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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고진국 의원 발언

제75회 제7차 감사특별위원회199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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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국

고진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지적사항 검토와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중지시간에 위원님들간의 중지를 모아 작성한 감사결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 의거 정기회 기간 중 군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건의, 요구하므로써 효율적인 군정을 유도하고 예산심사, 조례안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이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감사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 감사반편성, 감사실시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일부 실과소에서 수감대비를 위한 사전준비와 업무 연찬부족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충분치 못한 점과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최소한 감사요구 건에 대하여 참고 증빙서류를 지참, 수감에 임하여야 하나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집행부 사무실에 왕래하면서 자료를 보고 답변하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자세는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연중 건축물대장 정비 계획을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건축물대장 작성이 가능한 108건에 대하여는 소유자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지역에 출장하여 소유자와 면담 및 능동적인 업무추진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질 높은 행정서비스에 의한 책임행정이 요구가 됩니다. 셋째, 노인복지기금 적립은 노인의 지역사회활동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써 ’99년도 당초예산에 1억 원의 재원이 확보되어 적립하는 과정에서 8개월동안 방치하다가 9월에 적립한 것은 적립된 금리로 계산하여도 25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손해보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아울러 노인복지기금을 2, 3년이상 장기적립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회계연도 제시와 동시에 높은 금리의 적립으로 노인복지기금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실업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 지침상 농경지 0.5ha 미만자만 해당되고 있으므로 지역에 있는 농민은 상대적으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좁은 것이 현실이며, 반면에 도시근로자 및 회사 등 직장을 다니던 퇴직자는 퇴직수당을 적립하면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가 가능함으로 인하여 주민의 불만 및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앙에 건의 등을 통하여 농촌지역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침이 변경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둘째, 보건지소별로 113가지 종류의 약품을 비치하는 곳과 40가지 미만의 종류로 주민들을 돌보고 있는 것은 의료서비스의 질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지, 지소 및 진료소가 양질의 약품과 종류를 가지고 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제반문제점을 검토하여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설명드린 사항과 배포하여 드린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수정이나 협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위원님께 배포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되는 제9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된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그간 수감에 열정을 보여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