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사무직원 박종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4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12월18일부터 21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은 3일간으로써, 3일간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6차 회의에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듣고,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 제7차 회의에서 사회산업국 및 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여 심사를 모두 마친 후, 24일 제8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석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19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구재정여건이 어려운만큼 구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세목별로 꼼꼼히 따져서 심사해 주시고, 3일간의 의사일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김한군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1일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후, 일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추가조정사항이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예산편성방향으로 추가세입과 결손세입의 정리와 국시비 보조금의 최종 내시분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법적 의무적 경비와 당초 계획한 사업 중 계획이 변경된 부분을 조정하고 예산절감분 및 불용액을 감액 조정하여, 99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유인물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477억7,800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보다 17% 증가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364억4,800만원으로 175억7,6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13억3,000만원으로 39억3,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364억4,800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14.8%에 해당하는 175억7,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세는 291억2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6억9,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463억7,0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8억2,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4억6,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3억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억원이 증가했고, 조정교부금은 165억8,900만원으로 24억3,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432억5,700만원으로 118억2,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17억6,200만원, 시비보조금은 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의 주요 증가사유는 공공근로사업 및 사회복지분야예산에서 추가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예산현황에서 일반행정비는 564억6,9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7.1%에 해당하는 82억6,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등 주요국가시책사업으로 인한 것입니다. 사회개발비는 424억5,2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7.2%에 해당하는 28억6,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180억6,5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9.6%에 해당하는 15억8,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2억6,500만원으로 5,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원및기타경비는 191억9,700만원으로 49억1,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 품목별 내역과 5페이지 세출예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175억7,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필수경비인 인건비는 7억9,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복리후생비, 퇴직수당, 일용인부 퇴직금 등 기본경비에서 8억4,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필수경비는 16억3,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124억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주민등록증 화상입력경비 등 일반행정비가 105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한시적생보자 지원, 취로사업비 등에 18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분을 조정계상한 것입니다. 경제개발비는 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는 4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는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51억8,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부분에서 지방교부세 사업인 범천2, 4동간 중복도로개설 등 3건에 8억원, 자체사업으로 전포1동 12통지내 도로개설 등 4건에 1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주요사업으로는 전포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8개 사업에 32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 중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기존사업 변경 등에서 33억1,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는 49억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19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설명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우상입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잠깐 질의하나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에 좀 서세요. 계획서 관계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계획서가 무슨 기분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이해할 수 없네요. 중장기 계획에 제일 뒤에 있는 것도 앞에 당겨서 해놓고, 개발비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너무 기획실에서 기분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무엇을 중심으로 합니까? 건설과에 올린 것도 안 받아주고, 현재 기획실에서 이 계획안을 짠다는데, 결말은 다문 몇푼이라도 공평하게 고루 나눠서 계획을 넣어줘야지, 이것 보면 항상 편파적으로 계획이 짜여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25개 동에는 똑 같습니다. 어느 동 빨리해야 되고 할 것 없이 똑 같습니다. 모든 예산도 공평하게 나눠줘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이런데 자체사업, 전부 포함해서 이건 좀 평균화를 만들어서 해 주어야지, 이것 안 그러면 건설과 기술직에서 해놓은 작업량을 파악한다든지, 기획실장님은 이래야 되는데, 항상 2000년 예산이든지, 개발사업이든지, 추경에 보면 너무 차이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걸 좀 연구를 해야 되겠는데,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반 지역개발사업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부암1동이다, 당감3동이다, 어디 개발사업을 할 때, 기획감사실에서 사업을 확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결심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넘겨주지, 기획감사실에서 사업, 전문성이 없는데 어느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결정은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중기재정에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10위 이내로 들어갔다든지, 15위 이내로 들어갔으면 괜찮아요. 이것은 125등인가 거기 있는 것을 위로 넣어놓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면목이 안 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어제 그저께 우리 다른 동에 좀 변경안을 했어요. 우리 특위에서, 이게 벌써 동네에 말이 새가지고 진정서를 받고, 그 지역을 이쪽으로 변경되었다고 말이 새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어째서 구의원들이 한 일을 어떻게해서 동네에서 다 알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우리 추경도 덜했는데, 2000년 본예산에서 우리가 변경을 좀 한걸 가지고, 동네에 이야기해서 벌써부터 진정서를 받고 이런 판국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 현재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어요. 이러고 보면, 실장님도 대개 위에서 지시대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야 어떻든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양심껏 좀 해 주고, 또 중기재정 관계를 우리가 순위를 해 놨는데,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의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올 차례인데, 밑에서 올라오고 하면, 편파적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때까지 제가 벌써 10년이 다 되어갑니다만, 항상 구청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실장님은 어쨌든 중기계획, 계획되어 있는대로 좀 존중해 주고 해야지, 자꾸 헝클리게 되면 우리 구청 개발 전체 엉망입니다, 지금 하나 되고 있는게 없습니다.

한기등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10번 이내로 들어왔다든지, 이랬으면 사실 말을 안 하겠습니다. 택도 없는 것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시보조비 많이 가져가고, 지방세 다 가져가버리고, 시보조비 못받는데, 또 자체사업 못받는데 이런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걸 좀 참작하셔서 변경안을 해 주고, 또 실장님이 참모회의때나 모여서 의회하는 일은 좀 비밀로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다면, 우리도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한기등 위원님의 보충하겠습니다. 실장님! 중기재정계획을 우리 한기등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 그 기준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집행을 해야되는게 안 맞습니까?

중기재정계획을 기본으로 하되, 아마 해당 부서에서 특별한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시급한 사항이라고 이야기 했는데요. 중기재정계획 심의한지가 얼마나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심의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동안 무슨 변화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다는 말입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제가 조금 전에 한기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제가 장소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건설파트에서 중기재정계획을 기본으로 하되, 아주 시급한 사항이 있는 것이 포함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기획실장이 책임한계를 벗어나고 있는데, 도시국장을 불러서 이 문제를 따지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손성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 기획실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중기재정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해서 기획실에 넘겨서 기획실에서 그걸 반영을 하는데, 저희들은 예산 추경이라든가 이때 보면, 우리가 당초 예기치 못했던 그런 사항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내용은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4건을 올렸는데, 전포1동, 부암1동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에 되어 있고, 또 범천2동 1302번지 일원 도로개설은 주민들이 민원고충심의위원회에 민원을 내서 그 위원회에서 이걸 빨리 개설해라하는 의견도 있었고해서 이게 반영된 것이고, 밑에 한 건은 지역주민들의 극렬한 민원도 있고, 또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시급하고 하기 때문에 이걸 반영해서 저희들이 기획실에 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하고, 추경하고는 조금 생각을 하는게 추경예산시에는 사실상 구정을 해 오면서, 아주 예기치 못했던 긴급사항이라든가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추가로 추경에 좀 반영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이런 식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도시국장님! 됐습니다.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어떤 예기치 못했던 사항이 발생했다는 말입니까? 중기재정계획에도 기본골격을 유지했다는데, 순위가 뒤죽박죽되어서 후순위가 먼저 올라가 있는데도 어떻게 골격이 유지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기치 못했다는 이야기는 제 표현이 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본예산 편성당시에 생각지 않았던, 그 이후의 여건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요. 그런 사항변화에 따라서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이야기한 겁니다.

분야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중기재정분야는 그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지, 지금 현재 보면 후순위에 우리가 중기재정계획 심의를 하면서도, 그 자리에 우리 국장님이 참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 후순위가 먼저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집니까? 그걸 예기치 못한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되지요.

우리가 집행을 하다보면, 당초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는데 그걸 기본으로 하는데, 생각지 않았던 사항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중기재정을 보지 마시고, 고충위원회 것을 보고 해결하세요. 중기재정이 필요 있습니까? 고충위원회 것 보고 일을 하세요. 위원회 일비 나가면서 할 것 없고, 고충위원회 것만 듣고, 도시국장은 앞으로 배정하세요.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의원들도 필요없고. 그렇지요?

그런데 그걸 단정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는데요,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면, 상부기관에서 어떠한 지시가 있을 수도 있고, 사항에 따라서 또 고충심의위원회 거기서 어떠한 판단을 해서 이걸 빨리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한데, 그걸 그러한 지시라든가 그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해서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는 이야기는요, 각 동에 고충위원회 와도 구의원이 막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못 오도록. 각 동 구의원들이 하겠다고, 다 막는데 그 고충위원회는 어떻게해서 올라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 이야기는 건설사업이라는 것은 건설까지 시급하게 무슨 대책하고 그렇게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말은. 안 그렇습니까?

제가 추가로 한마디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들이 그러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에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정 부당하다 할 것 같으면 심의할 때, 그걸 감안해서 심의를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박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 반갑습니다. 제84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요구액은 10억895만6,000원입니다. 기정예산액 10억7,390만4,000원 보다 6,494만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금년 11월까지 예산을 집행해 온 결과와 12월 중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예산만 남겨 두고 예상되는 잔액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 감액 1,474만5,000원은 의장 부속실 직원 1명이 조기퇴직함에 따라 발생한 인건비와 각종 수당을 포함한 예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1,249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회의록 인쇄비, 공공요금, 차량비 등을 절감한 금액이며, 의회관련법규집과 행정장비 소모품비는 부족하여 일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감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직원 조기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연구개발비 81만원 감액은 컴퓨터 프로그램 설치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은 의원 회의수당과 의정운영공통경비로써 3,6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금년 의원연수 2회, 개원기념 및 자매결연행사와 각종 간담회 경비 등에 사용 후 예상되는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건의드릴 사항은 일반보상금 과목은 당초 예산에 의정발전 및 지역봉사유공자 시상금으로 1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11월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원 1인당 2명을 표창 추천하고 필요시 더 줄 수 있도록 의결한 바 있으므로, 오늘 현재까지 53명을 시상하여 기정예산을 모두 집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우수기관 및 직원에 대한 표창 등 이번 추경시 미처 계상하지 못한 추가 소요분 50만원을 증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49페이지에 행정장비소모품이 추가증이 300만원인데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현재 사무국에서 쓰는 행정장비 각종 들어가는 소모품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모자라서 조금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컴퓨터용지라든지 현상액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대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61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 120억550만원에서 1억8,165만3,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감액이 많은 사유는 구 본청 직원의 퇴직 등에 따른 인건비에서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서 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에서 1억5,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봉급 등 기본급에서 1억8,000만원이 감액되고 수당에서 2,4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6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코자합니다. 64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4,583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일반운영비에서 224만원이 감액되고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거해서 지급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공무원에게 정액지급되는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증액되고,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비가 4,607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업무관리에서 4,7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확정판결손해배상금에 대해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소송이행착수금으로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포상금에서 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배상금 등에서 확정판결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통계운영에서 1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전산관리에서 1,4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코자합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에서 번역 및 통역료 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감사에서 18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1페이지, 72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코자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70페이지 일반운영비 번역 및 통역료 경정감되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번역료하고 통역료를 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혹시 외국 손님오시든지 하면 통역을 해야할 통역비하고, 외국 문서를 번역해야할 번역비하고 했는데 집행사유가 미 발생해서 전액 삭감조치했습니다.

경우가 우리 구청에 있었습니까?

번역 및 통역료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97년도에는 통역료가 중국가고 할 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저희들이 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67페이지 하단에 확정판결손해배상금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확정판결손해배상금은 당초에 1억3,000만원을 편성했다가 5,000만원을 감액하는데 사실 감액되는 이유는 부당이득금반환은 저희들이 승소율이 높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말까지는 5,000만원을 감액해도 되겠다는 결정이 났습니다만, 저희들이 전포동 황령산터널 입구에 전포동 출구에서 동서고가도로 진입로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가 있어서 저희들이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항소를 해 놓았기 때문에 99년도는 지급할 사유가 발생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만약 이기면 모르는데 지면 그때 지급하려고 감액조치했습니다.

예산이 필요없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예비비를 일반운영비로 해서 인건비로 지출해도 됩니까?

예비비를 인건비로?

바꾸었다는 것입니까? 편법으로?

편법이 아닙니다. 수정예산으로 제출된 사항입니다.

안쓰고 일반 수정예산으로 넣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변도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대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총무과 소관 9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및 동 소관 예산 총액과 증감 내역 등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88억8,400만원, 사회개발비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지방채 900만원 감편성 등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규모 총 430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 증액요인은 정부시책에 의한 공공근로사업 확대 시행에 따른 사항이며, 전액 국고부담입니다. 그리고 동소관 예산은 3억3,900만원을 삭감, 총규모 110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에서 101페이지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서무관리, 인사관리, 사회진흥, 일선행정조직운영, 통신관리, 회계관리, 청사관리, 체육진흥, 지방채 상환, 동 소관 순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75페이지에서 78페이지 서무관리 예산은 6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청사방호 청원경찰 야간근무 수당이 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8페이지에서 84페이지 인사관리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억6,8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 일반보상금은 5,100만원 증액 요인 중 임용전 결격사유로 인한 당연 퇴직자 1명 등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다음 84페이지 출연금은 공무원 자녀에 대한 대여장학금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구조 조정 등으로 퇴직자 대부 상환액이 증가함에 따라 학자금 부담금 전액을 감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에서 87페이지 사회진흥 예산입니다. 사회진흥 예산은 총 900만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86페이지 민간 위탁금 1,800만원 증액이 주요인이며, 그 중 자원봉사센타 이전 보수 공사비로 2,000만원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에서 90페이지 일선행정 조직운영입니다. 일선행정 예산 103억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나 일반운영비 900만원을 감편성 한 반면, 89페이지 공공근로사업 관련 예산 103억8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며 이는 전액 국비로 99년 제3, 4단계 공공근로사업 확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90페이지에서 91페이지 통신관리 예산입니다. 통신관리 예산은 총 5,500만원을 경정 감하는 사유는 공공요금 절약 시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 다음은 91페이지에서 93페이지 회계관리 예산입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일반운영비와 자산 취득비로 경정감하고자 하는 400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93페이지에서 96페이지 청사관리 예산입니다. 청사관리 예산은 총 9,100만원을 감편성코자 하며, 그 중 일반운영비가 8,000만원으로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에서 100페이지 체육진흥 예산입니다. 본 예산은 새천년 첫 해돋이 구민 등산대회 개최에 따른 예산 증액이 1,900만원으로 새천년을 여는 상징적 의미를 자축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제경비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에서 111페이지 인건비 2억1,600만원은 25개 동 근무직원의 봉급, 상여금, 각종수당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112페이지에서 114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주민자치센타 강사수당, 급량비, 차량비 등은 집행잔액을 삭감코자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 5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동직원 사기앙양 시책과 관련하여 시에서 지원된 재원조정 교부금 5,600만원 중 1,200만원을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 일반수용비로 집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115페이지에서 116페이지 월액 여비 4,500만원은 25개 동 근무직원의 월 정액여비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117페이지에서 118페이지 업무추진비 2,300만원 역시 집행잔액을 경정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119페이지에서 120페이지 복리후생비 또한 동 근무직원의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121페이지에서 122페이지, 일반보상금 5,000만원은 99년3월 불합리한 통반 개편을 단행하여 감축된 통반장수당, 활동비 등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 123페이지 주민등록 화상입력 관리예산은 주민등록증 일제갱신을 위한 화상입력과 관련하여 동 근무직원들의 노고격려차원에서 국비로 교부된 지방교부세 3,200만원을 추경전 사용 승인한 예산입니다. 다음 124페이지에서 128페이지, 자산취득비 3,000만원 증액사유는 시에서 지원된 재원조정 특별 교부금 5,600만원 중 각 동별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비로 4,300만원을 편성하여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 집행,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및 동 소관의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상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94페이지 연료비에 도시가스사용료가 감액이 8,600인데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만, 저희들 당초 예산책정시에 신축건물이고 우리가 입주를 한지가 1년차입니다. 당시에는 입주하기 전에 이 건물에 대해서 도시가스가 얼마가 들 것이라는 측정을 했습니다만, 예측이 잘못되어서 넉넉히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후가 따뜻해서 절약을 많이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많이 책정했다는 이야기인데, 이제는 1년간 사용해 보았으니까 2000년 예산은 여기 맞추어서 넣었지요?

예측이 정확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87페이지 제일 하단에 제2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 위원수당 700만원이 경감되었는데 사유를 설명해 보시죠.

저희들 출범을 금년 1월달에 제2건국 조례를 정해서 출범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굉장히 활성화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위원 수당을 12회, 월 1회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예상외로 정서상 여러 가지, 국민정서라든지 여러 가지 통제를 많이 받고해서 추진이 미흡했습니다. 5회밖에 개최를 안해서 이렇게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올해 예산도 8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5회밖에 못했습니다.

위원수당이 회의수당이죠?

참석수당입니다.

금년 예산이 800여만원이라면 돈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3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참석하는데 50명이기 때문에 당연직을 빼고는 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 이것이 많다, 적다 하기는 조금 지침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한번씩 해도 되죠?

통상 저희들이 이것이 국가적으로 더욱 활성화 되면 매월 한번해도 되고, 두번해도 되는 일이고, 그리고 저희들도 자제를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운용에 따라서 틀립니다. 조례로, 지침으로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2개월 내지 분기별로 한번씩 해도 가능한 것이죠?

가능한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따라서 어떻게 국가시책에 발맞추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내려온다든지 하면 활성화되고, 또 우리 제2건국 위원님들이 진정으로 지역개발이라든지, 참여도가 높으면 자주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사실 금년 한해는 5회밖에 추진을 안했고, 커다란 성과는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것이 신지식인 발굴이라든가, 국정지표로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났습니다만, 그런데 활용을 할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86페이지 민간이전 하단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이전 보수공사가 2,000만원이죠?

예.

구에는 자원봉사센터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한군데입니다.

이전하는데 2,000만원이나 듭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원봉사센터가 더부살이를 했습니다. 부산여성회 건물에 임시로 있었는데 마침 파출소 통폐합으로 인해서 양정4동 파출소가 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로 이전을 하는데 드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21페이지에 통반장 수당이 있죠? 경감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반납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통반장 감소에 기인한 것입니다. 99년도3월22일날 통반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34개통 431개반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기히 각 동에서 다 올라온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올라온 자료에 보면 수정안이 하나 올라와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계산을 하다 보면 착오가 일어나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아마 여기 수정안으로 올라온 모양인데 행여나 지금 우리 예산심의 이전까지 지금까지 사고가 났는데 수정안으로 올라오지 않는 부분은 계수조정때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예산결산심의가 끝나고 이 수당이 모자랄 때 이 때는 집행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동에서도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착오가 일어나는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추경에 결산심의 이전까지 각 동별로 한번 더 챙겨서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까 수정안이 올라온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 심의가 끝나고 나서 예산이 모자랄 때 서로 공무원 호주머니 털수도 없고 난감하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허위원님께서 그런 우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3월달에 조정이 되어서 기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차질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431개반입니다. 예.

월 10만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연 2회.

상여금이 있습니다. 1인당 연 2회 100%씩 설, 추석때.

예, 10만원씩.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지출한 증빙자료하고, 상세하게 명부를 빼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전학수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세무과 소관 세입분야는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 중에서 추경예산에는 기정 보다도 16억9,200만원이 증액된 29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중요한 사항은 면허세,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은 세가지가 5억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만, 재산세와 등록세가 21억9,700만원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는 약 16억9,2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는 139페이지와 140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대비 289만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감액된 주된 내용은 직원 1명 결원과 출산 등 장기휴가로 인해서 시간외수당 및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김부환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세외수입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세외수입에 전체 예산액은 1회 추경 보다는 8억2,150만3,000원이 증가한 463억6,99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 내용을 설명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이 1억3,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은 주가 공유재산임대료가 해당되겠습니다. 그 임대료안에는 주가 1억2,000만원이 신청사임대료가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용료 수입에 5,658만원이 증가한 이유는 16페이지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은 4,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만, 구청사 주차 사용료가 9,600만원이 증가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은 2억4,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증지 수입이 5,9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주 원인은 발급건수가 증가되고, 10월1일부터 수수료 단가가 인상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1억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이유는 판매량이 조금 증가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밑에 기타 수수료는 4,0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 원인은 간염접종은 인원이 감소했습니다만, 다음 20페이지 유행성독감 예방접종은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6,500만원 증가되어서 전체적으로 4,88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에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체 3,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 원인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5,900만원이 증가되었고, 그 반면에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이 2,9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 감은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올 것인데 시 재정사정상 아마 금년에는 어렵고 연초에 교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900만원을 감조치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은 전체적으로 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만 내용상으로 보시면 공유재산 매각은 3,700만원이 증가되었고, 국유재산 매각은 4,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 원인은 일시불 매각보다는 연부매각을 선호하기 때문에 일시불은 감소가 되고, 연부매각은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억2,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된 원인은 주차장특별회계 잉여금이 지난번 1회 추경때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전환되면서 그때는 182억을 했습니다만 정산결과 187억2,1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2,100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일반부담금중에 도로 굴착복구비가 1억5,000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변상금은 1억 정도가 증가했고, 과태료 수입은 3억8,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된 원인이 과태료 및 과징금이 전반적으로 감소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감소된 주원인은 24페이지 중간지점에 보시면 주차위반과태료가 3억9,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 원인은 단속위주에서 계도위주로 하기 때문에 과태료 건수가 감소된 현상입니다. 다음 기타 잡수입은 2,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산진구 신문 광고수입이 적기 때문에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중간지점에 징수관리가 우리 징수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존예산 보다도 988만원이 감소된 2억4,77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경상경비는 거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4페이지 주원인에 맨 밑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있습니다. 각종 최고서 등 우편발송료 1,650만원을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주된 원인이 연말에 세금 세수확보를 위해서 최고서를 많이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편요금이 모자라서 1,650만원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예산에서 자산취득비가 180만8,000원이 감소된 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수수료 및 구독료해서 2,100만원 경정감된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구독료가 감된 것은 없는데 수수료가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업공사에서 업무가 아마 폭주가 되어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연말까지의 수수료집행이 예상해본 결과 2,100만원 정도는 삭감해도 될 것이라는 판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공매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종결이 되어야 수수료 지급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남기주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총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 대비 2,357만3,000원이 감액된 3억4,344만1,000원입니다. 예산증감에 따른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공보관리인건비 중 수당 135만5,000원 증액은 지난 7월23일부로 문화공보과 인원이 18명에서 21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의 부족분입니다. 인건비 중 기타직 보수 1,710만1,000원의 감액사유는 부산진구신문 발행에 따른 편집인 2명의 보수수당이 99년9월30일부로 1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인건비를 일부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 구 신문발행예산 600만원 감액은 부산진신문 당초 1부당 인쇄비를 110원씩 계상하였으나 부산일보 단가계약시 1부당 100원씩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잉여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 부산진구신문 부산시보 우송 띠지 135만5,000원의 감액은 연간 136만5,000원을 집행하고 절감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154페이지에서 156페이지를 일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의 경상적경비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책상위에 놓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아 우리 구의 영원한 발전과 전진을 기원하고 구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한 신춘서예휘호대회와 새천년맞이 갈라콘서트 행사를 연말연시에 개최하기로 기획하였습니다. 연말행사인 갈라콘서트에는 설비 150만원, 출연료 등 360만원, 홍보물 제작 100만원 등 총 610만원이 소요되며 연초 행사인 신춘서예휘호대회는 물품구입 59만원, 심사수당 15만원, 시상금 등 참가자 기념품 185만원 등 총 259만원이 소요됩니다. 계획수립이 늦어 금회 예산에 올린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 앞에 놓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저희 과는 제1회 추경 5억8,897만6,000원의 11.7%인 6,893만6,000원이 감액된 5억2,00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1.7%의 다소 많은 예산이 감액된 것은 병사관련 국비보조금 5,074만6,000원이 감액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페이지별로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의 시간외근무수당의 경정사항은 국비의 내시액에 따라서 조정편성한 것입니다. 162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기관공통우편요금 1,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저희들 담당 4명의 의자교체비로 6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64페이지 일반운영비의 민방위교육장 전기료는 시간조정으로 인해서 삭감편성되었습니다. 166페이지 자산취득비는 7대대 작전용 공병우의구입비로서 시비보조금 전액입니다.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7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전액 병사관리 국비예산으로서 5,074만6,000원이 감액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168페이지세번째, 입영장정지원비해서 3,540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징병검사와 현역입영, 공익근무요원 소집, 다음 우리가 예비군 병력동원 집행을 하고 난 여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166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중 자산및물품취득비 예비군 향토방위 작전용 공병우의가 우선 국시비 중에서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전액 시비입니다.

구입을 해서 구청보관용입니까?

아닙니다. 7대대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정상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71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입니다. 장양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장양호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수수료 중 간염접종은 대상자의 감소에 따라 1,620만원을 삭감하고 유행성 독감은 대상자의 증가로 인해 6,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가 추가로 42만6,000원이 지원되었고, 3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63만8,000원 추가지원과 공공근로 방문간호사비로 89만2,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총액은 기정예산 9억1,887만4,000원 대비 5,075만6,000원이 늘어 9억6,9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17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건비 중 기본급 1,407만9,000원과 다음 페이지 수당 1,346만9,000원은 직원결원 등으로 인한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 337만8,000원 감액은 보건전담 관리원의 퇴직으로 인한 불용분입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국내여비, 기타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1,772만7,000원 감액은 과장공석기간 및 직원결원 등으로 인한 것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재료비는 차량연막소독과 휴대용 연막소독을 분무소독으로 전환하면서 절감된 경유 미구입분 4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방역 인부임은 공공공근로자를 사역함에 따라 보건소 187만2,000원과 동 지원예산 1,560만원 전액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민간이전비 중 의료 및 구료비에서 920만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대상자감소, 약값인하, 구입잔액 등이 되겠으며, 단 페이지 하단 유행성독감은 대상자 증가로 인하여 4,305만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보조사업 중 민간이전사업인 방문간호사업 소모품 구입비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 195만6,000원은 국시비 보조에 의거 신규 및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9페이지 자체사업 중 보일러 펌프교체와 보일러 냉·온수기 및 냉각수 배관공사 집행잔액 125만원과 자산취득비에서 결핵실 공기청정기 및 멸균기 구입과 물리치료실 트랙션 구입 잔액 126만원을 감액조치하여,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억4,202만8,000원보다 7,998만8,000원이 줄어든 21억6,2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173페이지부터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석 위원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177페이지 하단에 유행성 독감, 여기보면 4,300만원 감액인데.

증액입니다.

. 이것은 작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모자라서 그렇지요?

금년도에.

알겠습니다.

신정수 위원님!

과장님, 방금 양정석 위원님 질의한 그 내용입니다. 유행성 독감이 4,3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작년에도 똑같이 2,9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으면 본 예산에 편성을 하지, 예기치못한 사항, 해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금년에 1만5,000명분 정도를 생각하고 1인당 5,000원 계산해서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기난으로 인해서 갑자기 보건소에 대상자가 몰려서 약 1만3,000명분을 더 추가로 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1인당 접종을 한번하면 5,000원을 받고 일반병원에는 1만3,000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갑자기 예년에 없던 사항입니다.

증액사유는 이해는 합니다. 이것이 부득이한 사유나 예기치못한 사항으로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정확성이나 예측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인원수를 계상을 잘못한 것도 맞습니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내년부터 정확하게 근사치를 예측해서 올리도록 하세요. 금년도 연례적으로 이렇게 자꾸 본 예산 편성하고, 추경 편성하고 이렇게 번잡하게 하지말고 본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게 예측을 하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1만9,000명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차량연막기 소독, 휴대용 연막기 소독, 일시 사역인부임 그 다음 177페이지 예방접종 등인데 경감이 쭉 되어 내려오는데 물론 절약을 해서 감액이 된 것은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것을 제대로 보건소에서 일을 하고 순수하게 절약금액인지 여름철이 되면 방역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장과장께서 가신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를 것입니다만, 이 부분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재료비에 차량연막소독해가지고 경유되어 있고 휴대용 연막소독 소독해서 경유되어 있는 사항은 연막소독을 금년에 분무소독으로 변경하면서 연막소독 경유비입니다. 경유비 절감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그 밑에 방역인부임해서 보건소, 동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도 공공근로 인력을 썼기 때문에 남은 부분이 187만2,000원이고 동에 전에 1,560만원은 동 방역인건비를 계상해서 본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전액 공공근로인력으로 대체해서 전액 남는 분입니다. 그 뒤에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리사용품 저희들이 경감을 2,270만원을 했습니다만, 지금 위생분야, 건강진단규칙이 금년에 개정됨으로 해서 이미용업소의 건강진단은 제외되었습니다. 그 외에 일반검사대상자의 감소에 따라 생기는 약값이 되겠고 저가 입찰에 따른 차액분입니다. 값이 상당히 내려갔기 때문에 차액분이고 그 밑에 B형간염 유료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맞고 나면 재 접종을 해야 되는데 언론보도와 제약회사에서 재접종은 별 효력이 없다, 안 맞아도 된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어서 접종대상자가 감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300만원이 남았고 유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뇌염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약값 잔액입니다.

잘 알겠는데 다만, 보건소에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름에 방역문제입니다. 이것을 조기부터 방역을 실시해야 됩니다. 내가 작년에 질의한 바가 있어요. 물론 조기에 실시한다고 합니다. 시기를 적절한 시기에 방역을 해야 되는데 시기를 놓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월부터 방역을 꼭 실시를 해주기를 당부를 합니다. 5월부터 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절감효과가 나타납니다. 그것을 잘 아시잖아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태하 위원님!

위원입니다. 허정웅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176페이지 맨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1,700만원 경정감되었는데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작년 예산 짤 때 공공근로 투입할 예상을 전혀 안 하셨습니까?

작년에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공공근로인력을 생각 안하고 순수한 인건비로 1개동당 2명씩해서 인건비를 해서 계상을 해서 되었습니다.

공공근로를 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보건소만 되어 있지, 동에는 공공인력을 대체하도록 예산 편성 자체가 없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을 했거든요, 이런 것은 미리 계획해서 계획할 때 해야 됩니다.

예.

양정석 위원님!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상단에 보면 병리검사용품 감액 2,270만원, 다음 예방접종해서 B형간염 해가지고 2,300만원, 약 4,500만원인데 작년도 예산에도 제가 알기로는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도 작년보다 더 감액 액수가 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위에 병리검사용품하는 것은 한꺼번에 뭉쳐놨습니다. 세분화하면 시약가 50종하고 소모품 120종하고 총 합해서 170종이 됩니다. 내용을 보면 제일 큰 분야가 예산편성을 하고 난 후 금년도에 위생분야가 시행령이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서 이미용업소에서는 건강진단이 제외되었습니다. 그것도 원인이고, 그럼으로 해서 일반대상자가 감소했고 약값이 저가 입찰이 되어서 남은 부분하고 해서 2,270만원입니다. 조금 전에 예방접종해서 2,270만원입니다. 예방접종해가지고 B형간염 유료 성인, 유아 이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한번 맞고 추가간염접종을 해야되나 효과성의 실효로 해서 추가접종이 필요없다는 제약회사 및 언론사 보도에 의해가지고 추가 접종대상자가 감소했기 때문에 남은 부분입니다.

2000년도 예산에는 이부분.

예, 조금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