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선호 의원 발언
한정훈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시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김한호 기획실장, 이동철 총무국장, 신창열 경제사회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그리고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피곤하실텐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제189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안 등 이상 4건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심의코자 합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각 안건별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갈음 하고자 합니다. -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목포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통합관리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조성평 기획담당관 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기획담당관
- 안녕 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조성평입니다. - 목포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 방침에 의해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포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하여 조례안을 마련 했습니다. - 주요 골자로는 목적은 지방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9개의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 기금에 예탁하도록 의무화 하고 매 회계연도 마다 관리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 각 기금에 대한 총괄 지도 감독을 하는 기금운용 총괄 부서를 지정하게 되어 있으며 관리 기금의 재원화,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탁금이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그리고 관리기금 융자금의 상환수입금과 이자수입금 등으로 조정 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리 기금의 용도는 지역개발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 융자금 등으로 운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 다음 각종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 운용위원회를 설치 운용하도록 하고 있고 매 회계연도 마다 관리 기금 운용 계획 수립을 위하여 각 기금운용과는 자금운용 사항에 관한 자료를 시장이 지정한 총괄 운용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다음 페이지 조례안과 관계 법령안, 그리고 우리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운용 현황, 표준 조례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 통합관리 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김준수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세무과장
- 세무과장 김준수입니다. - 세무과 소관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 등의 사유가 있을 때 필요에 따라서 시세 과세를 면제하거나 불균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 이번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부터 준칙안이 통보되어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 그러면 안건 1페이지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이유는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대책의 일환으로 과밀 억제권역 안에서 목포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등에게 지방세에 대한 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법인등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목포시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 다음 3페이지와 4페이지는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최성용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최성용회계과장
- 회계과장 최성용입니다. -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는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국비 지원 결정된 한국 현대자기 종합 전시관 건립계획안을 추가로 변경 수립하기 위해서 입니다. - 주요 내용은 한국 현대자기 종합전시관 건립계획안 입니다. - 위치는 목포시 용해동 9-1번지외 3필지입니다. 갓바위 공원 지구내에 남농기념관 후면이 되겠습니다. - 규모는 부지가 10,925평방미터, 건평이 1,980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 시설내용은 전시시설, 연구교육센타, 체험교실, 유물정리, 시청각실, 수장고, 기계설비, 사무편의시설, 부대조경 등이 되겠습니다. - 사업비는 80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0억원, 시비가 50억원입니다. - 기간은 2000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3개년이 되겠습니다. -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서 제안하게 됩니다. - 첨부 서류는 2000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관련법규 건립 위치도가 있습니다. - 첨부서류 및 제안근거는 서류로써 갈음을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한정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선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위원
-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말입니다. 도자기 전시관하고 같습니까?
성용
최성용회계과장
- 현재 도자기 전시관 하고 같습니다.
김선호위원
- 그러면 도자기 전시관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국비가 얼마나 왔습니까?
성용
최성용회계과장
- 잠깐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 저희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을 총괄해서 받기 때문에요 자세한 것은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한정훈위원장
-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오면, 관련 부서에서 그대로 올리기 때문에 잘 모르시니까 담당부서의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선호위원
- 그전에요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 이런 예산안을 세울 때 각 부서하고 의논 안 합니까? -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부담 갖지 말고요 한 예산안을 세울 때 각 부서하고 의논 안하고 기획실이면 기획실, 총무국이면 총무국 해서 예산안만 세웁니까?
성용
최성용회계과장
- 그렇지 않지요.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예산을 세우지요.
김선호위원
- 아니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에 있을 때 80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는 뭐가 어떻게 어떻게 되어서 예산을 세운다고 예산 설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그 설명을 못 하면은 예산을 세우는 자체는 기획실에서 자기 부서에서 하지만…
한정훈위원장
- 예산이 지역경제과에 들었기 때문에, 회계과장님은 총괄 공유재산 관리하기 때문에 올라온 것이고 지역경제과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드릴것입니다마는 회계과장이 상세하게 기억을 못하고 계시니까 직접 담당하고 계시는 지역경제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홍만
박홍만지역경제과장
- 지역경제과장 박홍만입니다.
한정훈위원장
- 방금 김선호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만
박홍만지역경제과장
- 현재 자기 종합전시관은 사실은 국비가 현대종합전시관을 2002년 도예 엑스포 주 전시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립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즉 말하자면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과 동시에 금년도에 즉 말하자면 내년도 예산으로 10억이 국비 지원이 왔습니다. - 그런데 국비 지원이 11월 말경에 그때에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기적으로 미리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할 시기가 없어서 이번 의회 때 추경 예산 이후에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 의회 때 같이 예산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같이 상정을 했습니다. - 그런데 예산이 먼저 처리가 되고 사실 이것은 뒤늦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선호위원
- 그때 계획을 했을 때는 국비가 10억원이 왔으니까 어쩔수 없이 도자기 전시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위원님들이 승인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에 와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차라리 그때 같이 올려 버리면 좋지 않아요. 그리고 또 생각 해 보세요. 각 부서에서 기획실이나 어디를 막론하고 시청은 하나로 봐야 합니다. - 공무원 자체는 하나가 아닙니까? 현재 공무원들이 말입니다. - 예를 들어서 기획실은 기획실대로, 총무국은 총무국대로, 경제국은 경제국대로 따로 놀아서는 안 됩니다. - 하나의 실체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은, 자기 소관은 알아야 합니다. - 그래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80억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울려면 어떻게 필요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제가 이것을 따지고 싶지 않지만 이런 것 자체는 잘못됐다는 것 입니다. - 예를 들어서 계장, 과장이 모르면 밑에 있는 말단직원 9급이나 10급짜리도 자기가 맡은 일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과장, 계장, 국장만 알고 밑에 직원이 모르면 되겠어요. 또 밑에 직원만 알고 과장, 국장이 몰라도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시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이것이 목포시에서 한.두건이 아닙니다. 예산 먼저 따놓았냐, 관리계획 먼저 승인을 받았냐 국비 왔다는 핑계치고 하고 국비도 우리 세금입니다. - 우리 세금인데 국비 왔기 때문에 해야한다, 도비가 와서 해야 한다 이런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담당 직원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담당 직원이나 실 국장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하는 자체도 몰라서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홍만
박홍만지역경제과장
- 모든 절차와 순서도 각 부서별로 검토해서 순서에 맡겠금 앞으로 처리 하겠습니다.
김선호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훈위원장
-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예. 신재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칠간사
- 금년 7월에 보고된 갓바위 근린공원 조성 계획에 보면 부지는 10,925제곱미터가 맞습니다. 그런데 건평을 보면 지하가 1,000평방미터, 지상이 3,000평방미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상이 아니라…
홍만
박홍만지역경제과장
- 연면적이 600평입니다.
신재칠간사
- 3,000평방미터가 600미터 입니까?
홍만
박홍만지역경제과장
- 원래부터 계획은 6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재칠간사
- 그런데 이것 보면 3,000평방미터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홍만
박홍만지역경제과장
- 부지는 16,529평방미터입니다.
신재칠간사
- 부지가 10,925제곱미터 아닙니까? - 이 계획을 보고 한 이야기입니다. 왜 차이가 나냐 그 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년 7월에 보고된 용역결과 보고인데 왜 이것하고 틀리냐 이것입니다. 돈을 들여서 용역을 맡겼는데 왜 그 내용하고 안 맞냐…
홍만
박홍만지역경제과장
- 건평이 다릅니다.
신재칠간사
- 끝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훈위원장
-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없으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안 -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임영진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임영진사회복지과장
-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진 입니다. -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는 일반인에 비해 소득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과다한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은 생업 수단을 지원해 주기 위해 제정된 장애인 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서 목포시 공공청사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신규 설치 또는 위탁코자 할 때에는 일반인과 동일한 조건의 경우에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자면 제2조에 장애인에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할 수 있는 시설의 적용 범위를 우리시가 직접 설치 관리하는 본청, 사업소, 동사무소로 규정 하였고, 제3조에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신규 설치 위탁코자 할 때에는 사전 공고토록 하였으며 제4조에는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목포시에 주소를 둔 만20세 이상의 장애인 세대주 및 장애인 단체로 정하였고 제5조에는 신규 설치 또는 위탁시에는 동등한 조건의 경우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에게 허가해 주도록 정하였습니다. - 또한 제6조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관리토록 하였으며 양도하고자 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여 양도 전매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고, 제7조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는 시설의 합리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장이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정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허가 취소사유와 취소에 따른 손실부담을 시장에게 청구 할 수 없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제9조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징수 기준은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 그리고 첨부 5, 6페이지의 검토의견서를 참고로 봐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수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나위원
- 본 위원은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 이미 1993년 12월 정기회에서 문창부 전 의원께서 이 안건의 조례 제정을 집행부에 요구하였고 당시 최정석 국장께서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 실로 7년만에 그 결실을 보게 되었는데 그 동안 태만히 있다가 이제와서 조례를 만드는 이유를 모르겠으나 소외된 장애인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 합니다. -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처리하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영진
임영진사회복지과장
- 그 점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께서 7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모법 제정은 ‘93년도에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기초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키 위해서는 우선 도 단위 및 준칙안이 내려와야 하는데 도가 작년말에 실은 제정이 되었습니다. - 그리고 전라남도 22개 시.군 조례 제정이 현재 16개가 되고, 6개 시.군은 현재 정기회에 우리와 똑같이 제정안이 상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이상입니까?
김수나위원
- 예.
한정훈위원장
-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신창열 경제사회국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잠시후에는 추가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2분 정회
11시20분 속개
강성휘위원
- 목포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정훈위원장
- 강성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 여기에 재청하십니까?
-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도록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승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남위원
-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정훈위원장
- 고승남 위원님의 원안가결이 들어왔습니다. - 여기에 재청하십니까?
-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도록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2000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선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위원
-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현재 건립 계획이며 이미 예산에 통과 되었습니다. -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정훈위원장
- 김선호 위원님의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 여기에 재청하십니까?
- 다른 의견 없습니까?
김수나위원
-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정훈위원장
- 김수나 의원님의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 여기에 재청하십니까?
-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도록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심사 의결된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정기회 마지막날인 12월 29일 제7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60차 회의는 ‘99년 12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99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59차 총무사회위원회에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2명 ◇출석위원 신재칠 강성휘 장복성 김수나 임송본 김선호 박성원 한정훈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한정훈(인)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