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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홍정화 의원 발언

제83회 제7차 내무위원회1999-12-22

홍정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진환

김진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정기회 중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김진환입니다. 금일은 99년도 제 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세기 마지막 예산안 심의인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의미에서 추경예산안 심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9년도제4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속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각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실과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없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각 실과소장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새천년 통일기원제 참가는 상부기관으로부터 지시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공보실장

35개 시군이 통일임진각에서 모여서 하는 것으로 화성군의 경우 80명입니다. 버스임차료와 급식비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전국적인 것입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공보실장

경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알았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정용채 가옥 초가이엉 엇기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공보실장

정용채 가옥 초가지붕 이엉을 엇는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엉만 하는 것입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공보실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4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라서 실과장님들이 관심이 없으신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도 굉장히 속상해 하는 사항인데 방송을 통해서나 연락을 분명히 받았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실과장님들이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서 실망감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예의주시하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미리 연락을 해서 본 회의가 제대로 속개될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음에 대해서도 섭섭함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조직지도담당주사

조직지도담당 박영식입니다. 총무과장님이 군수님 행사를 수행중이시이므로 부득이 제가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대리

행사가 있을 때는 미리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조직지도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62페이지 하단에 덕절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민원인 부담금으로 있는데 당초에 2억4백만원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된 이유가 뭡니까?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이것은 건설과에서 저희에게 자료가 넘어 온 것인데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추가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면 안될까요? 세외수입은 실과소에서 자료가 넘어오거든요. 이것은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안들어왔다면 다른 것으로 되었나, 안되었나.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바로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대리

그 점은 건설과에 확인을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5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 한가지를 여쭤볼려고 합니다. 공보실에도 초가집 이엉엇기가 있는데 전통가옥 초가이엉엇기는 어느 집을 말하는 것입니까?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거기는 저희 소관을 안했습니다. 지방세외 수입부터 관장을 했거든요.
정화

홍정화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짚고 넘어가면 전통가옥 이엉엇기 사업에 국비로 2백46만9천원이고 다음에 53만원은 도비보조로서 세입이 잡힌 것입니다. 국도비 내시가 돼서 세입으로 잡힌 것인데 그것을 모르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되는 말씀이죠. 이것이 세입이라구요. 세입으로 잡아서 문화공보실에서 이엉엇기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국도비 내시된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에 있습니다.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맞습니다.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대리

국도비 내시된 사항이죠?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대리

국도비 내시에 따른 세입으로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안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담당주사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부녀담당주사는 안왔습니까?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부녀담당 예산이 없어서 안왔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래도 참석을 해야 겠습니다.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바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삭감이 되었네요.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저희는 정리를 매월 해 나가기 때문에 도와 협의해서 세울 것은 세우고 자를 것은 잘랐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부녀담당주사가 누구입니까?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김행님 부녀담당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제가 한가지 부탁을 드리는데 여러 가지 조례나 예산심의를 할 때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간사,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합니다. 그런데 혹시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오해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김행님 담당을 오라고 하는 것은 아까 회의를 마치고 나가니까 복도에서 전문위원에게 항의성 발언을 하더라구요. 그런 것은 아쉬운 것이나 섭섭한 것이 있더라도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번에 조례가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가능한 것이냐고 서로 합의가 되어야지 항의를 해서 공무원들도 있고 위원님들도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안좋게 봤습니다. 물론 과장직무대리를 하시니까 그런 것도 챙기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물론 담당보다도 과장직무대리에게 얘기를 해서 이런 것은 이번에 꼭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고 얘기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의장도 있고 부의장도 있고 위원장도 있고 간사도 있는데 부탁을 해서 급한 것은 혹시 위원님들 생각에 못미쳐서 이번에 안하더라도 다음에 하시더라도 그것을 와서 사정을 얘기해서 돼야 되는 것인데 아까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내가 부의장으로서 혹시 잘못한 것이 있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는 그러면 안됩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농담한 것이 있는데 그 실과의 조례가 부결이 된 것이 있었습니다. 다음 과 실과의 조례가 의결이 되니까 축하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농담입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누구는 미워서, 누구는 예뻐서 해주고, 안합니까? 그렇치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직무대리께서 잘하셔서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과장님도 안계셔서 챙길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한상협 담당주사가 우리 의회에 계시다가 가셨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네, 주의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래서 일단 질의가 없으시면 들어가시고 김담당관이 오시면 대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녀복지담당주사가 오면.....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안오십니까?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연락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보건소 예산을 다루고 담당자가 오면 추후에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고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대리

부녀복지담당주사가 오면 다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중석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대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9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주사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차량구입이 있는데 2000년도 예산계상한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2000년도 예산에 2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다음에 여기에 9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3천4백만원을 가지고 구입하실 것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무엇이 다릅니까? 차량이 다르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프라이드인데 이것은 농특세에서 복지부에서 표준으로 제작한 방문보건용 차량을 주는데 차량은 주고 예산은 별도로 농특세에서 계상을 해서 우리가 돈을 집행하는 형식입니다.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단에 보면 방문보건사업 차량구입으로 감액이 된 것은 뭡니까?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양여금에 보면 도에 잡혔다가 시군으로 내려오는 것은 도비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그것을 받지를 못했더라구요. 거기에 수반된 국도비를 맞추기 위해서 전액 깎고 새로 신규사업명에 맞추어 재원별로 재배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단의 것은 전액 깎고 거기에 맞춰서 재원별로 세운 사항입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재원구분만 세부적으로 했고 금액 전체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보건소에서 당초에는 전액 국비로 잡았더라구요. 그 중에.....
정화

홍정화위원

그 중에 양여금 도비가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국비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다시 비율에 맞춰서 계상을 했다?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네. 전산과정에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알았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대리

다음은 군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박성훈군립도서관장

도서관장 박성훈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대리

군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101페이지에 예산성립전 집행이 1천8백만원이 있는데 국도비 내시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성훈

박성훈군립도서관장

네. 국도비에 군비부담이 없기 때문에 1천8백47만원을 가지고 책을 살 경우 12월 29일날 예산이 확정될 경우에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성립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예산성립전 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성훈

박성훈군립도서관장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예산담당주사님 성립전 예산집행은 예산계에만 통보를 하면 됩니까? 별도로 의장님께 상의를 해서 해야지 어떻게 일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예산성립전은 군비가 수반되지 않는 ...
종길

박종길위원

그렇다라도 의장님께는 불가피하게 예산을 성립전 집행을 하겠다는 얘기를 해야지 그것을 모르고 있는데 의장님에게만은 보고를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명심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대리

성립전 예산의 경우에는 의장님께 보고를 해 주셔서 의장님이 알고 계셔야 하지 않습니까?
찬용

최찬용위원

금년도 4회 추경인데 4백만원이 늘어서 2천2백47만원인데 금년도에 도서구입이 가능한 것입니까?
성훈

박성훈군립도서관장

1천8백47만원은 예산성립전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한군데에 전부 구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에 가서 전문서적 도서를 선정을 해서 도서를 구입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예산성립전은 구입중에 있고 모자라서 4백만원을 더 계상했다?
성훈

박성훈군립도서관장

4백만원은 저희 도서관에서 사용할 것이 아니고 서신에 감리교회에서 사립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국도비를 지원을 해 주게 끔 되어있는데 운영이 제일 잘된다고 해서 거기에 4백만원어치 책을 사서 그쪽으로 관리전환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몇군데나 있습니까?
성훈

박성훈군립도서관장

저희가 6군데 있는데.
찬용

최찬용위원

몇군데 가보니까 잘안 되던데?
성훈

박성훈군립도서관장

제일 잘되는 곳이 서신 감리교회인데 목사님을 위주로 해서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교회의 경우는 될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가정에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백리의 경우....
성훈

박성훈군립도서관장

진명문고라고 김병휴씨가 책임자로 되어 있는데 마을단위는 운영이 잘안되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발안신협이나 천주교에서는 사립문고가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문고라면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사람의 왕래가 안되니까 문고로서 가치가 상실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훈

박성훈군립도서관장

활성화 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군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훈

박성훈군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대리

군립도서관을 끝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늘 위원님들이 심의하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후 의결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제83회 정기회 중 제7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