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개회중 제8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9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으로 감사담당관·총무과장께서 지난 12월 11일 이후에 예산심사 과정에서 두 과장이 참석을 못하게 됐었지요? 예산심사가 다 끝났고 오늘 두 해당과장들 참석했습니까?

지금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건에 대해서 먼저 처리를 하고 나서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해 주신 내용대로 `99년도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구로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금 김찬중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제안된 내용에 대한 동의 있으십니까?

해당과장 참석을 시켜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는데 위원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남승우 죄송합니다. 이 사안만 일단 처리를 하고······

해당과장 참석시켜요.

해당과장을 왜 참석을 시켜요.

해당과장은 의장이 지난 번에 본회의에서 구청장 사과 시에 95회 정기회 끝날 때까지 울입을 금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해당과장은 해당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과장이 없는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난 12월 13일 저희들이 합의한 내용이 예산심사 때만 두 과장을 참석 못 하는 것으로 협의 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중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합시다.

동의합니다.

지금 정회를 하자라고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지금 오늘 결정할 것이 많은데 지금 정회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해당 공무원 나오면 되지 해당공무원 혹시 대기하고 있습니까?

새워가면서도 했어요.

새웠다고 일을 잘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공무원 대기하고 있어요? 대기하고 있으니까 빨리 진행합시다. 보충설명 조금만 들으면 되니까······

정회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위원장님!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정회를 하고 진행을 하자라고 하는 의견과 계속 지행을 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계속 하자라고 하는 것은 동의가 없었고······

계속 하자라고 하는 것은 동의가 없었고······

정회하자라고 하는 위원은 동의신청이 있었는데, 내가 얘기해서 동의하는거요?

아니고 저도 지금 동의하려고 그랬어요.

위원장, 발리 진행을 하세요. 하든 안 하든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선언한 것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뒤집는 것은 그 저의가 뭐예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내용이 나와 있어요.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자 어기예요.

그 내용을 그러니까 보자니까요.

위원장 진행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그것 확인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자는데 왜 안 해요?

심사 때만 하기로 한거예요. (장내소란)

다시 확인하잔 말이에요.

빨리 가져와요. 지난번에 결의문 올린 것 빨리 가져와요.

위원장, 동의를 받아놓고 정회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다른 것이 있겠어요. 빨리 진행을 하자는 것이지요.

, 과장이 안 하면 국장이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담당주사도 할 수 있는 것인데······

못 하니까 해 왔는데 왜 못해요? 알았어요. 하십시오. 나는 불참겠습니다. 친목회도 아니고 이것 뭐 하는 거예요?

자료 갖고 와서 확인을 했는데요. 낭독할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이후에 의사진행을 어떻게 할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일단 조례안에 대한 질의 확인과 더불어서 이후에 심의의결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일단 제안하셨던 내용을 포함을 해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는 방향으로······

참석을 시키고 정회를 합시다.

협의사항 대로 하신 다음에 정회를 할 수 있잖습니까?

위원장, 의원정족수가 모자라는데 회의를 진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찬중위원님 발언을 하시려고 그러면 좌석에 앉아서 발언을 하십시오.

왔다 갔다 창틀에 앉아서 발언을 하나요?

집행부에 담당공무원이 계시지요? 담당과에 해당과장님 참석을 해달라고 해주십시오. 본조례안의 소관인 총무과장께서 출석을 했습니다. 총무과장은 앞으로 나와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74-8은 한국슈레다 땅이지요?

슈레다에서 매각을 해가지고 지금 중앙건설에서 민영주택 사업 계획······

중앙건설이 대상은 아닌데 계속심사를 하자라고 했던 내용은 지금까지 구로본동 주민들한테 소음 및 분진 뭐 그냥 별의별 공해를 다 끌어다가 주민들한테 고통을 주었던 사항인데 사실 특별한 것은 없어요. 없는데 어차피 구청에서 매각을 해가지고 그 기금을 활용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동의를 해주겠습니다만 만약에 한국 슈레다가 사업자라고 그러면 절대 반대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건설에서 땅을 매입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다니까 그냥 매각해서 구유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동의를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지요? 그러면 2000년도 구유재산 관리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구로구청소년독서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신세철위원입니다. 각 구별 조례 제정 및 현황을 보면 우리 구로구에는 지금 나이가 경과된 사항이 2년인데 방금 동료위원님의 말씀은 제5조 위탁업체에서의 선정기준 이 조항 대로 해서 선정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개인한테 가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자체에서 개인한테 위탁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고 상위조례. 서울시 조례에도 개인한테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탁체선정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변경 전 변경 후 이것을 복사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다음 안건하고 관련한 것입니다.

안건이요? 됐습니다.

그러면 김석중위원님과 신세철위원님께서 제출되어 있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을 하자라고 하는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면 제안된 원안가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전체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특별하게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청소년독서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구로구보육조례안

사회복지과장 이윤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영유아 보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 영유아 및 12세까지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보육위원회의 설치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기본방향과 시설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설치하여 보육시설의 장애아 보육시설, 야간보육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 및 단체 또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보육시설의 위탁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종사자의 정년은 시설장은 62세 보육교사는 57세로 하였습니다. 또한 법정 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의 대상자를 우선 입소토록 하였으며 입소 정원에 초과하는 경우의 우선순위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저소득층의 자녀, 맞벌이 가정 및 편부모 가정의 자녀, 기타 일반주민의 자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영아 장애자 보육운영비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 등 구청장이 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리구의 영유아 12세까지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가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구로구보육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안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보육조례안은 보호자가 근로·질병 기타 사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영유아 및 아동을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안이라고 사료되나 지역여건에 따라 보육 시혜 방법이 다를 수 있고 입법예고 시에 의견이 제출된 사항 안 13조에 운영의 위탁, 안 14조에 위탁기관, 안 18조에 종사가가 있으므로 의회의 심도있는 토의를 통해서 채택된 의견을 반영하여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보육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중위원님!

보육조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 봤는데 독소조항이 너무 많아요. 하나하나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3항에 위원장 호선에 있어서 민간인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됐을 때 이 위원회가 이권단체 개입이 돼가지고 엄청난 무리를 일으킬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부구청장이나 생활복지국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임용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보육위원회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는 호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운영상에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은 아닌데 실제로 운영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이 하고 있는데 조례를 왜 만들었어요? 왜 부구청장을 빼고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은 영유아 보육법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렇게 조례에는 당연직으로 안 집어 넣는데 실제 운영하는 면에서 그래도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해야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부구청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과되어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 얘기지요?

네.

제17조 1항 취소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굉장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손해배상은 초헌법적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봅니다. 어디든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보육조례안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1항 2호 사유발생 때라고 하는 아주 경미한 사항 발생 때도 삽입을 시킬 수 있고 취소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유발생 때도 중대한 사유발생 때라고 수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항은 중대한 사항이 있을 때 그리고 수탁자의 경미한 책임이라 하더라도 여기 내용이 우리구에서 손해를 볼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에 중대한 하자나 책임이 있을 때······

할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18조 3항에 보면 시설장의 정년이 62세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이 내용은 보육조례에 상세한 관심사이고 미묘한 부분인데 시설장의 정년을 62세로 한 것은 교육공무원법에 연령을 65세에서 62세로 낮추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하도록 지침이 시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도록 연령을 조정한 것입니다.

지침이 시달됐다는 거지요? 그러면 62세로 하지 않으면 위법이 됩니까?

위법사항까지는 아닙니다.

현재 국회에서 교육 공무원 정년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개정안이 문교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법안을 제출한 내용을 보면 자민련이 3명이 63세로 개정안을 냈고 국민회의는 6명이 62세로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그 다음에 한나라당과 무소속은 65명으로 해서 65세로 수정통과를 하자고 해가지고 법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이것이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 상태이고 금년 회기에 임시회에서 처리가 안 되면 자동 폐기됩니다.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구로구 조례를 먼저 정하자는 얘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니냐 그점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했는데 7페이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99년도 서울특별시 지침 구립어린이집 개선 대책 그리고 중간에 교육공무원법까지 삽입을 해놨습니다. 당초 교육공무원법에 65세로 연령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법을 `99년 1월 29일날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5세로 한다라고 해가지고 65세로 했던 것을 낮춘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침에서 보육시설의 종사자 정년제 시행해서 시설장은 62세 또는 교육공무원 정년에 준한다, 그리고 보육교사는 57세로 그렇게 지침이 시달된 것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그 내용은 당초에 65세에서 62세로 금년초에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조례 자체가 25개 구청 중에서 8개 구청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65세로 정년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금년 1월초에 교육공무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정년 문제가 하향조정됐습니다. 그때 거기에 준용하는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 조례에 의거 무자격자로 시설장에서 물러난 사람은 법이 개정을 때는 사후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정년이 지나서 나가시는 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교육공무원들은 지금 현재 62세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별다른 구립어린이집 원장이 그 해당 연령을 넘어서 다들 그만 두시게 되면 별도의 대책은 없습니다.

제17조 1항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초헌법적 조문을 조례에 삽입시켜놓고 이 조례를 제출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컨대 법이 개정됐을 때는 뒷처리가 복잡하고 혼선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안건은 구청으로 되돌려 보냄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사회복지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실 손해배상 청구권하고 정년 하향조정하고 크게 맞물린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손해배상 문제는 그 시설을 위탁을 구에서 했다가 위탁을 여러 가지 사유로 취소했을 때 그 사람이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그 여부 문제인데 정년하향 조정하는 것하고 큰 연관관계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이 조례에 아까 질의했던 18조 3항 이것을 경과규정을 두고서 조례를 부칙에 경과규정을 2년이든 3년이든 집어넣어서 삽입시켜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던 7페이지 하단에 교육공무원법이 지난 1월 29일날 개정이 되면서 거기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47조 정년규정에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2세로 한다 해놓고 그밑에 보면 부칙에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해서 1번 1934년 2월 28일 이전인 자 이것은 그때 당시에 65세가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1999년 2월 28일자까지는 한다 그리고 1934년 3월 1일부터 1937년 8월 31일 기간 중에 있는 자 이것 해당 될 때 8월 31일까지 62세 이상 64세까지 65세는 바로 한달간 유예규정을 두었고 62세부터 64세까지 그 사이의 자는 8월 30일까지 6개월간 경과부칙에 경과조항을 넣어서 삽입하고 그 기간 종안은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둔 것이 교육공무원법의 예입니다.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 말은 아니고요. 경과규정에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할 때 당시에 그렇게 한 사항이 여기 내용에 보면 6개월 정도 기간을 둔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이 조례안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국회 계류 중이기 때문에 구청으로 되돌려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김찬중위원님께서 확인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우선 잠깐 정리를 하고 나서 이후에 다른 위원님들 발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5조 보육위원회에 소관 사안과 관련해서는 이 사안은 위탁체의 선정 유무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

보육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자체내의 심의기구적 성격으로써 영유아보육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정리를 한 것이지요? 그리고 제17조 위탁의 취소와 관련되어서 김찬중위원님께서 걱정을 하면서 말씀을 하신 수탁자는 구청장에게 손해 배상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걱정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17조의 다섯 가지 사항 이것은 수탁자가 원래 위탁 관리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에 계약서에서 다섯 가지 사항을 준수하겠다라고 하는 계약서의 내용을 위배했었을 경우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의무위반을 했을 때 수탁자가 취소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그러니까 제17조 관련 사항의 문제는 영유아보육법이나 위탁계약서에 있어서의 수탁자가 준수해야 될 의무에 대한 위반사항이 만약 발생했을 경우에 위탁의 취소를 구청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문제이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 사안까지는 질의답변에 대한 내용 정도는 정리를 하고요. 일단 제일 마지막에 제18조 종사자의 정년에 관련된 문제는 별도로 저희들 내에서 의견을 다른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의견개진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18조의 종사자 소관 정년에 관련된 사안이나 아니면 본보육조례안의 발언내용에 대해서 혹시 의견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입니다. 제18조 종사자에 대해서 과장님께 물어보겠는데요. 자치구별 관련 조례 현항이 8개 구는 조례 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17개 구는 조례가 미개정되어 있는데 맞지요?

네.

그 에 종사자 정년 적용 현황을 시설장 그 다음에 교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20개 구는 62세 그 다음에 60세 된 구도 2개 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65세가 2개 구 그 다음에 미정입니다. 우리 구로구는 시설장의 정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먼저 25개 구청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8개 구입니다. 조례를 시지침이나 보건복지부 지침, 영유아보육법을 직접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17개 구입니다. 지금 현재 종사자 정년 현황과 62세가 지금 현재 금년초에 하향조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구가 2개 구 60세로 하향조정한 곳이 동작과 서대문구가 있고 65세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강남과 강동입니다. 그것은 조례제정을 65세로 당초에 교육공무원이 65세 됐을 때 65세 된 이후에 개정을 안 한 것입니다. 2개 구가 65세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는 65세에서 62세로 낮출 경우에 해당되는 시설장은 두 분이 계십니다. 세화어린이집과 그리고 개봉1동 어린이집 두군데 62세가 해당됩니다. 이상입니다.

구로구에는 62세가 경과된 분이 두 분이다 그러면 조례를 62세를 하면 두 분은 정년퇴직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잠깐 이 사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지금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13조의 내용이 운영의 위탁에 관한 소관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에 저희들이 운영의 위탁을 하게 될 때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3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당초 제출된 안에는 "위탁운영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 선정절차 및 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는 형태로써 당초 조례안이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위탁운영자에 대한 선정절차 및 방법은 조례가 아닌 규칙의 사안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아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내용을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제13조의 3항 내용으로 구청장은 신청자 중에 위탁체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 이하 수탁자라한다고 지정한다 그리고 제4항 위탁체 선정위원회는 구공무원·복지 및 유아교육 전문가 ·구보육위원·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등 10인 내외로 한다라고 하는 형태로 조례에서 위탁체선정위원회를 제13조의 내용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시켜서 위탁과정에 있어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안하고자 위원 여러분께서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승위원님!

김호승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던 운영에 관한 문제 제13조 운영의 위탁 3항에 보면 위탁운영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것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할 수 있고 다음은 위탁에 관한 선정위원회를 하게 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이 선정위원이 자주 필요합니까? 만약에 선정위원을 구성한다면 선정위원들이 자주 필요하느냐 이거예요?

신규 신청을 해서 계획할 때, 위탁을 할 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크게 필요없을 것 같은데 단 이것이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투명성 때문에 이것을 또 선정위원을 구성하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하려고 합니까?

공개성이나 투명성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신중하게 위탁자를 결정하기 위해서······

제가 한가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위원이라는 것은 물론 어떠한 투명성을 위해서 하는 것은 참 좋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선정위원을 선정해놓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떠한 여러 가지 형태의 지금 현재 구청장이 따로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오해의 소지나 여러 가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해당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조례에서 지정을 해서 하는 방법과 구청장이 별도로 정해서는 하는 방법이나 운영상의 문제이지 조례에 정한다고 해서 더욱 더 안된다거나 투명성이 결여된다거나, 양단간의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조례에서 지정을 해놔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본위원은 이 부분에 있어 선정위원을 꼭 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본인은 사료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제18조 종사자에 관한 사항 정년의 문제인데요. 물론 어린이 영유아를 보살핌에 있어 사실 여러 가지 형평성이 있겠지만 교육장으로로서의 연령이 높다고 할 경우에 어린아이들을 보살핌에 있어서 어떠한 묘책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원안 대로 올라온 연령을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법에 `99년 1월 29일날 개정된 법안도 있고 또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지금 당장 필요성도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볼 때 이것은 타구도 물론 지금 현재 연령을 낮춘 구도 있고 또 우리도 현재로써 공무원 연령 감축 내지는 여러 가지 내려가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형평성에 맞는 제도적인 것은 연령을 낮추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라고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그래서 원안 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변한수위원님!

변한수위원입니다. 제13조 운영의 위탁 문제 조례안에 대해서 3항에 위탁운영자 선정절차 및 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 규정은 어떻게 만들어도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조례를 떠나서 규칙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선정위원회를 두지 않고 모든 권한을 구청장에게 일임했을 경우에는 잘못하면 잘하고도 구청장이 욕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공정하게 심사를 했다는 것을 표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을 두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18조 연령 문제에 대해서는 종사자의 정년 시설장은 62세, 보육교사는 57세로 한다고 해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먼저 김찬중위원님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조급하게 지금 이것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봐서 국회에서도 지금 62세로 해놓은 것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과연 그 많은 위원들이 지금 정년퇴직한 사람들을 다시 고용해서 쓰는 차제에 꼭 62세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이 상태에서 조례를 조급하게 제정하지 않아도 운영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더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봐서 모든 연령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때 가서 검토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마디 또 드릴 것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하고 조금전에 위탁체선정심의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제13조가 나왔는데 벌써 집행부에 올라온 자체도 문제점이 바로 튀어나와요. 제5조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한다라고 해가지고 선정위원은 10인 이내로 한다고······

그것은 보육위원은 그렇게 구성하고 보육사업의 활성화라든가 그런 문제고 지금 13조로 이야기하는 것은 위탁체를 과연 어떤 방법으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심의위원은 별도로 구성하는 방안을 조례상에 삽입할 것인가를 건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육위원회하고 선정위원회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런 설명이 없잖아요. 조례 내용에는 그런 설명서가 없는 상황에서 각기 해석할 수 있는 조문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봐서 처리해도 늦지 않다보 봅니다.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한두 분 더 의견을 개진을 해주시면 의견접수를 받고 전체적으로 쟁점이 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 내용 정리를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본조례안과 관련하여 특별히 더 질의 또는 확인하실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까지 쟁점이 되었던 사안에 대해서 내용 정리를 한 연후에 이 안건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해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운영의 위탁 사안에 제3항을 나누어 드린 유인물 형태로 제3항과 제4항으로 수정을 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본위원의 제안과 변한수위원님의 동의로 수정안의 내용이 일단 제안이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18조 3항 종사자의 정년 시설장은 62세 그리고 보육교사는 57세로 한다라는 내용 중 시설장의 정년이 62세로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과 동시에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경과조치를 두자라고 하는 의견을 한편으로는 개진을 하셨고 또 이 사안에 대해서 현재 교육공무원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관계로 이 사안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제출디 되었는데 김찬중위원님과 변한수위원님의 제안과 동의 내용으로 계속심사를 하자라고 하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원안이 있고 그 다음에 수정안 앞서 말씀드린 위탁 제13조를 수정해서 수정안 가결을 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항과 관련해서 의사진행 자체를 계속심사를 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개진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변한수위원입니다. 본조례안 제13조 운영의 위탁에서 제2항은 그대로 적용을 하고 3항에 있어서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선정절차 및 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것을 구청장은 신청자 중에서 위탁체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라고 수정을 하고 4항에 위탁체 선정위원회는 구 공무원 복지 및 유아 교육전문가·구 보육위원·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등 10인 내외로 구성한다로 수정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제18조 종사자의 정년 문제에 대해서는 부칙으로 정년에 대한 경과조치를 신설을 해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제18조 제3항 규정에 정년 초과자는 2000년 6월 30일 당연튀직하는 것으로 부칙을 신철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변한수위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수정안을 제의를 하셨습니다. 변한수위원님 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제안된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지요?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보육조례안의 내용 중 제13조 운영의 위탁사항과 부칙 사앙을 수정하자고 하는 변한수위원님의 제안과 내무행정위원 분들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보육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후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무행정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이 이후에 몇가지 사항이 있고 지금 중식시간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되어 있는 내용을 일단 처리를 한 연후에 중식을 하고자 하는데 진행과 관련해서 다른 의견 계신 분 없으시지요? 그리고 의사진행 순서를 잠깐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바꿀까 합니다. 지금 의사일졍 제5항의 내용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이 예정되어 있지만 현재 동료의원을 께서 발의를 하신 구로3동주택가화재경계지구지정안전특별관리건의안이 오늘 내무행정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지금 장시간 대기를 하고 계시니까 그 안건을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면 그 안건을 의사일정 제5항의 순서로 상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특별한 이의 없으시지요? 5. 구로3동주택가화재경계지구지정안전특별관리건의안

안녕하십니까? 정승우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47호 구로3동 주택가화재경계지구지정안전특별관리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로3동에 역사적인 배경은 `62년부터 서울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도시 영세민을 집단 이주시킨 지역입니다. 일부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많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약 1만 여 평이 불량주택으로 존치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골목길이 약 1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과 주택 사이가 좁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위험이 상시적으로 존치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구로3동은 매년 2건 이상씩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명패해도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씨랜드의 화재사건이라든지 기타 굵직한 화재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약 37년 동안 화재위험을 안고 계속 불량주택이 존치되어 있어 이 지역을 화재경계 지구 지정을 요청하는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에 직접적인 법규는 소방법 제69조 화재경계지구 지정 그리고 재난관리법 제24조와 의안발의는 본의원이 58호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지역이 소위 화재경계 지구 지정을 받게 되면 그 지역을 행정관리국에서 특별 관리를 해서 화재의 위험을 제거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 지역에 대해서 지구지정 건의안을 여러 위원님들께 제안드립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고 좋은 조언이 있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구로3동주택가화재경계지구지정안전특별관리건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 불량주택으로 화재의 우려가 많은 구로3동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여 사전에 화재를 예방하고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고자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로3동주택가화재경계지구지정안전특별관리건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로3동주택가화재경계지구지정안전특별관리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6. 서울특별시구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구구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천상환입니다. 의안번호 139번 서울특별시구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폐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 정비 개혁과 관련하여 그동안 운영되어 온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는 상위법에 위임 근거가 없는 조항이 대부분이고 개별법상 설치관리되고 있는 사항으로 관리조례 제정 자체가 불필요합니다. 또한 개인소유물인 다중이용화장실에 대하여 법령의 근거도 없이 과도한 규제와 행정처분만으로 제정되어 이를 전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그 동안 서울시 안으로 이 공중화장실 설치 조례가 운영되어 왔으나 행정규제 완화위원회에서 법적근거가 없다고 해서 전체 25개 구청에 공문이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서울특별시구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이 설치와 유지 관리 기준 유료화장실의 승인 시설개선 명령과 과태료 부과 징수 등을 정하고 있느 바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없는 것이 있으나 개별법에서 설치관리되고 있고 사유재산인 다중이용화장실에 대하여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를 하고 있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개 구가 전부 폐지하는 것입니까?

서울시 행정규제위원회에서 법적근거가 없다고 시달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구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구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청소행정과장 천상환입니다. 의안번호 137번 서울특별시구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제정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기존에 정해져 있는 오수정화시설, 합병 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로 용어변경이 된 사항이고 두 번째로 분료 관련 영업 허가 기준이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와 중복규정 되어 있다는 사항 그 다음에 세 번째 과태료 부과 기준도 동법시행령에 규정 되어 있고 또 우리하고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 중복 규정된 사항, 이중규제된 사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련법규에서 변경된 용어를 일원화시키고 허가기준 등 법령에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며 불필요한 규제 및 이중규제 사항을 페지하려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2조 1항 별표2에서 청소수수료 부과기준 장비할증의 비고란에 현행은 오수처리 시설해야 단독정화조 지하 2층 이상 차량 자체 흡입 불가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오수처리 시설 단독정화조 지하1층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은 현행 대로 자구수정하여 대상건물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뭔위원께서 말씀하신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잠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2의 내용 중 오수처리 시설 단독정화조의 장비할증 내용 중 오수처리시설 그리고 단독정화조 지하2층 이상의 차량 자체 흡입 불가능이라는 것을 명시를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점을 참고하시어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님!

분뇨 축산 폐수 처리 개정처리에 대한 개정안은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은 동의합니다만 지금 지적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듣고 의견을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별표2 무료수집운반 보시면 장비할증에 있어서 오수처리 시설 단독정화조 2층 이상 자체 차량 흡입 불가능한 사항이 기존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수처리 시설 단독정화조 지하2층 이상에 위에 사실상 저희들이 자체 흡입 불가능하다는 것이 착오로 빠져 있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별표2에 장비할증의 비고란에 차량 자체 흡입 불가능의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 이거지요?

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오수처리 시설 별표2 오수처리 시설 단독정화조에 장비할증의 비고란에 차량 자체 흡입 불가능을 삽입시키는 수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총 의사일정 제7항에 걸쳐서 안건심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심사 결과는 23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소관 사안인 당초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의 내용이 내무행정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안의 처리 문제하고 관련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입니다. 오전에도 과장의 참석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 간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만 어차피 이것은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양해가 되신다고 그러면 국장이 설명해 가지고 한번 더 다루든가 아니면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면 계속심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행 천리 방법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신 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중위원님!

우리가 사전에 다 검토를 해봤던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서 없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만 듣고서 가부를 물어서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진횅과 관련해서 의견 없으십니까?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도 좀 있고 그런데 지금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협의가 안 된 상황이니까 계속심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넘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심사하자는 의견이 제안이 되었고 이에 대해서 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진행과 관련해서 계속심사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개진을 마지막으로 받고 진행에 대한 최종적인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승위원님!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말이에요.

잠깐만요.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일단 표결한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말씀드리고 나서······

전에 아까 사회를 보시면서 부결된 것으로 발표를 해놓고 다시 묻는 것은 회의 진행의 순서가 되바꼈단 말이에요. 1안, 2안을 찬반을 물어가지고 발표를 해주셔야지 5분 반대했다고 해서 그것을 부결된 것으로 발표를 해놓고 다시······

아닙니다. 그것은 의사진행 방식과 관련해서는 1안과 2한이 제안된 것이고 계속심사하자고 하는 것에 대한 표결을 일단 하고 그것에 대해서 표결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결과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사진행 방식과 관련해서 두 번째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한 연후에 안건처리를 하자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세 분의 위원님께서 찬성을 일단 표시를 하셨습니다. 총 10분의 위원님 중에서 3분인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안건심사를 계속심사를 하자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일단 부결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이런 특별한 경우에 의사진행을 어떻게 하는 것이 의회법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시간을 주시면 잠시 확인을 한 연후에 이 문제에 대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5분일 때는 위원장님의 결정권도 있는데 본인이 한번 결정을 해가지고 발표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잠시 동안에 의사진행과 관련되는 의회 관련법규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자문을 얻은 결과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계속심사하자라는 안도 부결이 됐고 정회를 하자라고 하는 안도 부결이 되었으면 현재 지금 현 자리에서 계속해서 이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이 원리적으로 맞다라고 하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바탕해서 일단은 계속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과정에서 특별히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서울특별시구로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재무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회 신청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총무과 의사일정 제8항의 진행과 관련해서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 된 상태에서 이 회의를 계속하는 것도 무의미하기 때문에 정회를 제의합니다.

김찬중위원님께서 정회를 하자라고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동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후 진행과 관련해서 다른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