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의원입니다. 박영순시장님의 자세한 답변을 들어서 제가 다시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한강고수부지에 불법으로 매립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그 당시 매립을 하고 나니까 각 언론에서 아주 극히 우리 시민을 위한 공간을 위하고 휴식공간을 위해서 아주 잘한 사업이라고 칭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매립을 하실 때 한강둔치에 흙을 버렸을 때 시장께서는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한강둔치에다가 이쪽 아파트 공사에서 나오는 흙을 버리라고 시장님이 지시를 하셨지요?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행정사무감사시 알았습니다마는 환경감시단 경비행기가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활주로를 드나들었을 때 한 7센티미터 정도가 내려 앉아 가지고 그 7.2센티미터를 복토하는 것도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박 시장께서는 그러한 사실도 모르셨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모르신다 그러면 거기에 한강둔치에다가 불법인지 관련부서의 해석을 모르기 때문에 시장님이 받아서 우리 관계 부하직원들이 하셨나 본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관리청에서 1차로 흙을 메꿨을 때 불법이니 원상복구하였다고 했는데 그 보고를 못받았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서에서는 허위로 국토관리청에다 원상복구를 했습니다하고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건 사소한 일이 아니라 한강둔치에 흙을 버려서 그것을 지적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원상복구하라는 지시까지 내려와서 또한 그 담당 과장이 “분명히 국토관리청에 원상복구했습니다”하는 보고를 하기까지 시장님이 몰랐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사소한 일이면 모르는데 이건 엄연히 불법행위를 하고 그런 보고를 못받으셨다는데 그럼 전적으로 과장이 책임있네요.

시장님께서는 불법매립당시 이모라는 일반인의 지도·감독을 받으라고 담당 과장한테 지시한 사실은 있으십니까?

의원입니다. 시장께서는 흙을 성토하면서 금액이 수수된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어떤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시에서 장비대금은 왜 지원하였는가 여기에도 답변해 주시고 돈을 받은 이 아무개는 누가 선정하여 배치하였는가 이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대금은 왜 지원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지금 성토하면서 돈이 오고 갔는데 이것은 올바른 일인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된 일인가 잘못된 일인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토를 하는 과정에서 돈이 오고 갔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조치에 관한 구성하신 생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으십니다. 작년 98년 8월 24일 간부회의시에 물론 생각은 상당히 좋았습니다마는 절차가 잘못돼 가지고 현재 신문에도 오르내리고 또한 시민들도 그걸 한강둔치에 많은 흙을 갖다 버려서 걱정하는 생각이 지금 왕숙천이 혹시 이상 기변 때문에 많은 비가 왔을 때 홍수가 났을 때 왕숙천이 넘어서 특히 동구동 그 지역에 물이 들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천법을 한 번 정도만이라도 읽어 보셨다면 이러한 일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에 시장님께서는 시장한테 위임된 사항이라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과연 정말 시장님께 위임된 사항으로 알고 계셨는지 아니면 최소한도로 건설과장정도는 하천법에 대해서 어느정도 통달했을 것인데 이 분들이 그런 보고는 안 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을 적절히 하시고 계신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 따져본 내용중에는 토평지구에 아파트 건설한 업체들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게 아니었나 이런 의혹을 갖게 된 겁니다. 여기에 우리 농산계의 초지조성계획을 보면 이미 작년 12월달에 공공근로 이용해 가지고 초지를 조성할 수 있을 정도로 전부 부지조성을 해 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흙을 몇차만 더 받으면 되겠다 해서 건설과에 요청을 하니까 건설과에서는 “누가 거기 흙받는 것 국토관리청이 허가해 주겠느냐” 그래가지고 그게 무산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상태로 초지조성이 가능했느냐 가능해서 올 3월까지 시장님께 결재를 요청했는데 시장님께서 몇번을 부결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그 전에 충분히 승인이 될 수 있는 사항을 토평지구아파트 현장에서 토사반출 시점과 맞춰서 이 계획이 이루어졌는지 그 다음에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법령을 잘 이해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통들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출마할 때 전직 관료출신들이 뭐라고 합니까? “행정경험 충분한 행정경력을 내세워 가지고 행정능력이 없는 사람들 보다 내가 잘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렇게들 한다고요. 흙반입과 관련해 가지고 법을 잘못 이해했다고 하지만 하천법이라는 게 더더군다나 국가 제1직할하천의 경우 하천에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일반인도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전직 행정경험이 풍부하신 시장님께서도 몰랐다 뭐 건설과장도 몰랐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아니 엄격히 시장님께서 기본적인 것도 모른다면 행정경험 이런것 선거때 내세울 필요가 뭐 있었습니까?

꼭 시장님만 집어서 행정경험이 뭐 필요하느냐 그 얘기한 게 아니고 시장님도 모른다고 하고 건설과장도 모른다고 한다면 그러면 건설과장님은 시장님의 부하직원으로 절대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는 분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허위 보고를 한 것 아닙니까?

의석에서 -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시청직원이 진술한 내용입니다. “초지조성계획 시장께서 99년 3월까지 결재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건설과에 성토 내용이나 이런걸 전부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80퍼센트 이상 초지조성할 정도로 정리가 잘 돼있었고 이런 상태를 보고했는데도 결재를 해 주지 않았다 갑자기 성토 시작후에 파종계획을 세워라” 이런 내용들을 진술했습니다.

속기록에도 기록이 아마 돼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름을 자꾸 들먹여야 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아까 8,000대정도가 반입이 됐다고 그랬는데 시장님께서 매일 수시로 한강둔치를 나가 보셨다고 하니까 하루에 몇대 정도 들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태공원을 조성하든 뭐하든간에 적정량의 흙만 받으면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받았단 말입니다. 4월 8일부터 8월 중순까지 하루에 500 내지 700대씩 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병문씨가 얘기하는 3,000원씩 받았다고 하지만 뭐 조금 나쁜 흙은 5000원도 주고 뭐했다고 입을 맞추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병문씨가 얘기하는 8,000대라고 하는데 시장님도 금방 8,000대정도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4개월을 계산하면 100일만 잡자고요. 120일인데 20일 정도는 비오고 해 가지고 그러면 500대씩만 들어도 5만대가 들어온겁니다. 그 만큼씩 받을 필요가 없는 둔치라 이 말이지요.

예.

우리 의원들은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거기 한강 감시요원 근무 내 보내셨지요?

가서 분명히 건설과장의 지시를 받고 나간겁니다. 차량이나 이런걸 제지하고 흙반입량 체크하고 단순히 반입량 이런걸 체크할 수 없었을 뿐이고 그건 뭐 워낙 개입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못했을 뿐인데 하루에 500 내지는 700대 들어왔다는 것을 분명히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고가 시장님 한테 끊겼을리가 없지 않습니까?

잠깐만이요. 시장님은 누구 말을 믿는 겁니까? 거기 감시요원으로 내 보낸 청경말을 믿습니까 아니면 누구 말을 믿습니까?

어떻게 여기 증언대에 세우면 어떻겠습니까?

의석에서 -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김경선 의원님 질문을 듣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 시장님!

말씀은 흙이 시장님 생각하고 저희 위원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받은 내용하고 틀리니까 그건 여기서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 이것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최고병 의원님 질문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한테 위임된 사항인줄 알고 그렇게 했다 결과적으로 잘못됐는데 앞으로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고의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고의가 아니라는 이런 답변을 했어요. 사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고의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한강둔치 옆 비행장에 7.2센티미터가 가라앉았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복토를 했을 때도 우리 구리시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의 허가승인을 받았어요. 이걸 받아 줬는데 이걸 과연 건설과장이 받아 줘놓고 그 많은 흙을 붓는걸 법을 잘 몰랐다고 그러면 이해가 갑니까? 이게 바로 고의지요.

예, 답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왜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 한강둔치공원에다가 생태공원을 조성한다 그래가지고 생각과 뜻은 좋았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지금 시장님과 공방이 오고 가는데 실지 이런 행위를 할 때 건설과장이 몰라서 이거 고의가 아니었다 그러는데 사실 여러 의원들은 고의거든요 고의로 보고있어요. 그러한 비행장활주로를 복토해 준 것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테 허가를 받아준 당사자들이 그 많은 바닥에 그 많은 양의 흙을 받으면서 이걸 몰랐다고 그러면 이말을 어느 누가 곧이 듣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마가 씌었다는 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맞지 않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비행장 짧은 400미터 활주로에 그것도 7.2센티미터가 들어가서 이걸 복토를 하는데도 그것은 그냥 갖다가 메꿔도 메꿀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당연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의 승인이 나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구리시에서 받아 줬어요. 대행을 해 줬어요 우리 건설과장이 하물며 그 7.2센티미터 복토를 메꾸는데도 허가를 받아준 장본인들이 그야말로 수천차라고 하는 수만차라고 하는 그 많은 양의 흙을 받으면서 전혀 이걸 하천법을 몰랐다고 그러면 이걸 어느 누가 곧이 곧대로 듣겠습니까? 더군다나 시장님 말씀대로 건설과의 사무관이 마가 씌워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누가 시장님 말씀을 이해를 합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시고.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이 자꾸 핵심을 피해가는 것 같아가지고 언성이 높았습니다. 한강둔치를 효율적으로 참 이용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하는 것 다 좋습니다. 여기서 문제 되는건 이병문이란 사람이 왜 거기에 개입됐고 왜 반입과 관련해서 뒷돈을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건설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술하기를 동원건설 한곳과 흙받기로 하고 결정을 해서 그래서 청경을 거기 관리자로 내 보냈다고 했는데 또 좋은 흙만 받아라 이렇게 해서 내 보냈다고 했는데 이병문이란 사람이 돈을 받았단 말입니다. 자기 말로는 8,000대라고 한다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에는 이거 아무리 계산해도 5만대는 받은 것 같다 또 여러 사람이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고 또 돈 받은 것도 좋아요 왜 그 돈을 이병문이란 사람이 받아 갔느냐 이 말입니다. 정상적으로 우리 구리시 세입으로 잡아서 산출을 정확하게해서 우리 구리시 세입으로 잡아서 그 돈으로 거기에 사업을 하고 했다면 설사 법령에 조금 위배됐다고 해도 우리 의원님들이 따지겠습니까? 이병문이란 사람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분명히 흙반입과 관련해서 우리 건설과장이 무대로 받기로 했다는데 시장님께서는 받으라고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시장님께서 이병문이란 사람을 어떻게 최초에 알게 돼셨습니까?

이병문이란 사람을 시장님께서 추천을 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알게돼서 그 과정이 이루어졌느냐 이 말이지요?

처음에 이 논의는 어떻게 해서 시작됐습니까?

부의장입니다. 시장께서 국토관리청에 의뢰하여 사후허가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는데 선위법 후허가 처리는 법치국가에서 원칙을 무시하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행정을 책임져야 하는 시장께서는 법을 준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다른 사안도 이러한 방법으로 처리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지금 서류를 내 보이시면서 고의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고의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고수부지에 축구장인가 야구장을 갖다가 성토할 때도 국토관리청에다 허가를 받으려고 서류를 제출했는데 그게 불허처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된 내용을 건설과장이 우리 감사위원 한테 직접 얘기한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그런 것을 갖다가 야구장이나 축구장을성토할려고 했을 때 국토관리청에 허가를 받을려고 그랬을 때도 불허처분 받은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갖다가 시장님 한테 위임된 사항이라고 판단했겠느냐 과연 착각이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그러니까 고의 아니냐?

이게 국토관리청에서 내려온 원상복구하라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 이름으로 국토관리청에 보낸 서류예요. “1천입방미터를 갖다 흙을 부었으니까는 다시 원상복구해라 다시 파내라” 그랬는데 불구하고 흙을 평평하게 평탄작업만 해 놓고 원상복구한 것처럼 이렇게 국토관리청에다 허위보고를 했어요. 이 내용 아마 건설과장이 전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추후라도 시장님께서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보고 안 받았습니까?

이 문제가 되고도 이런 내용을 몰랐습니까?

글쎄 그래서요 이걸 보고를 추후에 받으셨는데 말하자면 허위보고를 한 거예요. 시장 명의로 이렇게 이걸 봤을 때 과연 있을 수 있는가 상급기관에서 잘못된 것을 시정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안 하고 시정한 것처럼 허위보고를 했는데 과연 이게 올바른 행정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이관할 때에 의원들이 조치의결해 주는대로 처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까지 우리 시장님 답변으로는 건설과장 한 사람의 그런 잘못으로 돼있단 말입니다. 시장님은 전혀 보고를 받지 못한걸로 돼있기 때문에 설사 보고를 전혀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기 시장님 지시사항을 쭉 훑어 보면 구체적으로 시장님께서 흙을 받는 걸 독려하고 뭐 충분히 받아라 아주 직접적으로 지시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장님에 대한 저기도 어떻게 할까요.

예.

의원입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그린벨트 용지에 불법으로 성토를 하여서 구리시로부터 고발을 당해 많은 벌과금과 구속된 사례가 있는 것도 우리 시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그런 예도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하물며 한강둔치는 14만평이 전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불법인줄 알면서도 우리 시민의 휴식공간을 위해서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인정하셨더라면 우리 의원들이 질문을 길게 안 하는데 시장께서 “불법인줄 몰랐다. 법을 몰랐다” 하니까 질문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시장께서 그 지역도 그린벨트고 또한 농민이 밭이 얕아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돼서 30센티미터만 복토를 하는 것을 불법으로 50센티미터 이상만 하면 많은 벌과금이나 구속사태가 여러번 있는걸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께서는 한강둔치도 그 14만평이 전부다 그린벨트입니다. 그 일한 것이 위법인줄 몰랐다고 시장님은 자꾸 변명을 하시는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어째서 그린벨트내에 일반 농민이 50센티미터 이상만 해도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고발을 해서 많은 벌과금을 내고 구속이 되는데 하물며 한강둔치 또한 서울시민의 젖줄인 한강둔치에 불법으로 2미터 이상을 하였다고 하는 것도 불법인줄 몰랐다고 변명하시니까 질문이 길어지지 않나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지난번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구리시로 봤을 때는 최극비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명령이 그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인사명령을 내신 시장님을 비롯해서 모두 일곱 분만이 알고 있는 내용이 사전에 그것이 누설이 되고 유출이 돼서 모담당 둘이 그 내용을 미리 알고 시장님 집에까지 찾아가서 심지어 이런말을 해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행패를 부렸다고 하는 이런 얘기도 들리고 청사내 화분도 깨뜨렸다는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처벌을 받았어요 문책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우리 600여 공직자가 다 안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부서에 있는 일곱 분만이 알고 있는데 이 일곱 사람중에서 어느 한 사람이 인사비밀을 갖다가 유출시켰는데 이게 확인이 안 됩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유출시킨 내용을 전해 받은 담당자들은 어느 자리로 간다고 그러니까 화가 나서 정말 행패를 부렸다고 그래가지고 문책을 받고 인사명령을 사전에 유출시킨 사람은 불과 시장님 빼놓고 여섯 사람밖에 없는데 여기서 확인 안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본인들이 다 “나 안 그랬습니다” 그러면 찾을 방법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 당사자 불러가지고 너 어디서 들었느냐 들은 사람 있지 않을 겁니까 이렇게 추적을 하면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찾으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장님과 시장님 비서실장, 우리 부시장님, 행정지원국장님, 행정지원과장님, 시정계장님 또 시정계 강동호인가 직원 일곱 사람인데 여기서 어느 분이 분명히 그 말을 흘린 건 사실일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고서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은 그야말로 문책을 당하고 그와 같이 행동을 하게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찾지 못하고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한 가지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 그린벨트내 불법행위 묵인이란 내용이 있습니다. 금년에 갈매동에 고발한 사건이 한 20건이 고발을 당했습니다. 축사나 이런걸 활용하다가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축 다 팔아버리고 물품을 쌓아놓는 창고나 또한 물건을 만드는 제조공장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주어 가지고 아마 셋돈을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린벨트법을 위반했다고 다 고발을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한강둔치에 우리 의원님들이 나갔을 때 이모란 사람이 주말농장에 오니까 우리 도시과장님 뒤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도시과장도 같이 나갔어요. 도시과장 하는 얘기가 “이것 잘못된 겁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 우리가 어떻게 갈매동에 있는건 눈에 띄고 이건 눈에 안 띄느냐 했더니 “미처 적발을 못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불법행위를 보고받으셨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이 보고를 하신다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의원입니다. 김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창동 문예회관 부지 이거 시정조정위원회를 2월 11일날 열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모델하우스, 주차장, 차량정비업, 셀프주차장, 자재야적, 현장사무실 등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매매장 사용허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동차매매장으로 사용허가 해 주었지요.

나갔는데 왜 아직 안 나갔다고 그러십니까? 시장님 그 보고를 안 받았습니까?

사용허가를 해 줬지요.

자동차매매상사를 현 조례상에서해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쳤으면 그런 사항들이 검토가 됐을 텐데 그런 사항이 검토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누수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 임대계약을 자동차매매장으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현 조례상에 안 되게 돼있는데요.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최고병 의원 얘기가 금년도 2월달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모델하우스, 주차장, 차량정비업, 셀프주차장, 자재야적, 현장사무실 등 이것을 갖다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구리시 조례를 볼 것같으면 구리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를 볼 것같으면 “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갖다가 심의를 하느냐 하면 중요한 재산을 갖다가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갖다가 심의합니다. 당초 2월달에 심의한 것은 “이러이런 것을 갖다가 임대해 줄 수 있다” 그런 심의를 한거고 다만 이걸 또 사용허가를 이번에 내 줄 때는 중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 판매시설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이걸 열지 않은 겁니다. 시장님 생각하는 바 하고 본의원 생각하고는 틀린데 당초 2월달에 시정조정위원회를 연 것은 “이러이러한 것을 갖다가 임대해 주겠다”지 이러이런 중요한 재산을 갖다가 대부할 때는 심의를 꼭 거치게끔 되어 있어요. 구리시 조례에 그런데 이걸 열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고병 의원이나 본 의원 얘기는.

부지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의 부하라고 하는 몇몇 과장님들이 시장님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예회관 부지를 지난번에는 오모씨라는 사람한테는 화원으로 하겠다고 해서 하우스를 지어서 화훼판매장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3개월 지난 다음에 공공시설을 만든다고 임대사업이 중지됐으니까 그걸 철거하라고 그랬어요. 그래 그 사람이 수천만원 들여가지고 아마 사업을 하다가 3개월만에 뜯으라고 하니까 아마 못하겠다 그러니까 강제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 자체가 우리 구리시에는 임대사업이 중지가 돼가지고 공용이나 공공용시설 아마 당시 회계과장이 그런 얘기를 한 모양이예요 “축구장을 만든다”고 그래서 강제로 내 보내놓고 이게 불과 3개월만에 자동차중고매매센타를 갖다가 임대를 준겁니다. 하루아침에 석달세에 우리 박영순시장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어요. 우리 시민들 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수익을 중대시킨다고 하는 그 의견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시내에서 여러 가지 떠도는 설이나 이야기를 들을 것 같으면 백아무개라는 사람이 그 땅 2,200평을 몽땅 얻어가지고 이것을 여러 사람에게 자동차매매업자에게 한 자리씩 나눠 주어가지고 그것을 임대해서 수입을 챙긴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시의 땅을 빌려가지고 장사한다는 그런 표현인데 그게 나중에 나갈 때 문제가 됩니다. 더군다나 조금전에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굳이 조례에 자동차관련시설물을 지을 수 없는 이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없는 자동차관련시설을 사용허가를 내준 겁니다. 그리고 이미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지으려고 벌써 다 준비해 놓고 행정보다는 불법행위가 판을 치고 있으니까 저희 의원들이 이런점에서 우려가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께서 어떻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를 하셨겠지만 어떻게 원 그대로 자동차매매장 안 주고 다른 방도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는 추후 다른 답변을 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인창동장 직렬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표현이 어색할는지 모르지만 구리시에는 건축사무관이 2명인 관계로 건축과장 자리하고 인창동장 자리 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두 사람인 관계로 그 두 사람만이 인창동장과 본청내에 건축과장하고 서로 두 자리 교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인창동민들 중에 “아니 왜 우리동에는 건축직 동장만 올 수밖에 없느냐 이것을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행정직을 가진 동장이 올 수 있게끔 할 수 없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집고 넘어갈 일은 당시에 모계장을 갖다가 과장으로 승진시키기 위한 그런 얘기가 많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중이라도 직렬조정을 할 의향은 있으신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중랑구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답변 내용에는 중랑구소각장 업무는 다시 2000년초에 우리시 주민과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예산편성의 견해와 예산검토시 어떤걸 검토하는지 제가 물어봤는데요.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수택동 847, 848번지가 올라왔습니다. 그게 부결이 돼가지고 세입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세입에서 누락이 됐는데 이미 그걸 기본으로 해서 세출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왜 사전에 의회의결을 받든지 아니면 부결이 되면 세입에 편성할 필요성이 없는데 굳이 세입에 편성하고 같이관리계획을 올려가지고 감축된 예산심의를 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 점에 대해서 이걸 묻는 겁니다.

문제에 가서는 실질적으로 기채란 뭡니까? 우리 시민이 나중에 부담을 결국 져야될 빚입니다. 그러면 예산지침상의 예산편성과 세입·세출로 갈음한다 이렇게 했지만 그 부분도 사전에 의회의 사전승인절차를 밟아야 되는 게 원칙아닙니까?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예산지침서에 보면 “세입·세출은 예산편성한 것으로 갈음한다” 이렇게 돼있지만 실질적인 지방자치법상에서는 분명히 “의회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것을 유권해석해서 예산을 달아준 행정자치부 발상은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봅니다. 조금 시장님께서 어려운게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빚을 내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검토를 거치는 게 당연한 수순인데 시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방자치법대로 따라 주면 되는거예요.

감사합니다.

항토예비군육성지원책에 대해서 내년도에 1,1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향토예비군 훈련장비란건 행정적인 그런 장비외에도 예비군들이 실질적인 훈련을 하는데 필요한 워키토키라고 하나요 무전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또 우리도 기본적으로 예비군훈련을 받아보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연락체계가 안 되니까 어느 초소로 가거나 진지에 투입돼야 할 사람들이 확인이 안 되니까 가다 말고 전부 흩어지고 끝날 때 쯤되면 어슬렁어슬렁 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소대·분대까지는 그런 장비를 갖춰주는 게 기본이 아닌가 구체적으로 시장님께서 계획을 해서 답변해 주기를 바랬는데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다.

향토예비군 동대에서 지원 요청한 내용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도 받아봤겠지만 액수를 따져서 내년도에 당장 필요한 부분이 지금 기존에 1,100만원외에 한 3,000만원 정도면 우선 기본장비를 갖출 수 있겠다 하는건데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고 하니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우리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특정분야 사업들이 독점에 가까울 정도로 모기업과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난 감사때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는 절대 밀어주기식 계약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감사때 보면 아주 드러나게 밀어주기식 계약을 교묘하게 한 것이 저희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시장께서는 앞으로도 추후에도 이렇게 밀어 주기식 계약이 없다고 하실 건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한 사항이라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기동순찰대는 말 그대로 기동력, 연락체계가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또 제 바램도 그렇습니다. 우리시에 직할 무슨 순찰대라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시장님께서 앞으로 저는 이 내용을 전임시장님보다 더 지원되는 이 내용은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오해했던 것 같고 우리 시장님께서 앞으로 더 지원해 주실 그런 의향 이런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이 돼가지고 파출소하고 아마 연계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모양이예요.

그 다음에 인창지구 아파트단지 “간선도로 가로수 벚꽃나무 수종교체계획” 이게 명년도에 5,000만원이 이번에 올라와 승인이 됐는데요. 5,000만원이면 100본입니다. 100본이면 거기에 교체를 요구하는 수목이 거의 중앙도로만 해도 300본 이상 되는데 100본 하면 개화시기나 이런게 맞지 않을까 오히려 더 어색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겠습니까?

산출기준을 100본으로 했더라고요.

아파트단지나 이런데를 시장님께서 비유를 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제기를 건의를 그쪽에서 가장 먼저 했고 실질적으로 거기 주변 그동안의 도로소음, 고속도로소음 이런걸로 해 가지고 농수산물시장의 악취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동안 민원이 많이 제기됐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체안으로 다른걸 요구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단지 대표회장들이 한 번 모여서 건의된 사항들이예요. 그러면 “당신들 건의 내용이지만 내가 알아듣겠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직접 무얼 요구하는지 그걸 받아봐라” 그랬더니 전체를 다 받았습니다. 전체를 서명까지 해 가지고 그랬더니 “벚꽃나무로 90퍼센트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받아온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파트지구는 연차적으로 다 그렇게 바꿀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가장 먼저 시급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시장님께서 본 의원 이름을 거론하셨지만 관내업체를 도와주어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와주라는 얘기고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도와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번에 위탁관리업체 선정 과정에 있어 가지고 관내에도 위탁관리하는 업체가 여러업체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업체도 여러업체가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도대체 이것이 공고를 어디에다 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입찰에 참여를 못했다” 하는 소리를 하거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보라는 경기도보에 게재를 해 가지고 1차때 한 번 냈더니 2개업체가 참여를했고 그나마 제대로 되지가 않아서 2차 내니까 2개 업체가 왔는데 1개 업체는 아예 등록도 안 해서 한 기업체만 참여해서 결국은 부천에 있는 업체만이 혼자 참여를 해서 수의계약했는데 문제는 대다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특히 관내업체들이 볼 수 있는 지방지라든가 중앙지에 내서 좀더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재정을 갖다가 긴축재정을 하려면 사업비를 덜들이는 이런쪽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보에다가 공고문을 낸 그 이유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LG백화점 뒤 유수지 환승주차장 활용계획전에 LG백화점 지역주변이 토요일, 일요일이면 대단위 아파트단지에서 200여미터 구간을 빠져 나오는데 2, 30분씩 걸립니다. 그것은 애초에 토개공에서 도로를 개설할 때에 그 계획에 차질이 와서 그런걸로 보여지는데 향후 계획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세워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단지 토개공에서 개발할 때에 그때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인지 하지 못하셨는지요?

당시에 검토만 잘했다면 이런 불편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과도한 예산이 또 투입돼야 되는 이런 불상사는 없었을 겁니다. 앞으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지역 해소책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건설 사업승인 신청시 미개설도시계획도로 말입니다. 이것은 입주시기나 이런 것이 자꾸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법이 올해초에 개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적극 미개설도시계획도로를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혹시 검토 안 하셨습니까?

개정된 그런 부분까지 자꾸 얘기하면 시장님 힘드실까봐 않겠습니다. 지난번 인창동에 문제가 됐던 미개설 사업승인대로 조건부여했는데 이행이 되지 않는데도 사용승인을 내 주고한 그런 문제들이 대두가 안 될겁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한다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아무개라는 학교동기동창 이것은 시장님께서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절대 안 되는 일이겠지요.

있다면 절대 안 될 사항아닙니까?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입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는 사항은 오늘 답변하시는 의제외의 것을 하겠습니다. 지난 추경을 심의하면서 여성회관을 지금 견인사업소주차장 부지에다가 짓겠다는 사업비가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정책결정을 하실 때 아마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는 모습이 제 입장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청소년회관을 거기에다 짓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동구동에다 짓겠다고 하고 여성회관을 거기에다 짓겠다고 그날 예산심의하면서 의원님들이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는 미리 의회와 협의하였야 함에도 예산을 설계비를 올리면서까지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았고 또 앞으로 공용의 청사 부지를 매입을 한다면 그런데다가 이 회관을 복합적으로 이렇게 자리도 좋고 조용하고 상당히 좋은 여건이 있습니다마는 보훈회관도 또 민방위대피소에 짓는다는 이러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시유지에다 각 단체의 회관이나 짓는 이러한 정책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각 공직자들과 같이 의논하셔서 그런 좋은 의견을 청취하신걸로 해서 결정을 하신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도 가급적이면 같이좀 부합해서 수렴을 했으면 좋을 것이고 앞으로 시장께서는 여성회관을 꼭 그 자리에다 지으실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공직기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 내부에는 계보가 형성이 돼있어 가지고 ‘어느 누구는 누구 사람이다 또 어느 누구는 또 누구 사람이다’하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특히 우리 모든 의원님들 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시장님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학연이나 지연 이런 계보가 형성돼 가지고 구리시의 발전에 아마 커다란 이렇게 저해를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두 번째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우리 공직자들 기강이 어느 정도로 풀렸느냐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한테 약 3개월간을 우리 시청관용차를 운전시키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용직근로자한테 운전을 3개월씩이나 시켰습니다. 그 3개월 시키는 과정에서 그 운전한 일용직 근로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가지고 면허정지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계속 운전시키다가 경찰에까지 적발이 됐어요. 참 망신을 당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강고수부지를 관리감독하는 청경이 나가서 대림산업에서 불법성토한 사실을 갖다가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서 담당과에다가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행을 안 하고 조치를 안 하고 흐지부지 해 버렸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각장 부지에는 시설부지로 결정이 되면 그 사용을 하는 사람한테 대부를 하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를 해 준 사건 또 대부를 해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보상을 해 준 사건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 1억 3,000만원을 갖다가 지출을 해 가지고 이런 사건들을 볼 때 정말 우리 공직기강이 너무 무너져도 너무 무너진게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 이 두가지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우리 시장님께서 대처하실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