원의 36.8%인 221억 1,847만원의 세입감액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현재 우리시의 택지공급이 경기침체에 따른 분양저조의 원인도 있다 하겠지만 과잉공급에 따른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존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 시행된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향후 경기예상과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여 사업시행의 타당성을 우선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비를 폐지하고 세입조치하였으며 상무3지구 택지개발 토지매입비 100억원을 정리추경에 반영한 것은 택지공급정책의 면밀한 분석과 검토 아래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비가 폐지된 상무3지구 개발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당국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계속비 사업은 계획변경이 발생하였다면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예산의 2000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검토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를 정리추경에 계상하고 이를 일부 명시이월한 조치가 과연 타당하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방울 쑥대머리공연 7,000만원 지원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에서 올해 개최하지 못한 대한민국미술축전 지원비 1억 603만원은 감된 반면 임방울 쑥대머리공연에 7,000만원을 지원하고자 이를 정리추경에 계상했습니다. 7,000만원 예산이 단일 공연지원액으로는 이례적이라 할만큼 규모가 크고 이 공연에 이토록 지원하게된 타당적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더구나 내년 2월 서울공연에 대비한 지원이라면 2000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검토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99년도 정리추경에 반영한 것은 건전한 재정운용이라 할 수 없으며 특혜적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예산운용이 적정하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먼저 전액 삭감되어진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검토해 보면 시민복지국에 “세계노인의 해” 기념행사 400만원을 비롯해서 6건에 2,045만 2천원의 사업비가 불용처리되었고, 환경녹지국의 경우 위생처리장관리사무소에 분뇨요원 건강진단 90만원 외에 4건 4,598만 8천원, 경제통상국의 경우 국고보조금이 부결된 농수산물물류센터 건립비 53억 900만원을 비롯 총 6건의 사업 56억 3,220만원의 사업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도시교통국의 경우 지적도면 및 건축물대장 전산실 설치 1,000만원 외 9건에 12억 5,561만 4천원의 예산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국의 경우 풍암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2억 6,000만원을 비롯 총 3건에 5억 4,2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고, 5ㆍ18지원협력관실은 희생자 영정 및 활동상황소개판 설치비 96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기획관리실은 고속복사기 구입 1,000만원, 그리고 자치행정국은 시험시행계획 958만 4천원을 포함해서 9건에 6,632만 1천원이 불용처리되었고, 문화관광국은 국고보조 취소사업인 문화재감정관실 사업비를 포함해서 3,786만 8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소방안전본부 1,415만원, 시립미술관이 2,000만원, 지하철건설본부 8,027만 8천원이 불용처리되어 총 54건에 걸쳐 77억 3,435만 1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는 각 실ㆍ국에서 계획한 1년 사업계획안의 불철저함이라고밖에 판단되지 않으며 잘못된 예산의 운용으로 인하여 77억원의 예산이 다른 중요한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고 낭비되었다고 사료되는데 각 사안의 예산이 불용된 이유는 어디에 기인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해외투자유치설명회 4,000만원의 예산이나 “세계노인의 해” 기념행사, 그리고 5ㆍ18희생자 영정 및 활동상황 소개판 설치 사업 등 이밖에도 여러 사업들이 꼭 실시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행되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예산의 성립후 50%만을 사용하고 50% 이상이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적되었지만 당초예산액 대비 50% 이상액이 삭감된 것은 기획관리실의 시정정책자문단 운영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삭감된 것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실ㆍ국에 걸쳐서 17건의 예산이 50%밖에는 사용되지 않았는데,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유가 있었겠지만 보다 더 상세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 특히 시민복지국의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의 경우 1억 6,200만원의 예산 가운데서 7,100만원이 삭감된 9,080만원의 예산밖에 사용되지 않았는데 요즘 IMF 한파로 인해 불우이웃돕기의 온정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서 보다 많은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ㆍ국의 예산 가운데 50% 이하밖에 사용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의 편성시 잘못된 계산에 의해서입니까? 아니면 일부를 반납하고 나머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입니까? 50% 이상 반납된 각 예산의 이유에 대해서 보다 더 면밀한 설명을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본 위원은 우리시의 예산운용에 있어서 엄격한 재정진단과 통합재정 기능강화 등을 통해서 시장님께서 보다 행정의 내실화를 기해서 이러한 불용처리나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점검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장애인 고용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질의했습니다만, 우리시의 장애인 고용 실적은 고용실적 적용대상 3,797명의 2%인 76명보다도 15명이 적은 51명에 불과하여 이는 1.3%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국회 상임위에서 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5% 상향조정하는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물론 수치상의 변화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는 장애인을 배려하는 현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봐집니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를 실현하는 곳은 지방자치단체인데 정작 우리시의 경우를 보면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장애인 의무고용 5%를 달성하기 무척 힘들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노대영 위원입니다. 정리추경은 원래 남고 모자란 예산을 가감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남은 예산을 감액하고 절대 필요한 사업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초에 세운 예산은 반드시 연말에 정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보고 수정의 필요가 있을 때는 보완하는 것이 추경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의료보호기금운용특별회계의 경우 의료보험보조사업 자치단체교부금 4억 3,200만원을 배정함에 있어 유일하게 동구는 9억 3,800만원을 감액조치하고 있는 바, 감액 사유인즉 정신요양시설인 은성원이 기독정신병원으로 변경 등록함에 따라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독정신병원이 변경등록을 한 것은 97년 11월 27일로 99년에는 이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이미 없어졌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9년에 편성했을 뿐더러 1년이 지난 연말에야 감액조치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처음부터 필요없는 예산을 편성하고 또 감액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없는 예산을 세워놓고 사장시킨다면 추경예산은 편성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에 묻겠습니다. 또한 환경녹지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이주대책도시계획수립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등 6건, 59억 8,900만원입니다. 6개 사업 예산액의 93%를 내년사업으로 이월하고 있는데 예산액의 7%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이월한다는 것은 예산만 세워놓고 사업은 착수하지도 못하고 1년을 보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93%를 이월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치행정국의 명시이월사업 중에 제2건국 집중심화교육비 9,000만원이 위탁교육기관 선정지연으로 이월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중요성을 생각해볼 때 무한정 시기를 미루게 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는데 시기를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갑길 위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그 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고 심도 있게 검토보고 해 준 것이 있는데 검토보고를 서로 듣기만 하고 답변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보면 네 가지이고, 안에 보면 상세한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해당 국별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모든 문제점들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예산에 관련된 몇 가지만 의문난 점에 중점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요즘에 택지개발이 활발히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상당히 분양이 저조한 실정이어서 수요와 공급이 안맞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을 대단위로 2차, 3차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상무3지구를 보면 토지매입비 1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기 택지개발중 여러 가지 분양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성하게 된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좀 빠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상무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사실상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계속비라는 목을 없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200억원을 반영했거든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으로 200억원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보면산업건설위원회 자료 152페이지에 제12지구의 개발사업의 기본조사와 실시설계가 또 반영이 되었습니다. 재반영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체농지조성 및 농지전용부담금이 상당히 미진하고 있는데 미진한 사유와 11지구 체비지 매각수입이 약 98억원이 넘는 100억원에 가까운데 이것 삭감된 이유,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차보전에 8억 4,000만원을 중소기업구조고도화지원금으로 출연했는데 출연하게 된 배경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용전에서 태령간 도로확장공사 토지매입비 3억원을 시설비로 바꾸어서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을 왜 못하고 시설비로 바꾸어서 하게 된 배경, 이것은 산건위 자료 185페이지 참고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사회위원회 자료를 보면 광주공원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3,239만 6천원 중 거기에서 민간위탁하고난 잔액이 1,3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민간대행사업비 장비구입으로 변경해서 세웠어요. 장비구입으로 변경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생매립반입수수료 수입이 4억 7,522만 8천원이 줄어든 이유, 이것은 교사 자료 5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미술축전을 개최하지 못하고 1억 6,000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 반납에 대한 자세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자치위원회로 넘어가면 지방자치경영협회 출연금 환수액 5억 1,000만원, 행정자치위원회 자료 33페이지를 보면 나와요. 이것이 지방재정공제회발전기금으로 돌아갔어요. 재출연하게 된 이유, 출연금 환수액을 공제회발전기금으로 돌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 질의자 같은데 앞서 질의했던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중복질의는 피하고 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우리 광주시 재정여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을 통한 사업추진의 필요성은 일정부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지방재정 규모를 감안하지 않은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은 앞으로 특히 더 자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건전재정 운영의 1차적 해결과제인 1조 2,000억원에 달하는 지방채 문제는 단순히 상환능력이 있냐 없냐에 따른 문제뿐만 아니라 광주시 재정운용의 일대 개혁을 요구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채란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현재 세대가 소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악한 지역현실에 대한 검토와 분석, 그리고 아울러 효율적 재정운영에 대한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면밀한 연구속에서 심의 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광주시의 99년 지방채 원리금 상환변경내역을 보면 조기상환계획에 의한 회계과 도시공원조성사업비 원금 10억원, 그리고 이자 400만원, 공무원교육원건립사업비 원금 30억원, 이자 1억 9,900만원을 제외하고는 염주축구경기장 건립비 이자 상환액 19억 8,000만원, 도심철도 이설사업비 이자상환액 9,500만원, 그리고 도시철도건설사업비 이자상환액 11억 3,800만원, 지방도 49호선 건설사업비 이자상환액 1억 9,500만원, 그리고 풍암유통단지 진입로 이자상환액 2억 6,000만원, 장성선 확장 2개 사업 원금 상환액 12억 9,000만원, 그리고 건축주택과 광주은행 차입금 이자상환액 33억 6,000만원 등을 예산에 반영했다가 이번 추경안에서 전액 또는 대부분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계획적인 행정의 전형을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시 당국의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광주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조 2,000억원에 달하는 지방채를 안고 있는 광주시가 앞으로 어떻게 투자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대안을 수립하고 있는지, 지난 2000년 예산심의 결과보고에서 분명히 감채기금조성조례에 대한 제정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 당국의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낭비적 예산지출의 각종 형태로는 배정된 예산을 연도내에 모두 사용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12월 지출열기, 그리고 하나의 도로를 몇번씩 파헤치는 이중적 지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 시설물에 대한 미활용 등 광주시 재정운용의 방만함은 광주시 재정의 건전운용을 더욱 요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광주시 관내 보도블록 교체공사하고 그리고 도로정비공사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난번 WTO 시애틀 회의가 세계 각국의 NGO들의 시위로 인해서 회의 자체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큰 의미를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천년 2000년의 행정은 이제는 관 주도의 행정에서 벗어날 것이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그 동안의 관 주도에서 시민의 참여를 대폭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런 것을 묵시적으로 우리들에게 암시해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광주시의 재정운용 과정에서 투명성 확보와 이를 위한 정보공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그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재정운용 상황을 이제는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시민들과 함께 지혜를 찾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광주시 회계시스템이 정책을 개발하는 체제라기보다는 단순히 지출내역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강했다고 볼 수 있는데, 차제에 우리 광주시 회계시스템을 새천년을 맞아서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서 개혁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의 인디아나폴리스 주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인터넷사이트안에 보면 버짓(budget)이란 항목에 들어가면, 예산이 되겠지요. 여기에 들어가면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집행과정에서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예산이 집행된 후에도 이것을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 해서 예산의 전체적인 집행과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주정부가 유도하고 있는 행정의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도 광주광역시인터넷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 예산에 대한 편성, 집행, 결과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시가 수산물도매시장 건설과 관련하여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그리고 지방채상환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광주시의 재정 운영 방식은 주어진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는 시스템이란 것을 본 위원이 방금 지적했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예산을 절감했다거나 또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공무원에 대해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무사안일하게 주어진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의지들이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이러한 예산운용에 효율성을 꾀하고 또 좋은 평가를 받은 공무원에게는 반드시 인센티브제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보다 더 광주시의 열악한 재정을 건전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이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성과급을 인정하는 행정문화를 조속히 도입할 필요성에 대해서 광주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여기 본예산에는 계상되어 있지 않으나 민원의 소지가 많으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는 제2순환도로 지점인데 흔히 숙실마을이라고 그러지요. 그쪽에 농지이용이나 소수의 주민들이 살고 있지만 교통이 차단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민원의 소지가 많은데 보조도로 개설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시장 김완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걱정해 주시고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에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그 중에 부시장이 답변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고용문제 등 7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주무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보다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성례 위원님께서 장애인의 의무고용 비율이 2000년부터 5%로 상향조정 되었는데 우리시는 1.3%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구조조정으로 인해 어려움은 있겠으나 금후 장애인 고용에 대한 시장의 어떤 확고한 의지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이 채용직렬 대상인원의 2% 이상 고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0년도부터는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5%로 상향 조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99년 11월말 현재 우리시의 공무원 정원은 2,590명이고, 장애인 고용이 가능한 직렬에 해당하는 인원수는 1,148명이며, 의무 고용인원은 23명이지만 현재 인원수는 16명으로 1.4%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된 92년부터 97년까지 우리시에서 시행한 공개채용 인원은 총 991명이고, 장애인 채용대상 직렬은 571명이며, 법정 고용비율은 2%인 12명이지만 동 기간에 우리시에서는 2.5%에 해당하는 14명을 채용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98년 이후 계속된 구조조정으로 신규채용 기회 자체가 없어서 더 이상 장애인 고용을 늘리지 못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은 계속되는 구조조정으로 우리시의 공무원 신규채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금후 장애인 채용 대상직렬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격증 소지자 특별채용 등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5% 확보를 위한 각별한 관심으로 장애인의 사회활동과 공직 진출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신이섭 위원님께서 2000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된 우리시의 국고지원 사업 예산을 보면 타 광역시에 비하여 그 규모나 지원 요구액 대비 반영률이 낮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기획성 없는 사업지원 요구나 기획능력 부족 등 안일한 자세 때문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금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0년도 우리시의 국고지원 예산은 총 33건에서 3,719억원으로 확정되어서 타 광역시에 비하여 그 규모는 다소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98년도에 비해서는 132.9%, 금년인 99년도에 비해서는 51.6%가 증액된 다소 만족스러운 규모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 시장님을 비롯한 실ㆍ국장 이상 전 간부들이 기획예산처, 관계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서 사업비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고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 함께 사업비 확보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당초 우리시에서 중앙 각 부처에 다소 무리한 국고지원 요청을 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지원요구액 대비 예산 반영률만 가지고 기대에 부응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한편 도심철도이설사업비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고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재특자금으로 161억원을 융자해 주기로 관계부처와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2000년도 국고지원 예산은 상당 부분이 각 부처에 총액으로 계상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월드컵경기장 건설이라든지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 평동산업단지 진입로 건설 등 이러한 대규모 사업은 우리시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사업비의 추가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1년 국고지원 요청시부터는 지원 가능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적기에 요청함과 아울러 부처별 심의단계부터 지원 명분을 충분히 납득시키고, 기획예산처 심의를 거쳐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까지 연중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 강화해 나가면서 서울사무소의 기능 보강, 기획예산처 직원의 우리시 파견요청, 지역출신 국회의원의 1인 1사업 담당 추진 등 다각적인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국고지원이 증액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 주 위원님께서 시립치매요양병원 위탁운영자 선정을 위해서 공개응모 후 위탁기관 선정 전 수탁희망 기관이 신청을 철회한 사유와 일부 언론에서 수의계약 방침보도에 대한 진위, 그리고 앞으로 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노인 인구의 증가와 치매환자 급증에 따른 사회복지 대책의 일환으로 국비 및 시비 총 34억원을 투자하여 광산구 삼거동 산 66-12번지 시립정신병원 부지내에 시립치매요양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 시비로 운영될 수 있는 병상 수는 최대 100병상 정도로써 요양병원 부지를 시에서 제공하게 됨에 따라서 수탁희망자가 100병상을 추가해서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99년 9월 15일 공개모집 공고한 바 있었습니다. 99년 9월 29일 공개모집 결과 의료법인 인광 의료재단과 호남병원 등 2개 기관이 접수되어 99년 12월 20일 ―엊그제입니다만― 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2개 기관이 각각 12월 17일, 12월 18일 수탁운영 희망신청을 철회해 갔습니다. 먼저 2개 기관의 철회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한 응모 기관은 상대 병원끼리 상호 인신공격에 대한 불만, 또 특정고 출신끼리의 다툼이라는 비난, 또 시 당국에서 이미 수탁 방향을 결정해 놓은 것 아니냐는 의혹들을 제기했고, 또 다른 응모기관은 치매병원 추진과 관련한 언론 및 의회 문제와의 불만, 시립정신병원 운영에 대한 편협되고 왜곡된 일부 여론에 대한 불만, 선의의 경쟁을 통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것이 무산된 점에 대한 불만, 객관성 있는 선의의 경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공정한 절차를 촉구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만, 이 모든 철회사유가 시에서 판단하기에는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부 언론에 수의계약 방침 보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향후 위탁방침을 결정한 바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시 공모절차를 밟는다고 하더라도 기왕에 응모를 했다가 철회를 해 간 법인에 대해서는 다시 응모할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고, 또 능력있고 규모있는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서 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도 하나의 합리적인 방법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인 시청 내부의 방침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치매병원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는 이미 국비와 시비 및 병원건립 부지가 확정된 상태이므로 내년 초부터 사업자만 결정되면 본사업의 추진에 대해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 나가겠으며, 충분한 각계의 여론 수렴을 통하여 수탁운영자 결정방법 및 시기에 대하여 조속히 시의 방침을 확정하여 공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 주 위원님께서 상무소각장의 운영과 관련해서 안전도 성능검사 제1차 용역결과는 어떠한지, 또 소각장의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매월 2억 5,000만원의 유지 관리비가 발생되고 소각 시설의 설비 부분 필터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아울러 상무지역 주민들에게 시설의 안정성 여부에 대하여 철저한 홍보를 촉구하시면서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비가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투자한 최첨단 시설인 상무소각장 가동 여부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평소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의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 동안 시험운전을 통하여 상무소각장이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수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국내 조사기관의 환경상 영향조사에 대하여 신뢰할 수 없다는 주민대표들의 주장에 따라서 지난 9월 21일 주민대표들이 선정한 국내외 동우하이텍사와 독일 튜브사와 안전도성능검사를 실시하여 어제 그 용역사들로부터 제1차 조사결과를 납품받아 주민 요구대로 비공개와 비보도를 전제로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회의장 분위기가 비공개가 어렵다고 판단한 주민대표들이 일방적으로 퇴장함으로 인해서 보고회가 무산되어 용역성과품을 개봉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조만간 주민대표들과 다시 협의를 통하여 원만하게 용역결과가 공개되고 그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공회사인 SK건설에서 시험운전 이전의 시설유지 관리비를 매월 2억 5,000만원씩 20억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감리단에서 검토한 후 12억원을 시에 요구 하였고 우리시에서는 재정형편상 내년도 예산에 4억 7,000만원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동 정지 상태의 시설유지비를 시민의 혈세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시험운전 여부가 결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배출가스를 정화하는 백필터는 정상가동하였을 경우에 2, 3년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만, 현재 가동정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습기 등이 발생하여 부식되는 일이 없도록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상무소각장 시설이 환경상 문제가 없는 점을 홍보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주민과의 면담, 공개 토론회 개최, TV 출연 대담방송, 심포지엄 개최, 유인물 배부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주민 홍보에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상무지역 주민에 대한 숙원사업 등의 예산 확보는 가동을 전제로 한 지원이라는 오해의 소지를 유발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도 성능검사와 환경상영향조사의 결과가 발표된 후에 주민과 협의할 계획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상무소각장 시험운전 착수를 위해 최대한 인내를 가지고 주민대표와 협의를 통하여 추진코자 합니다만, 반대를 위한 반대를 목적으로 상무소각장 가동을 저지할 경우에는 130만 시민의 필수적인 공익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환경상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시험운전 착수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노대영 위원님께서 제2건국 집중심화교육비 9,000만원이 위탁교육기관 선정 지연으로 이월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사업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때 무한정 시기를 미뤄도 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는데 시기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제2건국운동 추진 주도세력 양성을 위하여 일반시민 및 사회단체 관계자와 공무원에 대하여 대대적인 교육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하고, 일반시민 및 사회단체 관계자에 대하여 민ㆍ관합동 정책워크숍, 제2건국 광주시민대학, 민주사회지도자 육성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문강좌 등 3개 교육과정을 지난 9월부터 시작하여 12월 17일 제2건국광주시민대학 수료를 끝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공직자세 변화 추진을 위한 공무원교육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에 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전문교육기관 선정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지연 등으로 부득이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게 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금년 중에 교육기관 선정과 프로그램개발을 완료한 뒤에 2000년 1월 중순경 교육을 시작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전갑길 위원님께서 제1회 대한민국미술축전 예산 1억 6,000여만원을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으신 대한민국미술축전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사유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미술계에서 광주비엔날레 비 개최 연도에 대한민국미술축전을 격년제로 개최하여 광주를 세계속의 미술의 도시로 정착시키자는 취지하에 금년 가을 9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제1회 대한민국미술축전을 개최하여 우리나라 미술발전과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미협시지회 주관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만, 본 행사 추진과정에서 참여작가 선정과 관련해서 일부 지역 미술인들이 지역 미술인의 참여율 저조 문제 등으로 반론을 제기하여 그 동안 미협측과 우리시가 중재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결국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미협 시지회 이사회에서 사업추진 취소를 결정함에 따라 예산집행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술단체 주관행사 지원에 보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형석 위원님께서 수산물도매시장 건설 타당성 및 지방채 차입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95년 6월,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기본계획 용역결과 2,850평 정도의 수산시설 건설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에 따라서 97년 12월 29일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기본계획 승인시에 농림부의 수산물동 1,850평 규모의 건물을 건설해 주도록 요구했으나 수산물의 유통특성상 내륙지에서는 위탁상장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별도 수산동 설립 보다는 관련 상가동에 배치토록 승인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협공판장 폐쇄와 광주수산의 부도, 폐업 등으로 수산물 공급이 남광주, 양동, 대인동 등 재래시장에 의존하게 되어 수급이 불안정 했기 때문에 99년 1월 18일부터 1월 21일까지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한 3개 기관이 합동으로 건설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산물 도매시장을 건설함이 타당하다 하여 해양수산부에서 99년 5월 18일 수산물도매시장 건설계획을 수립ㆍ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이에 따라 7월 6일 부지면적 3,050평에 건물 3,500평, 총 사업비 181억원의 규모로 건설할 것을 해양수산부에 기획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았던 것입니다. 수산물도매시장 건설 지방채 차입에 대하여는 우리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최저리인 연리 3%의 농안기금을 차입하여 건설함으로써 시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사료되며, 99년도의 예산 7억 1,400만원을 국비 5억원에 대한 지방비 2억 1,400만원을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 재정형편이 어려워 연리 3%,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의 농안기금 1억 4,200만원을 차입하고 7,200만원은 순수한 시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2000년에도 차입하여도 되나 99년도에 차입하게 된 이유는 99년 7억 1,400만원의 보조비율에 따라 지방비 확보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중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 지적해 주신 사항, 또 제시해 주신 대안 중 바로 수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고 시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계속 보완 개선해서 시정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분발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앞으로도 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치매건립을 위한 수탁자 선정 관계는 저희들이 연말, 또는 연초에 시의 방침을 확실하게 정해 가지고 바로 내년 해동과 더불어 건축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기왕에 지금 국비와 시비는 이월이 되어서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봄에 건설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그 전에 모든 절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SK에서 요구하고 있는 2억 5,000만원 관계는 감리단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12억원을 시에 요구해 왔는데 이것이 서로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내년도 예산에는 4억 7,000만원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리단이 12억원 요구 금액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내년 추경이라도 계상해 줘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서에서 분명히 우리 광주시의 지방채에 대한 상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그랬고, 지난번 2000년도 예산심의에서 심의 결과보고서에 채택되었던 감채기금 조성안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답변서에도 나와 있지 않단 말입니다. 지방채 현황을 보면 우리시가 97년말에 1조, 98년에 1조 1,700억원, 99년에는 1조 2,000만원, 매년 이렇게 상당 부분 큰폭으로 늘어 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부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차례인 기획관리실장 답변 내용에 그것이 상세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들으신 후에 보충질의를 해 주신다든지…….

아니, 이 답변 순서 내용에 보면 그 내용 자체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시의 채무관계는 위원님 뿐만 아니라 다른 질의과정에서도 언급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답변이 다음 차례에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실 때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채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어제 제가 행정자치부의 각 시ㆍ도 부시장, 부지사 회의에 가서 감채조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감채조례를 가지고 감채조례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시ㆍ도가 서울, 대구 또 어딘가 세 군데로 나와 있는데 역시 대구의 예를 들면서 상당히 실소를 금치 못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대구는 우리 시 보다도 채무비율이 굉장히 높고 우리 보다 더 곤혹스럽게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감채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6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놓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의 규모가 큰 채무에 비하면 60억원은, 물론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감채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감채기금 60억원을 그대로 놔둘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을 꺼내서 시급한 상환이 요구되는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서울시 같은 경우는 1,000억원 이렇게 감채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1,000억원 정도의 큰 감채기금을 가지고 있는 데는 그 연간 이자만 가지고도 채무를 변제해 나가면서 시기가 오면 그 중에 몇백억원을 꺼내서 채무를 상환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우리와 비슷한 대구시의 경우, 조례는 만들어 가지고 기금은 조성해야겠고 그러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60억원을 넣어놓고 무슨 실효가 있겠느냐는 그런 비판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뜻은 간절하지만 당장 그렇게 할만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어떤 재원이 되었든지 재원을 몇백억원을 감채기금에 넣을 수 있을 정도 된다면 그것을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와 같은 경우는 조례내용을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3%인데 60억원밖에 안 되던가요?

지금 들어 있는 것이 60억원입니다. 그러니까 3%를 하고자 해도 원체 거기도 재원형편이 어려우니까…….

가용재원 자체가 없어서 그런단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안성례 위원님, 전갑길 위원님, 그리고 이형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례 위원님께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54건, 77억 3,435만원이 불용처리되고 예산의 50%만을 사용하고 삭감된 예산이 17건이나 되는 것은 사업계획이 치밀하지 못하고 잘못된 예산운용이라고 지적하시면서 불용된 사유와 또 앞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회계연도별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서 1년간의 사업계획을 수립, 당초 예산에 계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이라든지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해서 전액 미집행 사업과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금번 정리추경에서 역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전액 삭감된 예산중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수산물물류센터 건립 53억 900만원, 문화재감정관실 운영사업비 등은 전액 국고보조 사업으로써 농림부나 문화관광부 등 관련부처에서 보조금 지원이 되지 않아 삭감이 불가피했습니다. 광산업 육성 세부 실행계획 연구개발비 2억원은 내년도 국비에서 지원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했기 때문에 시비 부담금을 감액하였고, 의원 직무상 상해보상 3,000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5ㆍ18희생자 영정 및 활동상황 소개판 1,000만원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묘지안내 공중정보시스템과 중복되어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해외투자유치 설명회 예산 4,000만원은 유럽지역 유치희망 투자업체를 조사한 결과, 유망품목인 자동차 부품과 기계분야 참여 업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투자액 대비,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50% 이상을 삭감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금 7,100만원은 사회복지법인 광주지역 공동모금회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위문 등으로 1억 3,500만원을 지원받아 그중 4,100만원을 아동복지시설 퇴소원생 자립 정착금 및 위문금으로 대체하였으며, 나머지 3,000만원은 예산 절감액입니다. 체육시설관리 민간위탁금 35억 3,200만원 중 18억 9,7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체육시설을 위탁관리하는 도시공사가 99년 5월 1일부터 독립채산제로 운영됨에 따라 관련 세입과 세출이 모두 감액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결산에 대비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삭감된 예산을 민원관련이나 혹은 국비지원금에 대한 부담 사업 등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투자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예산운용을 통합재정수지 관리차원에서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심사분석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갑길 위원님께서 지방자치경영협회 출연금 환수액 5억 1,000만원을 지방재정공제회의 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자치경영협회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서 특수법인 형태인 정부 산하 단체로써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경영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각 시ㆍ도에서 출연한 적립금을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지난 92년부터 95년 사이에 특별교부세 4억 1,000만원과 시비 1억원 총 5억 1,000만원을 협회에 출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정부경영혁신 추진계획에 의거 동 협회가 민법상의 재단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협회에서 관리 운영하여 온 출연금을 시ㆍ도에 환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동 출연금이 협회의 재산으로써 재산처분시 국세부담이 3, 40억원에 이르고 우리시의 경우는 약 1억 5,000만원 내지 2억원 정도 됩니다만, 시ㆍ도에 환급할 경우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인 지방재정공제회에 재출연하여 당초 기금 설립 목적인 지방공기업발전기금으로 사용토록 중앙의 방침에 따른 각 시ㆍ도의 공통된 조치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과정에서 우리 전갑길 위원님께서 모두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만, 우선 실ㆍ국장의 답변과정에서 예산편성기본지침 이행 문제라든지 지방채 상환계획,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관계 등은 관계 실ㆍ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님께서 지방채 원리금 상환의 변경은 일부 채무사업의 충분한 검토가 부족해서 재정효율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재정운영 효율화를 위한 감액 사례, 재발방지 대책과 향후 지방채 상환대책, 그리고 감채기금 조성 등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채의 발행 계획은 매년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한 범위 내에서 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차입해 오고 있습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의 조정은 집행부가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지방채를 줄여 나가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각적인 노력의 일환으로써 지방채의 차입시기를 가급적 늦추어서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연말경에 차입함으로써 이자 33억 1,200만원을 절감한 반면, 상환조건이 매우 다양하고, 수시로 변동되는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예산을 실소요액으로 조정하여 40억원을 조기상환 하고 무등건설 관련 지방채 280억원 이것은 사업자가 미선정되었기 때문에 미차입하게 되어서 상환 이자 33억 6,000만원을 삭감 조정한 것입니다. 이는 지방채무를 줄여나가면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성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방채 상환대책에 대해서는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지방채 감축에 원칙적으로 역점을 두고 신규사업을 가급적 억제하면서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조기상환, 장기저리 정부자금 확보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차환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점진적 지속적으로 부채규모를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일환으로 우선 연도별 가용재원을 고려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채무 조기 상환에 적극 활용하여 98년도에 158억원을 상환한데 이어 99년말까지 104억원, 2000년도에 222억원, 2001년도에 91억원 정도를 조기상환할 계획이며, 지역개발기금의 융자금리를 2000년부터 현행 연리 8%에서 7%로 인하하여 21억원의 이자절감과 조기상환에 따른 40억원 등 총 61억원의 이자부담을 줄여나가고, 채무상환 소요액이 과중한 2002년과 2003년도에 지역개발기금 500억원을 차환자금으로 일반회계에 지원하여 채무부담을 분산시키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감으로써 채무상환도 가용재원을 고려하여 연평균 일반회계 500억원, 특별회계 652억원 정도인 1,242억원의 평년 수준으로 분산 조정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2002년 이후부터는 지방채 규모가 점진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촉구하신 감채기금 조성과 관련해서는 재정형편이 호전되는 시기에 장기적으로 상환재원을 비축하는 측면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방안으로 생각됩니다만, 현재 우리시의 재정 형편에서는 적립을 해 둘만한 여유자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적립금의 이자소득이 채무상환 이자 보다 적어 실익이 없을 뿐더러 가용재원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월드컵경기장 건설이라든지 지하철 건설 등 한시적인 사업의 마무리에 투자하거나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오히려 생산적인 재정운영이라고 현재로써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감채기금 조성은 향후 적정한 시기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부시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대구라든지 대전, 경기도의 경우는 해외 차관시에 환율 변동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가 감채기금 조성을 조건부로 승인해서 운영하는 사례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 이형석 위원님께서 우리시의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조하시고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시민참여의 필요성과 예산절감 공무원의 인센티브 부여 등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위원님의 의견과 전적으로 같이 합니다. 지금까지 재정을 운영해 오면서 이 점에 대해서 다소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예산공개 문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서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적극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절감에 따른 관계 공무원 인센티브 문제를 걱정하셨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지난 11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무원들이 자발적인 노력으로 업무수행 방식을 개선해서 비용을 적게 쓰고도 종전 수준 이상의 성과를 올린 경우 그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개인 또는 팀을 선발해서 포상하는 예산절감 유공공무원 포상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각 부서장의 추천에 의하여 예산절감 우수사례 25건을 발굴, 현재 심사중에 있으며,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말에 시상하고 수상자에 대해서는 내년중에 별도의 인센티브를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회계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복식부기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도입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현재 KDI에 용역을 의뢰, 경기도 과천시에서 시범 운영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도입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통해서 보다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계속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을 표시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환의지를 밝혀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물론 민간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경영은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운영 자체도 그 동안 우리가 IMF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게 몸집 부풀리기에 급급해 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대마불사론에 힘은 없고, 그 동안 차입경영이나 선단경영으로 해서 부채를 상환하기 보다는 계속해서 부채를 더 얻어와서 재산을 늘려가는 그런 경영시스템을 도입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먹히지 않으니까 이제는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기업들에 대해서 부채비율 200% 이내로 내리도록 하고 있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물론 민간기업은 아닙니다만, 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장기적 대책 마련에 따른 어떤 문서화된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시가?

유인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서 연구성과를 내놓거나 그렇지는 않았지요? 대책을 마련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지요?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한 내용에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02년부터 엄청난 상환 부담이 도래할텐데 중장기적인 지방채 상환 계획들을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마련을 하셔가지고 그 계획에 맞춰 나갈 수 있게끔, 예산의 배정이나 책정이 그 계획에 맞춰 나갈 수 있게끔 우리가 책임있는 행정을 해 나가는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감채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재정형편이 좋아지고 그리고 또 적립 가용재원이 있을 때 하는 것은 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시 재정형편이 호전되는 시기가 언제일 것이라고 실장님은 생각하세요?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대충 저희가 지방채 부담을 덜고 재정이 조금 나아질 시기가 2002년 내지 2003년쯤 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도 대구시의 경우를 들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대단히 위험한 시기가 대구가 저희 보다 한 3, 4년 앞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어려운 상태인데 거기에서 감채기금 60억원을 조성했다고 그러니까 다른 도에서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감채기금조례라는 것이 일부 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형편에서는 아직은 시기가 빠르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장님은 2002년이나 2003년에 좋아질 것이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요원합니다.

여러 가지 전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하철공사가 엄청난 시 부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2007년 이후에도 우리시 재정여건은 호전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더더군다나 민선자치단체장들이 계속, 앞으로 어떤 분이 다시 시장에 선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향후에 발생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재정여건 호전의 시기는, 정말로 그런 시기가 온다면 좋겠지만 항상 어렵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시의 재정 여건이라는 것을.

호전된다기 보다는 더 악화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자꾸 제가 이 부분을 강조를 하냐면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지하철공사에 따른 우리시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서 지방교통공단 설립을 정부에 요청을 하고 그 부담을 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들을 내년도에도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을 할 때 우리 광주시가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방채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도 만들었다, 설령 조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매년 일정액을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 지하철공사에 따른 우리시의 부담을 덜어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데도 어떤 필요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광주시의 가시적인 노력들이 있은 후에 우리가 같이 병행해서 이제 지하철 사업에 따른 우리시 부담을 덜어 나가는 전략적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장기적인 감축 계획을 반드시 수립을 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는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빠른 시기에 이런 부분에 대한 투명행정을 위해서나 책임행정을 위해서도 해 주시기 바라고, 인센티브제는 이미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심사결과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을 어느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인가 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연내에 부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유인책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잘한 제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복식부기에 대한 연구는, 지금 용역을 행자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행자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과천시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 결과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전국에 파급을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가 이렇게 계수 기재 정도의 부기를 해 왔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회계 시스템 자체가 변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54건에 걸쳐서 77억 3,435만 1천원의 불용액에 대한 기획관리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사업계획을 세우신 우리 각 실ㆍ국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인 그런 업무태도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거에요. 여기 보면 여건 변동이나 또 국고지원, 그리고 중복,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 내가 서울대학을 가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서울지역으로 가긴 가야 되겠는데 서울대학이 안 될 때는 연대라도 혹은 다른 대학이라도 이렇게 계획을 세우듯이 사업 자체도 그러한 유럽지역에 투자설명회를 하려고 했다면 자동차 부속이 이러저러해서 그것이 만약 안 될 때는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보자 해서 이렇게 1, 2, 3, 4로 해서, 어떤 경우가 있든지 간에 이것은 해내고 말겠다고 하는 그런 대안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지적하고 싶어요. 보통 저희가 각 실ㆍ국의 사업계획을 보면 목적, 예산, 일회성으로 하고 그것이 여건 변동이 되어 버리고 중앙에서 지원이 안 되어서 안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소위 경영행정이라는 차원에서 이제는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앞으로 사업계획 측면에서. 설혹 그랬다 하면 이제 빨리 증감내역을 추경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업무태도가 필요하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왕에 주어진 예산을 막 쓰시지는 않겠지만 말할 수 없는 뭔가 아쉬운 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특별히 국가 대 국가에 대한 그런 소위 수출입에 관한 사업 계획은 여건변동이 생기더라도 뚫고 나가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좋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이 매년 우리시 경우에 100억원 내외가 연말이면 꼭 발생을 해서 정리추경 때마다 지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국비 지원문제도 중앙정부에서 지방에 지원할 때 자기들이 목적한 사업추진의 의지가 얼마나 있는가를 미리 확인하기 위해서 지방비 확보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 또 전제로 해야만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경향으로 나가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 보면 중앙의 지원을 받아오기 위해서 미리 지방비를 확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국고지원과 관련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고 또 여건변동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최소화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건변동을 새로운 여건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시급하다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갑길 위원입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아주 심각하게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요청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방채가 빚 아닙니까? 개인이 삶을 살아가면서도 빚을 지고 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주위의 여론이에요. 빚을 많이 져도 저 사람이 신용이 있고 갚을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여론이 오면 기업도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기업이 아무리 건실해도 소문이 잘못나면 은행에서부터 신용이 불량해지고 그러다 보면 멀쩡한 기업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듯이 제가 주지하고 싶은 내용이 지금 우리 광주시가 지방채를 상당히 안고 있다 보니까 누구나 지방채에 대해서 한 마디씩 할거에요. 쉽게 말하면 지방채에 대해서는 동네 북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감내해야 되고, 하물며 제일 중요한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하철 공사에 대한 우리시 부채에 대한 대응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지하철을 덮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히 비등해 있어요. 상당히 식자층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또 건설회사 전문가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들을 어디다 견줘서 비교를 하냐면 거의 대구하고 견주어서 비교를 하대요. 엊그제 대구시장이 어느 사소한 연회석에서도 광주지하철은 지금이라도 덮는 것이 좋겠다라는 발언을 했다는데 그런 여러 가지 발언들이 시중에 흘러 나온 것을 보면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대응 능력들이 충분히 내가 볼 때는 있단 말이에요. 대구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하세요. 대구가 물론 우리보다 2배 많지만 그 때 당시에, 대구가 애시당초부터 우리보다 부채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년마다 누적된 빚이 많아지겠지요.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대구가 지하철을 할 때 국고보조를 받았던 비율과 우리가 받았던 비율, 그 다음 앞으로 국고보조가 더 확산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대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제반 여건, 대구가 지금 2호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호선에서 대구가 적자가 났으면 2호선을 할 이유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호선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종합적인 데이터로 해 가지고 대응능력을 갖도록 하세요. 공직자들부터 시의회에도 주고 그래야지 전혀 대응능력이 없으니까 시가 엉뚱하게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데 보니까 상당히 대응능력이 아직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입장 이런 것을 잘 정리해서 하세요. 지방채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곁들여서 한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하철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구시는 1호선 건설을 완공해서 운영하고 있고 2호선을 건설중입니다. 1호선 건설 부채에다가 2호선 건설 빚 그것을 합해서 누적이 되어서 저희 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아까 이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지하철 건설비용을 저희가 정부에서 50% 정도 받고 있는데 그것은 대전이라든지 대구, 인천, 우리와 4대 시가 공통 사항입니다만, 부산시처럼 정부에서 교통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책임져 주거나 그렇게 못할 바에는 적어도 지원비율을 80%까지 올려달라고 지속적으로 금년내내 기회있을 때마다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 보면 4대 시에 그렇게 80%을 올린다든지 교통공단을 설립한다든지 할 때는 정부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 단안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책을 중앙과 협의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우진입니다. 전갑길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 중에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계상을 위한, 즉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을 15.8% 감소 계상한 것은 당초 세입예산을 과대 계상하였거나 공유재산임대료의 자체 세수증대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부족이 아닌가 하는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근거해서 부과를 하고 있고 검토보고서상의 당초 예산액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증감 편성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임대료 감소내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감소된 것은 무엇보다도 제도변경에 따른 것으로써 작년 7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도 이에 맞게 개정해서 작년말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즉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 전에 건물대부료 부과는 건물평가액과 건물바닥면적의 3배를 곱한 부지평가액을 재산평가액으로 산출해서 대부료를 부과했습니다만, 개정이후부터는 전체 시설면적 중 대부받은 면적 비율에 따라서 부지평가액을 정하도록 한 국유재산대부료부과기준과 동일하게 산출토록 함으로써 대부료가 큰폭으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만, 이는 국유재산과 형평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 감소사유입니다. 체육시설 임대료의 경우는 99년 5월 31일까지는 대행사업으로 운영함으로써 시설임대료가 시 세입에 계상되었습니다만, 시설공단이 도시공사와 합병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게 된 금년 6월부터는 체육시설임대료 수입이 도시공사 수입에 계상되고 일부 시설은 유찰 등으로 5,027만 5천원의 세입이 감소되었고, 시립미술관 임대료는 사용면적의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한 공개경쟁입찰에서 금년에는 비엔날레가 개최되지 않은 관계로 저가입찰 또는 유찰이 되어서 본관 휴게실과 서점은 6,220만원이 감액되었고, 기념품 판매점이나 교육홍보관, 식당, 팔각정 등의 유찰로 인해서 6,3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테니스장은 99년도부터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게 됨으로써 820만원이 감액되게 되었습니다. 무등산공원관리소 임대료는 무등산보호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무등산공원에서 발생하는 수입금 전액을 보호관리기금으로 납입하게 되어서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 예식장 임대료는 예식장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 후 인근 예식장 증가에 따라서 공원관리사무소의 예식장의 예식건수가 감소한 관계로 당초 예산액 중 1,07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시행으로 9,400만원의 대부료를 감액하였습니다. 보고서상의 세수 추계의 적정성과 추경예산의 즉시 반영을 통한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한 분석과 여건변동에 따른 신속한 대응능력의 향상을 통해서 예산의 증감사항이 시의적절하게 그때 그때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엄영옥입니다. 노대영 위원님께서 의료보호보조사업 자치단체 교부금 배정과 관련, 전갑길 위원님께서 광주공원 노인복지회관 장비구입과 관련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대영 위원님께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의료보호보조사업 자치단체별 교부금 4억 3,200만원을 배정하면서 동구는 9억 3,800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있는 바, 그 사유가 되는 은성원은 97년 11월 27일에 기독정신병원으로 변경등록하였기 때문에 99년 예산편성 사유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감액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동구는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반면, 일부 구는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보호대상자수도 변동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정신요양시설 은성원이 기독정신병원으로 97년 12월 27일 변경되었으나 의료보호진료비는 진료기관 청구 지연 및 의료보험연합회의 심사기간이 필요하고 진료비 부족 등으로 4, 5개월 후에야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은성원 수용자 진료비는 98년도에도 상반기까지 지급되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99년도 국고보조사업 가내시 때 98년도말 예산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은성원 예산이 일부 포함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정리추경에 구청간 체불액 조정을 위해서 9월 30일 현재로 소요예상액을 각 구에서 받아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구의 불용액 등을 감액하는 등 이번에도 조정작업을 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단체별 교부금 배정시 가능한 한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갑길 위원님께서 광주공원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3,239만 6천원 중 잔액 1,300만원을 민간대행사업비 장비구입으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광주공원 노인복지회관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당초 개관 예정시기보다 2개월 늦게 개관되어 인건비 등 운영비 1,300만원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서 운영비를 감액 조정한 대신에 당초에 확보하지 못한 물리치료기, 냉난방기 등을 비롯한 장비구입비를 예산에 확보해서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신요양병원이 기독정신병원으로 등록이 바뀐지도 모르고 예산을 세웠다가 추경에 감액한 것은 그 만큼 우리시에 대한 공헌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광주시가 내 살림이라고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부시장님에게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하철을 보니까 중앙에서 지하철 지원금이 대전, 대구보다 먼저 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약 10억원의 이자가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도 공무원들에게 성과실적이나 보상을 하는 제도를 적용해서 승진제도를 만들 계획은 부시장께서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고, 부시장님, 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방금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절감 공무원에 대한 포상이라든지 민사상의 특전이라든지 이런 대책을 강구해서 중앙의 예산을 많이 확보해 올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확보된 예산을 사용하는데 절감하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자는 내용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마침 금년에 처음으로 자발적인 노력으로 업무수행방식을 개선해서 비용을 적게 쓰고도 좋은 성과를 올린 공무원, 또 시책추진과 관련해서 중앙으로부터서 많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한 공무원을 발굴해가지고 포상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절감액의 몇 %라도 그 공무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 또는 그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에 포상을, 또는 절감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제도화 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마침 오늘 예산절감 공무원 포상심의안을 기획관리실에서 종합을 해가지고 모레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해서 종합한 안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각 부서에서 추천 받은 것이 25건에 참여인원이 33명이 관련되어 있는 이런 사례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일단은 예비심사는 거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모레 실ㆍ국장으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포상대상을 선정할 것인데 이것을 보면 본청에서는 15건에 17명, 사업소에서 10건에 16명이 추천되어가지고 본 심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예로 우리 도시교통국의 교통전문위원이 있습니다만, 교통관계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한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외부에 용역을 주지 않고 우리 광주시의 교통발전중장기계획을 성안해서 지난번에 보고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대개 용역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약 200여 페이지가 되는 방대한 작업을 통해서 현재 우리 광주시가 당면하고 있는 교통정책의 어려움, 여건, 실태 등을 분석하고 앞으로 중기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대책 등을 열거해서 책자화 해가지고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그것이 통상 외부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줄 때는 최소한 3억원 이상은 용역비로 지출을 해야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지만 그와 같이 노력을 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사례를 발굴해가지고 저희들이 포상도 하고 민사상 특전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원금을 대전, 대구는 아직도 돈을 못 가져갔다는데 이 400억원 이상 광주가 가져와서 한 2개월만 놔둬도 은행이자가 10억원 정도 불어나니까 보다 열심히 하셔서 빨리 가져오고 많은 예산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하철건설사업비 같은 것은 국비가 금년에 우리시에 1,125억원이 책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가져오려면,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지방비는 물론 공채매출액까지 포함이 됩니다만, 지방비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느냐 이 비율에 따라서 중앙에서 국비를 배정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만 받아가고 지방비는 재정이 어려우니까 지방비 부담을 안 한 상태에서 국비만 선 집행해가지고 지방비 부담은 매년 누적되어 부담액이 적자가 되어가는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중앙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거의 같은 비율로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소위 매칭펀드식으로 연결시켜 놨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액 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중앙에서 지원받아야 할 사업비를 적기에, 또 조기에 배정을 못 받고 조금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지방비가 많이 있어야 많은 예산을 타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정수입니다. 신이섭 위원님께서 2000년 2월에 공연될 임방울 쑥대머리 서울공연에 따른 지원액 7,000만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정리추경에 반영하게 된 지원근거와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창 임방울 선생은 우리 고장 출신인으로 국악계의 거장이십니다. 이에 따라 국창 임방울 선생의 일대기를 그리는 신창극 쑥대머리 서울공연을 통하여 예향 광주 위상을 제고하고 잊혀져가는 국창 임방울 선생의 예술적 업적과 새로운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2000년 2월 15일부터 19일까지 국창 임방울 선생 기념문화재단과 MBC방송국, 그리고 동아일보사가 공동 주최 계획으로 총 1억 6,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서울 국립극장을 무대로 공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억 6,700만원 중 9,700만원은 공연 주최측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만, 부족액 7,000만원에 대해서는 시비 지원요청이 있어서 금년부터 소요하게 되는 무대배경음악 제작비라든지 출연진 의상비, 홍보비 등을 금년 정리추경에 반영 지원함으로써 우리 고장 출신 국창 임방울 선생의 쑥대머리 서울공연을 보다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금년 정리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영복입니다. 전갑길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지원자금 이차보전금 8억 4,000만원을 감하여 구조고도화사업 예산으로 대체출연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에서는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을 2년간씩 3%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5%이내에서 3%는 시에서 보전을 해 주고 6.5%만 기업이 이윤을 대불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이차보전금 45억원은 금년도 지원목표액 500억원에 대한 3% 이차보전비를 확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99년도 하반기 목표액 500억원 중 승인액은 330억원으로, 또 이 330억원 목표액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이 7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이차보전액은 45억원에서 36억 6,000만원만 소요되고 8억 4,0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들이 구조고도화 사업자금으로 270억원의 시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75억원만 확보해서 아직도 많은 구조고도화자금에 문제가 생깁니다만, 그 자금 차액 8억 4,000만원을 구조고도화 자금으로 출연대체했던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송광운입니다. 먼저 노대영 위원님께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 중 명시이월된 6건의 사업이 예산액의 7%만 집행되고 나머지 93%는 2000년 사업으로 이월되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 중 금년에 집행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은 6건입니다만, 평소에 우리 국에서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가급적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과정에서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국비지원내시가 지난 9월 하순경에 시달되어 공사기간 촉박으로 인한 공기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다는 점을 먼저 양해 말씀드리면서, 각 사업별로 명시이월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은 매립장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환경부에 건의하여 내년도에 지원이 가능한 보조금을 금년에 조기확보를 했습니다. 그 액수가 48억 5,400만원, 이 48억 5,400만원을 내년도 시설비에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기에 금년도에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가져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향등마을 이주대책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 1억 2,000만원, 그리고 시설지역내의 분할측량비 3억 7,000만원 등 총 50억 1,100만원을 기정예산에 확보했습니다만, 입지 주변지역의 환경영향평가사항에 대하여 환경부의 협의과정에서 보완지시사항에 대한 제반 조치관계로 당초 계획보다 약 2개월 정도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관련 사업비 전액을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상무소각장 안전도 성능검사 및 환경상 영향평가 용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8월까지 모든 절차를 마치고 9월부터는 상업시운전을 가동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상무소각장 주변주민과의 협의지연으로 인하여 현재 안전도 성능검사 및 환경상 영향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당초 예산에 확보된 8억 5,400만원 중 기 집행액 4억 5,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억원은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송정공원 시민휴식공간 조성사업은 지난 9월 16일 국비 5억원이 지원되어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만, 공원조성에 따른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개발계획수립에 따른 용역사업은 그 동안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총 예산이 한 350억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재원확보 방안과 그 개발방식 등 타당성검토와 주민의견 조사를 위한 설문실시 관계로 용역발주가 지연됨에 따라서 그 용역의 준공기간 미도래되어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6건의 명시이월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름대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어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국에서도 내년도에는 이러한 명시이월사업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전갑길 위원님께서 운정동 매립장의 쓰레기 반입에 따른 반입수수료가 당초 목표보다 4억 7,500만원이 줄어든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운정동 매립장의 반입수수료는 전년도에 반입된 쓰레기 양을 기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금년도 4월 1일부터 본격 가동된 음식물쓰레기사료화 시설에서 하루 평균 음식물쓰레기를 140여톤을 처리함과 아울러서 그 동안 가정에서의 쓰레기감량화 및 재활용률 제고 등에 힘입어 쓰레기 발생량이 크게 줄어 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 반입량이 3만 5천톤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감액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주옥균입니다. 안성례 위원님과 전갑길 위원님, 이형석 위원님 세 분께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례 위원님께서 풍암단지 진입로 개설 2억 6,000만원을 비롯, 총 3건에 5억 4,200만원이 삭감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풍암단지 진입로 개설 2억 6,000만원과 국가 지원 지방도 49호선 개설 1억 9,500만원의 재특자금 지방채 이자를 삭감하게 된 사유는 풍암단지 진입로 개설 1개 사업장 사업비로 재특자금 70억원을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금년초에 차입할 이자상환액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금년 12월말 차입하게 됨으로써 당초 계상분 이자 4억 5,5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고, 96년도 지역개발기금에서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차입한 서산천 복개도로 개설외 2건 130억원에 대한 금년 이자분 중 1억 2,200만원의 이자를 삭감도록 한 삭감한 사유는 98년까지는 이자만 상환하였고 99년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함으로써 분기별 원금상환으로 인한 지급이자의 감소액 1억 2,2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성례 위원님께서 제2순환도로 1구간이 학동 숙실마을 후편의 농경지를 관통하여 건설됨으로 인해 농로가 차단되어 영농 및 통행에 지장이 있다며 통행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제2순환도로 1구간이 숙실마을 후편의 농경지를 관통하여 건설하게 됨으로 부득이하게 도로 동측과 서측이 분리 차단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숙실마을 입구에 주민들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제2순환도로 학운교의 하부에 마을 양측을 횡단통행할 수 있는 도로와 횡단보도를 설치할 계획이며, 기존 마을이 남아있는 제2순환도로 동측에 폭 6m, 길이 200m의 도로를 신설하여 기존의 농로와 연결되도록 공사추진 중에 있어 통행이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경지는 지난 98년 10월 도시계획재정비시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소로계획이 수립 고시되어 있으므로 도로관리청인 동구청에서 주변지역의 개발상황에 따라 도로개설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사항이므로 관할 구청장이 도시계획 소로의 개설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경우 자치구 지원사업으로 검토하겠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갑길 위원님께서 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비 9,036만원을 재반영한 이유와 제11지구 대체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확보가 미진한 이유, 그리고 제11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98억 5,000만원을 삭감요구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지구지정이 2단계로 결정되었으며 1단계는 98년 3월 4일 개발면적 19만평으로 결정되었고, 2단계는 99년 7월 1일 개발면적 43만평이 추가지정됨으로써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는 추가지정에 대한 면적이 증가되어 용역비 9,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게 됨으로 이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11지구 농지전용부담금 및 대체농지조성비는 123억원으로써 농림부에 납부해야 하나 IMF경기침체로 체비지 매각이 저조하여 불입하지 못한 것이며 2000년에는 체비지 매각을 촉진하여 불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체비지 매각수입 98억 5,000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금년에도 IMF 등 부동산 경기침체로 체비지 매각이 저조하여 금회 추경시 세입을 삭감했습니다만, 앞으로 제11지구는 비엔날레 진입도로 주변을 중심으로 음식점 및 상가 등 건축이 활성화 되고 있으므로 체비지의 매각 여건이 호조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체비지 매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체비지는 91필지인데 현재 71.6%가 매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전갑길 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금번 자치구 지원사업으로 17억원을 반영하고 있으나 사업발주기관인 자치구에서 금년내에 사업발주가 불가능하여 내년도로 사업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시고 2000년도부터는 과감히 폐지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치구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으로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사업추진상 정상적인 절차이나 우리시 재정형편 때문에 일부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계상하고 세입에 따라 가용재원이 확보되면 추가경정예산에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을 추가로 계상하여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경시 지원되는 사업은 신년도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되나 소규모 사업이므로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보며 회계절차상 이월행위만 요하므로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이후부터는 연간 가용재원을 더욱 정밀하게 분석하여 당초 예산에 계상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형석 위원님께서 연도내 예산을 모두 사용하기 위해 12월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하나의 도로를 몇 번씩 파헤치는 이중적 지출 등 광주시 재정운용의 방만함을 지적하시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광주시 관내 보도블록 교체 공사 현황을 물으셨고, 또한 전갑길 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 내용으로 동일한 사항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내년도 광주 비엔날레 및 2002년 월드컵 축구 경기 개최 등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우리시 주요 관문과 행사장 주변을 중심으로 경계석이나 보도블록이 노후된 노선에 대하여 보도정비공사를 99년부터 2000년까지 59개 노선에 58㎞를 3단계에 걸쳐 보도정비계획을 수립 시행 중에 있습니다. 1단계로 99년 7월 제1회 추경에 5억원과 2단계 사업을 위하여 99년 9월 제2회 추경에 5억원 등 10억원을 확보, 각 구청에 배정, 1단계 6개 노선 5.3㎞를 정비완료하였고, 2단계로 10개 노선 중 5개 노선을 완공하고 나머지 5개 노선은 2월 중에 준공예정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도말에 보도정비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2단계 사업을 위한 사업비를 99년 9월 제2회 추경의 확보로 인한 예산편성에 늦은 책정과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이중 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구간은 굴착복구 공사와 병행시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11월부터 정비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보도굴착을 하는 대부분의 공사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전기, 전화, 상ㆍ하수도, 도시가스 등을 시설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금년 하반기에 시행하게 되는 도로굴착공사로써 총 10개소 18㎞가 착수됨에 따라 시민들이 보도정비공사를 뒤늦게 시행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도로굴착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내년초에 연중 도로를 굴착할 계획에 대하여 도로굴착 유관기관의 자료를 취합,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하여 중복 굴착을 피하겠으며, 항후 보도정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조기착공 및 엄격한 도로관리심의로 중복 굴착을 방지하여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96년도부터 5년 거치 이자상환이 원금까지 상환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재정운영상 도움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원금을 갚으니까 그것을 빼고 이자만 계상해야 되는데 원금 갚을 것을 계상 못하고 전체를 가지고 계상을 했는데 원금을 갚으니까 대신 이자가 적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돈이 남아서 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동 소로 629호선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어차피 제2순환도로 터널구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쪽이 더군다나 주거지로 풀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물 흐름을 보고 구거라고 합니까? 이 구거지에서 예기치 못한 큰 홍수가 났을 경우 거기에서 사태의 우려성도 많고 해서 이때 마침 큰 공사를 하는 시기에 맞춰서 그 구거지 차집관거를 묻어오면서 도로 개설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다음에 사태가 나가지고 막혀서 이 터널로 물이 넘칠 우려성도 있고 해서 모든 행정이 좀 더 합리적이고 예방적인 견지에서 이 도로가, 설혹 포장은 안 하더라도 이러한 차집관거는 묻어놔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차집관거는 우리가 다 합니다.

그러면 그쪽까지 전부 다 올려서 합니까?

우리 공사구간은 다 하고…….

공사구간이라는 것이 밑에 터널구간이지요.

터널이 아니고 교량이 있는데 교량 밑에 차집관거는 다 시설하고, 다만 우리가 손을 대지 않는 건너편 반대쪽에는 현재 도로도 있고 자연하천으로 내려오는 그 선 따라서 우리가 계속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주거지역으로 바꿔져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바꿔진 그 상태를 개발할 때 도로도 내고 거기에 박스도 넣을 것입니다. 우리 관내는 전부 다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사태의 원인제공이 될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염려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 오늘 이렇게 자신있게 답변하신대로 방지가 되도록 충분히 하셔야 이렇게 대 예산을 들인 제2순환도로 터널구간이 안전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공사 업무이사 송춘식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지금 노사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신이섭 위원님, 전갑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이 같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무3지구 택지개발사업비 200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조치한 후 추경에 다시 100억원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 그 타당성과 상무3지구 사업의 재검토를 물으셨습니다. 99년도 세입예산 중 택지매각사업 수입으로 600억 7,900만원을 계상했었으나 실제 379억 6,0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되어서 221억 1,900만원이 부족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전반적으로 극심한 경제난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미분양된 토지매각도 부진하고 매각된 토지도 상무1지구의 경우 단독주택 용지와 상업용지의 중도금 체납과 상무2지구 및 신가지구는 주택건설업체의 사정으로 공동주택용지 중도금 체납 등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수입감소로 인하여 결산에 차질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계속비를 폐지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조치해서 결산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앞으로 상무지구의 공공시설 및 대형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촉진하고 택지분양이 점점 나아질 것으로 보여져 명년에는 다소나마 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상무3지구는 93년도부터 2002년까지 면적 3만 7천평에 총 사업비 595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추진이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어서 토지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비 393억원 중 2000년도에 소요될 보상비는 약 360억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100억원을 계상했고 2000년도 본예산에 160억원이 반영되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보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무3지구는 93년 7월 23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후에 장기간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토지소유자들의 극심한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상무신도심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을 최소화 하면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