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189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전 위원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또한 시정업무추진에 바쁘신데에도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상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89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서민아파트 시설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과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심사결정을 하고자 소집되었습니다. - 제안설명을 하실 관계 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안건심사를 하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자세하고 성의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메모를 해 두셨다가 질의답변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목포시 서민아파트 시설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서민아파트시설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정예범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정예범입니다. 평소 저희 주택행정에 관심을 갖고 격려를 해 주신 양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목포시 서민아파트 시설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사유는 목포시 서민아파트는 분양 완료되어 입주민 스스로 자치관리기구를 구성 운영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행정규제정비 방침에 따라 목포시서민아파트 시설 및 관리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방금 주택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없습니까?

- 수도행정과장 이천식입니다. 목포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는 현행 상수도 사용료 기본요금 제도를 폐지하고, 수돗물 기본톤수와 관계없이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는 구경별 정액요금제도로 개선하여 절수효과 증대 및 요금의 합리적인 체계를 확립하고 급수조례상의 권리의무 승계규정에 따라 전소유자의 체납수도요금을 신소유자에게 승계시키고 있는 규정을 폐지하여, - 새로운 수용가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상수도요금체계의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구경별정액요금제로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기본요금과 초과요금, 손료로 된 것을 사용료와 구경별정액요금으로 하는 것으로 요금체계개선에 따른 조례 관련조항 개정 및 상수도사용료 업종별요율표와 구경별 정액요금표를 조정하였으며 전소유자의 상수도사용료 체납액승계 의무규정을 폐지한 것입니다. - 그 동안 추진사항은 본 조례개정안은 '99년 11월 8일부터 11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11월 19일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심의, '99. 12. 3 물가대책 위원회 심의, '99. 12. 6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 개정의견으로는 현재 상수도사용료 부과체계에 있어 기본요금제도를 도입하여 실제 사용하지 않을 경우도 요금를 내고있어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사용량만큼만 과징하는 종량제 요금으로 바꾸고 전소유자의 2개월분의 체납 상수도요금과 과태료를 승계토록 되어있는 조례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이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 본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전체수용가 29,906 수도전중에서 29.6%인 8,849가구가 기본톤수 미만을 사용하므로 년간 4억6천4백만원 가정용 가구당 월평균 1,61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만큼의 혜택을 보며 기본톤수 이상을 사용하는 21,057가구에 대해 급수장치손료와 년간결손액 4억6천4백만원을 부과하게 되므로 결국 전체적인 요금수입에는 변동이 없는 요금체계개선에 의미를 둔 조례개정안입니다. - 구경별 정액요금제는 '97년 5월 내무부지침에 의거 전국적으로 광역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시에서 기 시행하고 있으며, 광주시는 '97년도에, 여수.순천.나주.광양시는 '99년초에, 체계개선을 한바 있습니다. - 개정이 되면 사용량만큼 요금을 부과하게 됨으로 시민스스로 수돗물을 절약하게 되므로 전체적인 요금수입은 현재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용가에게 물절약을 유도하여 가계부담을 감소하게 되는 시민들에게 유리한 합리적인 체계개선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방금 수도행정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정석봉 위원님!

- 여기 해당사항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마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개량기 이전에, 이후에 가정으로 들어오는 파이프가 파손되었거나 해서 용량이 많이 올라버리거든요. 개량기가. 그럴 때는 시에서는 개인이 부담해서 수리하도록 하자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이러한 겨울철 같은 때라든지 노후되어 가지고 파손된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지금 집주인이, 서민들이 손해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어요. 노후되어 가지고 자꾸 지하로 땅으로 흘러내려 가지고 기본요금이 올라온단 말입니다. - 그럴 경우에는 시에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천성오 입니다. - 현재 옥내 개량기를 통과해 가지고 옥내내부선은 수용가 부담이고 관리도 하고 개량기까지는 저희시에서 노후로 저희들이 신고 들어오거나 우리가 발견한 것은 평상시 수도요금 납부한 손료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부담해서 새로 교체공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그 전에 것은, 가정으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내가 방금 얘기하잖아요. 날씨가 추워 가지고 동파되어 가지고 자연손실 되었거든요.

- 예.

- 또 노후가 되어 가지고 자기도 모른 순간에 물이 흘러내려왔고, 자기들은 물은 별로 안썼는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 그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세우고 있는 대책이 수도요금을 매월 한달에 한번씩 검침하는 과정에서 물쓰는 량이 많습니다. 옥내누수인가 한번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검침원들이. 그리고 이 옥내누수로 판단이 됐을 경우에 그 부분을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우리 누수탐사팀이 나가서 그 지점을 찾아주고 그것을 대행업소를 통해서 고치고 난 영수증을 첨부해주면 하수도료는 저희들이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 알았습니다.

- 다른 질문 있습니까? - 예. 배종범 위원님!

- 기본 톤수가 20톤이요?

박남재 - 가정용은 톤수가 10톤정도 됩니다.

- 아, 욕탕1종 보면 9,560원…

박남재 - 예. 욕탕1종 수수료는 9,560입니다.

- 여기가 더 많은데…

- 늘어난 것이 있고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 여기 수도급수조례 요금을 보면 달라진게 지금 현행은 손료하고 개정은 구경이지 않습니까?

- 예.

- 아까 말씀하실 때 가정용에서는 기본요금 이야기를 했을 때 서민에게 혜택이 있다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했을 때 서민들이 물을 더 썼을 때는 서민들에게 과중을 시킨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지금 물을 아껴쓰고 있지만 더 쓸 수도 있어요. - 앞으로 경제사정이 더 나아진다고 하면 서민들이 당연히 물공급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수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효과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좀 뭐하고 업무용이나 영업용 같은 경우에는 대폭적으로 봤을 때 인상이 된다고 봐요. -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결손이 된다, 4억6천4백만원이, 약간은 답변이 좀 뭐 하지 않냐 그런 판단이 든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페이지 5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5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우리가 기본요금을 안쓰는데 기본요금까지 부과를 해버린 금액이 4억6천4백만원입니다. 가운데 보면 총액 그래가지고 4억6천4백이 나오는데 이 돈을 각 톤수 구경별로 계산한 방법이 이것이 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4억6천4백만원을 전부 이것이 옛날 내무부 지침인데 산정방식에 의해서 조정한 것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손료도 13미리 급수장치 손료가 360원이고…

-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수도요금 톤당 가격대비표를 보면 별 차이가 안나게 나오는데 구경별로 한다면 엄청나게 인상이 되잖아요.

- 구경별로 하면 그러니까 옛날에 손료…

- 사실 실질적으로는 이 가격이 수도요금 인상요인 아닙니까?

- 아니예요. 그것을…

- 인상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아닙니다.

- 그것을 아니라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업종별로 요금표나 구경별 정액요금표를 보면 톤당으로 계산했을 때는 별 차이가 안나는 것처럼 여기에 지금 신구조대비표를 보면 요금이 그대로 일괄적으로 똑같잖아요. 그렇죠? 현행요금이나 앞으로 개정할 요금이나 거의 요금이 전혀 다를 것이 없고 그대로 똑같이 나와 있어요.

- 아닙니다. 그것이…

- 다만 보기에는 기본요금이 폐쇄되어 오히려 기본요금이 삭감된것처럼, 다운된 것처럼 보이는데 구경별 대비표를 보면 엄청나게 인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 이것이 저…

- 그 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보십시오. 여기 신구조문대비표를 봤을 때 현행과 개정안을 보면 요금을 톤당요금으로 계산했을 때는 가격이 지금 보면 21톤, 30톤 보면 370원, 370원 거의 같은 똑같은 단 1원도 틀리지 않는 그런 금액으로 나오는데 굳이 이 가격표 대비표를 본다면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뒷장을 보면 구경별로 산정를 한다면 엄청나게 수도요금이 인상이 된다는 거예요.

-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 알겠습니다. 답변을 굳이 꼭…

- 아니 설명이 부족해서 이해를…

- 그러니까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이 "부족하다" 아니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명쾌한 대답을 하실 수 있으면 담당 요금계장이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설명을 해 보세요.

박남재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조례안 설명서 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4페이지를 보시면요. 거기 보시면 이것이 '98년도 기준인데 구경별 정액요금 시행시 연간 결손금액 해 가지고 제일 아래 보시면 '98년도에 수용가들이 실질적으로 쓰는 사용량이 있습니다. 조정량이 있고 사용량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쓰는 사용량은 22,122,518톤입니다. -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 조정량이라는 것은 조정량은 22,986,052톤인데 그 차이가 863,534톤이 차이량입니다. 이 차이량이 무슨 차이량이냐 하면 지금 기본톤수 미만으로 사용한 수용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톤을 사용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10톤 값을 냅니다. 기본요금이 종전에 3,080원입니다. 3,080인데 3톤만 사용을 했어도 실질적으로 3,080원을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버리면 우리가 요금체계가 개선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용량만큼만 부과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연간 찾아야 할 금액이 있습니다. 찾아야 할 금액이 4억6천450만7천292원이 손해가 됩니다. 이 손해가 된 금액을 기본톤수미만을 사용한 그 수용가들에게 전체적으로 4억6천450만7천292원의 혜택을 봅니다. -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만일의 경우에 체계개선만 해버리고 구경별 요금에다 더 붙이지 않았을 경우 연간 4억6천4백만원이라는 손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요금수입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 4억6천4백만원에 대해서 이것을 내무부 산정지침이 있었습니다. - '97년도 이 산정지침에 의해서 손료하고 여기에 손료에다가 4억6천450만7천원을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해 가지고 더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혜택보는 만큼 더 부담을 해서 이렇게 부과체계를 개선하게 되면 나중에 요금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 많이 쓰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시켜준다는 얘기입니까?

박남재 - 그렇습니다.

- 지금 아까 말씀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지금 가정에서 9톤 미만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익이다, 수용가가.

박남재 - 그렇습니다.

- 9톤 이상을 썼을 때는 조금 요금이 차이가 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개인 가정에서 집이 살지 않고 비어있는 집 외에 9톤 미만 쓰는 집이 한집이라도 있습니까?

박남재 -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시면 저희들이 혜택수용가를 저희들이 뽑아드렸습니다마는 7페이지에 보시면요. 7페이지 죄송합니다마는 한번 더 봐 주십시오. 거기 7페이지 보시면 수도요금 체계개선 혜택 및 부담가구가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톤수 미만된 수용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혜택본 수용가가 뽑아졌니다. 그래서 가정용의 경우에는 총 20,618가구인데 여기에서 기본톤수 미만으로 혜택을 볼 가구가 5,864가구로서 28.4%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 그리고 업무용은 4,974가구인데 여기에서 혜택수용가는 1,918수용가가 혜택을 봐서 38.6%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영업용도 마찬가지로 4,242 총 가구에서 혜택수용가는 1,054가구가 혜택을 봄으로써 24.8%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 이와 같이 혜택보는 가구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총 해 가지고 연간 4억6천450만7천원이라는 돈을 혜택을 보고 아까 말씀드린 기본톤수 이상으로는 4억6천450만7천원을 부담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요금수입은 체계개선을 함으로 인해서 변동이 없습니다. - 그런데 이것도 내무부 지침이 딱 산정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 그렇게 된다면 내무부 지침이 전국적으로 동일하다면 전국적으로 수도요금을 동일하게 맞춰서 하지요?

- 이게 아까 '98년 지침이라고 했죠?

박남재 - 예. 그렇습니다.

- '98년 1년 기준을 가지고 하다는 것은 좀 안맞고 최소한 몇년 것을 가지고 검토를 들어가야지 1년 것 가지고 검토한다는 자체도 안 맞지 않습니까? 검토해 보셨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하셔야 되고 어떻게 보면 잘 맞췄어요. - 정확히 4억6천4백 이게 정확히 결손이 되어 가지고 똑떨어질 수 있게끔 부담 혜택, 어느 정도 차이점도 있어야지 이렇게 정확히 맞아버릴 수 있겠습니까?

- 행자부에서 주는 안에다가 공식 대입해 가지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것은 공기업이라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운데 말하자면 이건 뭐냐하면 물을 절약하자 해놓고 왜 기본요금 제도를 해 가지고 물이 절약이 되겠냐 - 그러면 이 제도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내가 알기로는 다른 시군은 다 했는데 우리시만 이것이 안되었더라구요.

- 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한번에 상승을 시켰을 때 문제가 있지 않냐 여기서 나름대로, 앞으로 더 보면 아시겠지만 검토 들어가다 보면 이것이 당장 우리가 봤을 때는 진짜 잘 하시고 계신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점이 없도록 잘 하시라는 입장에서 제 의견을 제시하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아무튼 신중한 검토가 앞으로 시행하시면서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다른 질문 있습니까?

-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정석봉 위원님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 원안가결하기를 동의합니다.

- 문오성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 원안에 동의합니다.

- 이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