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8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10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충주시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오늘부터 12월 28일까지 심사를 하시고 12월 29일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대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10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총무과장 조용화입니다. 충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제도의 합리적인 적용을 위하여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할 것이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비서 등에 대하여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2조 제1항을 적용범위중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읍면동장이 일반직으로 전환되어 이 조례의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조례 제7조 별정직공무원의 전보임용을 본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할 수 있게 제안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 전문성을 고려하고자 하며, 조례 제8조 제1항의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에 대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할 것이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장의 비서관 또는 비서에 대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않게 단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충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공무원중 읍면동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 공무원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 중 단위기간에서 전보를, 단위기간내에서 동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로 한다. 제8조 제1항에서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충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용산동 지역의 주공아파트와 달천동 지역의 동부아파트 건립으로 주민들의 입주로 용산동 17통과 용관동 2통의 통 규모가 너무 커 적정규모로 행정구역 통반을 증설 조정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동 주공아파트 780세대가 늘어나 현재 28개통 139개반을 31개통 154개반으로 3개통 15개반을 증설하고자 하며 달천동 지역은 동부아파트 498세대가 늘어나 현재 16개통 70개 반을 17개통 76개 반으로 1개통 6개반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통을 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용산동 란의 제28통 다음에 제29통 내지 제31통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달천동란중 용관 제2통 다음에 용관 제3통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일반직으로 전환된 읍면동장을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전보임용을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제한하고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의 별정직비서관 또는 비서는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비서 등에 대하여는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또한 기타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련조례를 관련조례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되어 이에 조례를 개정 시행하려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용산동 지역의 주공아파트, 달천동 지역의 동부아파트 건립 입주로 통반을 증설하고자 조례를 개정 시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정내역은 통이 377개통에서 4개통이 늘어나 381개통으로 반은 2,809개반에서 21개반이 늘어난 2,830개반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동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용산동, 달천동 지역의 아파트 건립에 따른 주민들의 입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반을 적정규모로 증설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의회같으면 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현행법상 넣어놓은 것도 빼야 될 판인데.

제정할 당시에 그 법을 적용해야지.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초자치단체에 의회의장은 비서관을 전체적으로 안 두고 있는 데 준칙안이 지방의회의장도 비서관을 나중에 두는 걸로 해서 준칙안이 이렇게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을, 해서 지방의회의장의 비서관도 그런 경우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청했는데 사실은 이런 저기에서 삭제를 해도 상관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개정 시점에서 이게 합법하냐, 합법하지 않느냐 이게 문제지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시,

우리시의 조례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맞게 돼야 되는데.

아니, 타 시군, 타 자치단체 얘기하는 건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시에 맞게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선 의장비서관을 두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없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이 8조 1항 단서에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러면 그걸 풀어주는 건데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규정이 있어야지 그걸 하지 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또 하도록 만들어 놓는, 신설을 한다는 얘기는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현재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현 시점에서 보면 지금 시장님도 별정직 공무원을 비서로 쓰지 않고 행정직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의 개정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큰 의미는 없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준칙안을 시달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시의 입장에는 조금 맞지 않고 위배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별정직 직급만 하나 더 늘려주면 얼마든지 더 해도 된다라는 얘기에요. 문을 오픈하는 식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시장(비서)도 별정직이 아니잖아요?

예, 별정직이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규정이 돼 있어야 되는 데 이건,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러니까 8조 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는 조항은 우리가 그 조항이 맞을 때 신설하는 조항을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인데 거기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니, 의장이고 단체장이고 지금 현재하고 똑같아요 단체장은. 똑같은 사항이라고 지금은. 시장도 지금 별정직 공무원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사항이에요.

지금 현재는 똑같은데 시장님은 정원 범위 에서 별정직을 바로.

아니지. 정원조례, 정원 저기가 내려와야지, 시장님이,

정원 범위내에서 행정직을 하나 안 쓰고 별정직으로 채용할 수가 있다,

글쎄 똑같다구요 현재는. 현 위치에서는. 똑같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게 돼 있지 않은 상태인데 그렇게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걸로 이렇게,

단서조항에도 지방의회의장의 그것만 삭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니, 상황은 똑같지. 자치단체장이나 의회의장이나.

시장님은,

시장님도 그거에 대한 것이 내려와야 되고 의장도 내려와야 되고 똑 같아요. 현 상태에서는. 시장도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정원조례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일반직을 별정직으로 전환해야 된다니까.

정원 범위내에서는 별정직으로 비서관을 쓸수가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의장도 마찬가지지.

시행은 못하죠 이게. 어떻게 시행을 해,

일반직인거는 별정직인지, 아니잖아요

일반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무원을 읍면동을 제외한 이런,

김무식 위원입니다. 저희 동이 되다 보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지금 통의 증설이 4개통, 용산동에 3개통, 달천동에 1개통해서 1,278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용산동 같은 경우는 지금 780세대인데 우리가 용산동에서 구상하기는 7개통을 증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2개통을 줄여서 5개통으로 증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에서 조정을 해서 3개통이 되는데 780세대가 되다 보면 3개통이, 1개통 이 260세대를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개통에서 260세대면 많은 세대를 통장이 통괄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지 의문스럽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통반설치조례에 보면 통은 20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에는 밀집돼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가 240 - 250 세대 칠금동 같은데도 240 - 250세대 많은데는 260세대 이렇게 해서 통이 구성된 데도 있습니다. 또 통장을 그만큼 많이 한 100여세대 이렇게 한다면 통장님들에게 매월 수당도 나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산절약차원이나 이런 차원으로 3개통을 증설하는 것으로 했고, 또 충주시 인구가 아파트를 다시 지으면 그 쪽으로 인구가 몰리기 때문에 기존에 통이 줄어들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구는 작년도 보다도 금년도에 늘어난 게 1,000여명정도 안팍인데 통은 벌써 4개통이 증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부락단위로 면적이 넓고 여기저기 가옥이 떨어져 있다고 하면 260세대라고 하면 관리하기가 참 어려울텐데 아파트 260세대하면 동단위로 2개동 내지 이렇게 관리되고 또 반장님들이 이 통을 기준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3통정도면 되지않나 이렇게 해서 3개통으로 증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용산아파트같은 경우는 15층인데 1개 라인이 30세대란 말이에요.

예, 30개 세대입니다.

30세대인데 통장 한 사람이 9개 라인을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9개 라인을 관리해야 되는데 과연 이 9개 라인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지, 인구가 문제가 아니라.

저도 칠금동에서 동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칠금동에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섰는데 일반세대보다도 통장이 아파트를 관리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고지서라든지 이런 것도 아파트 밑에 우편 수취함이 전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전부 꽂아만 주고 하기 때문에 크게 업무가 과중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칠금동 같은데도 230 - 240세대로 1개통으로 구성이 아파트 단지는 거의 이렇게됐습니다.

그러면 용산동은 그렇다 치더라도 달천동 지구같은 경우는 근 500세대가 1개통이 된단말이에요.

예. 달천동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여기 원룸으로 이 지역주민들이 가서 사는 게 아니 아니고 학생들이 거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통장 하나 정도만 돼서 관리를 하면 되겠다고 해서 동장님하고도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분이 500세대를 관리할 수 있다,

거기에 고지서를 전달한다든지 민방위훈련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없고 전부 학생들이, 원룸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와서 학교다닐때에 자취 아니면 이런 숙소로 제공이 되고 생활은 거의 충주시민들이 가서 생활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용관동의 아파트는 전체를 1개통으로만해서 거기 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을 통장으로 선임한다든지 이렇게 협의가 되 있습니니다.

통 증설로 인해서 시의 예산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통장들이 얼마만큼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세대배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이것은 너무 무리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파트단지 260세대라고 하면 그렇게 통장이하 업무가 과중하지 않다 고 파악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칠금동도 그렇고 연수동 아파트단지같은데 통로같은데 죽 엘레베이터에 각종 고지서라든지 전달하는 건 전부 밑에 우편함에 전부 갖다 넣어주고 또 그런데는 반장님들이 통을 잘, 통로이기 때문에 잘 활용이 되면 반장을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인구가 줄었다고 그러더니 늘었어요?

인구가 별로 많이 안 늘었습니다.

줄었다고 그런던데? 텔레비젼에.

지금 현재는 줄은 건 아니고 먼저 제가 보고 드릴 적에.

줄었다고 그러던데?

예?

100 몇 명이 줄었다고.

142명인가 늘어났었습니다. 작년 12월말보다,

텔레비젼에 줄었다고 나왔어요.

언론에는 그렇게 나왔었어요. 청주시만 늘은 것으로 되어 있고, 북부지역은 다 줄은 걸로.

아니 그러면 잘못된 건가? 늘었어요?

약간 늘었습니다.

김무식 위원님 답 되셨습니까?

예.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입니다. 김무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니다. 본 위원도 이 동부아파트를 허가낼 때부터 건축심의를 했고 이게 492세대란 말이에요. 통장 혼자 492세대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동장님이, 동에서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달천동에 동부아파트 이 큰 세대를 혼자 한다는건 안 돼요. 이건 내가 오면서 통반장을 만났는데 이건 조금, 제 의견으로는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가지고 좀 이번에 보류해야 되겠어요. 내가 직접 내일 아침에 나가서 챙겨봐야 겠어요. 490세대인데 원룸이 아니에요. 분양 다 됐어요. 분양돼 가지고 세대에서 하숙을 치는 거지 과장님 말씀대로 학생들이 자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00% 분양 다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옆에 또 아파트를 거기다 또 하나 짓기 때문에 주택은행에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490, 100%다 분양이 다 됐다 이거야. 그러니 조금 조사를 해 볼 문제겠어요. 통장 혼자 이걸 다 못해요.

그래서 거기 입주하는 주민이 거의가 학생들, 원룸상태로 학생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 사실은 통장할 사람도 없어서 거기에서 매점이라든지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을 통장으로 선임해서 한 사람정도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 판단이 누구 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통장들을 만났어요 내가. 그래서 이걸 오늘, 내가 미처 못 봤는데 이거 꼭 오늘 모르겠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 통장들을 만나 가지고 달천동에 관변단체 회장하고 해 가지고 과연 여기 통장 하나면 되겠나 하는 걸 물어봐야겠어요. 주민들은 인구를 빨리 늘려가지고 통을 늘려가지고 달천동 분리시키라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로 묶어 놓으면 말이 안 되지 이거는.

달천동을 분리시키는거는 통장을 한 두명 더 한다고 분리되는 게 아니구요.

인구가 늘으니까.

인구가 문제인데요. 우선 거기를 현재 1개통으로 운영을 해 보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1통을 더 증설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492세대에 1개통에 1,000명이 넘어요. 인구가 조사해 보니까.

2개통정도 해야 원칙인데,

그렇죠. 맞는다 그 말이에요.

2개통정도해야 원칙인데 거의가 원룸으로 학생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반수가 넘게 학생들이 건대나, 충주대학이나 이런 데 학생들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통장의 역할이 타 지역의 통장의 역할보다는 거의 반 이상의 힘만 가지고 서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 뜻을 위원인 내가 존중하겠지만 일단 내일 27일날 관변단체장들 회의가 있어요. 그 날 가서, 일단 오늘은 내 이대로 넘어가지만 차후에 통하나 더 증설할 수 있다는 말 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협의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1개통으로 운영을 해 보고 정히 문제가 된다면 1개통을 더 증설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채준병 위원입니다. 정회중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조문에 문제점이 없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협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을 드린 내용은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고 협의하신 사항으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1차 총무위원회는 1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