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인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먼저 개의에 앞서서 산업건설 위원장 님 이신 윤덕섭 의원 님께서 가사일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해서 간사 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부안 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 위원 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하게 될 조례안등은 '99년 10월 18일과 12월 7일 집행부로부터 의회에 제출 되고 10월 28일과 12과 9일 본 위원 회 소관으로 회부 되어 금번 정기회 에서 심사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 해야 할 조례안의 수가 많으므로 조례안을 나누어 일괄 상정 하고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 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부안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개정조례안

산업경제과장 이경한입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농지법이 제정 되면서 기존의 농지 임대차 관리법이 폐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지법 제25조에 있는 임차료 상한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근거 규정이 삭제되어서 관련 조례인 부안군 농지관리 위원 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임차료 상한규정을 삭제해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로는 제1조에 목적 상위법인 농지 임대차 관리법이 폐지 되면서 농지 임대차 관리법이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으로 개정 하였습니다. 또 제4조의 위원 회의 기능에서 1,2,4,5,6항의 임차료 상한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우리군 조례를 삭제 하였습니다. 또 제3항의 영 제21조를 농지로 개정하였고 제7조에 있는 위원 회의 업무 수행 결과 보고 를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제10조에 임차료 상한은 상위법인 임차료 상한규정이 폐지 되어서 관련 조례인 임차료 상한 규정을 삭제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부안군 농지관리 위원 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란 개정 조례안을 부안군 농지관리 위원 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조에서 주로 기능이 앞에서 말씀드린 목적, 제4조의 위원 회의 기능, 제7조의 위원 회의 업무 수행 결과 보고 제10조에 임차료 상한 이 사항을 삭제 했고 뒤에 신구 조문 대조표는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안군 농지관리 위원 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개정 사유를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 농지관리 위원 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지임대차 관리법에 따라 농지관리 위원 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농지법의 제정 과 농지임대차 관리법의 폐지와 더불어 임차료 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는 농지법 제25조가 99년 3월 31일 삭제됨에 따라 농지법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인 농지관리 위원 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총8조의 내용을 가지는 부안군 농지관리 위원 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전문 개정 하는 본안 은 상위 법령 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 타당한 개정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자리에서 위원 님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 대리 조병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통수산과장 정만균입니다. 부안군 1지역 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조례는 95년도 12월 28일 조례 제1355호로 제정 이 되었습니다. 본문 중에 기초 자치 단체를 부안군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그 내용중에 회의에서 의사 결정 방법중에서 위원장 의 표결 권을 가지며 가부동수 인 경우에는 부결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규정을 삭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 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사업 추진 단위는 기초 자치단체 의 행정구역 단위를 대상으로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기초 자치단체 를 삭제하고 부안군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10조에 보시면 회의가 나옵니다. 회의는 위원장 은 표결 권을 가지며 가부동수 인 경우에는 부결 된 것으로 본다 . 이렇게 3항에 나와 있는데 2항에 보시면 협의회의 회의는 제적 위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로 의결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3항이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피요한 사항을 삭제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하나는 17조에 가서 운영회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운영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전문위원 장세근 입니다. 부안군 1지역 1명품 육성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의 농가소득 증대와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 된 본 조례안의 본문 중에 표현된 "기초 자치단체 "를 "부안군"으로 하고 동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조 제3항에 규정된 내용이 실효성이 없는 규정의 삭제와 제17조의 제목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지역실정에 맞도록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개정된 적법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수산과장님 자리에서 위원 님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정부 에서 몇 퍼센트 보조합니까?

도비 사업입니다. 20%가 자담이고 나머지가 국비, 도비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삭제하고 부안군으로 고쳐야 하기 때문에 질의 할 사항이 아닌거 같습니다.

예. 제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자해서 몇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유통수산과가 2차 조직개편을 하게되면 유통계가 다시 산업 경제과롤 넘어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유통업무에 대해서도 산업과로 이관 되어야 겠네요?

예 그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번 예산 에서도 학술 용역비 도 세웠어요. 특산품 개발을 위해서 그러면 과업지시까지는 유통수산과에서 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과업지시도 저희가 저쪽으로 넘기고요 예산 집행할 때 다시 재검토가 될것입니다. 2000년도 예산 이기 때문에 그안에 인사가 이루어 질것입니다.

확실히 그안에 이루어질는지 모르는 얘기 아닙니까?

이월달은 넘기지 않겠죠. 우리 유통수산과에 발주를 하게 되면 그안에 검토를 하게 될겁니다.

글쎄 유통수산과에서 어쨋든 예산 을 세웠고 용역 발주는 산업과에서 하게 될지 과장님이 하게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쨋든 현재까지 진행과정에서 행정은 유통수산과에서 가지고 있었으니까 과업지시도 상당 부분도 과장님이나 유통수산과의 의견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1지역 1명품 특산품 운영인데 이번 과업지시에 개인적인 바램입니다만 요즘에 수입 암염에서도 카드뮴이 검출되고 안좋은 소리가 많은데 지금 우리 부안에는 곰소에 천일염이 굉장히 좋은게 있잖아요. 이것도 과업지시를 같이 넣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 굉장한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사라져 가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천일염을 지역 특산품화하는 그런것도 과업지시를 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바램으로 제가 여기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과업지시로 해 주세 요. 저한테도 가르쳐 주시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통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 입니다만 여러 위원 님들의 충분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1지역 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부안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안군도로정비차량및중기관리사용조례폐지조례안 5. 부안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도로 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0년 5월 4일 1678호로 제정 이 되었던 조례입니다. 기 제정 이 된 조례중에 우리 자치법규 입법 형식이 맞지 않는 부분을 자치 법규 입법 형식에 맞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조례 제4조를 보시면 복구 면적 및 복구 기준 산출에 대한 항목입니다. 조례안에 별표 1하고 콤마찍고 2의 방법에 의한다로 현행은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안 에서는 별표1 및 2의 방법에 의한다 그래서 그 부호와 및 만 삽입 을 했습니다. 다음은 별표사항 입니다만 별표1 도로 불착 복구 면적 복구비 면적 산출 하고 아무런 관련 조항 이 없었던 것을 거기다 제4조 관련을 표기를 했던 것입니다. 별표2도 마찬가지로 제4조 관련 별표3도 제6조 관련 해서 상위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그것만 삽입 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안군 도로정비 차량 및 중기관리 사용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정비 덤프 트럭 3대와 굴삭기 1대에 대해서 일반인에게 대여 사용토록 당초 조례안이 되어 있었으나 현재 상태에서는 중기 업체나 일반 보유정비가 늘어나고 있고 또 우리군의 자체업무가 많이 폭주를 하고 있어 수요 증가로 인하여 현재 실정에 맞지 않아서 존치성 상실로 폐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안군 영세 노점상 전업 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89년도에 개정을 했고 그 이후로 한번도 본조례안에 대해서 활용을 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서 철거한 영세 노점상 생계안정에 도모하기 위해서 금융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 금리중 일부를 군비로 보조 지원하기 위함이나 도로의 무단점용으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융자 한도액 5,000천원 이내로 되어 있으나 현실에 맞지 않아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조례 개정 또는 폐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전문위원 장세근 입니다. 부안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도로정비차량 및 중기관리사용 조례 폐지조례안, 부안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 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1,2"를 "별표 1 및 별표 2"로 하고 별표 제목에 관련 조항 을 삽입 하여 자치법규 의 입법형식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 부안군 도로정비차량 및 중기관리사용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부안군이 소유하고 있는 도로 정비용 덤프 차량 및 굴삭기의 관리를 위하여 제정 된 조례이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대여 보다 사설업체의 우수한 장비이용이 더 현실적인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조례의 존치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 조례 제정 후 조례의 운영실적이 전혀 없어 폐지코저 하는 조례안이며 끝으로 부안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 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안 은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융자 알선과 융자금의 금리 일부를 군비로 보전하기 위하여 제정 된 조례안이나 앞에서 검토보고 드린 폐지조례안과 같이 현실성과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점을 살펴볼 때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코저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에서 위원 님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때는 두 폐지안은 현실성에 안맞으니까 다 폐지 해야 되고 그리고 징수 조례 개정 조례안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좀전에 김형인 위원 님 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보충을 조금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로 복구 원상 복귀할 때 하자 책임같은거는 일반 복구하고 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도 일반 특수 계약 과 똑같이 합니다.

하자 보수에 대한 적용 법규 는 일반과 똑같다 그거죠. 그런데 그게 좀전에 김형인 위원 님 말씀대로 대충해가지고 몇번 차 지나가면 푹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복구가 안되고 보면 상당한 시간이 지난후에야 또 땜질을하고 그렇거든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얼핏 이 조례를 보면서 뒤에 서식을 보면 포장도로에 있어서도 20이면 20cm로 해줘야 되는데 다짐이 잘 안돼죠. 사실은. 그러니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도 감독이 중요하겠네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 입니다만 여러 위원 님들의 충분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도로정비차량 및 중기관리사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 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오늘 본 위원 회에서 처리해야할 조례안이 모두처리 되었습니다. 내일회의는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 위원 회 제7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