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까지 마치고 의결은 12월 24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상수입니다. 존경하는 기세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9%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가 4억 8,500만원으로 0.8%, 특별회계가 1억 9,000만원으로서 1.4%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99년도 예산 총 규모는 748억 1,5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613억 5,500만원, 특별회계가 134억 6,0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주민세 5,000만원, 도축세 2억원, 담배소비세 5,000만원, 과년도수입 2,000만원이 증가되고 재산세 2,5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지방세수입은 1억 9,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지수입이 1억 6,000만원, 예금이자 수입이 1억 9,5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억 4,900만원, 기타잡수입이 8억 2,000만원이 증가되고 사업장 생산수입과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등이 감액되었으나 세외수입은 6억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300만원과 보조금 3억 1,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8억 1,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서원제 행사비 800만원, 임용결격자 특별보상금 3억원, 일용인부 퇴직금 7,000만원, 다산면 차량교체 1,800만원을 계상하고, 오곡소하천 복개 2,200만원을 마을회관 건립비로 조정하였으며, 인건비와 경상경비 절감분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억 6,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대가야역사관 순장묘 전시관 공사비를 조정하고 다산면 동네운동장 보호시설 설치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륵가야금 경연대회 개최비 잔액을 감액하는 등 교육 및 문화비에 2,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1억 4,900만원과 대기관리 장비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고, 보조사업 변경분과 경상경비 절감분을 정리하는 등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1억 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진료비 부담 전출금 2,700만원, 경로연금 1,100만원, 노인교통비 1,1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1,900만원 등을 반영하고 보조사업 변경분과 경상경비 절감분을 정리하는 등 사회보장비에 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택 개보수 사업비 재원을 변경하고 개발제한구역 환경영향평가 용역비와 국토이용 변경계획 용역비를 감액하는 등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6,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4억 3,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농민회관 농산물 직판장 집기구입 지원비 3,0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비 2억원, 귀원지구 배수개선 실시설계비 3,000만원 등을 계상하고, 농어민자녀 학자금과 경지정리 등 보조사업 변경분을 감액하는 등 농수산개발비에 5,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역경제개발비에는 공공근로 사업비 1억 1,1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우륵기념탑 조경 1,000만원, 등산로 개설 600만원, 건설업무 민원편람 제작비 1,000만원을 계상하고 산불감시원 인건비와 태풍피해 복구에 따른 도비를 감액하는 등 국토자원 보존개발비에 5억 9,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교통관리비에 주정차 단속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군 훈련장 간판제작비 400만원을 계상하고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 등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9억 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하수종말처리장과 하수관거 기채원리금 상환에 5,600만원을 감액하고 인건비와 경상경비 절감분 19억 5,8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오곡리 소하천 복개 등 31건에 40억 7,500만원으로 의결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인건비 집행잔액 1,400만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진료비 부담분 일반회계 전입금 2,800만원을 의료비보호 진료비로 계상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수해 및 국민주택 융자원리금 회수수입 1,200만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개진 및 쌍림단지 융자원리금 회수수입 1억 5,000만원과 과년도수입 5억 9,800만원 등 7억 4,800만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에 농공단지 융자원리금 상환과 개진단지 입주해지 및 완납업체 반환금 등 8억 3,8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판매 수입 9억 4,000만원을 계상하고 폐천부지 매각수입 1,700만원을 감액하는 등 9억 2,200만원을 재원으로 골재채취 장비임차료 8억원을 계상하고 경상비와 사업비 집행잔액 1억 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로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고 인건비 잔액과 경상경비 절감분을 최종 정리하는 선에서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은 옆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오 위원입니다. 일반행정비 임용결격자 특별보상금 3억원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임용결격자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는 3명이 있었습니다. 운수면장 하던 임선우씨 하고 배수규씨, 고석근씨라고 농업기술센터에 있었는데, 임용할 당시에 결격이 있어서 30년, 20여년 한 사람들이 퇴직금을 지급 못받았습니다. 연금지급을 못한 상태에서 소송도 했는데 이것은 연금하고 관계 없이 사실상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대한특례법이 '99년 8월 30일자 제정되어서 보상금을 지방비로 주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사실상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할려면 연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연금법에서는 저촉이 되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해서 우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비전액을 지급해야 됩니까?

예. 그 사람들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됩니다.

재판에 진 것 아닙니까?

재판에는 사실 그사람들이 졌습니다. 연금법에 의해서는 졌지만 특별법이 제정되어 버리니까 특별법에 의해서 연금은 지급 못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보상금조로 주라고 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 농산물 직판장 집기구입 지원비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산업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국비보조금으로 보조 5억하고 자부담에 1억원을 농업경영인들이 1억을 했습니다. '97년도에 명시이월하고 '98년도에 사고이월해서 올해 마무리 지어 지난 14일날 준공식을 했습니다. 준공식 할 적에 집기가 필수적으로 있는 것이 냉동기입니다. 거기에 냉동기를 갖출려면 6,000만원이 드는데 저희들이 50%부담해서 자기들이 1억원을 했기 때문에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업인회관을 운영하면 직판장에서 나오는 사업비 수입을 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돈을 기채를 해서 자기들이 하면 운영비가 안나오기 때문에 전기료라든지 사무실 관리비, 제세공과금을 여기 수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을 했고, 김천이나 상주, 봉화에 저희들이 출장을 가봤습니다. 거기에도 역시 적게 들면 5,000만원, 안그러면 1억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처음으로 3,000만원 보조를 했고 다른 곳에 할 수 있습니다만 이 분야에 3,000만원을 지원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오 위원님, 잠시 질의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해당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회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실과에 질의하시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

정부에서 5억원을 주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것도 국민의 돈입니다. 5억원을 주고 자부담 1억원을 한다고 하면 80%를 정부에서 지원해준 것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을 정부에서 다하고, 그안에 집기라는 것은 진열장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까지 우리가 보조를 줘서 사준다고 했을 때, 고령군 같은 곳은 사단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도 50개 이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단체에서도 무슨 행사가 있을 때 돈 1.200만원, 몇십만원, 못 얻어가는 단체도 있어요. 우리가 기반조성 자체를 정부에서 5억원을 해줬다고 했을때는 자체에서 구입해가지고 운영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자꾸 군비 보조요구를 하고 집기를 사준다고 했을때는 사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자활의 능력이 떨어질 것 같고 이 관계에 대해서는 다소 생각해볼 점이 있지 않나 싶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냉동기 1대가 6,000만원 됩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12가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진열장 그런 종류도 있겠네요? 순전한 소모품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소모품이 아니고 순전히 냉동기계를 주로 했습니다. 사실상 농업경영인들에게 4개 단체에 4-H회,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가 들어가 있고 쌀전업농과 농민회도 있습니다만 4개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농업인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자본금으로 하기 때문에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꼭 필요한 축산물, 농산물 냉동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농산물을 헐 값으로 공급하여 우리 군민들에게 안정적인 농산물을 공급코자 하는 그런 취지도 있고 자기들 기금 조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호 위원입니다. 89페이지 보건소장에게 묻겠습니다. (문화경제과장 자리 착석, 보건소장 발언) 암 검진사업이 전액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홍보가 잘 안되어 검진할 사람들이 안와서 한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전액 감액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당초 암검진사업은 목표액보다 하기는 많이 했습니다. 저희 도비가 감액되므로 해서 군비가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암검진사업 실적은 목표치 이상 다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보건소장 자리 착석, 산업과장 발언) 134쪽을 봐 주십시오. 하단에 보면 우륵기념탑 주변 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에 보면 우륵기념탑 및 충혼탑 조경에 500만원 2조 해서 1,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볼 때 이런식으로 하면 2000년도 예산에도 500만원 올라가 있고 올 가을에 땅이 꽁꽁 어는 동절기 추경에 1,000만원을 올려놓은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획기적으로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낭비가 없어야 되는데 이런식의 적은 돈으로 조경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난 10월달에 우륵기념제를 지낼 때 여론이 있어서 종합설계를 했습니다. 우륵기념탑 종합설계를 하니까 2,0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 뒤에 있는 리끼다 소나무가 일부 도입종이기 때문에 제거하고 순수한 재래종 소나무를 조형목을 심고, 앞에 있는 쪽제비싸리가 있는 울타리를 제거할 계획입니다. 쪽제비싸리가 보기 싫기 때문에 제거하고 수종을 일부 흰 철쭉으로 해서 전체적인 조경으로 종합설계를 하는데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소나무를 지금 이식해야 되기 때문에 가을 추경때 1,000만원 하고 다음해 봄에 완전히 하고, 거기에 오동나무가 좀 없기 때문에 가야금의 재료인 그것을 하기 위해서 종합설계를 하니까 2,000만원이 소요된다는 종합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종합설계를 해서 나무 옮겨 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나무가 고가로 알고 있는데 돈 1,000만원 가지고 조경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변 국도확장하는 곳에서도 일부 사용하고 경비를 최대한 절감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2,000만원 가지고 완전히 우륵조경은 마칠 계획으로 설계를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이 드는데 1,000만원 가지고 소요됩니까?

올해 가을에 1,000만원은 겨울에 소나무를 지금 도로도 확장하고 옮겨야 되기 때문에 1,000만원 했고, 다음해 봄에는 봄에 심을 수종이 있습니다. 그때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은 2000년도 당초예산에 했습니다.

당초예산 500만원 뿐인데요?

1,000만원 되어 있을 것입니다.

1,000만원인데 이것은 충혼탑하고 두군데니까, 충혼탑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완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왜냐 하면 조경사업이라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넉넉히 세워서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조금조금씩 써서는 제대로 조경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무가 있다면 다른 비용을 들여서라도 어디에 가식을 해놓았다가 내년도에 획기적인 조경이 될 수 있게끔 마무리를, 과장님 말씀대로 마무리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내년도 추경에 다시 반영해서 제대로 조경을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니까 2,000만원만 하면....

과장님, 2,000만원 가지고 안돼요!

아쉬운대로....

아쉬운대로, 그러니까 예산이 낭비된다는 말입니다. 할 때 제대로 조경을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진입로 올라가는 도로나 모든 것이 다시 예산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제고를 해서 제대로 된 조경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등산로 개설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지구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곳은 다산 상곡에 많은 주민들이 오기 때문에 상곡에 있는 등산로에 하루 아침에 50명씩, 많을때는 100명씩 등산하고, 운수 의봉산에 봄으로 산에 많이 오기 때문에 의봉산에도, 고령 주산에 등산로가 되었고 의봉산 등산로도 하고 다산 상곡 등산로를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등산로 개설은 좋은데 이것이 지금 장소를 알고 보니 운수 의봉산이라고 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임도가 개설되고 나서 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한번씩 가보면 구석구석에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등산로를 개설했을 때 활용도도 떨어질 뿐더러 지금 주산 등산로도 면모는 등산로로 했지만 아주 조잡하기 이럴 때 없습니다. 사업비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좀 계획성 있는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당 실과장님 모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24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