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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방형근 의원 발언

제39회 제13차 산업건설위원회199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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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도시과장 반상범입니다. 통영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종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정 정비계획에 의거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조항은 정비하고,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항 및 현실성이 없는 일부 조항은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4조 개인 급수전이 없는 저소득 가구의 공동사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동 급수장치와 일반적인 공용 급수장치를 구분하고 안 제10조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 기준중 시 자체 자격검정 시험에 관한 내용을 삭제합니다. 안 제19조는 원인자 부담 조항과 손괴자 조항을 묶어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조항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25조는 공설 공용급수와 선박용 급수에 대하여 판매가 허용된 급수판매 조항을 현실성있게 선박용 급수판매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통영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전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계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조례의 관련법령은 수도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 12조를 검토했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시민불편 해소 여부와 상위법과의 일치 여부에 대하여 검토를 했습니다. 본조례안의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 중복되는 조항을 현행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그동안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내용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재정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4조 급수장치의 구분에 대한 개정은 현재 3종류인 급수장치 종류중에서 공용 급수장치를 공설 공용 급수장치와 사설 공용 급수장치로 구분하여 개인 급수전이 없는 저소득 주민이 사용하는 공설공용 급수장치가 없는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요건의 개정은 현재 시장이 시행하는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모든 기술자격은 국가 주관으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현실성이 없는 본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9조의 개정은 상위법인 수도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에서 정하고 있는 원인자, 손괴자 부담금의 산정 기준, 산정 범위, 납부 방법 등을 현행 조례에 중복 규정함은 법령의 위계 체계에 맞지 않으므로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개별 조항인 원인자, 손괴자 부담 조항을 한 조항으로 묶어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안 제25조 급수의 판매금지 개정은 현재 공설 공용 급수와 선박용 급수이외에는 판매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선박을 이용한 급수 판매의 경우 일정한 시설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불법 급수 판매 행위의 단속에 어려움이 따르고 시민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선박 급수의 경우에는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선박용 급수 공급자로 등록후 일정한 시설을 갖출 선박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도록 개선항으로써 시민들의 보건위생 향상과 수돗물을 이용한 상거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행정시책이라 판단됩니다.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성구 위원입니다. 선박 급수 판매 행위는 허가제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고제로 하는 것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허가제입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현재 시 관내에 허가가 나간 곳이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1건밖에 없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복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노위원

이복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선박 급수의 경우에는 물을 어디에서 공급받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급수전을 이용하여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선박 급수는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우물 등을 사용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여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사일정 제1항, 통영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1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통영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