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용 의원 발언

위원장님!

질의, 토의는 미리 사전에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안 한다고 하셨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감사결과조치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게 다시 한번 결과를 우리 의회에다 보고해야 되겠고, 물론 다시 조치하고 보고하겠지마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과다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을 과다 계상을 해서 예산의 손실을 가져온 그 주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나 문책을 요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설계비 산정 시 과다 계상된 사례와 관련하여 과다계상되어 지급된 금액만을 환수조치 함 바로 이것은 공사비를 충분히 주고도 남을 만큼 계상을 해 가지고 또 거기에서 회계과의 계약률에 따르면 그날도 답변했지만 87%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계속 추진해 왔다고 그랬는데 모두가 90%를 넘는, 97, 98%까지 공사비를 계약했다는 것은, 그리고 또 공사를 끝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환수했다, 이것은 아주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소과 부분에 대해서 차량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한 것은 현임자가 책임이 없다면 전임자라도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서 근무를 한다면 반드시 그것은 문책이나 어떠한 조치가 필요로 하다 이거지요. 그 다음에 청소과의 재활용보관창고나 창고활용을 하지 아니하고 방치해 둔 상태에서 다시 또 재활용선별장을 남의 땅을 빌려 가지고 임의대로 설치했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히 다시 재조사를 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재활용보관창고를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이미 진접에 하나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도 안 하면서 또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우리 땅도 아니고 사유지를 임대해 가지고 임대하는 데다가 공공건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 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거지. 그런데 저희가 임대해 가지고 한다는 얘기도 안 했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다음에 정기회 끝나고라도 행정사무처리보고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든지 다시 한번쯤은 내무위원회에서 조사를 해 봐야 할 그런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조사특위보다는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라도 받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아니, 이제 그것은 청소부분이고 앞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아주 문책요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 과다설계 해 가지고 공사비를 적어도 회계과에서 87%까지를 진행해 오던 것을 90%에서 97, 98%까지 공사계약을 맺었다, 낙찰을 했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도 또 돈이 남아 가지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 업자한테 돈을 환수했다는 것은 이거 예산손실의 분명한 사례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를 발생시킨 담당공무원은 추적을 해 가지고 경고를 준다든지 문책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문책요구를 해야 돼요.

네, 마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