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이미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 개인간에 전부 다 그날그날 체크해서 써낸 사항에 대해서 정리한 것이므로 이것은 시간낭비할 것 없이 그대로 채택했으면 합니다.

정승우위원입니다. 지금 정달호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내용을 다시 한번 충분히 사무국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택과 같은 경우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주택과에서 미분양단지 관리철저, 그랬는데 이것이 30세대가 아니라 300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다시 한번 문맥을 확인하고 집행부에 넘겨주도록 그렇게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여기 오타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내용은 맞는데 300세대를 30세대로 한 것만 오타만 정정해서 통과시키라 이것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시행령개정안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조의 3 공공시설 용지에 공공성이 강한 학교용지가 게재되어야 개인이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또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여 민원이 야기되어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제안사유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조 3 공공시설에 규정된 대통령이 정하여 공공시설 다음 각호에 학요용지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간계로 공공시설 토지와 같이 사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졔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두번째 도시계획시설에 학교 용지를 규제함으로써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권·재산권 보장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세번째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는 사유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고 또한 공공성이 강한 학교용지를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조의 3 공공시설 용지에 포함되지 아니함으로써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토지 소유자에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므로 공공시설용지에 학교용지를 추가로 규정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 사유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대우입니다. 개발제한지역·공원용지·사유지역·학교용지 등은 농림업 외에는 건축행위 등 사유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토지의 가격이 형성되지 않아 재산상의 피해가 막대한데도 불구하고 세제혜택 등 아무런 대책이 없어 원성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망하는 바 개발제한지역에 대한 개알제한지역 관리법, 가칭입니다. 관리법을 신설하여 세제혜택 등을 부여하여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계획이 있으므로 때를 같이 하여 본안을 건의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우리구에 이와 같은 문제로 해서 지금 재산권의 손해를 보고 있는 용지가 몇개인지 조사하셨습니까?

면적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 구로구에 궁동을 비롯해서 7개 군데에 학교용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가지고 지금 원성이 높기 때문에 공공용지로서의 종합토지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위원입니다. 타구 추세가 어떤지 관계공무원한테 들을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불합리한 관계가 용도가 정해졌는데도 우리가 건의하는 것이 전문위원 얘기를 들으니까 때를 같이 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구에 옛날에 지적고시해놓은 부분이나 여러 가지로 표기를 해놓고도 부당하게 세금을 많이 매기는 것을 우리가 앞장서서 건의하는 것인지 해당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의원님들이 건의한 사항이 어디까지가 법에 적용이 되는지 또는 우리의 건의사항이 관철이 될 수 있는지 얘기 좀 해주면 좋겠는데요. 해당 과장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윤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의 대표인 우리는 주민이나 마찬가지고 해서 사실은 우리 같은 구민이나 국민들이 법의 잘못됨으로 해서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같이 느끼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법에 저촉되고 되지 않고를 떠나서 당장 우리 국민들한테 불이익이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같이 동조를 해서 그냥 건의를 하면 이 법 검토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건의이기 때문에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나 이런 데서 보고 이것이 아마 한두 군데가 아닐텐데 일단은 이 문제는 어떠한 이유라기 보다는 사실상 타당한 얘기니까 건의안으로서 그냥 올리면 판단은 그쪽에서 할 것이니까 우리쪽에서 이것은 특별한 제안설명이나 이것이 필요치 않고 이대로 건의안을 채택해서 올리는 것에 찬성합니다.

, 그러면 재산세를 내는데 그냥 나대지로 있습니까?

아니고 종합토지세입니다.

우리가 지금 몇퍼센트를 요구하는 것입니까?

것은 100분의 50의 혜택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정질문 때도 제가 시책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운동장 부지로 지정된 것은 또 세제혜택을 받아요. 그런데 학교부지만 빠졌다고요. 그리고 운동장도 사실상 행정관청이 시설을 설치한 것에 한한다고 했는데도 설치하지 아니한 것도 세제혜택을 주라고 해가지고서 감사원의 심판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98년도에 5억 4,000만원을 감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학교용지도 이것을 세제혜택을 분명히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아예 빼놓았다고요. 그래서 건의하는 것이니까 건교부에서 받아들여서 국회에 통과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변한수의원님이 좋은 안을 제안해주셨어요. 그런데 타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건의문 내용을 보면 건의문으로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문을 1, 2로 나누어가지고 정리를 정확히 해서 그래도 우리 구로구의회가 건설교통부로 이송되는 하나의 문서인데 상당히 본위원이 볼 때는 부족하고 난해하게 읽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이것을 정리를 정확히 해주신다면 이 안건을 잠시 뒤로 미루어놓고 마지막 안건으로 다루면서 수정안을 만들어가지고 정리해서 안을 통과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의원님께서 의도하신 도시계획법 개정 중 세제혜택에 학교용지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만 넣는데 있어서 앞뒤 내용이 중복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건의문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의 건의문에 들어가기는 좀 뭐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전문위원께서 간단히 요약을 해가지고 수정안을 만들어서 이 안을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여기서 건교부 장관에게 직접 가는 문안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장관님전 안녕하십니까?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국정에 전념하시는 장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수궁동 출신 변한수의원입니다. 장관님께 건의 드리는 만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그러니까 그 문제는 변의원님 개인적으로 보내시는 것이고 이것은 의회에서 의결해가지고 공식문서로 가야 되는데 내용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편지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를 해서 변의원님 의도대로 건의문안을 정리를 해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보내자는 것입니다. 제가 보내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취지를 이해하시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건의문을 만들어놓은 것이 있으니까······

변의원님이 개인적으로 별도로 보내실 수 있는 것이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 건의문안 내용이 조금 문색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아가지고 우리가 보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은 생략하더라도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에 대해서 이 문안을 별도로 만들어놓았어요. 그것만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한 것은 여기에 나누어준 유인물에 의거해서 결정을 하니까 이것이 동의해서 결정이 되면 이대로 보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이 건의문 뒤에 첨부물 있지요? 이것만 보내잖아요. 앞의 제안은 하나도 안 보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내는데 중복되는 문맥이 있어서 정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정위원님이 납득이 안 가신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제안설명 이후로 말씀드린 것이고 실지 건교부에 가는 개정안은 별도로 제가 갖고 있는데 이것을 유인물을 안 나누어드린 것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을 우리 정승우위원만 가지고 있는데 건의문 내용이 있어야 무슨 얘기를 하지요. 깔아주지도 않고······

그것은 이미 나누어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챙기지 못한 것입니다.

복사를 해서 다 한장씩 나누어드리고 이따가 결정을 하시게끔 해드리라고요.

우편으로 보내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조 3의 개정을 건의하는데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 건의문 내용이 조금 편지형식이 들어있고 문맥이 앞뒤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정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통과를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변의원님 의견과 동일한데······

. 좋은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건교부에 직접 가는 이 안을 복사를 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나누어드려서······

그것은 개인적으로 보낼 수 있는 거라니까요.

개인적이 아니지요. 이것이 가는 원문인데요. 아까 제가 설명한 것에 이것을 붙여주어야 돼요.

되었습니다. 부당한 것을 적발해서 주민들한테 많이 들어서 합리적으로 하자는 것인데······

자 그러면 위원장님, 이 안건은 계속심사하는 것으로 뒤로 미루고 어차피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갑시다.

장현복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왕동 6-2외 102필지 면적 4만 3,131㎡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은 주변 여건에 적합하지 않고 지역 주민의 반대가 상당히 큽니다. 또한 천왕동 지역은 그린벨트로 인하여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은 규제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의 목적은 개발을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출가스로 인하여 환경을 오염시키고 소음유발을 시키는 것은 물론 공해덩어리인 자동차 차고지가 수십년 동안 정부시택 그린벨트 지역으로서 희생되어 있는 지역에 설치가 된다는 계획안은 마땅히 철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므로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우입니다. 천왕동6-2외102필지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결정안에대한철회건의안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그린벨트 지정적으로 개발을 제한하여 상대적 피해지역에 공해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이중적 피해를 공여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본안에 대하여는 지역 실정에 밝고 경륜을 겸비한 위원님들이 현장을 답사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지 사정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하여 의원 전체 의견을 종합한 후 안건적으로 채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승우위원입니다. 장현복의원께서 본 건의안을 만드시는데 고생이 많으셨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의정활동을 하시대해서 본위원이 상당히 존경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 안을 보면 구로구청에다가 건의하시는 것인지 서울시에 건의하시는 것인지 건교부에 건의하시는 것인지 발송처가 전혀 없습니다. 어디다가 건의하실 것이며 두번째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아직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시설규모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계획안은 서울시 대중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수신처도 서울시 대중교통과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위치가 그와 연관된 광명차량기지의 진집선 관계로 주민과 상당히 마찰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주민들은 광명차량 진입선으로 인하여 마을이 양분이 되는 그런 실정을 감안해서 서울시에 토지수용을 해줄 것을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도 시장과도 시장과의 데이트 시간에서, `98년 8월 28일이 되겠습니다. 그린벨트 조정후에 서울시에서 수습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후 그 전부터 서울시 대중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즉 공영차고지 구로·금천·영등포 서남권에 위치한 차량 340대 정도를 공영차고지를 만들어서 주차관리를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자동차정류장만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명백한 이유를 밝히면 천왕동 지역은 서두에 제안드렸듯이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지역의 관리목적에 위배되는 즉 철도차량기지가 약 4만 5,000평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또한 일전에 도시계획시설 지정용지는 폐지되었습니다마는 구로구에서 쓰레기 소각장도 역시 천왕동에 유치한다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동료위원께서 파악하고 계십니다. 또한 저희가 현재 우리 지역의 청소문제, 우리 항동지역에는 또한 그린벨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오리농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보면 쓰레기타운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우리가 이번에 감사나 조사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 서울시 협오시설도 천왕동을 들어와야 되고 구로구 혐오시설도 항동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이유가,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아, 폭발 일보직전에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조하셔가지고 본 내용을 심의하셔서 위원님 모두의 의견으로 받아들였으면 감사하겠다는 말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 질의합니다. 우리 도시개발과 김원철 과장 대리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현복의원님께서 건의한 내용의 정확한 위치를 저희가 사실 모르고 있거든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구의원들은 대충 알지만 저희들은 이것을 도면으로 한번도 본 사실이 없고 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려고 하는 지역과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고 또 자동차 정류소가 대형인지 소형인지 그 구체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우리 도시개발과 과장 대리께서 민원에 있었던 얘기 그리고 서울시의 추진계획,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김원철입니다. 천왕동6-2외102필지의 시외버스 공영차고지는 서울시 대중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면서 서울시내를 8개 구역으로 나누어가지고 지금 현재 산재되어 있는 여객자동차 정류장을 앞으로 없애버리고 저희구에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구 단위로 묶어서, 그러니까 저희 공영차고지는 금천·영등포·구로 그리고 광명시에 들어가는 일부가 되겠습니다. 묶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결정되는 있는 것은 송파구가 결정이 되어 있고 은평구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해서 8개 구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영차고지도 방금 장현복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40여 대의 시내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차량기지 위에다가 복개를 해서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차량기지 위에다가 복개를 하면 현재 계획있는 예산보다도 2배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책회의에서 불가능하므로, 인입선 주변에 있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34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다가 공영차고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한테 서울시장이 공영차고지 설치계획안을 저희 구청으로 내려보내주어서 도시계획 입안권이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구에서는 시요청에 따라가지고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고 일부 주민들은 찬성을 하고 있는 주민도 개중에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개봉3동 그 다음에 천왕동 공영차고지로 설치한 지역 외에 있는 주민들의 반발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공영차고지로 결정하기 위한 법적 절차는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자문을 받가지고 서울시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저를 못 하는 있는 실정입니다.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결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간에 그 자문에 반대의견이 나올지라도 서울시에서 결정하는데는 법적인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이하 저희 구직원들은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현재 유보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지역이 여객자동차 터미널입니까? 일반 시내버스 차고지입니까?

세부시설은 자동차 정류장이 도시계획시설이고 자동차 정류장 내에 공영차고지가 있습니다. 세부명입니다.

실질적으로······

시내버스 차고지입니다.

들어서 터미널 규모냐 아니면······

아닙니다.

주차장 규모입니까?

주차장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가하고 거리는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주택가 내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가만히 계세요. 충분히 아니까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아니까 김주사한테 묻는 것입니다.

실정을 직접피해지역 간접피해지역으로 선별해가지고 인접피해지역이 약 34개동 정도 주택가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에 처음에는 약 70% 정도가 찬성을 하고 30% 정도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수용을 하기 위해서 땅을 산다고 해서 당신들은 상대적으로 이****** 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 에 현재는 약 90%가 반대합니다. 그리고 약 10%가 찬성을 하는데 10%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 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을 참고해시고 구로구에서 10월 5일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서울시에 올리려고 한 것이 주민한테 사전에 체크가 되어가지고 사실은 주민들이 10월 5일 구로구청 점거농성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동적으로 그 안 자체가 상정이 안 된다고 해서 보류된 상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표현이 "아, 아"가 다른데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사전에 15일 동안 일간지어 신문공고를 하고 여론수렴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주민들이 포착을 하고 이런 얘기는 의원으로서 얘기하기는 뭐하니까 김계장한테 질의드릴게요. 그 주택가와 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려고 하는 지역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고요?

주택가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보성운수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 다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도림역에다가 일부 주차를 해놓은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저희 보성운수는 일부분이고 다른 서울시내 보면 차고지 면적은 적고 버스 대수는 많고 하기 때문에 노상에다가 주차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로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 서울시 방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볼 때는 이것이 상당히 불합리하도가고 생각합니다. 114번지 버스가 예를 들어서 구로3동에서 천왕동까지 주차를 해놓고 거기서 다시 차고지에 와서 배차를 받아가지고 시내버스를 운행한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구로구의 5개 버스회사가 자체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은 나머지 천왕동에 가서 주차를 해놓았다가 거기서 하루를 잠을 재우고 다시 그 버스가 영업장소에 와서 영업을 한다, 그러면 천왕동 지역은 버스, 어떤 공해다른가 교통유발이 엄청날 수밖에 없는데 실지 수혜되는 혜택은 없고 천왕동 주민들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버스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도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는 서울시에다가 그런 혜택을 주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다가 2회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를 해서 타당성을 찾자는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버스 한 대를 소유한 소위 시내버스 업자는 일정 면적의 주차장 규모를 확보를 해야 버스영업의 허가가 나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