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부안 군의회 정기회 자치행정 위원 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하게 될 조례안 등은 '99년 10월 18일과 11월 7일 집행부로부터 의회에 제출 되고 10월 28일과 12월 9일 본 위원 회 소관으로 회부 되어 금번 정기회 에서 심사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 해야 할 조례안의 수가 많으므로 조례안을 나누어 일괄 상정 하고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 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부안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안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안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기획정책실장 직무 대리 김동룡입니다. 기획 감사 실 소관의 일부 개정 조례안 2건과 폐지조례안 1 건의 조례안 제안설명 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 회 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6조 제4항의 " 위원장 은 표결 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 된 것으로 본다 "는 조항 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부동수 일 때는 과반수 찬성이 아니므로 부결 된 것으로 보는 것은 당연하므로 이 부분을 구태여 명문화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중 기호로 표 기한 "70%" 표기를 "70퍼센트" 한글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문 중에는 한글로 표기 하도록 하는 자치법규 입법 형식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안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으로 세계화 추진협의회 규정에 의하여 제정 된 이후로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 실적이 전혀 없고, 현재 세계화 추진협의회 규정이 없으며 조례로서의 효용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 감사 실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신문순입니다. 부안군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 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안군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 회 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부안군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 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토록 하고 있는 바 동조례 제6조 제3항에 " 위원회의 회의 는 재적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 하도록 하고 있어 동조 제4항에 규정된 내용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부동수 인 때는 과반수 의 찬성이 아니므로 부결 된 것으로 보는 것은 당연하므로 실효성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본안 은 상위 법령 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 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소송 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본문 중에 명시된 문자표 "%"를 한글로 기재하여 자치법규 입법형식에 부합하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이며 끝으로 부안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문 민의 정부 출범에 따라 세계화 , 국제화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관·산·학 협의회를 구성·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세계화 추진협의회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제정 하였으나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운영실적이 전혀 없고 시대에 흐름에 비춰 볼 때 조례로써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님 자리에서 위원 님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정책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 입니다만 여러 위원 님들의 충분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 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소송 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부안군군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안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안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저희 자치행정 과장님께서 격포 행사장 준비 관계로 출장중이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군 민의 날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명 중 "군"이 반복되어 있으므로 중복된 부분의 "군"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다음은 부안군 포상조례중 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입법형식에 맞지 않는 부분을 자치법규 입법 형식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10조의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제12조 제1항의 별지 제3호를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제2항의 별지 제 5호 및 제7호 서식을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제18조의 별지 제8호 및 제9호 서식을 별지 제8호 서식 및 별지 제9호 서식으로 그리고, 별지의 별지 제1호, 별지 제3호, 별지 제4호를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2조의 "및 병원선 승선 근무 공무원"을 삭제하고, 동조 제2호중 " 전문 직"을 " 계약 직"으로 용어명칭이 변경되어서 전문 직을 계약 직으로 하고 별표 1 일반직 의사 의 의료업무 수당 지급구분표를 일반직 의사 의 의료업무 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 제1호관련)으로 하는 것입니다. 별표 2 전임 전문 직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 지급구분표를 전임 계약 직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 제2호 관련)을 삽입 하고 별표 3 장려 수당 지급구분표를 장려 수당 지급구분표 (제3조 관련)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 요원의 사기진작으로 저소득층의 기초 생활 보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별정직 공무원으로 배치된 사회복지 전문 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신규 인력 1명이 증원됨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정원의 총수는 현행 592명에 집행기관 의 정원 578명 이던것을 정원의 총수 593명에 집행기관 의 정원 579명으로 1명을 증원하며, "별표 1" 99년도 부안군 지방 공무원의 정원 은 현행 636명중 집행기관 정원 622명을, 정원 637명에 집행기관 의 정원 623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별표 2" 2000년도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은 현행 614명에 집행기관 의 정원 600명을 정원 615명에 집행기관 의 정원 601명으로 역시 1명이 증원으로 개정코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신문순입니다. 부안군 군 민의 날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군 민의 날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안 은 조례의 제명 에서 중복된 부분 "군"을 삭제 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이며 다음은 부안군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지 제 호"를 "별지 제 호 서식"로 개정하여 자치법규 의 입법 형식에 맞도록 생략된 표현을 명시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중에 군의 실정에 맞지 않는 "병원선 승선근무 공무원"의 규정 삭제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의 특수 경력직 공무원 종류 중 전문 직 공무원이 제약직공무원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상위 법령 에 맞도록 일치 시키고 또한 별표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표와 관련된 조항 을 별표의 제목에 관련된 조례의 규정을 명기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관계 법령 과 지역여건에 맞도록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개정된 적법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 됩니다. 끝으로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9년 10월 7일 전라북도로부터 사회복지 전문 요원의 일반직 전환과 신규채용 지침에 따라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같이 부안군지방공무원 정원을 1명 증원 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님 자리에서 위원 님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 입니다만 여러 위원 님들의 충분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군 민의 날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8. 부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안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 부안군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11. 부안군새마을지원금고운용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계속해서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삭제하여 현실정에 맞도록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 퇴직 과 같은법 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예 퇴직 을 할 경력직 공무원 과 조례 또는 규칙 으로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 기간 및 근무상한 연장 기간 이 만료 되어 퇴직 할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 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 예정일까지 퇴직 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제23조 제8항중 "근무상한 기간 연장 및 근무 상한 기한 연장이 만료 되어"를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부안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의 학생 평가방법의 석차 기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부분을 개정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여 현실정에 맞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조의 1호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평균 80점 이상인 자"로 동조 제2호의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평균 80점 이상인 자"로 그리고 제9조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는 현실성이 없으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부안군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효성이 상실된 조례로 새마을 기금 조성 및 관리를 하지 아니하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새마을금고 운용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로 새마을금고 운용 특별회계 를 운용하지 아니하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신문순입니다.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새마을기금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부안군 새마을지원금고 운용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동조례 제23조 제8항의 내용중 지방공무원법등의 개정등으로 인하여 현실정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학생들의 지나친 입시위주의 과열 경 쟁의 식을 완화코저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평가 방법이 석차기록 중심에서 개인의 과목별 평균점수 관리로 개선되어짐에 따라 변경된 평가방법에 맞도록 관련된 조항 의 개정과 또한 조례에 규정된 내용중 현재까지 활용실적이 전혀 없는 동조례 제9조의 "장학금 특별회계 의 설치" 조항 을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삭제코저 하는 내용이며 다음 부안군 새마을기금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우리나라 농촌근대화의 원동력이 된 새마을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던 1970년대 마을의 협동사업 추진을 위하여 새마을 규약에 따라 마을간 협의에 의해 공동이용 기금의 설치와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현재 조례의 운용실적이 없고 또한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코저 하는 조례안이고 끝으로 부안군 새마을지원금고 운용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도 새마을 사업의 지원기금을 확보하여 환경정비사업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금고 운용 특별회계 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위에서 검토 보고 드린바와 같이 조례의 운용실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 실정을 감안하여 볼 때 조례의 효율성 상실되어 폐지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님 자리에서 위원 님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나는 내용은 그렇고 조금 의심나는 사항이 있어서요. 이게 지금 삭제 한다는 '근무상한 기간 및 근무상한 기간 연장 기간 이 만료 되어' 하는 것은 퇴직 할 별정직 공무원을 지금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근무상한 기간 및 근무상한연장 기간 이 만료 되어' 만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떼어 내고 읽어 보면 위에서 '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 으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최직할 별정직 공무원'으로 그렇게 이어진단 말이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도달하거나 퇴직 할 별정직 공무원'은 이게 지금 문맥적으로 제대로 정리가 된 것인지 나는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되어서 그래요. 어때요? 퇴직 할 별정직 공무원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퇴직 할 별정직 공무원중에 근무상한 기간 및 근무상한 연장 기간 이 만료 되어 이게 지금 퇴직 할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만 이렇게 쏙 빠지면 문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별정직 공무원들도 일반직 공무원과 준하기 때문에 퇴직 전 3개월 전에 휴가를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별정직 공무원,

왜냐면 별정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이나 모든 대우는 준하기 때문에 다만 근무상한 기간 연장이나 이것은 지금 상한 기간 연장은 법으로 지금 폐지를 하고 없습니다. 그전에는 특수직이나 이런 것은 3년이 범위내에서 말 하자 면 인사위원회 의결 을 얻어서 연장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행 국가공무원법 이나 지방공무원 법에서는 말 하자 면 정년 연장규정이 삭제되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정직 공무원도 일반직 공무원과 경력직 공무원 같이 말 하자 면 3개월전에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지금 근무상한 기간 및 근무상한 기간 이 연장되어 만료 되어 까지만 삭제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3월이 되는 퇴직 예정일 뒤에 지금 휴가를 주는 것은 규칙 으로 정하는 근무상한 즉 만기제도고만요. 그사람과 또 퇴직 할 별정직 공무원 똑같이 퇴직 할 별정직 공무원이 딱 떨어 지는고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

예. 일반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 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나저나 아무리봐도 문맥이 매끄럽지 않아요.

더 이상 질으하실 위원 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 입니다만 여러 위원 님들의 충분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이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새마을지원금고운용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2. 부안군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13. 부안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문화관광과장 문경식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제출 한 부안군 군기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군기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제명 중 중복된 부안군군기조례를 군을 삭제하고 부안군기로 자치법규 입법형식에 맞지 않는 부분을 자치법규 입법형식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안군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명 중 사업운영관리조례를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로 개정함이 타당하므로 제명 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신문순입니다. 부안군 군기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군기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 중 중복된 "군"을 삭제하여 자치법규 입법 형식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며 다음은 부안군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내용이 불우 청소년들의 진학, 직업 훈련, 또는 생활정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로 조례의 제명 을 조례의 내용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자리에서 위원 님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