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정기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마지막 금년 한해를 보내면서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 부족했던 부분, 또 보충해야 될 사용잔액을 감액요인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1,051억1,209만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세입이 국도비라든가 지방세를 감액이 되어서 12억2,900만원을 감해서 1,038억8,200만원의 예산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17%가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서 사용잔액은 전부 감을 해서 예비비로 돌려놓았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3,900만원이 증액 되어서 42억6,500만원입니다. 0.9%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세입 받아서 증액이 되어서 그것을 아직 정리하느라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은입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세입규모는 1,038억8,200만원으로서 지방교부세가 2.4% 증액된 5억8천만원이며, 지방세 3억8,500만원, 세외수입 6억1,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8억7백만원은 감액되었으며, 특히,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서 경상예산 10억6,200만원과 사업예산 6억7,800만원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감액되었고, 예비비는 4억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경상예산 6백만원, 사업예산 3,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9년도 예산으로 연도 내 지출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2000년도 명시이월사업은 39개 사업에 429억8,100만원으로서, 사업내용으로는 공공근로상외 2개소는 7억2백만원, 붕어섬 수해복구공사외 1개소 32억6천만원, 미니축구장 설치 사업외 2개소 1억7,800만원, 상수도 수해복구사업외 2개소 7억7,100만원, 사내도시계획 도로개설외 2개소 2억3,400만원, 고용촉진 및 농어민 직업 훈련외 2개소 90억4,800만원, 사내 오수처리시설 수해복구 7,100만원, 낭천삼림욕장 수해복구 6,600만원, 통촌-태산간 도로정비사업외 6개소 121억4,100만원, 화천대교 인도개량 보수공사 7억4,200만원, ’99하천 수해복구공사외 3개소 150억7백만원, 사내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의 3개소 5억7,900만원, 농업경영 컨설팅지원외 2개소 1억2,200만원, 사창상수도 취수시설 보강 6천만원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화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최종내시에 따른 관련사업비 조정과 세입재원의 정리, 법정 필수경비 증감액 계상 등 금년도 예산의 결산대비를 위하여 불가피한 예산이며, ’99년도 예산으로 2000년도에 명시 이월되는 공공근로사업외 38개 사업은 일부 부지매입 및 공기부족 등으로 연도 내 사업비 지출을 하지 못할 것이 확실히 되므로 다음연도로 명시 이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소관실과별 예산심사를 하기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을 하시고, 답변을 해당 실과장께서 하신 후 이어서 계속비 이월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예산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세입안,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관광문화과, 지역개발과, 산림환경과, 건설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읍면, 특별회계 및 계속비 이월과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수정에는 12억2,946만6천원이 감액되어서 1.17%가 감액이 된 138억8,265만3천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2억6,934만6천원이 감액되어서 1.21%가 감액되어서 총 예산액은 996억1,742만6천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3,988만원이 증액되어서 0.9%가 증액이 된 42억6,52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에서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에서 3,294만2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 감된 이유는 1,500cc 미만을 가격을 할 때는 1,500cc에서 1,00cc사이를 평균치를 내서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평균치 계산이 조금 착오가 되어서 자동차는 실제 작년보다 늘었습니다만, 거기에 계산착오로 해서 4,682만8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0cc하고 2,000cc 경우는 760만원 정도 더 들어왔기 때문에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로 넘어가서 담배소비세가 되겠습니다. 3억4,258만원을 감을 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고향담배판매 부진하고 금연운동 확산으로 해서 앞으로 담배소비세는 점점 줄어갈 추세인 것 같습니다. 3억4,258만원을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1천만원 감을 했는데 이것은 개별지가 하락으로 인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특히, 토지과표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낮아져서 감을 했다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수료로 환자진료 수입이 8,052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진료환자수입에 8천만원하고, 그 다음에 공단의료 피부양자 건강진당으로는 저희가 계획했던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743만3천원을 감을 했고, 성인병 건강진당에 1백만원, 근로자 건강진단에 180만원이 증액된 반면, 운전면허 적성검사도 21만7천원 감을 했고,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에도 8만5천원 감을 한 반면에 노인보육원생 신체검사에서는 165만8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보건진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사내보건진료소에서 의과하고 치과로 2백만원을 증액시켰고, 노지전용부담금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2만7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사업장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4,342만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골재대행수수료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모래, 자갈, 막자갈, 골재채취료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에 분담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덕계곡 조성을 하므로서 토지조성 및 산지사용부담금인데, 이것은 저희가 군에서 납부를 했고 주민들한테 받아들이기로 했던 분인데, 그 밑에 광덕계곡 토지조성 매각대 3억원하고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일시 매각을 해서 저희가 수입을 잡을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이 일체 사기가 뭐하다고 해서 3년거치 5년균등 상환을 하다보니까 분담금이라든가 그 밑에 토지매입비를 금년도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지재산매각입니다. 당초에는 16필지를 매각할려고 했는데 10필지만 매각하고, 6필지를 매각을 못했습니다. 주는 보훈회관자리하고 최근안내 집하고 2개 장소, 그 다음에 향교골에 저희 공무원 관사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도로가 나면서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보상을 못 받기 때문에 1억1,135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경영 미이행자 강제 징수금을 3,411만2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96년도 이후에 농지를 사들일 때는 자경농을 하겠다고 하고 각서를 제출하고 땅을 사는데, 그것을 자경농을 안 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린 강제이행금이 되겠습니다. 그 단가는 공시지가에 1000분의 20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교부세가 5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해복구를 하면서 군비부담분이 40억원인데, 40억원이 시군에서 부담하기가 조금 뭐하지 않나 해서 특별교부세로 5억8천만원을 내려주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에서는 8억1,398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 행정분야에 공공근로에서 3억2,704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병무행정 교무에서 868만7천원, 사회복지분야에서 이재민구호 수해복구 전액감 5,423만원인데, 이것은 예산에서 잡지를 말고 도에서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에서 잡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당초에 잡아라고 해서 잡았다가 사실을 세외수입 통장으로 들어와서 이 금액은 전부 사용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감을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의료비가 30만6천원을 감을 했고, 자녀교육비가 23만2천원을 증액을 했고, 장애인생계보조수당에서 770만원을 감을 했고, 그 다음에 경로연금에서 저소득자 3,370만4천원을 감액을 했고, 노인무료급식소가 1,308만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청소년가장세대 운영에서 336만원을 감을 했고, 시설보호에서 797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아동복지 시설운영에서 23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에서 1,607만8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에 자녀학비 지원에서도 233만4천원을 감액시켰고, 거택보호에서도 425만4천원, 그 다음에 한시적 생계보호에서 6,128만5천원이 국비에 들어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한시적 취로사업이 2,717만9천원인데 이것은 기 들어와서 사전사용을 해서 사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요원 인건비에서 734만원이 감액이 됐고, 복지시설도우미 공공근로가 381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문화과에 공공도서관 자료구비 683만5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지역개발분야에 농업인 직업훈련이 3백만원이 감이 됐고, 고용촉진훈련이 440만원, 그 다음에 건설분야에 일반 암반관정이 3,200만원이 들어 왔고, 그 다음에 일반경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을 착수경지분인데 도에서 감액이 됐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료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내보건지소 신축으로 해서 2억5,700만원이 들어왔고, 치과실유니트 체어로 433만4천원이 들어왔습니다. 방문보건셋트에서 333만원이 들어 왔고, 그 다음에 공공기반확충으로 9만원을 감을 했고, 소변검사기로 166만7천원, 전해질분석기 516만7천원, 방사선 자동현상기 433만3천원, 그 다음에 약포장지가 410만원이 들어와서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탁도계가 133만3천원, 앰블런스가 1,083만3천원이 국비로 들어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냉동기 치료기가 2백만원, 레이저치료기가 233만3천원, 그 다음에 농업분야로 농업인 자녀학자금이 91만9천원 감을 했고, 경영인 컨설팅 지원해서 195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계지원 수해복구비 전액감도 세외수입 통장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예산에서는 감을 했고, 실제는 세외수입 통장으로서 전액 다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분뇨처리사업에서 265만원 감이 됐습니다. 시도비 보조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1백65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증감을 사유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이행정분야에 공공근로사업에 1,117만6천원이 증액이 됐고, 사회복지분야에 이재민 수재복구 전액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리던 세외수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283만4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재가장애인 복지생활안정 지원으로 의료비 3만8천원을 감했고 2만9천원을 증액했고, 장애인생계보조수당으로 166만원을 감액했고, 그 다음에 저소득자 연금 722만2천원을 감을 했고, 모자보건가정지원 10만2천원, 그 다음에 청소년 가정세대보호 42만원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로 14만2천원을 증액시켰고, 시설보호로 99만7천원이 증액된 반면 아동복지시설보호 운영으로 4만9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으로 573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생활보호대상자로 29만2천원이 감액되었고 거택보호에서도 53만2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한시적 생계보호는 766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저소득 주거 환경개선 월동대비로 1,035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 활동지원도 46만원이 증액되었고, 관광문화분야에서 공공도서관으로 앞에는 국비이고, 이번에는 도비로 683만5천원이 들어와서 했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분야로 산양하수처리시설 도분양여금이 24억9,900만원이 전액 감이 되어서 내년 신년도로 넘어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개발에서 5천만원이 추가로 더 들어오도록 고용촉진으로 55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산림분야로 미래의 숲 수해복구로 해서 311만6천원이 감액이 됐고, 건설분야에서 암반관정에서 240만원이 들어와서 증액을 시켰고, 일반 경지정리에서는 아까 국도비에서도 감을 했고 도비에서도 174만4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시설비에서 1억7,500만원이 추가로 들어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촌～태산간 도로포장에서 2억원의 도비로 들어왔고 보건분야에서 사내보건지소 신축공사에서 1억2,852만원이 들어왔고, 치과 및 유니트체어로 216만6천원이 들어 왔습니다. 방문보건셋트로 166만7천원, 소변검사기로 83만3천원, 전해질분해기로 258만3천원, 방사선 자동현상기로 216만7천원, 자동약포장기로 205만원, 탁도계 66만7천원, 앰블런스가 541만7천원, 그 다음에 한내치료기로 1백만원, 레이져치료기 116만7천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에서 107만2천원을 감을 했고,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으로 65만원을 감을 했고, 그 다음에 새농촌 건설운동 인센티브제 해서 2억5천만원이 들어와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세입분야를 마치고 세출분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3백만원이 남아서 감을 했습니다. 인건비중에서 급에서 1,498만2천원을 감을 했고, 다음 기능10등급 해서 1,198만2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수당에서도 가족수당, 정근수당 해서 264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의회비에서 의정활동비에서 14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기획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06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주 내용은 화천연감을 금년도에 발간할려고 했었는데, 내년도로 넘기는 바람에 1,500만원을 감을 했고 화천군 소식지는 사용하다 나머지 1백만원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량도서 구입비도 남기 때문에 2백만원 감을 했고, 군정보고서식에서 60만원, 그 다음에 경영관리자과정 위탁교육 2백만원이 남아서 감액을 시켰고, 중·고생 일일군정교실 운영에서도 146만9천원이 남았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비에서도 3백만원 남았기 때문에 감을 시켰고, 그 다음에 소송조정위로금으로 해서 1천만원 세웠는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문화관에서 인명사고 났던 건이 되겠습니다. 1차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고, 2차에 올라가서 판사가 조정하는 것이 났겠다고 해서 조정해서 저희가 1천만원을 물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천만원을 배상금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으로 5급, 6급, 7급, 8급, 기능직으로 3억1,084만5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장에 수당이 되겠습니다.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기술업무수당 등으로 해서 6,591만3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에서도 5,714만1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을 합해서 5,7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용 유선방송 지원할려고 1,590만원을 세웠었는데, 이것은 제가 먼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처음에 홍보분야를 맡았기 때문에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하면 유성방송이 잘될 줄 알고 했었습니다만, 하다보니까 24시간은 저희가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군에 현재 있는 기구로서는 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 이것은 전부 삭감을 하고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취득비로 해서 편집효과기 해서 487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4억3,562만7천원을 증액시켜 6억3,371만원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화통화료가 좀 모자르기 때문에 64만8천원 증액을 시켰고, 전산교육장 통신료가 부족되기 때문에 240만8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 검색료로 72만원을 증액시켰고, 공공근로관계는 국비, 도비가 증액되어서 4,781만8천원을 국도비, 군비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취득비로 발언대가 헐었기 때문에 2개 구입을 해서 80만원을 했고, 일용인부 퇴직금이 모자르기 때문에 232만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의료보험부담금이 3,053만3천원이 남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인데 공공요금 급여가 되겠습니다. 국비에서 감액됐기 때문에 271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등 해서 감액을 했고, 기타 보상금에서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 입영보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국도비가 조정됨으로 해서 58만8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세정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전체적으로 1,128만4천원으로 감을 시켰습니다. 여기는 지방세 관리 서식인쇄 75만원을 감을 시켰고, 지방세고지서 송달요 44만원 체납처분 수수료 10만원, 그 다음에 매각수수료 15만원,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서식인쇄 50만원, 개별공시지가 전산망 장비로 136만원, 그 다음에 지적불부합지 측량수수료 99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에서 2000c에 24만원을 감을 했고, 1500cc에서 15만3천원, 그 다음에 짚형 1백8천원, 그 다음에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으로 60만원, 토지평가위원수당으로 60만원,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10만원, 그 다음에 공유지지분할위원회 운영수당으로 50만원, 그 다음에 승용차에서 중형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90만1천원 승합에서 29만3천원, 소형에서 20만9천원을 감을 했고, 화물차로 중형에서 54만9천원, 소형으로 48만4천원, 특수차에서 50만6천원을 감을 했고, 건설기계에서 15톤 덤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64만7천원 등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전산개발비에서 지방세자료변화기에서 부족이 되기 때문에 50만원 더 추가를 했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 및 관공선 공제료해서 884만원을 감액했고,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해서 도면 복사용지 전압조정기가 필요해서 4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30페이지 수해복구비와 6개사업 재해보상금으로 59만8,905만원을 감액을 시켰고,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주택용으로 30만4천원, 어선유실 11만2천원, 주택유실 19만2천원, 어망유실 23만3천원, 그 다음에 세입자보조로 2백만원이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상적 수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1,101만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재가복지 생활안정에서 감액을 했고 의료시설에도 국도비가 들어오면서 조정을 해서 38만2천원을 감을 했고, 자녀교육비에는 국도비 조정을 해서 29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에도 국도비 조정으로 1,1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경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4,814만9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내용은 전액지급자로 3,800만원, 그 다음에 감액지급자에 대해서 1천만원 등이 감액됐고,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에서 노인무료급식소에 국비가 1,308만8천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국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재가모자지정지원으로 102만3천원을 감을 했고, 자원봉사지원으로 46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열탑 써치라이트 1백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보육시설도우미 공공근로사업으로 381만9천원이 부족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소년소녀가장세대에서 420만원을 국도비 조정으로 해서 감액을 했고, 의료 및 구호비에서 시설보호로 996만6천원이 국도비, 군비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민간사회단체 경상적 보조금에서 아동 복지시설 운영에서는 32만9천원이 감이 됐고, 영유아 보육시설로 2,755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가 47만4천원이 도비, 군비로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에서는 291만8천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변경됐기 때문에 국도비, 군비 조정을 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구호비에서는 531만8천원에 감액을 했고, 한시적 생계구호비는 7,660만7천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한시적 취로 사업에는 2,717만9천원을 사전 사용해서 편성을 해서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월동장비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에도 도비가 1,035만3천원인데 이것도 사전사용료 해서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에서 강원도 감자행사에 참석비가 443만6천원이 남았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고 새천년 맞이 군민대축제에서 1,356만원 증액을 시켰고, 전국합창경연대회에서 9백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1,367만원인데 이것은 국비, 군비가 들어 왔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을 했고, 시설비에서 곡운계곡과 안내판표시를 330만원 9개소 해서 부족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적 보조로 서초구 거리축제에 필요할 것 같아서 5백만원을 세웠었는데 금년도에는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조성사업으로 감정수수료 280만원라고 교환 분할측량 수수료로 38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수해복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0억2,775만2천원을 감한 이유는 뒤에서 과목을 경정하기 위해서 시설비에서 감을 해서 뒤에서 화천상수도 취수장 이전으로 해서 국비 328만원하고, 그 다음에 산양리 정수장외에 20개소 수해복구로 해서 7억4,600만원 분리를 해놓기 위해서 앞에서 깎아서 뒤에 분리를 했습니다. 그 밑에 부대비도 앞에 정정이 되므로 해서 변경을 해놓았습니다. 다음에 49페이지 민간인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관리인 보상금이 1백만원 남았기 때문에 감을 했고, 산양리 하수처리시설 공사는 24억8,900만원 전액을 감을 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감이 되고 내년도로 사업비가 들어가서 때문에 금년도에 전부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대비하고 같이 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지하수도 준설에서 23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감을 했고, 그 다음에 사무용품비 작품비로 55만2천원이 남기 때문에 감을 했고, 물품 안정계도 및 현수막으로 40만원 감을 했고, 계량기 검사필증으로 30만원, 그 다음에 자동차 등록민원 서식으로해서 20만원, 건축신고민원 44만9천원, 그 다음에 다수민원관련시책에 대민 홍보로 60만원, 도시계획 및 상수도 해설편람제작으로 2백만원, 사무용집기 및 비품수리비 40만원, 신문구독료 142만8천원, 그 다음에 수용감정 수수료 40만원, 공공용지취득에 따른 수수료 18만6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자동차견인 및 폐차수수료로 37만5천원 감을 했고, 건축위원회 수당으로 3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내도시계획도로로 4,960만4천원인데 부대비까지 하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도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시설비, 부대비를 추가로 해서 사고이월로 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어민직업훈련으로 3백만원이 남기 때문에 감을 했고, 고용촉진으로 해서 550만원이 남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쓰레기 운반 및 민간위탁수수료가 2,804만6천원을 증액시켰는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민간위탁으로 넘어간 후에 공무원들 수당이 증액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넘길 때 그것을 계산을 안 해서 넘겼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계산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수거용 구입비로 6백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산불 유급감시원으로 847만4천원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감액을 했고, 수해 복구시설비로 도비가 삭감됐고 군비가 들어와서 이것은 교체만 해주었고 그 밑에 미래의 숲에서도 도비가 안 들어오고 군비만 해서 군비로 충당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암반관정이 국비, 도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군비 부담으로 해서 4천만원을 추가로 올려놨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예산은 8,793만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거기에서 내용별로는 시설비에서 4백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양지지구 경지정리와 국비조정을 해서 85만4천원 감액을 했고, 논미지구에도 국비, 도비경정으로 해서 344만7천원을 조정을 했고, 시설비에서는 전체로 양지지구와 논미지구, 전부 다 합해서 1억5,8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감리비로 그 두 군데로 못하기 때문에 전부 감액을 시켰고, 시설부대비 두 군데 필요한 것을 133만8천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에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하천골재 대행사업비가 3억3,600만원 감을 시켰고 자갈, 막자갈 등등해서 2억8,238만5천원을 감액시켰고, 그 막자갈에서는 7,591만6천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아용선외 40개소라고 그랬습니다마는, 여기에 8억9,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국비에서 7억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수해복구 책정 후에 당초에 그분들이 왔다가 인정을 안 해주겠다고 해서 추가로 인정받은 건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갈목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을 세웠고, 그 다음에 동촌～태산간으로 도비가 2억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동촌～태산간 부대비하고 같이 세워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 명예감시원 시상품 15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세웠습니다. 70페이지에 보건지소 진료 활동금으로 420만원 감을 했고,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순회진료여비로 30만원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소 의약품이 부족 된다고 해서 1백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사내도 부족 된다고 해서 7백만원을 증액시켜 주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사내보건지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비, 부대감리비, 부지매입 등 해서 4억6,39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243만원을 국비, 도비로 세웠고, 자산취득비에서도 국비, 도비로 해서 유니트체어 하는 것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내보건지소 치과진료실에 난로가 없다고 해서 40만원 증액을 시켰고, 영육아 예방접종시에는 돈이 남기 때문에 51만8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 보건셋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들어옴으로 해서 군비부담으로 해서 5백만원을 증액시켰고, 하계 방역소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백만원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급여에서는 4,528만2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내용은 급여상여금 등으로 해서 감액을 시켰고, 수당에서도 가족수당이라든가 자녀학자금 장기근속수당 등으로 해서 4,816만4천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에서도 876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여기는 6급, 7급, 8급, 9급인데 8, 9급은 조금 모자라서 432만원을 증액시켜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에서도 571만4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756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수탁수수료서 3백만원, 그 다음에 진료서식인쇄비에서 1백만원, 산소구입비 56만원, 진료용품으로 3백만원을 추가로 인정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사회적보장으로 해서 공중의료기반 확충으로 국비 9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내용은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로 해서 소변검사기로 국비가 들어옴으로 해서 도비 5백만원을 세웠고, 전해질분석비로 1,550만원, 방사선 자동현상기로 해서 1,300만원, 약품자동포장기로 1,230만원, 탁도계 4백만원, 앰블런스 3,250만원, 그 다음에 냉동치료기로 6백만원, 레이져치료기 7백만원으로 해서 9,530만원, 국비가 들어오므로 해서 거기에 대한 도비부담분, 군비부담분으로 해서 세워 놓았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의사숙소 보일러 교체로 해서 7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응급실심세동맥제거기로 이것은 1,200만원으로 필요치 않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급여로 1억2,567만6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여기는 6급부터 기능직까지 상여금까지 전부 감을 했고, 수당도 가족, 자녀학자금등으로 해서 2,894만5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직 보수에서도 급여하고 상여금등 해서 907만원을 감을 했고, 그 다음에 사업비에서는 2억9,568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는 농어민학자 장학금이 남기 때문에 306만3천원을 감을 했고,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을 해서 325만원이 남기 때문에 감액을 했고, 새농어촌 건설운동 인센티브 지원으로 해서 도비가 2억5천만원, 군비 2억5천만원 부담을 했습니다. 그 밑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인센티브제는 저희가 당초에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해서 세워 놓았는데 2억5천만원을 도비와 부담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2억원은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터기가 1대 필요해서 2백만원을 세워 주었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으로 해서 수해복구로 2,692만8천원을 감액되므로 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적 보조에서는 내용은 변동이 없고, 산출기초만 변동이 됐기 때문에 교체를 했습니다. 공통퇴비지원도 똑같습니다. 내용에는 금액은 변동이 없고, 부기만 바꾸기 위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국비가 조정이 되어서 265만원을 조정했습니다.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기료에서 1,300만원, 연료비 113만6천원, 석유난로 259만원, 시설비에서 92만2천원하고, 기계 및 장비유지로 해서 676만5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읍면예산입니다. 읍면예산에서도 전부 읍면예산에서는 증액이 없고 감액 뿐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급에서도 5급부터 기능직까지에 8,93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수당에서도 장기근속수당, 읍면수당, 초과근무수당으로 해서 1,516만4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동면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기본급에서 1,826만6천원, 수당에서 883만2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남면이 되겠습니다. 급여에서는 3,014만3천원을 감액을 시켰고, 수당에서는 888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도 850만5천원을 감액을 시켰고, 다음에 상서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월액여비에서 남기 때문에 310만5천원을 감을 했고, 그 다음에 기본급에서 948만7천원하고 상여금, 정액수당 등 해서 1,613만2천원을 감액을 시켰고, 수당에서도 장기근속수당이라든가 근속수당과 읍면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해서 626만4천원을 감액을 시켰고, 기타직 보수에서 상여금이 8천원이 모자르기 때문에 추가로 더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업무 추진비에서 243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후생복리에 대해서 급식비, 교통비에서 27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사내면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급여라든가 상여금 등등해서 2,785만원 감을 했고, 수당에서도 452만8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거기 이자수입은 136만6천원이 들어와서 했고, 과년도분이 651만4천원이 추가로 들어와서 전체 추가금액은 788만원이 추가로 들어 왔습니다. 세출에서는 공공요금에서 전기료가 부족 됩니다. 그래서 576만원을 추가로 해주었고, 사업비에서 취수 및 암거복토, 얼음깨기에서 2백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로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반환금이 12만원이 ’97년도 사업하고 반환을 했어야 되는데 반환을 안 했기 때문에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진료비가 320만원이 증액되어서 세입을 잡았고, 뒤에 보조금이 2,560만원이 추가로 들어와서 추가 계상을 했고, 진료비에 320만원을 추가로 더 들어와서 전체 3,200만원의 세입을 가지고 세출에서는 진료비에다 3,200만원을 전부 넣어 놨습니다. 이상으로, 3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3페이지 세출분야에 있어서 이것이 사고위원님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궁금해서 그럽니다. 의정활동비에서 14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이 사고이월때문에 그런지 8개월이 감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8개월이 된 것이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자치행정과인데, 일시사역인부임에 당초예산에도 공공근로사업비가 ’98년에 미 확보된 것으로 1억162만9천원이 증액됐는데 여기 공공근로사업이 이렇게 많이 증액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발언대 구입인데 이것도 2000년도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계상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 시설비에서 충열탑 써치라이트 설치 1백만원인데 글쎄요 이것이 그렇게 필요한 것인지 1년에 한번이나 쓸까 하는데 이것을 추가경정예산에 넣어서 꼭 해야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 관광문화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때도 질의를 했고, 당초예산때도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제3회 강원감자 큰잔치 참가가 있는데, ’99년도 당초예산이 이것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행정사무감사때는 이것이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업무가 넘어가는 바람에 농업생산과로 이월 시켜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월된 것도 없고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최광선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담배소비세가 3억4,200만원이나 줄었는데, 세원이 이만큼 줄었으면 다른 데에 조달을 해야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는데 고작해야 세원발굴 등 이 정도 밖에는 안나오는데, 이것을 복원할 수 있는 세원조달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구요. 5페이지 골재는 왜 3억3,600만원씩이나 계획상 차질이 생겼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장애인 생계 보조수당이 77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축산분뇨처리가 다해도 모자를 판에 265만원씩이나 삭감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서 교양도서를 2백만원 삭감을 했는데, 화천군 공무원들은 책을 너무 안 읽어서 그런지 책 살 것이 없어서 그런지 왜 예산을 세웠다가 2백만원씩 깎습니까? 일부러라도 책을 사서 나누어주어서 책을 읽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1년가도 한 권도 안 읽는 공무원도 있는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무슨 아이디어가 나오겠어요? 이거 왜 깎아요. 이것은 다시 세워서 강제로 책을 읽을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37페이지 소년소녀가장인데 이것을 처음에 32명을 해놨는데 26명으로 나와 있을 텐데 32명으로 해놓고 26명으로 갑작스럽게 다운됐어요.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2페이지 공동퇴비 발효 지원을 했는데, 아마 42%를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어디 어디를 지원해 주는 것인지, 이것은 지금 톱밥이 없어서 아우성인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잘해 가지고 원활히 톱밥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에서 325만원이 삭감됐어요. 이것도 신청을 들어오는 것만 하지말고 농업을 크게 하는 부서는 잘 선정을 해서 했어야 될텐데, 신청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삭감된 것 같은데 삭감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업경영부분에서 몇 가지 예산이 올라와야 될 부분이 올라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 낭천닭을 하면서 세 군데인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는데 이 싸움닭 같은 것도 거기에 곁들여서 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흥미를 진전시켜서 좀 장사가 잘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인데 이런 것도 좀 세워주었으면 하는 것이고, 그리고 특산품을 해야된다고 하면서도 특산물 선물포장지 같은 것을 추경에 넣어주었으면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안 올라온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50분동안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편집효과기인데, 당초에 1조를 사는데 1,800만원을 사겠다고 요구를 하셨어요. 사다보니까 사실 1,313만원 밖에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면서 듣습니다. 그런데, 내가 좀 질타를 한다면 이런 물건을 갖다가 사기 위해서는 시장조사를 해놔야 되는데, 무턱대고 예산만 세워놓고 살려고 하다보니까 1,313만원밖에 안되더라, 그래서 487만원을 여태껏 사장시켜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487만원을 사장시켜 놓습니까? 제가 설명했을 때 잘 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제 말이 옳은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사 가지고 차액분이 487만원이 남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는 1,800만원을 사겠다고 해 놨는데 여유 있게 예산을 세워놓았겠죠. 하지만 그때 당시 시장조사를 해놓아서 그래도 근접한 금액은 만들어 놓아야지, 487만원돈이 적은 금액입니까? 이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정확한 금액에 의해서 산출계산을 해서 본 예산에 세워놔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세워 놓아서 막상 살래면 몇백만원씩 남아돈다면, 그 돈은 지금까지 1년동안 사장시켜 놓는 것 밖에 더 되느냐, 이것은 안됩니다. 두 번째 그 다음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문제입니다. 당초 기정에 1억9,8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옳은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4억3,500만원을 마지막 가는 3회 추경에서 요구를 더 하셔서 6억3천만원 돈을 갖다가 예비비에 놓았다면 6억3천만원을 갖다고 지금 살아 있는 돈이라고 하면 어디 쓸 겁니까? 금년도 1999년도 예산인데 말입니다. 예비비라는 돈은 일단 놓아두는 돈이 아닙니까? 불요불급할 때 쓰겠다는 돈인데, 이제 ’99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어디다 쓰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실장님은 이월시키겠다고 하겠지요. 이월시키면 이 돈은 계속 살아 있는데, 차라리 이런 돈을 내가 봤을 때는 3회 추경에도 물론 11월, 12월에 작성하였다고 보지만 실장님께서는 예산을 항상 담당하시는 분인데,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번에 세입이 얼마 될 것이다, 그것은 어떻게 풀겠다, 이런 계산이 나왔다고 보면 4억3천만원 돈은 미리 지역개발로 풀었으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비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예비비를 요구한다면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만, 지난번에 수해복구가 났을 때 불요불급할 때 빨리 쓰고, 그때당시에 1억9천만원 남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또 4억3천만원이 요구됐다, 일단 요구한 금액이니까...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38페이지에 영유아 보육시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정에 5,390만9,200원으로 5개소에 예산을 다 세워서 쓰시다 보니까 아마 1개소당에 551만1천원이 부족한가봐요. 그래서 2,700만원을 요구하셨고, 또 그런가 하면 1,600만원 돈이 정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화천군에 영유아 보육시설에 쓰는 돈이니까 국비가 많이 들어왔으니까 다행스럽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이 부분에도 군비를 부담하는 입장이 됐는데 어쨌든 간에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연간 500만원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경정에 3회 추경에 요구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제가 앞서 질문한 부분과 똑같습니다. 물론, 운영을 하다보니까 부족한 금액도 없지 않아 발생하리라 봅니다만, 1개소당에 550만원돈이나 차액부분이 생겼다면 예산상에 좀 더 근접한 각도로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전액 국비가 되다보니까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4페이지에 새천년맞이 군민대축제입니다. 1,356만원인데 언제인가 1,356만원 돈을 가지고 새천년맞이 군민대축제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예비비에 관해서 이것도 연결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예비비는 몇억원까지도 사장을 시켜서 놓아두면서 하물며 새천년맞이 군민대축제는 1,300만원을 올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새천년맞이 한다는데 1,300만원을 쓰겠다, 3, 4천만원을 써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를 즈음해서 좀 더 화려하게, 어제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성에서 새천년맞이 크리스마스 트리하는 것을 다 보았을 겁니다. 멀리 km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설물을 해놨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자랑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1,356만원을 가지고 무슨 대축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왜 소홀히 했느냐 내가 봤을 때는 한 1천만원 더해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해서 매스컴을 타서 화천하면 역시 여유롭고 풍요롭다, 살기 좋은 화천이구나 하는 이런 측면으로 내다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쪽이 조금 소홀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제가 이 부분에서 추가질문이 있겠지만 세세하게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62페이지를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암반관정입니다. 물론 사업이 이월되겠죠. 설계나 이런 것이 뒤따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제가 넌센스 같은 말씀을 드린다면, 이미 이 사업을 하고 3회 추경에 요구하는 사업인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앞서 제가 이월시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보통 암반관정이라고 하면 초여름이나 초봄에 이 사업이 시작되고 항상 그때 사업을 마무리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회 추경에 암반관정 사업을 하겠다는 의미가 어디인지 모르고,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입니다만 사업을 먼저 하고 이제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리고 어느 지역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수해복구비로 해서 세입자 보조를 2백만원 더 세우셨는데, 제가 먼저 듣기로는 세입자들이 신청을 안 해서 돈이 남아 돌아간다고 했는데 여기에 2백만원을 계속 추가로 하게 된 것인지, 먼저 보고할 때는 신청자가 없어서 남았다고 했단 말입니다. 남은 것인데 굳이 여기다 더 세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해서 1,360만원이 되는데 국비가 683만원, 군비가 683만원, 도비가 지원된 것으로 아는데 도비는 어디다 쓴 겁니까? 도비가 지원된 것으로 아는데 여기는 도비를 빼고 군비가 줄었으면 도비 683만원이 남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8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2,800만원을 농직자들에 기본급여가 올랐기 때문에 인상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한테 지금 가 있는 사람들이 제수당을 다 받고 있는지 파악을 한번 해봤는지, 이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간외근무수당도 안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가지고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행정감사를 위탁한 것이니까 감사를 했을 때 제대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주던 것을 주어야 되는데 안주니까 불만이 생기고, 일은 곱배기로 생기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에 재대로 지급이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3페이지인데 이것은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통퇴비 톱밥지원인데 당초에도 부기가 변경됐다고 그랬는데 당초에는 787톤으로 하고 이번에 300톤으로 하겠다고 해서 지금 그대로 하셨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이 사업을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지금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 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을 나름대로 답변자료를 쓰느라고 했습니다만,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병오 위원님께서 공공근로 사업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초예산에서 1억1백만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공통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1백만원 들어간 것은 공공근로 당초 설정할 때에 ’98년도에 감축된 공무원 급여는 전체적으로 공공근로에 넣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예산사정이 좋지 못해서 1억1백만원을 부담하지 못했다가 내년도 예산에서 부담하기 위해서 그것은 넣었습니다. 금년도 들어온 것은 국비가 3억2,740만2천원, 도비가 1,117만6천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대중에 쓴 것인데 다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일 계셨는데, 이 공공근로사업비는 국비, 도비, 군비부담시키는거 전부 다해서 계속사용입니다. 당년도로 끝나지 않고 잔액이 남아도 국가에 반납을 안하고 계속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가에서 추가로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국비와 도비를 내려보내 주면서 예산에 반영하라,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이월해서 다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발언대 구입관계를 당초예산에도 있는데 또 세운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는데, 저희가 발언대 쓸데가 한 5～6군데 됩니다. 그런데, 굳이 꼭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 발언대 2개는 4층 회의실용과 2층 상황실용이고, 또 지하실에도 상황실이 있는데 거기에 발언대가 없습니다. 행사를 할 때마다 들고 왔다 갔다 하니까 쉽게 망가지고 해서 고정으로 한번 하자, 그래서 금년도 예산안에도 올라갔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에 김성학 위원님께서 특별교부세 5억8천만원, 그 다음에 농업경영 관계를 말씀해 주셨고 그분들 회관 짓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비나 도비, 보통교부세만 그렇고 특별교부세 등 이런 것은 사업을 꼭 명시해서 내려보냅니다. 그 명시를 해서 내려보내면 명시를 시장, 군수가 변경을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해복구에 써라 하고 금년도에도 내려왔습니다만 2억원이 내려온 것을 다른 사업비로는 한푼도 그 돈을 쓰지 못합니다. 수해복구에 다 써야 됩니다. 이 5억8천만원 내려온 것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군비가 40억원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40억원을 화천군 같이 재원이 없는 데서 조금 힘들지 않느냐 해서 5억8천만원을 간신히 얻어낸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려올 때도 수해복구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고, 그때 그때마다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농업경영인들 회관을 지어라 하는 것을 그렇게 못 막아내는 것을 시장, 군수가 변경해서 다른데 사용을 못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알아두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인데 이것은 아까 답변한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무행정 교부금이 있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868만7천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병무행정은 국가의 사무입니다. 군수한테 위임을 해주어서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거기에서는 나름대로 교부금을 내려 주었다가 연말쯤 되면 정산을 합니다. 그 돈이 남았느냐 모자랐느냐, 그래서 모자르면 더 내려보내 주고 남으면 도에서 내려보내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병무행정을 하는데 868만7천원이 모자랐기 때문에 더 내려보내 주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근로관계는 도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앞에 것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에서 유선장비 보강 1,500만원 삭감한 것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제가 설명 때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에 제가 화천읍장을 하다가 올라와서 공보분야를 맡지를 않다 보니까 밑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1,500만원을 세워 놨었는데 사실 저희 화천군청에서 고정채널 하나 운영할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생각하니까 고정채널을 24시간 저희가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사주면 안되겠다고 생각해서 사업 변경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를 또 말씀하셨는네 앞에 도비, 국비, 이것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일괄 설명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것이 공무원들에 큰 과제이고, 이 문제로 해서 저희 공무원들도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줄어들었으니까 세원을 발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꼭 필요한 말씀이신데 저희 공무원들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순수하게 신세원 발굴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옛날에 땅을 어떻게 해서 산이나 이런 것을 소유하게 됐는지 몰라도 월남만남의 장을 만들 때 우리군이 소유하고 있는 산이 없었더라면 그거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화천군에 어느 정도 청사진을 보아서 이쪽으로 개발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땅 일부를 매입해 두는 쪽으로 해도 굉장히 좋은 세원발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평소에 생각해 둔 겁니다.

네, 그 분야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화천군 생긴 이래 꼭 필요해서 거기다 건물을 짓거나 운동장을 하거나 해서 땅을 사봤지만 예비적으로 땅을 산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땅 있는 것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그전에 면 땅이 전부 법에 의해서 군유지화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가지고 있고, 그동안 팔아먹기도 많이 팔아먹고, 사기도 많이 샀습니다마는 특별히 이렇게 가용재원이 있어서 땅을 사놓은 것은 없습니다. 저쪽 월남부대 들어온다는 건도 옛날에 면유림이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도 한번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덕규 위원님께서 장비를 사면서 487만원을 사장시킨다는 말씀 물론 맞습니다. 사장시킨 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 홍보장비인데 전부 수입품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제 가격에 맞추어서 했으면 좋았겠었습니다만 수입품이기 때문에 저희 국내에서 구입할 때도 힘이 들었었는데 거의 금액은 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입찰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입찰을 보다 보니까 487만원이 입찰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남았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을 전부 고려했었더라면 480만원 사장을 안 시켜도 되지 않았느냐, 앞으로 이 방면은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비비 문제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4억3,562만7천원인데 이것을 미리 예비비로 넣지 말고 다른 사업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것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저희 청내에서 쓸 수 있는 불과 1만원짜리까지 전부 다 긁어모았습니다. 그래서 또 한가지는 내년도 예산에서 순세계 잉여금을 저희가 10억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4억3,5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저희 자체사업을 해도 되기는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사고이월로 넘기든지 명시이월로 넘겨놓으면 되는데, 예산담당한 저희 실무자로서는 내년도에 10억원을 잡아 놓았기 때문에 사업예산에서 풀으면 내년도에 부족이 되면 저희는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안 남았습니다. 여기서 예비비로 다 넣었다가 내년 5월이면 정산을 해서 추경을 합니다.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이 더 남으면 그것은 전부 사업비로 돌아가든지 필요한 금액으로 돌아가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 5개월 동안은 사장이 되는 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현대 위원님께서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는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도비인데 군비로 표기가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도서구입비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면 문제가 경상경비 부분에서는 꼭 10%는 어떻게 해서든지 떨겨 놓아야 됩니다. 그것이 좀 모순되면 모순되나, 아니면 예산절감측면에서는 좋은 면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직원들 도서구입비등 이것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병오 위원님께서 충열탑 써치라이트 설치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충열탑에는 순국선열이 혼이 담겨 있는 충열탑에 저희가 서치라이트를 앞에 2개면에 설치해서 밝게 조명을 해서 지역 명소로 가꾸는 동시에 또 호국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써치라이트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년 정도에 할려고 그랬었는데 이왕이면 새천년 해맞이 행사와 같이 앞에 3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일찍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3회 추경에 계상하게 됐음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께요. 그러면,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해가지고 2000년 1월 1일부터 점화시킬 겁니까?

네.

그러면 작업은 다 했겠네요.

아직 시작 못했습니다. 예산이 아직 허락이 안되어서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혼도 잠을자야 되는데 밤에 라이트 불을 켜놓으면 잠을 못주무실 텐데...

이것을 자동점멸기로 해놓아서 밤에만 들어오겠끔...

그런데 혼도 낮에는 떠돌아다니지만 밤에 주무셔야 돼요. 그런데, 켜놓아서 괜찮을까요? 하여튼 그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어느 쪽으로 보면 밤에도 불이 환하게 밝혀 주는 것이 좋기는 좋아요. 많은 돈이 안 들어가면서 해서 좋은데 되도록이면 아주 한눈에 띠게 해주시면 더욱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학 위원님과 이현대 위원님께서 세입자 보조비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입자 보조비는 전파유실 또는 세입자의 방이 파손되어서 이사를 해야할 경우에 지급하는 세입자보조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산보조사업으로서 수해복구비 6개사업에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5,423만원, 도비가 283만4천원, 군비 283만1천원이 계상된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액 저희한테 의연금으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군비까지 모두 전액 감액을 시키고 자치단체부담금으로서 군비부담금인 283만1천원을 자치단체부담금으로서 다시 그 밑에다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소년소녀가장 같은 것은 잘 명시될 수가 있는거 아니예요?

소년소녀가장 세대도 유동적인 인구죠. 저희가 그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벌써 국비상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치가 조금씩은 차이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용훈입니다. 편의상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병오 위원님께서 강원감자 큰잔치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강원감자 큰잔치는 해마다 평창에서 2박3일 일정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 세부행사는 주로 25개 단위행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는 당초에 525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감자 큰잔치 행사계획을 보고 나서 판단했는데, 다른 단위행사는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사생대회와 노래자랑 등 두 가지에 여섯 명이 참석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두 가지 행사만 여섯 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525만원을 예산편성해서 그 중에서 81만4천원에 대한 여섯 명에 대한 보상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감액 조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린 것은 지금 농경국에 농산지원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44만6천원이 삭감된 것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예산으로 지금현재 3회 추경 때 감액시켜서 편성이 되는 거죠. 다음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4페이지에 곡운구곡 안내판 설치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답변을 올리기 전에 기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곡운구곡 안내판 설치에서는 처음에는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다가 당초에 이 항목에는 문화재 및 유적지 정비 10개소로 해서 4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업은 별개사업으로 있었고, 제2회 추경 때 곡운구곡 안내판 설치가 필요하다 싶어서 9개소에 60만원씩 해서 540만원으로 해서 2회 추경 결과 기정예산으로 94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중 540만원이 지난번 저희들이 예산판단을 해보니까 곡운구곡 9개소중에서 매일앞에 있는 1곡에 대해서 9곡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하고 1곡도 함께 설명을 하다보니까 1곡 것은 규모가 커지고, 2곡에서부터 9곡까지는 단위곡만 설명하다보니까 안내판이 작아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액이 87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난번회 2회 추경 때 540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 330만원을 이번에 3회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요. 지금 과장님께서 실감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타이틀이 새천년맞이 국민 대축제 단일목으로 1,356만원이 적다라는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또 음악축제로 1,200만원이 세워져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부여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앞서 예비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예비비로 넣을 것이 아니라 실무과장님하고 실장님과 협의를 하셔서 돈 천만원 더해서 상징적인 것을 해 놓을 수 없느냐, 2000년 밀레니엄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제가 누누히 지난번에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 차제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제안 드린 것이 바로 군청 중간부분에 대형시계를 하나 만들어 놓자, 대략 보면 서울시청이나 도청에도 시계탑을 세웠다든지 시계를 해놨는데 밤에는 어둡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디지탈 시계를 설치해 놓았다면 앞면도 보여야 될 뿐더러 2000년을 맞이하면서 군수님과 공무원들과 같이 버턴을 눌렀을 때 감회가 엄청나게 기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제안을 했더니 실장님께서 좋은 제안이라면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다가 예산이 9천만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무슨 모니터 형식으로 생각하는지 예산이 9천만원이라서 엄두도 못내고 군수님께서 안된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5～6천만원만 저한테 공사비를 준다고 하면 해주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 하나 안 했다는 것이 아쉽다 이겁니다. 예비비에서 좀 넣었으면 멋진 화천군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서 간단히 새천년맞이 행사에 대해서 홍보도 드릴겸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25일날 문화예술회관에서 국민 위안공연을 하고, 12월 31일날 마지막날 5시부터 길거리 풍물대회 행진을 하고 저년 7시부터 문화예술회관에서 의전행사도 하고 청소년과 어른들과 서로 주고받는 대화, 노래도 하는 등 그러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만들어놓고 있고, 또 1월 1일날은 자정행사로서 우리 화천대교 오거리에 점화식하고 축하곡 폭죽을 발설하고, 그 다음에 해맞이 행사로서 6시30분부터 8시까지 아마 7시40분경 전후로 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행사장이 절산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수적인 행사도 있습니다. 초청장에 자세한 안내가 가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본 행사가 잘되도록 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 행사하신다는 말씀은 전부 쓰는 돈이예요. 다 써서 없애버리는 것인데, 물론 2000년도 상징하는 기념물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탑을 하나 세울망정 어떤 2000년도 상징적인 탑이 하나 없다는 것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시겸입니다. 김성학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비로 도비 5천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내면 소양마을에서 군인아파트까지 도시계획도로 450m를 폭 8m로 개설코자 금년도 도비 1억원을 지원받아서 2억원으로 설계를 완료하고 지금 용지를 보상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추가로 5천만원을 지원받아서 내년도에 도비가 지원되는 것과 함께 사업을 본격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도비를 더 확보해보고 싶었습니다만 도에 재정형편상 5천만원밖에 확보를 못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전체사업비를 또 지원받도록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 공무원들이 창조적인 생각을 갖고 무엇을 할려고 하는 사람은 조금 실패하더라도 도와주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나가면서 닭이 싸움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것을 보면 식당에서는 고기라도 하나 더 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사고방식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좀 도와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용화축전이나 아니면 도로변 관광주변에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가드레일이나 식당 같은 데에 그런 것을 한번씩 해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 그겁니다. 낭천닭은 자기가 산란을 하니까 그것을 동네에서 하면 빨리 퍼지는데, 지금 한사람만 지정을 해서 특수시책비로 해주니까 그것이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할 계획이다 라고 하면 이야기가 간단히 끝나는 겁니다. 원래는 계획이 화천군 전체를 낭천닭 지역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현재는 한사람만 해주니까 지금 말씀대로 그 사람은 자기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많이 생산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추구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바꾸어 달라 이거예요.

농업생산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99년 세출예산에 이것이 분명히 세웠었는데 이것이 도로 반납이 됐다면 이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여기 추경세입에 2만 몇천원까지도 다 계상이 됐는데 이 4백만원이 되는 돈을...

1억짜리 넘는것도 사업에 올라왔던 것인데 감을 했고...

이것은 한마디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아까 교양도서 2백만원을 깎았는데 이것이 10% 감액해서 한다고 하면 75만원을 깎았어야 되는데, 2백만원을 뚝 짤라서 깎았다고 하는 것은 이쪽에 관심이 그만큼 없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세입안 및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먼저, 계속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는 4건이 되겠습니다. 전체는 2,900만원이 소요되는 4건의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까지 89억5,760만원을 투자했고, 내년도에 70억9,900만원을 2001년에 81억8,540만원, 그 다음에 2002년에 49억8,700만원을 투자해야만 끝나는 것으로 저희 계획서상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계획도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국도비를 저희는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연되고, 저희 계획대로 안들어 오면 사업시기가 늦어진다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덕계곡관광지 조성은 전년도까지 61억8,860만원 했고, 내년도에 13억7,440만원만 투자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전제대로 국도비가 제대로 안주면 더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산양하수도 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15억1,100만원을 투자했고, 내년도에 30억2,100만원을 투자를 하고 후년도에 24억8,2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비를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간동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광역상수도인데, 이것이 지금 광역상수도인지 간동상수도인지 혼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광역상수도로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광역상수도로 하면 국도비를 안주겠다, 면단위 상수도라야만 국도비를 주겠다고 해서 어차피 공통은 안됐습니다만 간동농어촌 상수도도 해야만 국도비를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선은 간동 농어촌 지방상수도 신설로해서 내놓았습니다. 지금 여기 내놓은 계획대로는 98억6,200만원의 소요가 되는데 실제 설계를 하면 2백억원 가까이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예산 저희가 계획 잡았던 대로 계속비에 올려놓았습니다. 내년도에 19억2천만원이 필요하고 후년도에 36억7,100만원씩 해서 해마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 밑에 화천상수도 취수장 이전 수해복구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수해 때문에 6억5,8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그것만 보수해서 쓸 것이 아니고, 간동상수도 확장할 때 같이 해서 이 사업비를 쓰자 해서 지금 계속비로 올려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월조서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 다 합해서 명시이월 전체 예산은 429억8,15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시던 공공근로 관계인데 이것이 5억6천만원하고 5백만원으로 두가지 전부 명시이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전에 어떤 것이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사고이월로 시켰을 때는 그 이듬해 2월 28일까지 회계 연도가 끝나기 전에 지출할 수 있는 건은 사고이월로 넘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사는 다 끝났는데 준공검사가 늦어졌다든지 보완할 것이 조금 남아서 돈을 못 준것, 이런 것은 사고이월이고 내년도에 가서도 이것이 사업변경이 되거나 하는 것은 전부 명시이월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의회에 승인 받을 때 사고이월을 저희가 승인을 안 받아도 되게끔 되어 있고, 계속비와 명시이월만 올려놓았습니다. 다음에 민방위관리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현대화 사업인데 이것은 공기가 부족되어서 3,350만8천원을 이월시킵니다. 그 다음에, 건물토지분 매입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신명국민학교땅을 저희가 살라고 1억362만5천원을 세워 놨었는데 교육청에서 매각관계에서 지금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명시이월로 넘깁니다. 그 다음에 붕어섬 수해복구 공사가 되겠습니다. 9억1,400만원인데 이것도 금년내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넘기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비에서 평화의 댐 안보관 수해복구사업비가 되겠는데, 23억2,500만원과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697만1천원을 공기가 부족되어서 이월금으로 넘깁니다. 그 다음에 미니축구장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도비와 군비로 해서 1억원인데 이것도 생활체육공간하고 연계해서 추진할라고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로 넘깁니다.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잔디구장을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것은 도비이고, 군비 5천만원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넣었습니다만 해서 내년봄에 실시할 계획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운동 기본계획 설계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2,790만원인데 이것도 생활체육공간 조성사업으로 연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아직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관계 수해복구가 되겠습니다. 산양 정수장외 20개 사업에서 5억7,292만4천원을 공기부족으로 이월을 시킵니다. 소규모 하수도 시설이 되겠습니다. 1억6,125만1천원하고, 부대비 236만5천원 명시이월, 화천하수도 개수하는 것이 3,481만5천원이 있었는데 공기가 부족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킵니다. 사내 도시계획대로 설비가 되겠습니다. 전체는 1억1,333만4천원하고 부대비 156만원을 공기부족으로 이월을 시킬려고 합니다. 돌시계 가꾸기에도 8천만원, 그 다음에 화천소득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3,92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상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월을 시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용촉진농어민 직업훈련 35명에서 450만원 시키고, 그 다음에 건설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에서 소규모 수해복구사업입니다. 289개에 대한 88억4,218만7천원하고 부대비 80억7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지개발이 되겠습니다. 1억2,035만원인데 공기부족으로 이월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사내 오수처리시설 수해복구가 되겠습니다. 7,057만3천원으로 공기부족으로 이월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낭천산림욕장 수해복구 공사가 되겠습니다. 629만7천원에 공기부족으로 이월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동촌～태산간 도로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기부족으로 2억4,796만1천원을 이월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광덕계곡에 도계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2억원인데 이것도 공기부족으로 이월을 시킵니다. 다음에 칠성전망대 진입로 도로포장에 2억5,948만원인데 이것도 공기부족을 이월을 시키고,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수해복구가 되겠습니다. 군도가 11개 노선, 농어촌도로가 41개 노선에서 62억935만8천원 이월을 시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44억3,280만1천원과 설계 및 용역비 9,552만3천원이 공기부족으로 이월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전용도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기부족으로 사업비 5억9,180만4천원을 하고, 부대비 288만5천원을 이월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위라리 갓길 포장 및 육교 가설이 되겠습니다. 그 앞에는 다 됐습니다마는 좌측으로 가는데 편입용지를 아직 덜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1,007천원을 편입용지보상으로 이월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화천대교 인도교량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7억3,570만4천원하고 626만원으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을 시킵니다. 금년도 수해복구 공사에 66건입니다. 이것은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기부족으로 57억8,691만4천원하고 부대비 및 설계비를 2,880만8천원을 이월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기부족으로 3억2,981만9천원하고 139만7천원을 공기부족으로 이월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으로서 소하천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기부족으로 3억5,047만4천원하고 701만6천원을 이월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 수해복구외에 82건이 되겠습니다. 84억5,775만6천원하고 거기에 설계비 및 부대비 해서 1억4,442만6천원을 이월시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4억6,612만원을 이월시키고 그 다음에 치과 및 유니세트 구입하는 것도 일괄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300만원을 이월시킵니다. 그 다음에 방문보건센터도 5백만원 이월을 시키고, 의료장비 소변검사외 8종으로 이것도 일괄구입해 날짜가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킵니다. 다음에 농수산에서 농업경력 콘센텐 지원해서 9백만원인데 이것도 명시이월을 시키고, 한우브랜드 사업도 572만원, 그 다음에 농촌 새기술 실증포 1식으로 1억706만8천원을 이월시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에서는 사창 상수도 취수시설 보강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6천만원인데 공기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시킵니다. 이래서 계속비하고 명시이월 보수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의료원 운영에 있어서 보조예산으로 의료장비 보강으로 해서 사유가 사업방법 변경을 하셨는데, 일괄 구매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런 것을 한가지씩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구입해서 우리 화천군민이 건강하기 위해서 이런 의료장비를 구입하신다면, 8종인데 8종 전체가 구입을 안 했다고 보면 이런 사업을 갖다가, 나쁘게 생각하면 기피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빨리 사가지고 우리 군민건강을 위해서 보강하는 차원인데 왜 이것을 이월시키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농정관리도 그렇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해서 이것도 넘겼다 이말입니다. 사유는 농가와 컨설팅 업체간의 계약이 안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물어보는데, 이런 것도 빨리 농가와 컨설팅 업체간에 계획안을 빨리 체결해서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해야지 이것을 왜 자꾸만 이월시키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다른 것은 공사라고 하면 공기부족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조속히 ’99년도에 마무리 시켜버리지, 이런 것은 할 수 있는데 왜 지연을 시켜서 이월시키느냐 하는 겁니다. 다음, 건물 및 토지매입 신명분교인데 물론 강원도 교육청하고 협의관계가 늦어지겠지만 어차피 예산에 세워져 있고 돈이 있는 것은 실무과장님들께서 이런 것은 조속히 빨리 매듭을 지어야지 이월시킨다면, 물론 이런 건물값이 더 하락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만에 하나 지금 그네들이 이월시켜서 시일이 흘렀을 때 그 가격에는 못팔겠다고 하면 추가로 돈이 들어가게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은 빨리 매듭을 짓지 왜 안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료장비구입도 이월시키면 물가상승율에 가서 기구가 올라갔다고 하면 돈을 더 보태야 되는 것이고, 컨설팅 지원 같은 것은 계약이 되니까 그렇지 않다고 해서 구입 같은 것을 왜 금년에 못했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길병오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같은데 위라리～용암간 갓길포장 및 육교가설이라고 그랬는데 편입용지가 보상이 안되어서 210m 남았고 이월한 것 같은데, 육교가설에서 그러는 것인지 갓길포장해서 편입용지를 보상 못해서 그런 것인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신명분교는 앞으로 사놓아야 되겠다고 해서 그때 예산확보할 때 실무자끼리만 왔다가 예산확보를 해놓고, 그쪽 교육청하고 이것을 사자, 그러다 보니까 절차상에 조금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재과정에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금년간 좀 힘들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도로 넘어왔는데, 이것을 살 때는 감정평가사에 의한 것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은 그렇게 올라가거나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제때에 집행을 못하고 이월을 시키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1억3백만원 미만으로 살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시겸입니다. 김성학 위원님께서 간동상수도를 화천상수도로 변경시 기 받은 보조금액 반납을 걱정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에 관한 정부지원이 읍 지역이상은 융자금으로 되어 있고, 면단위만 보조금으로 되어서 간동상수도가 명령하여 보조금을 확정 시켰습니다. 사실상 화천읍은 명칭만 읍이지 인구가 1만명 이하로 면지역에 성격과 같다고 하는 실무적인 이야기가 환경처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확보해 놓고 저희들 취수원을 하붕어섬으로 하면서 실무적인 협의를 거친 결과, 사실상 화천읍이 면성격이 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그대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 내년도에도 국비가 3억1천만원, 도비 3억1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년 7월에 설계가 완료되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오늘 원안통과가 될런지, 아니면 3억원 정도 감할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3회 추경이 결정난 후에 이 돈이 발생하기 때문에 늦어졌다?

네, 그리고 국비가 그것에 의해서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한 3억원 정도 감할런지도 모르는데 아무튼지 그렇게 된다면 상황이 달라질텐데, 아무튼 좋습니다. 저희가 공사 관계는 절대 공기부족이라는 말은 마세요. 지금 왜냐하면 엄동설한에 어떻게 사업을 이월시켜야 되니까 맞는데, 이런 것은 빨리 구입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과장 황환대입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관계가 농가와 조기계약을 추진하면 될텐데 왜 이월이 되느냐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3회 추경에서 325만원을 감하고 9백만원을 지금 남겨 놓았습니다. 이것을 이월시키는 것이 되는데, 여기 법인단체에 보조하는 금액인데 지금 2농가가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8월경에나 그때 가서 보조를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월을 시키...

아니, 지금 말씀하신중에 지금 본예산이나 2회추경까지 예산이 세웠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내년도로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시행은 들어갔었는데 내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보조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월시키는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농업생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계속비 이월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시간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