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김응용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감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36조에 근거하여 1999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6일동안 시 본청과 사업소 및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사무 전반에 대해 의원님들이 요구한 총189건의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실시 경과에 있어서는 의장님을제외한 11인의 의원으로 감사특별위원회를구성하여 감사반을 편성하였으며, 감사방법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감사요구자료에대한 보고후 질의답변을 통한 업무감사에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각 실과소별로 요구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행정사무전반에 대한문제점과 대안을 함께 제시하였으며, 합법적인 측면을 따지기 보다는 공정성과 효율적인 면에 접근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이에 대한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적사항은 총 73건으로, 시정요구사항 28건, 처리반영사항 42건, 제도개선 및건의사항 3건이며, 종합적인 의견은 다음과같습니다. 먼저, 감사성과 및 수감자세에 있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해와 한 세기의행정을 마감하는 마지막 감사라는 점에서매우 뜻깊게 평가할 수 있겠으며, 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상황을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에 중점을 두고 감사함으로서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거두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수감자세에 있어 매년 지적된 것이지만 여전히 안일한 태도와 임기응변식의 소신없는 답변은개선되지 않았으며, 감사자료 작성 및 준비의 불성실과 담당업무에 대한 숙지능력 부족으로 충분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임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전반의 집행상황에 대한감사결과를 세부적으로 평가해보면, 우선각종 공공사업 추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노력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관광분야의 발전과 2002년동굴엑스포의 개최계획을 이끌어내는 큰 수확을 거두었다고 할 것입니다. 반면에 개별 행정사무의 집행과정에 있어적지않은 문제도 있었으며, 감사를 통해 지적된 중요한 문제를 몇가지 정리해 볼 수있겠습니다. 첫째, 각종 위원회의 정비와 수당지급 문제로서 운영실적이 미비한 위원회와 위원회간 상이한 수당문제는 지침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내 정비?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 공무원 국제교류와 해외연수에 따른결과는 전직원이 간접적인 연수경험을 갖을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기회를 마련토록 하고, 셋째, TV 난시청 해소사업과 관련해서는 읍면 오지지역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사업발주시 지역업체와 반드시 계약토록 명시하여야 할것이며, 넷째,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있어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여 이에 따라 지급토록 하고 사후정산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하겠으며, 다섯째, 공사계약의 공정성과 읍면공사의 경우부실시공을 막고 시공업체의 전문성을 살릴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여섯째,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와 자동판매기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산간지역 경로당의 운영비를적절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할 것이며, 일곱째,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의 확보와 근본적인 쓰레기종량제 정착방안을 수립하고 연화광업소 산업폐기물 적치로 인한 가곡천 오염문제는 철저한 대책을조속히 마련토록 하며, 여덟째, 맹방해수욕장의 위탁운영 개선과 각종 관광이벤트 행사를 면밀히 검토하여 내실있게 운영될 수있도록 하고, 아홉째, 산림형질변경허가에따른 행정절차를 미이행한 일부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행하고 관급자재사용 및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 2002년 동굴엑스포와 관련하여 사전준비가 미흡하고 시기적으로 촉박한 만큼모든 부서의 사업이 이와 연관되어 추진될수 있도록 별도의 협의 조정기구의 구성이시급히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따라서, 이상의 제기된 문제와 결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19조에 의거하여 집행기관에 시정요구 및처리 반영토록 이송하고, 매년 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해마다 되풀이 되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김대웅입니다. 삼척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지방의회의원이 직무상 사망, 장애 및 상해에 대한 보상금 청구의 지급기준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중 제5조제3항 "보상금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체없이보상심의회에 회부하여 한다"라는 조항이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2제4항으로 준용할 수 있으므로 동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뒷면입니다. 삼척시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성순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님이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사망 장애 및 상해에 대한 보상금 청구의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문의 내용을 보아 조례중 제5조 제3항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되면지체없이 보상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라는조항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2의 제4항으로 준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령 제15조 제6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과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하게 개정입법을남발하는 것은 입법상의 신뢰와 경제적인측면에서 볼때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호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자치법시행령 15조의 2의 제4항의 법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권리가 있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내놓은데 보면 그다음에 령 제5조의 6항에서는 이것을조례로 하도록 이렇게 해놓고 있죠. 그렇다면 이 내용은 틀리는 것이 없잖습니까 ? 이것이 어떤 중복, 준용이나 원용이나 이것은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 자체가 준용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

예 ! 준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규제개혁차원에서 이런곳이 전부 규제니까 상위법이 있으니까 조례에서는 삭제를 해라, 그래서 삭제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그래서 조례상에 삭제를 하라고 해서.

글쎄요. 지금 얘기하는 것 설명을 듣고 이해는 가는데 이런 것이 쓸데없는 일들이 아니냐는얘기입니다.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번거롭게 만들고 일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놓습니다. 결국 각 내용은 변한 것이 없고 의미상으로는 아무 다른 것이 없잖아요. 이런 절차를 간소화 한다면 이것이 뜻은되겠으나 그럼으로 해서 본래 의미가 축소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축소될 수는 없습니다.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조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삭제한다고 해도 시행령의근거에 의해서 시행할 수 있고, 또 시장이임의로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님들이 다섯분이 있는데 심의를거쳐서 하기 때문에 별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때 이런 검토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실장님은 모르겠지만 이때 이미 잘못된것이 아니요 ? 그렇죠 ?

그런데 이것은처음에 만들때,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만 분명히 준칙에 의해서 만들었을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준칙에 의해서.

그 준칙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정부기관에서 이런 것을 규제완화차원에서 이것을 삭제하거나 줄이라는그런 말을 했잖아요. 다시 제15조 6항에 의하면 이것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했으면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맞다고 보는데령 15조 6항이 지금 잘못되어와야 되요. 이것을 고쳐도 고쳐줘야지 이것은 안 고치고 입으로만 이렇게 하라고 하면 우리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

그러니까 15조 6항이 있다고 해도 보상금을 지급하는데는오히려 설명자료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보상금 지급에 도움이 되고, 이외에 보상이외에 다른 지급기준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가만 있어 봐요. 이것은 이런다고 해서 내용 자체가 잘못되거나 그것은 아니죠 ?

예 !

보상심의위원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

예, 심의위원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그것을 확실히 해놓는다는 차원에서는 오히려 있어야되는 것으로 보는데요. 실장님 얘기는 우리가 이것을 볼때 이 사안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놓고 볼때 어떤 자구나 이것이 조금 불필요하고 어원이 맞지 않는다해서 이것을 고치고고치고 했는데 우리는 솔직한 얘기로 이런말장난에 얽매여 있는 시간도 상당히 많은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 문제뿐이 아니라 본 위원이 여기들어와서 볼때는 이런 조례들이 어떤 것은하다 할 일이 없어서 이런 것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조례가전부다 몇 건인가요 ?

27건입니다.

27건입니까. 삼척시 전체 조례는 몇 건입니까 ?

295건인가 됩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에 대해서 사실은 개정을 안해도 된다는 동료의원의 발언에 사실 동의를 합니다. 이것 사실 놓아두어도 별 문제도 없고 또그리고 기획실에서 27건중에서 자구수정 한줄 할려고 조례개정한다라는 것은 문제가있어요. 전체적으로 묶어서 27건중에 필요하고 불필요하고 다 검토를 해보시지 않았죠 ?

검토는 해봤습니다.

해본 적은 있지만 최근에새로 한 부분은 없잖아요.

예 !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아, 이 부분이 진짜 필요하다, 이것은 빼야 된다, 이것은 더해야 된다라고 했을때 그런 부분을 자구 수정 한 줄 할려고올려놓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발상입니다. 이것 행정력 낭비예요. 물론 우리 의원들도 문제가 있죠. 조례개정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시 특위를 구성해서 이 부분을 개정안을 내놓을 필요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집행부에서 이것 한 줄 할려고 내놓는다는 것은 이것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묶어서 전체적으로 이런 이런 부분이 있다이 조례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묶어서 나가야지 자구수정 몇 줄 할려고내놓는다는 것 이것은 잘못이예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이것은 이번에제가 볼 때도 자구정정이 중앙지침에 의해서 개정을 합니다만 현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시 공무원으로서는 이것을 삭제하든가 삽입을 하든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을 결정할만한 능력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방자치단체고 공히 그렇습니다만 중앙에 지시에 의해서 통상 하고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예를 들어서 이 조례도 실정으로 봐서는 있어도 상관이 전혀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굳이 없애는 이유가 그것이 이것을 제지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 이런 부분은 올리시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말씀드렸지만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것을 정비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시는 것도 다좋은데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기획실에서내놓으실 27건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전체적으로 조례를 다시 검토해 보셔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불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것을나중에 조례할때 일괄적으로 내놓으십시요. 이상입니다.

예 !

이상입니다.

실장님 령 제15조의2 제4항에 대해서 조문을 읽어 주시겠습니까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2의4항입니다. 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심의를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조문하고 지금 없앨려고 하는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보상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는 것 하고, 규제개혁하고 어떻게 같은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자세하게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이건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제정해놓고 보니까 똑같은 사항이 이중으로 조례에도 나와 있고 지방자치법시행령에도 나와있다, 그러니까 규제개혁차원에서 상위법에따라 하면 되지 하위법인 조례에는 이것을삽입할 필요가 없다, 삭제하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

그것을 준용하면되는데 굳이 조례에도 명기할 필요가 없다는 ...

그럼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는 몇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총 12조로 되어있습니다. 12조하고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조중에 보상심의위원회를 두는 내용은 몇 조에 나와 있습니까 ?

보상심의위원회는 제9조에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제9조에의하면 보상심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는 보면 보상위원회에 대한 언급이없죠 ?

예, 없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시행령에 보상심의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라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 조례에는 보상심의에 대한 조례안이 나와 있다는이 말이예요. 당연히 보상심의로 심의해달라고 요구할것이고 요구를 받은 심의위원회는 그 요구에 의해서 합당한지 어떤지 절차에 의해서결론을 내줘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없애면보상위원회에 접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2항에 보면 보상심의위원회 아까 낭독해 드렸습니다만 법 제32조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로 인한 상해, 사망 등의 해당 여부의 보상금액등을실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의원의 상해 등 보상심의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잖아요.

예 !

그런데, 상위법이라고 얘기하는 령에는 지금 안나와 있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면 이 안건을 하나 심사하기 위해서이 법률, 저 법률 다 동원해서 번거롭게 하기 보다는 차라리 이 부분 그냥 이 조례안을 두면 나중에 이 조례안 하나로서 모든일이 해결될 수 있는 일을 그리고 구태여 이것을 없앨을 때, 도 없애지 않았을때 어떤차이점이 조금전에 두 분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차이점이 없지 않습니까 ?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는 지체없이라는상당히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개정조례안을 내놓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들 정도로 즉 다시말해서 말을 뒤집으면 우리는 좀 천천히 해줘도 법에 안 걸린다, 잘못하다가는 지체없이라고 했는데, 지체없이안 되었을때는 상당히 우리한테 목졸림 현상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이것을 없애놓음으로 인해서 이것은 천천히 해줘도 당신네들은 우리한테 왜 이렇게 빨리 안 했느냐하는 얘기를 문책을 가할 수 없지 않느냐이런 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면피성으로 이조례안 개정조례안을 내놓은 것 같은 그런인상이 들 정도로 이 조례안을 꼭 개정해야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이나 우리의회의원들의 시간을 허비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말입니다. 실장님 생각에 꼭 없애야 되겠습니까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면피성이나 이런 의도는 없는 것같습니다.

물론 제안을 할 때는 안을 내놓을때는 그런 뜻은 전혀 담겨있지 않다라고도 생각은 하고 싶지만 어떤 꼭 필요조례를 개정해야 될 만큼 중요성이나 이런것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지체없이 하나만 없앨 수 없으니까 결국은조문 전체를 삭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라고 본 의원으로서는 주관적으로판단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하여튼 되었습니다.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우리가 규제개혁위원회에 이런 법령에 어떤 문제성이 있어서 완화하는 차원에서 정비를 한 것이 몇건이 됩니까 ? 우리시에서 ? 아까 실장님이 얘기하는 중앙지침에 의해서 ?

현재 그 현황은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실장님이 자칫하면 오해의 부분을 살 수도있어요. 규제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다른것까지 다 합쳐서 한꺼번에 규제에 어떤 문제점을 짚어야지 어떤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조례를 만들라고 하고, 어떤 것은 상위법이있으니까 밑에 것은 없애도 된다고 하고 어느 장단에 이것을 믿어야 하느냐는 얘기예요. 어떤 것은 위에 지침에 의해서 만들라고하고 어떤 것은 지침에 있으니까 없애라고하고 그러면 규제에 어떤 그러면 정부의 차원에서 없앤다고 하면 왜 하필 전체를 묶어서 하나 하나 시행을 하면서 해야지 의원의어떤 거기에 대한 것만 삭제를 하는 이유가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례가어떤 일시에 모든 조례가 우리시만 295건되는 조례규칙이 동시에 제정, 개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이뤄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맞죠.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우리에 의해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것이 꼭 이것만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없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법제처에서도검토를 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검토를해서 그때 발생되는 사항을 수시로 ...

그러면 하나 하나 앞으로짚어가야 할 문제들이 많아요. 어떤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중앙지침에 의해서 조례에 넣은 부분하고 어떤 것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빼야 하는 부분하고 어느 어느 것이 맞는지를 나중에 우리가 하나 하나 짚어가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 그런 부분이 괜히 그러한 자꾸 어지간한중앙지침에 의하고 상위법에 의한다고 그러면 조례가 상위법에 다 만들어지고 위에다다 만들어놓고 조례에 넣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 우리 조례라는 것은 우리지역에 적절하게 써 먹기 위한 하나의 ....

적절하게 써먹기위한 것인데 전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고 할 수 없고, ...

아까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것이 있으나 없으나 지금규제해서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없잖아요. 괜히 행정낭비같이 그렇게 보이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마디만 더 합시다.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가 음미를 하고 또한 생각이 드는 것이 이것은 규제를 완화한다는 얘기보다는 어떤 바로 여기에 있다시피 직무상으로 일어난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포기하는 인상같은것도 들어요. 이것을 규제 자체는 완화시킬런지는 몰라도 그 어떤 청구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의미를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것이 들고 단 한가지 여기서 물론 실장님입장이나 직무상의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법하고 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도 법률이라고 그러면 상위입법기구인 국회에서 되어 나온 것을 가지고 하는것이고, 그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령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 령하고는 틀린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도 다 지침도 령이고 령도 령이고 이런다면 우리는 어떤 뜻을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거꾸로 얘기를 하면, 그런 느낌이든다는 얘기인데,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줬던 것을 거둬들인다는 의미가 되요. 할 수 있는 권한을 축소, 약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용선입니다.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별정직인 읍면동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되고 전문요원 미배치 4개면지역에 대한 정원 4명이 추가 책정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요원은 별정직으로 10명이있었는데,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14명이됩니다. 주요골자는 연도별 정원이 1999년도에는825명에서 4명이 증가한 829명이고, 2000년도에는 801명에서 4명이 증가한 805명으로, 2001년도에는 765명에서 4명이 증가한 769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단계 구조조정 감축정원은구조조정전에는 851명이었는데 86명이 감축된 765명입니다. 이것이 연도별로는 '99년도에 851명에서26명이 감축된 825명으로, 2000년도에는825명에서 24명이 감축된 801명으로, 2001년도에는 801명에서 36명이 감축된 76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2조중 765명을 769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754명을 758명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령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삼척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제2조 규정에불구하고 2000년 7월 31일까지는 표 1를2001년 7월 31일까지는 표 2를 각각 적용한다. 표 1과 다음 페이지 표 2는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별표 1 규정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은정원 22인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표 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4인에 해당하는 초과인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까지제2조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36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직급별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의 규정 및부칙 제2조 표 2의 규정에 대한 정원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 31일까지정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삼척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및 행정정보화촉진 지역정보화교육 강화등각종 정보시스템 확대 구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관련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 조례는 새로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골자는 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을 규정,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근거를 규정하고,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설치및 운영근거 규정, 지역정보화 본부설치 및기능규정, 전산정보자료 관리이용에 관한규정,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 방법규정, 컴퓨터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방법 규정,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규정, 정보화교육 계획수립 및 전문인력 양성 규정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삼척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본문은 총 9장, 37개조항 및 부칙으로 되어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성순입니다. 먼저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총무과장님이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정직 읍면동 사회복지전문직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되고 미배치 4개면에 4명의 정원을 충원키 위한 것으로서앞으로 지방행정 2단계 구조조정 초과현원86명에 대하여 감축 조정하여야 함에도 사회복지 전문직원 신규정원추가 4명 채용은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선에서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척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화촉진기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21세기 정보화사회를 대비한 지방차원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사항과 근거를 완료하고자 제출된 것으로서조례의 성격상 상위법의 개별위임없이 제정되는 직권조례내지 자치단체 사무에 관한제정된 임의조례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와같은 점에서 볼때 안 제3조와 제4조, 제5조의 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과 기본계획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을 의무적으로 규정함은 자치입법적으로나 지역정보화면에서볼때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개별업무에 대한 정보화 및 표준화와 주민의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교육의 의무기준은 상당히 시기 적절하고 필요한 것이라 할수 있으며, 그러나 안 제7조 지역정보센타설치 및 제8조 내지 제14조의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제15조내지 제17조의 지역정보화본부의 설치운영을 비롯한 대부분의 규정들이 과거 전례에 비추어 볼때 실효성이 의문시 되거나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략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제 운영에 있어 철저한 대책마련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한두가지만 물어봅시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인원상으로 볼때는 4명이 증원된다는 얘기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좀 의심적어서 묻는 얘기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10명이 있었는데 그것이 일반직으로 바꾸면서 4명이 모자라니까 4명을 더 증원시킨다는 이런 뜻의 내용이 맞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4명이 다 일반직이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

예 !

지금 있는 10명 별정직을일반직으로 돌리고 다시 일반직으로 4명, 이렇죠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래 취지하고잘못될 우려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인사가 될때 어떤 이 사람들은 어떤 자격증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

예,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정직에 있을텐데 그런것 하고는 이제 무관하게 되잖아요 ?

그렇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해서채용을 하게 됩니다.

아니 이 사람이 일반직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어떤 자격증을 물론 그럴 일이 없다고 보더라도 우리가표면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무 이상이 없죠 ? 그 위치에 안 놓아두고 다른데 인사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별정직인 경우에는 그 자리에 안 가면 안되잖습니까 ?

이것은 일반직중에행정직이 있고 사회복지직이 있고 농림직도있고 토목직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직중에 사회복지직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만 가야 됩니다. 행정직과는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시 공무원들이 100%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직급별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예 !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0명으로 되어 있던 사회복지요원이 별정직이었는데 일반직으로 전환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

그러면 별정직과 일반직의 차이는 어떤 점이 있는가요 ?

신분보장상의 차이가있습니다. 일반직은 신분보장이 확실하고요. 별정직은 별도로 시장이 별정직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신분보장이 조금 약합니다. 일반직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것 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 일반직으로 전환을 해주면서 읍면동별로 앞으로는 사회복지직 1명이상씩 다 배치가 되어야되기 때문에 4명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

자격증은 다 가지고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신분뭐라고 그랬나요 ?

예, 신분보장.

왜 별정직은 신분이 어떤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사실상 실제적으로보면 보수수준도 다 똑같고, 실제 받는 불이익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장받는 것이 일반직일때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보장을 받고, 별정직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확실하게 사회복지직도 별정직으로 할 것이아니라 일반직으로 해서 확고한 신분을 보장해주자 하는 뜻에서 정책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별정직은 임명권자가 누구이고, 일반직은 임명권자가 누구입니까 ?

임명권자는 똑같이시장입니다.

시장인데, 신분보장차이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별정직은 읍면동장이 하고 일반직은 시장이 한다고 그러면 혹 차이가 날런지 모르겠지만 다 똑같은 시장이 별정직이라고 그래서 신분에 불이익을 주고 일반직이라고 그래서 어떤 우대권을 주고 한다는 것은 형평성의 논리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별정직 같은 경우에는 신분보장이 잘 안되는 것이 예산범위내에서 채용할 수 있고, 만약 예산이 부족할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임의로 자를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일반직은 법에 완전히 보장되어 있어서 그것은 임명권자가 마음대로 ....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마십시요. 어떻게 고용할 때는 임의로 고용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자를때 별정직이라고 해서 시장이 이제 필요없으니까 당신 나가시오, 그것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되는 ....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가 어느 사회고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불성실한 답변을 하고 계세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사실 법적으로는 그렇게 된다고 볼 수있습니다.

이것 과장님 일반직으로전환시키는 이유가 다른 업무를 겸무시키기위한 수단이 아닙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하세요.

이것은 우리 시 시책이 아니고 중앙으로부터 ....

중앙으로부터 얘기가 내려오면 뭐합니까 ? 막말로 얘기해서 읍면동장이 당신 이 업무하나 더 하시오, 더 업무 추가하시오, 하면해야 되지, 옷 벗고 안 나갈려면 말 들어야지 다른 방법이 있어요 ? 그러나 지금 별정직으로 되어 있을때는 읍면동장이 다른 업무를 겸무시키기는 상당히뭐하는데 일반직으로 전환시켜놓으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읍면동장이 당신 이 업무 더추가해서 하시오, 하면 별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일단 근본취지는 복지행정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실제 현실적으로는 읍면장이 업무량을 판단하고 수요판단을 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근본취지는 복지시책 강화에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 부분도 참으로 어떤 내용이 어떻게 중앙으로 아니면 도로 통해서 내려와서 지금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인원을 감축시키라고 강제적으로 거의강압적으로 지금 추진을 해오다가 물론 사회보장 확대를 하고 전문요원이 사회보장이 업무를 관장함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시민이나 국민에게 돌아가는 어떤 눈에 안보이는 혜택을 포함해서 여러가지가 있다고는 하겠지만 그래도 앞 뒤가 안 맞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한 손에는 채찍을 들고 한 손에는 당근을든 그런 양면성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데, 가뜩이나 지자체에서는 인원을 아까 설명한대로 표 1, 표 2와 같이 감축을 해야 되는이런 불가피성이 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라고 해서 특별히 4명을더 고용해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할당을 해서 더 고용하라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나갈 사람은 나가더라도 사회복지전문요원만큼은 늘려야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런부분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차라리 우리정부에서 말이지, 단기 양성반을 만들든지이렇게 해서 거의 행정공무원들이 지금까지곁눈으로 아니면 거의 간접적으로 이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본 직원들도 없지 않아있고 그 부분에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있는 직원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라는얘기예요. 그럼 전국 지자체에서 4명, 5명 이렇게 할당된 인원을 감축하라는 인원중에서 선발을해서 중앙에서 4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단위이든지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실제적으로 배정을 시키면 4명의 인원을 덜 감축해도 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4명 감축은 더 하라고감축 한계를 정해주고 또 4명은 더 늘리라고 그러고 이것은 어떤 장단에 어떻게 춤을추고 어떻게 해야지만 이 일을 이 나라가바로 갈 수 있을지 정말 개탄해마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말입니다. 과장님이 의회에 조례안을 개정해 주십시요, 하고 안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의회를 통해서 같이 공조체제를 갖추어서 우리 강원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라도공조체제를 갖추어서 이것은 이러 이러한불합리성이 있으니까 중앙에서 어떤 교육양성소를 만들어서 기존 공무원들로 하여금양성을 시켜서 일선에 배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진언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통탄해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단 감축규모는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원을 4명 더 늘려준다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정원을 늘려주니까 고맙다, 그런 ...

말은 맞습니다. 4명을 늘려주니까 고맙다기 보다는 어쨌든그 4명을 넣을려고 하는 것이 외부에서 영입이 없는 4명이 늘어나야 되는데, 내부의조정은 한계가 되어 있고 지금 기존 공무원들 중에 단계별로 축소되어져야 되는 불가피성에 놓여있고, 4명을 그냥 덤으로 와서덤으로 거기에 계속 따라갈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4명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지금 읍면에 배치되어 있지 않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면에서는사실 일반직이 사회복지업무를 관장하고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볼 수 있었으며 결국은 반대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면은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손해를 보고 있었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 시장님, 부시장님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중앙에서 하는 정치가 너무나 개탄스럽고한심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 부분도 물론 과장님이 4명을둔다고 해서 좋다, 그러면 그대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조금전에 본의원이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부분은 이런 부분에 착안을 좀 해서 나중에가서 되지 않더라도 일단은 의회는 의회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조체제를 갖춰주셔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고, 우리 행정정부는 행정정부대로 시장, 군수 도 단위로해서 회의가 있잖습니까 ? 그 회의석상에서 시장님으로하여금 발언을하게 하고, 공조체제를 갖게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함으로 인해서 실제 감축해야 될 인원에서 우리가 배치받은 4명을 선발해서 조금전에 얘기한 대로 6개월단위면 6개월단위1년단위면 1년단위 집중교육만 받으면 사실학교를 갓 졸업하고 전문자격증을 취득했다손 치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노하우를 갖고실질적으로 행정에 길들여지기 까지는 합이최소 5년 이상을 걸릴텐데, 그 과정 시행착오까지 합한다고 그러면 이 행정은 10년늦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간부회의때이런 안을 내놓으셔서 시장님이 다음 시장군수회의때 이 안을 돌출시키게 하고 그 시장 군수회의에서 맞다라고 같이 맞장구 치게금 어떤 동의안을 이끌어냄으로 인해서중앙정부에 전달이 되고 우리 의회는 의장님으로 하여금 시군의장단 회의에서 이 안을 돌출시켜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그런맥을 갖춘 후에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삼척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이것이죠 ?

예 !

이 조례를 만들때 본문을구성해 나갈때 이것을 우리시에서 합니까 ?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여기도 수정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요. 거기서 내려온 것 ? 삼척이나 이런 시군단위 지명같은 것 말고그 내용면에서 ?

이것은 처음으로 제정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내용 수정한 것은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해당되는 시장이라든가 그쪽에서 시장 군수 이렇게 내려오는데 우리는시장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만 ...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야지, 손을 들까요, 말까요 ....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